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개회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2일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 10월4일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제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은 재검토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키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59회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한 보고는 소관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기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 제7조1항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8조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제7조1항 별표의 숙박비 지급금액을 의장, 부의장은 3만7,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의원은 1만8,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며, 동조 제2항 별표 제2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가등급은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로, 의원의 숙박비는 가등급은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제7조2항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비고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중 일부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며,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5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5조1항 별표6, 7의 비고규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건 1건, 개정조례안건 1건, 계획변경의결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청사의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강서구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제2조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교부금 및 보조금, 일반기탁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이고, 안제3조 기금의 용도는 공용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공용청사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안 제4조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하고, 타용도에 전용할 수 없으며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익금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제정하여 안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제7조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제목과 안 제1조, 제3조, 제6조중 공용청사를 공용의 청사로 수정하고, 공용의 청사범위를 구청, 의회, 보건소, 동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중 공용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으로 수정하였고, 부칙에 공용의 청사건립 종료시까지 시행하도록 하는 시행기간을 신설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개정 이유는 97년 8월21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지침 및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처리부서인 읍, 면·동, 출장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2종을 33종으로 하고, 동표 제1호 종목란중 차목 기타 제증명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의 계획 변경이유는 등촌택지 개발지구내 공용청사 부지를 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각하므로 예정부지 여건이 위치도 적정하고 12m 도로와 8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민이용 및 교통의 편리는 물론 97년 공시지가가 보다 염가로 매입이 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등촌동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 매입으로 당초계획 토지 6개소 4,553.2㎡를 토지 7개소 5,500.7㎡로 1개소 947.5㎡ 증가하는 것으로 매입토지의 소재지는 등촌동 690-1호이고, 면적은 947.5㎡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9억6,900만원, 취득 시기는 97년 12월로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명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유영이라고 합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제 초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강서구청장의 중임을 맡은지가 2년3개월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구의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구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구의원 개개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서울시 25개 구청과 구의회 가운데 우리 강서구 구의회만큼 구청의 집행부의 하는 일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준 구의회는 우리 강서구의회가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강서구의회는 또 많은 인구에 회자되는 일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타 구의회와는 달리 우리는 한분이 더 많은 강서구 구의회 의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불신 또는 현재 의회에서 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구청장인 제 입장에서는 어느 구의회 의원들과 긴밀한 접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여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의원 여러분 개개인과 긴밀한 협의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제대로 못 가진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권혁길 의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이제 우리 강서구의회는 모든 일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 여러분들의 탁월한 리더쉽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다시 한번 구할까 합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인 제가 구의회에서 제대로 출두를 하지 못한 이유도 구의회의 파행적인 운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번 지방자치시대는, 초대 강서구의회와는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함께 병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임명제 구청장과는 다른 점은 무엇이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강서구청 산하의 23개동에서 1개동에서 한분, 또는 두분씩이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청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특히 민선구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강서구 23개동 54만 전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굳이 링컨의 얘기를 빌릴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민의, 또 주민을 위한, 또 주민에 의한 이러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주민의"라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권력형태와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바로 비록 한사람의 개인일지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집행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주민에 의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 민주정치, 대의정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민주정치이고 또한 특히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평상시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과 우리 구의원 모든 지방자치 관계자 모두는 바로 지방자치의 양두수레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수레가 삐꺽해서도 그 마차는 움직일 수 없듯이 이제 구청의 집행부와 또 우리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가 뜻을 합쳐나갈 때 종국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또한 양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종국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기도 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강서구의회의 임기 동안, 또 제 자신의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도 서로가 합심협력해서 모든 노력을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또는 개선에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온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까 합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민선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지난 95년 6월27일 우리는 모두가 선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구의원 각자가 후보시절에 동민 여러분들에게, 구민 여러분들에게 공약한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 또한 민선구청장 후보로서 구민들에게 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올리고 또한 설득을 하여서 그 결과 당선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열정적인 지지를 얻었던 공약사항중에 하나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구민과의 대화를 직접 갖겠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사항, 가려워하는 사항, 또는 우리 구행정이 나아가야 될 정책적인 방향, 또 행정 공무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하는 시간인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선출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것은 개인 유영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선거과정을 통해서 53만 주민, 투표를 하였던 유권자 여러분의 직결된 의지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는 개인과 공직자의 차이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약 100회 이상에 걸쳐서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사항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 또는 서울시의회등 상급기관에서 제정된 여러 가지 조례,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각종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흡족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각종 법규나 시행령,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원의 감사규정에 의해서도 제대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가슴이 참담하고 또한 아프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가, 우리 구의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 하는 얘기 또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구의회에 의한 간접민주정치, 대의정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은 더더욱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의회에 와서도 여러 가지 청원을 제안하기도 하지만서도 동시에 1년 365일 또 하루 24시간 체제로 우리 주민들은 항상 가려운 사항,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과 또는 구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주민의, 주민을 위한 그러한 지방자치 성격상 보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주민이 참여하는, 또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성격이라고 우리가 규정해 봤을 때 직접 민주정치의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는 더욱더 만개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은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리건대 개인 유영의 어떤 홍보를 위한다거나 또한 우상화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하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못을 박고자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선거를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18일이면은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포함한 구의원 여러분들도 바로 그 점에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엄정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0월17일 이후부터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여하한 행동이나 정책들을 펼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비록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된 금요 오후 대화의 시간이라도 우리는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관위에게 우리는 이것을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 59회에서 제기된 이 금요 대화의 시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적법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를 우리가 여하히 공명정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또는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런 점에서는 모든 문제가 구의회에서 거론이 될 수 있듯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법을 벗어나서 구청장의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의회는 상급 법률과 상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난 2년3개월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미 금요일 오후 2시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에 대한 안내 홍보판을 제거를 하고 그 내용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 구청 현관에 게시됐던 현판을 교체하고 또 몇몇개 동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의 현판이 내려지고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서구를 상징하는 이미지 제고와 구정발전에 걸맞는 문안을 자체 공모한 결과 "편안하고 함께하는 강서구민 제일주의" 라는 문안을 선정화해서 이미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안 또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난 선거때 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공약했던 사항중에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여라도 개인의 홍보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 개인의 이름만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편안하고 함께하는 강서구민 제일주의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지를 여기에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지에 의해서 제가 구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또 모든 사회현상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지향해 놓음으로서 그 조직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의해서 온 주민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우리 강서구에서도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함께 합심협력해 나갈 때 우리 강서구에서는 최소한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나가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고 또 만개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상에 관한 문제는 모든 것이 예산회계법상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이나 과에서 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하, 얼마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판 교체설치 소요예산에 대한 항목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등의 예산과목에서 예산이 집행됐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청과 구의회, 구의회가 구청과 마차의 쌍두수레로서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한 그러한 결정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구의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주신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장단 여러분! 그리고 의원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구청의 간부들과 우리 구의회 여러분들이 공·사석을 떠나서도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그 혜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59회 임시회의때 제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질문한 내용을 구청장이 오늘 60회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은 지금까지 약한 2년 몇개월 동안에 강서구청이 행정, 구민에 대한 행정 홍보적인 답변이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정 상반되는 답변으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강서구민과의 만남도 정상적이라고 답변하셨고, 물론 강서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강서구민과 유영 청장과의 만남은 분명히 잘못된 걸로 본인이 시인치도 않고 합당성이 있다. 또 집행내역을 밝히라 하니까 내무행정비 일반행정비에서 일부 지출이 된 거다. 그리고 또 각 동별로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히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라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서두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어떠어떠하다,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다, 민선구청장은 자기 개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산을 낭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유영 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집행내역, 물론 어제 제가 구청 앞을 지나가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간판은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답변과정에서 "참,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했으면은 제가 보충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 당당하다 이거예요? 다시 구청장 나와서 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 의사진행, 의제외 별개는 좀 진행을.... (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수덕 의원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을 듣고 이것이 잘못하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장수덕 의원님께서 뭔가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들어봤을 때 시의적절한 질의였다, 그리고 그것이 선관위의..... (

의석에서 - 여보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선관위의..... (

의석에서 - 내려와, 내려와.) (

의석에서 - 무슨 의원이 돼 가지고.....) 아니, (

의석에서 - 발언권 얻고 해요, 무슨.)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청장 답변이 선관위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장수덕 의원께서는 지금 내용을 혼돈을 하시고..... (

의석에서 - 혼돈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장수덕 의원께서 속기록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고 구청장한테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얘기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

의석에서 - 쓸데없는 발언을 하고 있어.)

의석에서 - 내가 질문한 답변내용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듣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잘 못.....)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조용히 좀.....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

의석에서 - 똑 바로 듣고 다시 한번 해봐요,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장내소란) 지금 좀 너무 소란하신 것 같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왜 다른 의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들이 해야지. 의회 지금 시끄럽게 하자는 거예요?) 자.... (

의석에서 - 유영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보충질의도 혼돈....) (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의 내용도 모르고 발언하는 거예요, 뭐야?) (

의석에서 - 정현균 의원의 발언이 잘 못 됐다하더라도 본인이 그럼 거기에 맞는 의장한테 그런....)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을 의장님께서는 답변서를....)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모르고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회해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10분간.) 회의가 너무 소란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 예,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권혁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화곡4동의 조현구 의원입니다. 강서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396만㎡ 약 120만평이 도시계획법 제20조의 제1항 규정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생산녹지 지역이 남아있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경기장 부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강서구청장이 이미 서울시에 축구주경기장 유치를 건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영종도 신공항 연계 고속도로와 신공항 철도가 마곡지구에 인접한 현재의 국제공항인 김포공항을 통과하여 항공기 교통에 최적의 위치이고 또한 시내교통도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마곡지구를 통과하므로 육로, 지하철, 항공등 모든 교통편의 이용이 편리하고 광활한 토지와 편리한 교통여건등 많은 관람객의 운집이 가능한 마곡지구가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의 위치로서 최적이라고 판단되어 별지와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문. 우리 강서구의 55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국제관문인 김포국제공항에 인접하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연결되며, 88올림픽대로등 도로망의 시설이 잘되어 있고 영종도 신공항 연계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120만평의 드넓은 대지가 확보된 마곡지구가 축구주경기장 건설의 최적이므로 수도 서울의 서남권 개발과 명실상부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기능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장께서는 강서구민의 열화와 같은 요망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축구 주경기장의 유치를 위하여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합니다. 1997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강서구에서 치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하지.)

부구청장 김승규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53만 구민의 열화와 같은 바램에 같이 부응을 해 주셔서 저희 지역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주경기장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아셔야 나중에 우리 관계관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홍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되는 것은 한 10일까지 지금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요 며칠 전에 후보지가 될만한 곳에 대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되고 있는 곳이 마포 상암,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그리고 저희 마곡지역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의 경우에 지금 약점으로 잡히고 있는 것이 마곡역 앞에다가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그럴 경우에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이 안돼 있다, 즉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 하나가 토지보상하는데 비용도 비용문제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착공시기에 좀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다녀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좀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이 만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더라도 한쪽으로 주경기장의 위치를 좀 몰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산역 근처로, 여기서 김포공항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코너, 거기에 한 4만여평은 충분히 코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에 커다란 기반시설 투자비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상암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지역에 지금 운동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돼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한 13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지, 거기에 대한, 또 후속계획, 그것을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나오는데 까지 또한 100여일,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설계기간이 최소 한 180일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준비를 도시계획 결정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인가 나는 그 사이에 전부다 준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바로 보상협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상협의하는데 통상 한 60일, 만일 거기에서 불응하는, 협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수용제기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한 100일 정도면은 중토위에 수용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가 끝나기 전에 보상문제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시에다 또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보상비에 대한 그 금액인데 우리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평당 한 70만원 정도만 돼도 되기 때문에 한 200억원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대시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라든가 각종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 토지값 그런 것이 아깝다면은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컨소시엄으로, 또는 우리가 제3섹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서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대신 그 주변에 그러한 아까 부대시설의 개발권을 부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좀 아시고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