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용대
윤용대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거론했는데요. 경로당 관계! 이번에 네곳인데 지난번 예비심사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월평3동에 평수가 75평 2억 2천 얼마 되는데 타동에 비해서 형평성문제가 좀 거론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문제가 어느 동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경로당까지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어디는 땅을 사주고 안사주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계속 형평성 문제가 자꾸 오가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땅은 사지않고 가급적이면 건축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소공원이랄지 어린이공원같은 곳이 있는 지역은 땅을 안사고 그냥 그 공원에다가 비율에 맞추어서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원도 없고 또 땅을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부득이 경로당은 세워야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해 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땅도 사주게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한 예로 괴정동 얘기가 좀 나왔어요. 괴정동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괴정동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어린이 공원까지도 없애면서 거기다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하느냐?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이 550평인데 비율에 따르면 5%인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0평의 5%면 30평정도는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다 짓는 거죠. 괴정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구 경로당의 토지가 16명인가 몇명 명의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국내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그 경로당 토지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원에다 짓는 것이 좋겠다......,
인태
김인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어린이놀이터잖아요. 그 자리에다 어린이공원을 꼭 없애가면서 경로당을 짓느냐 그겁니다. 지주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까지 하면서 경로당을 지으셔야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거기 노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땅을 구하려고 보니까 어렵고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지을 수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땅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공원의 비율대로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곳도 그렇게 지은 곳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괴정동에 땅 구입이 어렵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어렵다고 하네요.
인태
김인태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린이 놀이터까지 없애가면서 경로당을 꼭 지어야 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안한다면 터를 별도로 사줘야죠.
인태
김인태위원
다른 동은 토지매입을 하면서 까지 경로당을 신축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데 토지구입을 하셔서 신축을 해 주시는 방향이 좋지 어린이 놀이터까지 없애가면서 경로당을 신축한다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허용되면 땅을 별도로 사주고 이래서 지어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원에다 짓는 것으로, 또 공원에 하나도 안지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몇군데 지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약하기 겸해서 건축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도 공원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까지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없애가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다 없애고 경로당으로 다 만드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공원이 550평인데 예들들어 바닥면적이 30평이라고 해도 520평은 남은 거니까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301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자녀교육비 말씀입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의료비등 해서 나온 것이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장애인전체인구는 우리 서구에 한 2,5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대상이 당초 12명이었는데 지금은 28명으로 1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수용자 의약품비 같은 것은 당초에 112명이었는데 3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명수를 기재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정확히 알겠는데 지금 같으면 장애인 얼마 하면 보기가 굉장이 힘들어요.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분 해 가지고 사전사용분, 그 뒤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추진사업비 해서 사전사용분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원래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아닌데, 장려상이 1억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써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먼저 일부는 약수터를 한번 정비를 해 보자, 약수터가 월평공원을 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죽 한번 돌아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고 옛날에 만들어진 슬레이트 같은 데 낙엽이 쌓여가지고 막 썩어서 까맣게 망가지고 또 비가 새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한번 투자를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약수터에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동별로 조금씩 줘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쓰도록 해서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사전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약수터는 7개소라고 했는데요. 정비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7개소를 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거리상으로 봐서 상당히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우리가 하는 곳이 내원사약수터 하고, 두루봉약수터, 서당골약수터, 명암약수터 이렇게 네군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그러면 아직 사전사용한 것이 아니네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산 자체는 사전사용한 거죠.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자료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환경시범학교를 지원하는데 128만원인가 4개교라고 했는데 그 4개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환경시범학교 4개소는 가수원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 변동중학교, 대전북중학교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것이 매년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시범학교를 더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협력학교라고 해서 네군데 지원을 해 줬거든요.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때 가급적이면 지금 지원을 100만원씩 하고 있는 협력학교에 지원을 해 주되 중학교 둘, 초등학교 둘 비율의 안배를 지켜서 해라 하다보니까 네군데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원되던 갈마초등학교는 빼고 대전북중학교가 추가로 돼 가지고 중학교 둘, 초등학교 둘 그렇게 네군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렇다면 초등학교 둘, 중학교가 둘 그러면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중에서 잘 협조해 주는 고등학교도 포함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인데, 시에서 자금을 줄 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급적이면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더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초등과 중등만 배정이 돼서 고등학교도 균등하게 한다면 한두 학교 정도는 넣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그런 고등학교가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154쪽에 압축식 진개차 구입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소과장이 잘아시면 답을 해 주시죠? 용도가 뭐며,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저희들 청소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손이 됐는데 이것이 4.5톤 라이노인데, 이것이 '95년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압축식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값은 좀 싼 차입니다만 그것의 보상으로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는 하나 없어졌고 그래서 기왕에 사려고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압축식으로 사가지고 청소차 현대화도 하고 그래서 4,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5톤짜리 압축하는, 과거에 저희가 재활용사업소에서 민간위탁 할 당시에 깡통같은 것을 압축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관정개발하는 것 다섯 공을 꼭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관정이 사실은 소형관정도 있고 중형관정도 있는데 관정개발할 곳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배당된 곳이 다섯 공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공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관정개발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비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안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시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편성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관정개발의 문제는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시비보조를 제대로 요구를 하셨어야 되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비보조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이게 한해가 없고 물이 충분하다면 사실은 괜찮겠죠. 그러나 만약에 봄에 가서 한해가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관정개발에 관한 사항은 조사를 해서 시청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대개 보면 한해개발용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아니면 시비에서 내려줘가지고 그동안에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구비로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시청에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비를 조금이라고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국, 시비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편성하고 아니면......, 물론 그 기준율을 맞추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정개발하는 부분같은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한 것이라면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때 제가 분명히 들은 바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관정개발 안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조규환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윈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빙상장조성으로 5억을 이번에 책정하셨죠. 이것이 전부 시에서 나오는 돈이죠. 그러면 앞으로 빙상장에 얼마를 더 부어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예산이 77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부족분이 100억이 좀 넘게 부족됩니다. 부족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시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시비 보조받으시면 이상 없으시겠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사신축하시면서 이번에 27억 5,000만원 지방채 발행해서 몇일자에 나오더라구요. 대전시도 빚이 얼마다, 큰 사업을 벌이시면서 되도록이면 지방채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방채 계획이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과에 가장동의 자전거도로 정비로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2억이 시비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시비로만 하면 안됩니까? 구비 2,000만원이면 얼마 안되지만 구비까지 넣으면서 정비사업을 하셔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원래 시비가 오면 50%는 구비를 세워야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구비 1억을 올려야 되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억이면 1억의 구비를 포함해야 하는데 저희들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만 넣은 사항입니다. 아주 안넣으면 좀 모순된 것 같아서.....,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돈 1,000만원만 넣으시지 그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건거도로 정비 같은 것은 전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보조만 받아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까지 꼭 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비를 받으면 구비가 따라 들어가야 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원래는 50% 넣게 돼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50%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하면서 까지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도로 관리를 20ｍ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ｍ이하는 구에서 관리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ｍ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20ｍ면 길이를 말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폭을 말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이게 길이가 3.7㎞로 돼 있죠? 폭은 1.5ｍ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5ｍ는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이 기타 부족분 설명좀 해 주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인건비중 청원경찰 4인에 대한 보수 부족분입니다.
송재민위원
청원경찰이 바뀌었습니까?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청원경찰 한분이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호봉이 높다보니까 보수가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부족분 40만원를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애초에 책정할 때 부족하게 책정했다는 얘기죠?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태
김인태위원
도서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혜정
김혜정갈마도서관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특별하게 부족한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사업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 갑자기 특장차 수선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엔진부분에서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수리할 100만원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요즘 ＫＦ16 엔진결함이 있다고 하더니 이것도 결함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게 언제 구입한 거죠?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이것이 '9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때는 체련관이 생기기 전인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생기기 전에 구입은 됐고, 후에 우리 건강체련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96년도 2월 13일날 개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도 끝났겠네요.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을 하여야 마땅하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의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위원장! 무슨 사정입니까? 정확한 사정을 말씀하셔야죠!
용대
윤용대위원장
지금 삼우제 때문에 가셨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의사계장 문신선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880만원이 있는데 220만원 더 세웠어요. 이게 떡값입니까? 뭡니까?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8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다보니까 현재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하고 12달 정기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총무국장님은 1,500만원,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은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정기회를 앞두고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정기회를 앞두고 부족분이다 이 말씀이죠?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이네요?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예,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예산에서도 삭감을 했었거든요.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실텐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것은 절약해서 쓰라는 뜻에서 늘 삭감을 하는데 또 올리고 올리고 하면 사실 이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한번 삭감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올리는게 바람직한 거에요. 이런 점 앞으로라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되 우리 의정활동비가 제가 시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기로는 1,500만원정도 편성이 돼 가지고 각 구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로 책정이 됐던데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1,500만원 정도 책정됐다는 것을 이것 하고는 별개이지만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선
문신선의사계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된 결과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발표를 듣고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 시책추진비 30% 감액하여 4,320만원중 1,296만원을 감액하여 3,02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73페이지 보상금 1,000만원중 50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75페이지 일반수용비 700만원중 7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 84페이지 풍물기구 둔산1동 300만원중 100만원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구보건소 168페이지 풍물 및 도서구입비 4,000만원중 1,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구보건소 16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6억원중 1억 2,000만원 감액하여 4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서구보건소 169페이지 시설비 1억 2,500만원중 2,500만원 감액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문화공보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만원중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총 2억 96만원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수정발의안으로는 정림복지관운영비외 14건 1억 8,12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안 별첨에 실 음)
용대
윤용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 비목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상구 의원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1억 8,129만 2,000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되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미숙한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종료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