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임동진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762억7,325만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68억3,866만8,000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573억5,238만2,000원,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94억8,6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확인입니다. 1996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총 770억4,830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68억3,866만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963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62억7,32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573억5,238만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8,805만9,000원,불용액은 37억3,2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151억8,805만9,000원, 순잉여금은 42억9,8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 수납액은 693억7,175만9,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00.4%, 징수결정액의 99.8%이며,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총 695억2,575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액은 693억7,175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399만1,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1억5,399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이 330만7,000원이며, 그다음 납세자태만이 2,703만원,재산압류 1억834만6,000원이며, 기타 1,5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입니다. 1996년도 지출액은 550억5,11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79.7%이며,세출결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690억7,240만7,000원중 지출액은 550억5,11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1억5,831만9,000원, 불용액은 28억6,298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30억5,291만6,000원으로써 27.4%,사고이월은 81억540만3,000원으로써 72.6%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28억6,298만8,000원은 예산현액의 4.1%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유미발생이 1억5,492만9,000원,예산집행잔액 17억1,528만8,000원, 예비비 9억9,2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74억6,690만9,000원으로써 예산현액 72억85만원으로 103.6%이며,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50억6,760만3,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수납액은 9,373만4,000원,의료보호특별회계는 8억461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4억6,171만8,000원이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억3,924만4,000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5억2,255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74억6,690만9,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5,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4개특별회계의 세출결산현액 72억85만원의 31.9%에 해당하는 23억128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0억2,974만원이며,불용액은 8억6,982만8,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0억2,974만원중 명시이월이 6억3,711만9,000원, 사고이월이 33억9,2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8억6,982만8,000원은 예산현액의12.0%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유미발생 4억5,626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3억7,207만3,000원, 예비비 4,14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1,427만3,000원으로써 15.1%에 해당하는 1억8,331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1억7,261만2,000원을 지출하고 1,070만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기금결산입니다. 1996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37.2% 증가된 4억5,583만9,000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인재육성장학기금, 생활보호적립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4종류로써 당해년도 수납액은 1억 4,193만1,000원, 지출액은 1,8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17.1%가 감소된 2,080만4,000원으로써 당해년도 채권발생액은 13억6,496만3,000원이며, 소멸액은 15억5,4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채무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46.7% 증가된 83억3,851만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14억6,696만원, 상수도특별회계 63억2,519만8,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6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95억5,761만2,000원으로써 행정재산이 125억7,113만7,000원, 잡종재산이 369억8,647만5,000원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96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5년도에 비해11.5% 증가한12억2,174만7,000원이며, 이의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5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3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5페이지 결산검사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결산검사 결과 시정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재무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결산현황 불명내용으로써는 ''''''95년도 미완성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별 결산내역 파악이 불가하며, 이월사업 결산조서를 작성하여 결산서 또는 부속서류에 첨부하여 이월사업의 결산현황을 명확히 할 것, 조치내용은, '''''''''96이월사업 현황은 결산서 238페이지에서 2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집행결과는 '''''''97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과 같이 결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 건수마다 결산검사를 한다면 '''''97년부터 별도의 서식으로 부속서류에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운용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12%의 빈약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세출예산을 엄격사정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총 예산의 4.89%인 37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사장되었으며,특히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98.94%인 4억5,613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의 기본질서를 문란케한처사라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하나 예산절감의 실적이 전무 함.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출예산책정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것.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요인은 공사입찰에 따른 10% 이상의 공사비 절감에 그 요인이 있으며,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 수년간 지원하여 오던 융자사업이며, 또한 국가차원의 생업자금융자사업이 매년 1~2억정도 융자되고 있는 실정인 바본 특별회계의 융자신청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융자대상자들의 사업계획등을 검토, 융자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완공 중단사업 관리 부적정 내용으로써는, 기 예산을 투자하여 완성되지 못한 사업은 예산이 확보될 때가지 미완성 중단사업으로 관리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중단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전수조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중단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것,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경우는 계속공사에 따른 계속비 예산이 없으므로 사실상 미완공중단사업개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 추진토록 하여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공사중단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고통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관리 부적정 내용으로써는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책정시행하고 있으며,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한 후는 당해사업비는 당해년도내에서는 집행 할 수 없음에도 사업비 일부를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함이 예상되어야 명시이월 할 수 있으나 사업비중 일부는 집행하고 미 지출잔액은 사고이월을 하여야 하나 명시이월을 하므로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을 혼돈하고 있음. 명시이월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금후 본 절차를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월된 년도의 사업비 일부를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비 일부를 집행한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이므로 금후 명시이월사업 책정에 착오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미리 의회에 당초예산 편성안과 같이 승인을 받고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중 토지매입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시 시점이 보상금 청구서류가 완벽히 된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지출일자가 되므로 사고이월 시키는데에는 애로가 있으며, 앞으로는 각 사업시행부서별로 독려하여 보상금이 당해년도에 완전히 수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내무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부적정,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관리하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업무 일부를 특정은행에 위임하도록 명하여야 하나 이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탁 하므로써 금고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군 금고에서는 타은행 위임분 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고있음. 기금운용계획서에 의거 기금을 관리할 것이며, 군금고에서는 타은행 일부 위임분도 총액관리 하도록 조치할 것.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기금성격은 인재육성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제외한 3건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고 있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필요없으며, 단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협에 예치된 인재육성장학금은 해당실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결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시정및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관리소홀,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종류 구분없이 임시적보관금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음. 종류별로 구분정리하여 관리할 것. 조치내용은, 앞으로는 세입세출외현금 취급 건수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보상금 일상경비의 미정산 내용은 원거리 판촉행사나 선진지 견학시 인솔공무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지급하고 행사완료 후 5일이내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임시일상경비출납원도 임명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향후 임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행사종료 후 5일이내 정산조치 요망, 조치내용은, 앞으로는 인솔공무 있는 보상금 집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임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정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미흡입니다. 내용은, 예산은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42억9,822만7,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5억6,541만1,000원은 세입예산에 미계상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세입은 수입전망을 판단하여 전액계상토록 할 것이며, 세출은 과다불용액을 면밀히 검토정리하여 편성토록 조치바람. 조치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시 마다 기 편성된 예산부기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토록 하겠으며, 세입예산도 수입전망을 세밀히 판단하여 징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각 사업부서소관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96년도 사고이월사업이 113건, 114억9,802만4,000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당년사업과 중첩되어 완벽한 사업마무리가 우려됨,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이월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년도 말경에 집중적으로 보조결정 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보조금이 년초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관리부적정 일반회계에서 내용은 전년도 세입미수금은 현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전년세입 미수금을 징수결정 하지 아니하고 결산하므로서 과년도수입 증가액을 발생하였음.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내용은, ''''''95미수이월금을 ''''''96과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함에 있어 초과 및 누락 또는 당년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 결산하므로써 결산내역이 불분명하여 검사불능임. 일반회계 미수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목 착오분은 정정 조치하고 초과누락분은 새로히 정하여 세입결산서를 다시 작성하고, ''''''97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도 수정 조치할 것.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업무연찬토록하고 매월읍, 면, 사업소와 함께 장부대사토록 조치하겠으며, 특별회계담당공무원에게 업무연찬 시키고 매월 1회이상 읍면장부와 일제대사토록 조치하였으며, 지적내용을 정정하여 결산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는, 1997년 9월 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9월 30일 배부되었습니다. 1996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93억7,175만9,000원, 세출결산액 550억5,110만원, 세계잉여금이 143억2,065만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11억5,831만9,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31억6,234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외 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4억6,690만9,000원, 세출결산액 23억128만2,000원, 세계잉여금 51억6,562만7,000원으로 다음 연도이월액 40억2,974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1억3,588만7,000원입니다. 계속비는 없고 네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억8,331만6,000원중 지출액 1억7,261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1,07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총 1억8,331만6,000원의 예산중 1,070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채무는 199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3억3,851만1,000원으로 1995년도에 비해 26억5,65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번째 채권은, 19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억2,080만4,000원으로 1995년도에 비해1억8,95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90억7,240만7,000원, 징수결정이 695억2,575만원, 수납액은 693억7,175만9,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5,399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85만원이고, 징수결정이 75억2,255만5,000원, 수납액이 74억6,690만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5,564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690억7,240만7,000원, 지출액 550억5,110만원, 이월액은 111억5,831만9,000원, 불용액은28억6,298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85만원에 지출액이 23억128만2,000원,이월액은 40억2,974만원, 불용액은 8억6,982만8,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계가 143억2,065만9,000원이며, 사고이월등이 111억5,831만9,000원으로 순잉여금은 31억6,2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계는 51억6,562만7,000원, 사고이월등이 40억2,974만원, 순잉여금은 11억3,588만7,000원입니다. 네번째 예비비결산 결과는, 예비비 예산액 12억1,427만3,000원의 15.1%에 해당하는1억8,331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1억7,261만2,000원을 지출하고 1,070만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기금결산 결과 1996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37.2% 증가된 4억5,583만9,000원입니다. 여섯번째, 채권·채무현재액은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 17.1% 감소된 9억2,080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56만4,000원, 특별회계가 9억1,524만원입니다. 채무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46.7% 증가된83억3,851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억6,696만원, 특별회계가 68억7,155만1,000원입니다. 일곱번째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470억6,675만1,000원에서 24억9,086만1,000원이 증액된 495억5,761만2,000원으로 행정재산이 125억7,113만7,000원, 잡종재산이 369억8,647만5,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등이 1억7,800만원, 매각 및 불용처분등이 520만원이 감소되어 년말대비 11.5% 증가한 12억2,174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상 잉여금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 년도내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등의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채무액은 83억3,851만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2억9,821만7,055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재,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1996년도 예산액 645억2,200만원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151억8,805만9,000원이며,불용액이 37억3,281만5,884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약 30%로써 계획 예산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미수납액은,1995년도8,557만6,847원 1996년도 1억5,399만707원으로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계산의 부적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31억3,400만원인데 반해 실제수납액은 32억8,411만7,961원으로써 1억5,011만7,961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5억6,600원인데 반해 실제수납액은 6억8,687만8,752원으로 1억2,087만8,752원이 계상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계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그 목적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동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억6,1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4억6,171만8,033원이고 지출액은 486만4,000원으로 4억5,613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기금의 문제점 및 타당성여부등 제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책이 수립되어 기금이 목적대로 군민의 소득안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금결산의 부적정입니다. 기금결산은 내무부의 '''''''96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에 의거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을 작성하여야 하나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을 결산하지 않음으로써 기금결산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섯째, 채권현재액 결산의 부적정입니다.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과태료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증권으로 된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외국인이 채무자인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결산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7,608만7,000원으로써 긴급식수원개발사업 외 322개 1억8,331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261만2,000원을 지출하고 1,070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예비비지출내용중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9,331만2,000원인 반면에 지출액은1억7,261만2,000원으로 기재되어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이 1,070만원의 차이가 있는 바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