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18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 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동안 각 과별 세부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의결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추가내시액 조정, 세외수입증가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세출예산 편성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환경미화원, 상용 및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분 계상, 주민 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총액 1,781억 9,100만원보다 15.1％ 늘어난 2,053억 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87억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는 466억 3,3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상금액은 167억원으로 당초보다 11.7％가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 계는 91억 6천만원으로 31.3％가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은 12억 8,200만원으로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9억 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4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예산이 34억 7,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운동장 신축사업, 문화예술회관 신축,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등 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삭감하여 문화예술회관 신축, 종합운동장 신축,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엄정한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과수품종 갱신사업등 6건의 사업비로 6,415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6,280만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 출예산중 어모 문화마을 관련 사업비중과다 계상된 예산 1,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세입 과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확보 사업으로 미평보 설치공사 8천만원, 관덕제 보수공사 5천만원, 감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3억원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본예산서 정정 사항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을 가제한 예산서를 제작하여 예산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금액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997년 4월 24일자 대법원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에는 법원·등기소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부여하던 업무가 1997년 9월 1일부터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세입자의 생활불편 해소와 함께 확정일자 제도 확산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