허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원동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지원동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허성룡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97년 10월 4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한 결과 재적위원 5인중 4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반강환 의원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김백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재정을 확충코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동 세무업무를 구로 다시 환원하여 세무업무를 일원화 하고자 각 동에 배정된 세무직 정원 15명을 구 지방세과로 정원 조정하고, 지난 ‘97년 6월 20일자로 개정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한시정원인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정원 1명을 감하여,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86명에서 400명으로 14명 증원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302명에서 287명으로 15명 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동구 보건소에 한방의료기능을 확충하고자 지방의무주사 1명, 지방간호서기 1명, 지방의료기술서기보 1명등 3명을 증원하여 보건소 정원을 52명에서 5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업무를 일원화 한 후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한방의료기능을 확충한 후 주민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해당 부서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5인, 기권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1997년 9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1997년 10월 2일 제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과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처리 수수료 요금이 1993년 1월1일 시행된 이후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한차례도 인상되지 못하고 동결되어 쓰레기 처리 수거 미화요원들에 비해 임금인상등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실정으로 대행업체의 경영난과 이직율이 높아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작업능률 저조등 수거수수료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인상에서 제외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행 기본요금 0.75㎥당 12,260원을 14,687원으로 인상하고 초과금액 0.1㎥당 1,350원을 1,617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서구, 남구, 북구에서도 이 개정안과 같이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의 용이성 제고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감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제거후 배출하여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배출하는 의무규정 신설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과 기준은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1차 위반에 5만원, 2차위반에 7만원, 3차위반에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막대한 처리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매립장 및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 위원이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식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4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4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등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이에 협조하시느라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실?국장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를 앞두고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8년도 예산안 심의등이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편의 위주의 정책이 세워지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대선을 치러야 할 중대한 상황에 있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부당한 사례나 행태들에 대한 일소는 공직자들의 소신있고 확고한 업무처리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전국 자치구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깨끗한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힘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