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원 발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9월3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주요의안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둘째,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계획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4회구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97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셋째, ’97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넷째,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계획안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제2회일반·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구리시장으로부터 97년9월30일에 ’97제2회일반·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검토 심의해서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여 10월7일 내일부터 10월10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며 위원장에는 김중수 의원, 위원에는 저를 비롯하여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이 10월11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동일자로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제2회일반·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여건변동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변동요인을 정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7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97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당초 929억 2,000만원보다 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966억 5,6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85억 9,2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88억 3,8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없이 493억 9,800만원으로 당초 총 예산 1,609억 1,000만원보다 3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4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홍보로 수입이 증가된 체육관 입장 수입료에 2,100만원과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여 취득세와 2개 세목징수에 따른 시·도비 징수교부금 수입에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잡수입 등 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에 총 24억 8,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추가 내시된 경로식당 운영비 등 국비 4건에 1,700만원과 시군의 도로사업 등 도비 6건에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3,600만원이 증액된 966억 5,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의 결원과 직원의 변동으로 2,3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목에 1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물건비 등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6,1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발생 요인이 있고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공공요금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목을 변경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물건비에서 6,100만원을 증액한 총 113억 9,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와 기타중 보상금은 노령수당 같이 제1회 추경후 추가 내시되거나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3,800만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로 전출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관계로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여 연금부담금에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청소대행료 2억원과 적환장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위탁처리비용에 1억 6,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6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정산 부족분 1,500만원과 구리여고 관악부를 비롯한 관내학교 체육종목 육성보조를 구리고외 7개교에 5,400만원을 계상하여 이전경비에 7억 700만원을 증액한 총 193억 7,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이 끝난 장자못 수질개선 용역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 사업인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사업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18억원을 증액하고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를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초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도 경계표시 조형물 사업이 도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어 국도 6호선변 배수로 공사에 시비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시설비 목에 18억 5,000만원을 증액한 469억 7,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순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선 복선 전철사업과 관내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구입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고 도매시장 시설비 목을 변경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지출에 29억 9,200만원을 증액한 546억 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37억 3,600만원을 증액한 총 966억 5,7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2개 특별회계에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주요내용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기업금전 신탁이자 2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세출부분에서 경영교실 사업계획 용역비와 인창2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예비비 등을 29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인창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31억 5,000만원과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와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건립 물가변동분에 2,600만원 등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경영수익사업 예산에 총 128억 7,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행정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188억 3,9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분석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은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체육관 입장료 수입에 2,100만원과 수수료 수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세, 마권세에 24억 1,300만원과 잡수입에 3,600만원이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에 2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경로식당 보조금 1,100만원을 비롯한 4건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시군의 도로사업외 5건에 1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원을 보조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건소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원된 인원이 제때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감액 요인이 발생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보수는 갈매보건시소장의 보수 및 각종 수당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늦게 충원됐고 해당되지 않는 수당이 있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산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6,100만원을 감액하고 가로등 전기료 등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고 생활불편을 줄 수 있는 공공요금에 대하여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재난상황실과 보건소 연료비 등 300만원을 감액하고, 실내체육관 개관 시간이 당초 예상하였던 것 보다 길어짐에 따라 냉·난방에 필요한 가스료와 유가인상 등으로 증액된 동사무소 연료비를 합쳐 연료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00만원, 방역소독 유류비 400만원 등 4건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방역장비 유지비와 사업이 완료된 실내체육관 냉·온수 유니트 보수 및 행정장비 유지비 등 4건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차량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성이 없어진 교통량조사 인부임 100만원과 갈매동 유기농원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유기비료 재료와 톱밥구입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효과가 좋은 오리구입비 300만원과 염화칼슘구입, 록카드 등 설해대비와 도로보수에 꼭 필요한 재료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재료비에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영양진단 3개 사업이 추가된 기타운영비에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통·반장 연말위로금 1,700만원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 예산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전산화시스템 개발용역비로 7,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노령수당,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 도비보조사업과 자율방범대 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관리공사로 전출된 직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부족한 퇴직수당 보상금에 1억 2,000만원과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청소대행료 2억원, 적환장 대형폐기물 위탁 및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처리비로 1억 6,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정산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구리여고 관악부 지원비 1,000만원과 구리고교를 비롯한 관내 초·중·고 8개교에 대한 체육종목 육성보조에 4,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억 400만원을 증액 총 1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본지출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이 끝난 장자못 수질개선 용역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창동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된 왕숙천 제방도로 개설사업의 토지매입비 3억원과 시설비 15억원 등 18억원을 증액하고, 사노-갈매동간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 9,9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및 휴게실 확장에 2,500만원, 오리사육시설 확장비 900만원과 수방자재 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등 사업에 대하여 4,4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 1억 5,000만원과 사노-토평동 간이펌프장 설치공사비 1억 1,400만원에 대하여 소규모 도로정비사업과 사노동 배수문 개·보수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으며, 당초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도 경계표시 조형물사업 1억원이 도 계획변경으로 취소되어 국도6호선변 배수로공사에 시비를 포함한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사업비 3억 2,800만원과 자라나는 아동들의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꾀하기 위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7억 1,000만원에 대하여 백문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에 지원토록 예산편성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무인감시카메라 및 모형카메라 구입비 2,700만원을계상하고, 감액된 도매시장 건설비 목중 일비를 변경하여 도매시장 관리공사 전산화장비 구입비로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개최되는 농수산물축제 기간중 사용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400만원과 일반수용비에서 감액하여 목 변경한 보건교실 자료실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 앞장 3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리시 건설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별책으로 첨부)

환경사업소장 전세훈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사업계획서는 제63회 임시회의시 설명을 드렸던 관계로 생략을 하고, 협약서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항 「최소공급량, 갑이 소각로시설의 운영을 위해 을에게 공급해야 하는 하수슬러지의 최소공급량 일 50톤 이상을 말한다」하는 것은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전량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하수슬러지의 공급 및 비용산정의 제3항 하수슬러지 톤당 처리단가는 소각시설 준공후 정상가동년도를 기준으로 김포군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비용과 운반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을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명확히 판명될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손익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단가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갑은 이를 검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초 안을 단서조항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보증) 제2항 “본 소각시설이 제7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소각시설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당초의 규정을 “을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소각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을 하고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회계연도마다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15일까지 구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사업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의원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설치민자유치추진사업계획안은 전에도 심도있게 수삼차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