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늘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96년도 결산안을 저희 손병운 의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내부에서 몇가지 사안들을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참고했습니다. 일단 어느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용액의 비율이 높고 또한 아울러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율을 개별항목별로 동절기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기간이 부족했다는 등에 사고이월의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충분한 사전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에 대한 계획성 정확하지 않은 않은데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손병운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에서 미징수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미징수 상태 미납액 수납액 액수가 74억여원이 넘는데 재료에 의하면 5년치 결손분 7,000여만원을 제해놓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근본적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201페이징 보면 미수납액이 74억 1,261만3,390원, 이게 잘못된 것인아요, 수치가? 유형이 어떤 것이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시간의 주십시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는 순서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자면 그외에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만. 그리고 그외에 사고이월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말고 여기 사업내용 속에서도 불용액이 어디 심지어는 특수활동비, 시책특수활동비까지 불용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야 이게 무슨 10%씩 절약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전 항목이 다 불용액이 나왔는데 건설관리든 뭐 도시관리부분에 있어서 사업에서의 불용액 이외에 경상비적 성격에서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장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미징수에 대한 74억여원이 그 이유와 대응방안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과태료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을 하면 고지서를 시전산실로 보내서 발부하고 있는데 2,3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고지를 하면 이 분들이 고지된 날짜에 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과태료에는 또 늦은데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내나 1년후에 내나 몇년후에 내나 내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이러한 관계고 또 단속돼서 그 분들이 단속에 대한 불쾌감 이러한 등도 곁들여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자동차에 압류등록을 다합니다. 간혹 압류등록전에 이전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때는 불가분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있고 또 그간에 건수가 누적된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또한 금년도 계속 합니다마는 압류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징수효과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더나아가서 의료보험공단에 조회해서 봉급까지도 압류를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74억이라는 많은 돈이 체납되어 있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미수납액이 많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행정상에 여러가지 제도상에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지나친 단속에 있는게 아니냐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예고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러면 과태료에 부과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절대 건수는 적어졌습니다. 다만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5분예고제의 본뜻을 시민들이 혹 뭐라할까 그분들 중심대로 하다보니까 상습적으로 정체된 지역은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즉시 단속제로 부분적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강동구에서 발행한 소식지의 내용을 훑어보면 소식지에 여러분이 내신 과태료 이런데서 모아진 기금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쓰여진다고 도표해가지고 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가 74억이라고 하는게 만약에 저희가 74억을 제대로 수납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더 안타까운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획한 부분조차도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한 사업조차도 그 연도내에 시행을 못했고 거둬야 될 돈은 걷지못했고 이게 유난히 주차장특별회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문제인지 제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나친 단속에 의해서 사실상 단속하는 것 이상에 실효가 없는 것인지 아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74억여원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고 단속에 대한 심리적으로 불쾌한 감도 깔렸다고 보여집니다. 또 제도상에 가산금이 없다는 이러한 부분도 하나에 징수율 낮은데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은 주차장건설 등에만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지금 이 돈을 적립금 형태로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고 또 안쓴고 다음연도에 가면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이라한 과정상 계수상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을 계획했다가 예를 들면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불용돼서 넘어가는 것으로 외형상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예비비 내지는 적립금으로 된 상태에서 이월되기 때문에 외형상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다만 일상 경상경비에서 약간의 불용액은 저희들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약간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업무에 신축성 때문에 조금 불용액이 간혹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은 현재 도로교통을 위반해서 경찰청에서 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딱지를 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딱지를 뗀지 한달에 안내면 1차 경고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경고가 나간후에 한달후에 또 안내면 다시 2차 경고가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내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호등을 잠깐 위반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이 위반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구체적이고 그것을 내지않은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정도에 강력한 법의 뒷받침이 있는 반면에 물론 실수는 다 마찬가지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산금제도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간에 강제징수를 하지않을 경우에 개인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누적분은 계속 늘어갈 것이고 이것도 시효가 5년인가요?

압류가 되면 시효가 없이 계속 존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한계상 주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게 저희들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울러 그 이전에 단속을 통해서 떼서 발급하는 것 이전에 단속을 통해서 떼서 발급하는 것 이전에 계몽적으로 방향을 좀더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지만 제도상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정당성, 단속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징수방법도 최대한 활용해서 체납정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드린다면 과오납 결손 부분에 대한 처리를 재무행정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과오납 결손 처리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이라고 하지만 거소불명에 대한 상태확인이 전화 걸어서 없다고 하는 정도로 해서 끝나버리고 오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실제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명서를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된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과오납 처리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다만 현장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점을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특별회계가 96년도 세입 예산액이 59억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수립을 하셨느지 .

전년도 이월된 예산 금년도에 수입이 감소된 예산을 잡고 그 액이 수입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금년도 징수 가능한,과태료도 있고 주차수입도 있고 이자수입등 견인료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합해서 총액이 59억으로 잡혀있고 그 내역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총액이 잡혀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59억인데 비해서 실제 징수한 것은 86억6,500만원인데 즉 다시말해서 세입예산액 대비 148%가 징수된 것입니다. 예산액보다 48%가 초과 징수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출예산현액은 71억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은 26억원 해가지고 13.7%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86%가 다음 연도, 97년도로 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째서 세입 예산 현액 71억에 대해서 지출액이 26%밖에 안되는 것이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안한것입니까?

경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적인 성격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으로써 용도에 쓰여지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적립금 상태의 금액이.

잔액이 많이 사용되어지지않고서 넘어 오는게 많다는 것은 48% 초과징수한 것이그만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한했기 때문에 그 만큼 딱지를 많이 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이런 이월액을 86%나 되는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쪽으로 주차장 특결회계가 사용되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노면을 최대한 활영한다는 방안이 있고 시에서 시비로 각 요소에 매입 가능한 차제에, 시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달라고 해서 각동을 통해서 후보지를 통해서 매입 가능한 것은 매입이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든지 매입할 적격지가 있는 가능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대지는 시비로 떼버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마련한 적립금은 어디다 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지 구입은 물량이 없어서 그렇지 시비로써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적정한 지역을 발견하지 못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가능한한 무원칙하게 낭비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강동구민 입장에서 볼 때 특별회계를 잠재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납 총액을 늘리기 위해서 잠을 재웠다는 인식이 안가게끔 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그 다음 징수를 하고 이월금이라든가 현재 당장 내일인데 지출되지않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연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시기별로 지출계획을 잡습니다. 월별 자금 수급 계획을 잡고 그 잔액은 수급계획에 맞추면서 나머지 금액은 이율이 높은 이런데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슴이 많이 확충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불요불급할 수 밖에 없는 예산였느냐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선사 주거지 주차장 건설 그것을 구민회관 주차장 건설 이와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이 예비비 사용에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사주거지 쾌적한 주차공간을 위해서 주차시설 설치를 위해서 썼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가 아니고 공공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일반 회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 남윤일 위원이나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자체를 56억 7,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두고 주차장 건설 같은 것은 안해 준다, 말하자면 이 돈이 잠을 자고 있다는 돈입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 돠태료를 부과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세금이 56억 7,000만원이 예비비로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고 어느 동과 어느 동에 땅이라도 사놓고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예비비로 있다는 것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지적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 건설에 부지 확보라든가 주차장 건설에 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천호동 174번지 같은데도 예산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선 쓰다가 보나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지 않도록 조속히 이 돈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은 1,122억 9,620만원에서 80억 4,772만4,000원이 증액된 1,203억 4,39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5억 63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3억 4,643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9억 6,900만원과 보조금 1억 9,089만 2,000원으로 모두 55억 633만1,000원입니다. 위원회별 세출 내역은 운영위원회 5,002만원이며 내무위원회 14억 2,029만 1,000원이고 시민생활위원회 23억 9,662만 7,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16억 3,939만 3,000원으로 모두 55억 6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기정예산액은 136억 5,129만 5,000원에서 16억 3,939만 3,000원이 증액된 152억 9,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항 공원 녹지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명일 1동 산 15-3번지 샛마을 근린공원외 2개소 공원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데 6,4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 식재 사면, 산책로 및 배수로를 정비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 주택사업, 목 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천호동 42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로 구비를 개인이 하는 재개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 지역경제개발 목 시설비 등에서 천호동 447-17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7,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관경 노후 및 구배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동서울 상고 옹벽 붕괴예상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로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 치수 및 재해대책 목 적립금에서 1억 6,200만원이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된 바 이는 97년 1월 16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 202억 5,000만원의 1000분의 8인 1억 6,2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 건설관리비 목 시설비등에서 둔촌동 70-23호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주거지역내 도로 미개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리가 사료됩니다.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상일동 145번지 옹벽 보수 공사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상일동 145번지의 옹벽이 15도 가량 전도 및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 사료되나 동절기 공사로 인한 시멘트 양샹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물 보수비로 각각 1억원과 6,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장애인과 시각 장애자에게 턱 낯춤과 유도 브럭을 설치하여 장애인 통행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함이며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및 노후 가로 등을 교체하여 가로등 조도를 높이어 밝고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항 건설관리 목 자산 취득비에서 지하매설 배관 및 케이블 탐지기가 600만원이 계상된 바 도시가스등 지하매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 안전 사고 등에 즉기 투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팔요한 기기라고 사료됩니다. 항 교통행정관리 목 시설비 등에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길1동 천호전화국 주변블록과 성내1동 축협 주변에 블록 이면도로가 무계획 속에 방치되고 있어 시지원금 9억여원과 추경예산 1억 6,000만원과 기존 예산 1억 4,000만원과 장래에 추가될 4억 5,000여만원등 총 사업비 16억 여원으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무질서한 도로기능 확립 및 도로 운영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중심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사고의 예방과 이면도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항 예비비 목 예비비가 56억 7,000여만원이 계상된 바 이 예비비를 예비비로 남겨 놓지 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조성이 어려우시면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히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주태과에 청호 제5구역 재개발 구역내 행정 재산 정비예산 등으로 2,056만원과 건축과의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 인부임 부족분과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등에 9,274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건비 부족분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최소한으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반영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제60회제2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128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청호동재개발사업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천호동 423번지를 재개발을 해서 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연속 사업도 아니면서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한 이유와 또 과거에도 이러한 재개발 사업할 때 이러한 예산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하는데 예산 편성이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 하는 것이 브럭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4구역 5구역 6구역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보통 400세대에서 600세대 정도로 소규모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6만 2,000㎡가 되고 막대한 이런 지역입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있는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 기술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개발방안에 대해 가지고 짜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연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아주 좋은 지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개발 지구를 묶을 것 같으면 건설업체라든지 또 주민 모임체라든지 거기서 해도 능히 전개를 해 왔고 대과 없이 추진이 돼 왔`는데 특별히 이번 만큼 여기에다 추경 예산에다 1,000만원씩이나 넣었다는 것이 좀 모순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강동구 지도가 바뀔만한 이런 큰 대단위 사업입니다. 또 개발 사업도 순수한 민간인한테 맡길 것인지 그 다음에 관이 주도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해서 위탁 재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할만한 수익적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브럭 단위로 500세대나 600세대를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만 큰 대단위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 전체에서도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넣었고 사실상 다른데 큰 공원을 한다고 하면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이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큰 덕을 보는 셈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한다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업들이 그 지역 주민한테 가장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은 우리 구 구민 전체가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지도가 바뀌는 사업이니까 그런 특혜 시비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저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천호동 423번지 일대 6만 2,000여세대가 사는데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이 전개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특히 이번 추경예산도 얼마되지도않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을 넣었을때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조그만 예산을 효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신규로 넣어가지고 추경에다가 반영한다는게 좀 우스꽝스럽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추경이라면 금년도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예산이 딸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신규사업 이런 것을 앞으로 5년,1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여기다 넣는다는게 이게 잘못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님도 천호동 재개발사업지구 그렇게 긴박한 사항도 아닌데 지금 그렇지않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들였는데 현재 이 일대가 423번지 일대죠?

그렇습니다.

423번지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 강동구청에서 선심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재환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호동423번지가 우리 강동구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는 전임 구청장님들도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감히 그런 엄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실 골목길부터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정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그리고 그속에서의 합리적인 방안 2,000년대를 대비한 이러한 도시계획에 근거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여기 기본조사설계비 그런데 하지말고 그런 곳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항목을 따로 거기에 맞는 부분에서 넣었다면 1,000만원 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성이 있겠는데 이 기본조사실시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안을 최소한도 확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 갖고 이 안을 확정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에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행정위주의 예산안이라고 보고 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그 절차를 밟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재개발사업기초 보조인부임 247만여원을 삭감해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240여만원은 천호동 423번지 재개발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관되어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할려고 한거아녜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인부임이 들어갈만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넣겠다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데 이다음 본예산에는 넣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사항이 재개발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가능할 시기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ㄷ[ 이 사업이 당초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왔는데 이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423번지가 거기가 몇평정도 됩니까? 세대수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자세히 모르고 약 100여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100여채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거의다 시장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인 이야기는 시장을 재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는 토지주라든가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주나 건축주들이 재개발을 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축이되어 용역이난 설계비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에서는 그 지역이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이러한 1,000만원의 설계비를 들인다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재개발을 해야 할 것이지 그 적은 면적 특수 지역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정부 전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바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생각이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린 지역입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이것을 쓰겠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대다수의 상세구역으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구역이라는 것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세구역이 실시중인 그 곳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않다 이런 뜻에서 계속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택거래 촉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위험한 지역 미관지역이 현저하게 나쁜 지역은 구청장은 그쪽 지역을 재개발을 명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세구역 중에 이중으로 추가로 그리고 단돈 1,000만원 가지고 강동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저희도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내년 예산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 조】 199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해서 3개 근린공원 동자근린공원,두레근린공원,샛마을근린공원이 있는데 샛마을근린공원은 언제부터 조성됐습니까?

샛마을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는데 현재 기이 2개소 시설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소가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지금 공사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지번이 몇번지입니까?

지번이 샛마을근린공원이 산15에 3번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이외의 지역에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샛마을글린공원에 대해서 도면 같은거 갖고 오신거 있습니까, 3개소로 나눠져있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못가져왔습니다마는 추후에 가져 오겠습니다.

아니라 예산심의 하는데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 쌈지공원을 주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최초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실제 먼저번 공원에는 인근 학교주변에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폭력행사를 해서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오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개조한 이후에 주민들로 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담당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사실 문제가 생긴 것이 그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가 놀이시설위치가 안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개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왜 빠졌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이성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는 당초 그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아주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외에는 저희과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게 마지막 단계에 삭 근린공원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분야는 손댈 분야가 너무나 많은 것같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새로 하는 건데 추경이라는 어떤 계속사업을 또한 사업을 하다가 미비된 점 이런 것을 하는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성질에 맞는 건데 새로 하는거보다 공사를 하고 거기서 마무리를 깨끗이 짓는 것이 추경사업의 더 우선순위라고 봤을 때 이 쌈지공원과 또 거기에 들어갔던 한우물공원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고덕동에 있는 이길재 위원하고 계속 그것을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을 나가보시면 그것이 꼭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한 번 이번 예산심의때 현장조사 계획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또 여기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부분도 보셔서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5,000만원입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덕2동 작년에 어린이 현대 공원화를 한우물공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얼마정도냐 하니까 1억5,000이면 마무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억5,000 된다고 그래서 예산 1억5,000으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왜 안됐느냐 했더니 바닥에 우레탄을 깔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2,000에서 2,500만원 든다고해서 아직 마무리를 안 짓고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공원은 조성됐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많은 애들이 와서 상당히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가 많다보니까 현재 시설물에 상당히 많은 파손이 가고 있어요. 만약에 바닥에다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했더라면 더욱더 빛이 났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1억5,000이면 된다고 했는데 공사 끝나고는 부족해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산책정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공사끝난 후에 돈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공사가 되어야 된다고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 이성권 위원이 말씀한 현대화 공원하고 고덕2동 현대화 공원은 마무리 지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성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에 3,000만원, 이길재 위원 말씀하신 곳에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넣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을에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장내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8월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국명이 건설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기에도 가로환경정비에 1,200만원이 계상 됐었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1,2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보니까 933만 8,000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지금 불용액이 될는지 다시쓸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광문고등학교 옆에 건설국 창고하고 그 전에 의회 주차장있는데 거기에다 쌓아놓았는데 특히 광문고등학교 있는데서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자꾸만 진정을 내요. 거기 쌓여 있고 냄새 나고 해서 거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게 그 전 같으면 치우기가 수월한데 요새 쓰레기 종량제 되고 나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부연 설명해 드리면 생활정보지함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하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내1,2동에 우체통 같이 만든 것을 해다 놨는데 그게 또 어떤 업계의 반발도 있고 시에서 방침이 도로상에는 그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줄여라 지하로 들어가든가 다른 방법을 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허가 했던 것도 아마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 허가도 취소하고 치워야 되는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계속 치우고 갖다놓고 치우고 갖다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문고등학교 옆에 있는 폐기물 거기는 거의다가 벼룩시장이라든지 정보지.

생활정보지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가져가면 또 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는 경제적 큰 손실도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수거해서 어디로 갑니까?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처리장으로 가는데 사실 가판대 하나 만드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제작가가 6,000원정도 된데요.

이게 몇 수억이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수억이란 돈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돈이 이게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제도화 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게끔.

어떻게 제도화를.

규제를 한다든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가장 최선의 수단이 현장에서 뺏어놓는 것입니다.

6,000원짜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수억원이 거기에 쌓여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돈의 손실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처리비만 해가지고 1,200만원씩 이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겨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제일 괜찮은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개발 한 사항인데 점용 허가를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내1동에 그것을 했더니 지금 관내에 있는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또 시에서도 도로에다 그러한 시설물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약간의 수입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 방침은 지하로 밀어넣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데다 유료 배포대를 만들어서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인데 지금 시에서도 이것은 계속 단속하라는 정도로.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 못 하고 있지만 좀 우리 구만이라도 자체적 연구를 해서 이런 현상이 안 나도록 좀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다 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안 가보셔서 그러지만 현장을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이것은 어떤 큰 빌딩 하나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럼 그 하나가 아까도 반복 말씀이지만 6,000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은 처리비 할 때는 또 돈을 줘야 되고 이런 현상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1회하기로 했으면 이게 지금 벌써 지난번에 편성해준게 몇회를 해줬는데요. 몇회해줬는지 알아요?

제가 6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삭감해 본적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과장이 예산반영해달라고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본예산에 12번 1년치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에 내년 6월 것이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실용 냉온수기 한대에 150만원 올렸는데 냉온수기가 그렇게 비싸요? 이거 1년치 물값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냉온수기 구입비로 했습니다.

냉온수기가 150만원씩 한다고 과장이 알아왔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뭘 보고 올렸어요! 그리고 시설비 민원실사환경개선비해가지고 4,600만원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은 의자가 없어요?

있습니다.

왜 의자 14개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의자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민원등록1계, 2계 직원들의 의자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올린 예산이예요?

집기 내기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엄연히 민원실이라고 했잖아요?

포함된 얘기입니다. 특히 캐비넷을 시민봉사과처럼 나무캐비넷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4,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고 어떻게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과장이 검토도 안하고 직원들이 올린 것 그냥 예산반영시켜 달라고 한거예요, 뭐예요. 과장 여기 나와가지고 답변 하나도 못해 라디에타 보관함도 그러면 겨울에는 쓰고 여름에는 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관함같은 것도 지금 민원실에 텔레비전놓고서 지난번에 시설 전부다 했죠?

예, 했습니다.

왜 다해놨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 이 시설은 전부다 한건 아녜요! 했어요, 안했어요?

지금 일부가 되어 있는게 있는데.

되어 있기는 여기 올라온 예산이 거의다 지난번에 예산도 편성안해줬는데 전부다 시설 다해놓고 선공사후예산 신청하는거 아니예요? 강동구청이 가만히 보면 선 공사후 예산신청을 하더라고 이거 지금 민원실에 전부다 해놨잖아요. 해놓은 지금에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일부분은 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전거등록제가 있는데 자전거등록제를 해놓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선 보유현황 및 자전거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이용수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난 및 분실방지 방치자전거의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궁극적으로는 자전거타기활성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 가서 다 등록서식을 작성해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래야되는거 아녜요?

예.

이게 오히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번거로운일 아닙니까?

자전거타기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가 자전거타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갖고 탈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번거로운게 아닙니까? 동사무소까지 가서 해야된다는건데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교통행정과 직원이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 해준다고하면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등록제한다고 해놓고 앉아 있고서 탈사람은 갖고 와라 하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유도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동직원들이 다른 일 없이 저전거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통반관리차 출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때에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본예산이 12개월 분명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내년 6월까지 한다 이런 얘기는 업무파악을 너무 안하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자전거등록제도 지금현재 3개동 실시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확실해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지 지금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번호판을 단다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황철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직원용의자 14개를 거의다 바꾼다는 얘기인지 또한 회의용 의자 5개, 민원용의자 9개해서 의자 바꾸는 것만 2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등등이 다 구입을 해놓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잘 상기시켜서 이 돈 역시 4,76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선공사를 하고 후에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등등 이런 것을 시정을 요하고 또 아울러서 필요한 자료를 지금현재 무엇무엇 공사를 했는데 이렇다는 것을 전부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자료를 즉시 제출을 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주차장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9,300만원이 증가로 되어있죠? 그런데 기타 잡수입에 보면 민간 위탁견인료해서 1억 4,100만원만 들어가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은행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 있죠. 그것은 어디로 잡힙니까?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립했을 때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작년말 현재 잉여금 모델은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안들어가고 순서계 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32억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잠정 결과에 의하면 53억 9,300만원이 된다는 계상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데 잡수입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 수입은 예상은 되지만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결산시에 가면 이자가 적립이 되겠죠. 이것이 또 잉여금에 포함되어서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견인차량 경광등이라고 했는데 추차량이 신규 구입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이죠?

금년 3,4월경에 대폐차와 신차 티코 2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차량 구입비였기때문에 후속적으로 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이 다녔습니다.

차량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량은 서울98나에 8307입니다. 티코 승용차는 서울 54다에 4635 4638 그렇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보면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가 있는데 기종이 결정되었습니까?

프린터기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까? 모사 전송기도 기종이 결정이 되어습니끼?

기종은 확인해서 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려면 현재 본예산 96년도에 반영되었던 본예산에 대한 중간 결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전에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중첩되지만 세외 수입에 중요성은 본위원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이나 일시적 세외 수입의 항목에 대한 것이 지난번 본예산을 잡았을 때 100%달성이 되었는지 추가달성분이 있어 그 예산은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지 지금 현재 추세로 보와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실상 작은 에산 범위내에서라도 다음 회기에 있어서 세계 잉여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은 전혀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잡지않았다면 과년도 수입 예상 목표치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빠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보면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 두개인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폐품 처리를 하든 불용품으로 매각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여기에서 예측을 해 놓은 것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잡수입으로 민간 위탁 견인료인데, 민간 위탁 견인료는 수입으로 잡아다가 대행업체에 줘야 되니까 잡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측은 지금 지나치게 표현을 하면 주민들 차많이 끌어가라는거 아닙니따? 정말 구에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 부분에 대한 세외 수입에 대한 예측, 대체적으로 과태료수입에 대한 것도 초과달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봐서 그런데 촤과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잡아놓은 것을 많이 잡아놔서 아직 거기에 못미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진한 것도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일단 회계원칙상에 있어서 저희가 항목 설정을 너무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적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그냥 큰 땅덩어리에 있어서 예상 발생 가능한 것만 집어넣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정말 결산해야 될 때 있어서 그 예산이 넘치거나 모자랄 경우에 결국 그러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데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이러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추경예산 올리기전에 현재 실적 성과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본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과년도 수익금을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90몇%를 달성했다든가 이 추세로 간다면 수입은 몇%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여기에 얼마정도 예상수입을 잡았다든가 이런 형태로 좀더 예산의 내용을 가질 수 있고 주차관리만 특별히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수입부분에 대한 중간결산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근거에서 본다면 민간위탁 견인료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이게 위원님들이니까 이해하지 주민들이 봤다면 앞으로 하루에 63대씩 딱 맞춰가지고 남 장사하는 거 허가해 준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수립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수립 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17페이지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확대 추진 활성화해서 지금 50면 내외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관리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동사무소 가까운데 한다든가 또는 분쟁이 덜할만한 데를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만한 곳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 딱 50면이라고 성과위주로 하지 말고 현실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넉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딱 50면이다 고정된 게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 이하도 좋고 그 이상도 좋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또 시행하는 과정이 동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황철성 위원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견인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꼭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해서 견인업체에게 이득을 줘야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우리구 수입을 위해 견인을 안해 가고 과태료만 받아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불가피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을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견인을 한다고 하는 데 실지로 보면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바로 핸들폰으로 연락해서 붙인지 2,3분도 안돼서 견인해 가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일 때는 견인대상이기 때문에 붙입니다.

경광등 설체해서 1대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먼저번 쓰던 차량은 대폐차를 햇습니까?

예.

했습니까?

4월입니다.

4월에 대폐차할 계획을 96년도에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때에 견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경광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값을 계산할 때 저희들은 부석품이 다 붙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가는 소리입니다. 차량메이커에서 차 나올 때에 견이차량 이렇게만 나오지 견인차량이라고 거기에다 경광등 설치해서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경광등 안붙이고 다니고 있었어요?

예.

단속차량에 마이크는 왜 줍니까?

계도용으로 줍니다.

아직까지 티코차량을 몰고 다니는 우리 단속원들이 차를 빼달라고 하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무조건 단속지역에 차량이 있으면 스티커를 차안에서 써서 내려서 붙이고 카메라 짜고 도망가기 바쁜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라도 보신적 있어요?

100%다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업체에서 들어온 견인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7대입니다.

우리 구청 견인차량은 견인은 안해가고 방치차량만 끌어가는 일만 하니까?

그것도 하고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만 주차관리과장님은 신경을 쓰신다고...

그런데 견인이라든가 단소되는 사람들은 피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 구민을 본다면 또 질서라는 것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전동을 실시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으니까 각 동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지 무조건 스티커 붙이고 견인해 가는게 워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줄 것만 머리를 짜느냐 이겁니다. 그 머리를 바꿔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예산으로 구입할려고 물색해도 실지로 구입할 대상지가 없습니다.

땅을 싸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제값 주고서 땅살려고 해봐요 왜 없습니까, 세금 받아낼 때는 그 높은 공시지가 선정해서 해놓고 또 구청이나 관에서 매입할 때는 그것 가지고 안하고 강제로 매입할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땅을 안팔지 왜 땅을 안팝니까? 제값을 주면. 제가격을 주면서 여기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데 땅을 한 번 매입해 봐요. 왜 안줘요. 다른 사람들이 복덕방에서 평당 500만원씩 거래되는 땅을 구청에서 300만원 줄 께 팔라고 하니 팔겠어요?

그런데 공인된 평가법인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도록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심지역에서 저금 벗어난데 싼데로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것을 구상을 해 보세요. 밤낮 비싼데 황금싸라기 땅 있는데 이런 데만 주차장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맞아, 안맞지. 지금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조금 한적한 데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을 내놔 봐요. 그러면 다 그리로 차가 간다고, 중심 지역에 땅 팔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중심지구 외곽지구 물색을 하는데 그것 마져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3동 주차장 건설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이 건설비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서울시비로 암사1동 주차장 매입하듯이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당 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묶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공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혹은 불법 주차 일명 딱지 고지서 주로 위반불법 주차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 구청 주차관리과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붙일 수 있나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공무원은 그 단속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청 주차관리과에서는 현재 공무원이나 단속 공무원이 지정한 공익요원이 붙였지 그 외에 민간인들이 사용한 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내가 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사주거지 보면 주차관리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주차장 있습니다.

암사동에 살기 때문에 바로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통행제한 출입제한 그렇지요? 선사주거지 야간에 차 안 받잖아요?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설 주차장입니다. 시설관리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참고로 주차관리 업무의 총 책임자이니까 제가 개인 의견으로 한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주민의 민원에 의하면 야간에도 차는 들아와야 된다. 거기다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주변 골목에 주차를 다 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안으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이 대안을 제시를 해요. 대안으로, 아침에 몇 시부터 차를 들어오게 하면 그 이상 주차하는 것은 그 시간부터 주차료를 뒀다가 붙이면 된다 물리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 좋은 주민의 대안을 저에게 제시해 줘서 당위원회에서 주무과장님께 주차관리 업무에 대해서 비록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맡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주차 총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위원이 방금대안을 내놓은 방법으로 야간에도 받아서 거기가 100여대 받으면 뒷골목 주차가 좀 훤해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야간주차가 들어온 이후 아침은 무료주차 외에 들어오는 것은 추가요금 징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예요. 그 때부터 한 시간에 100원이면 100원 정해진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문화공부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이런 안들이 받아져서 세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참고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당을 신축을 하고 여기 진출입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여기에 교통구획선을 그어달라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사무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이 앞에 교통 구획선을 그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저게 타당성이 있게 그어져 있느냐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진출입 과정은 제가 점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들이 여기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얼마나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과장님들이야 능수능란하게 의원님들한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안 하고 표현하는 방식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동구민 50만을 대표한 의사당 앞에 교통그획선을 그었는데 의원들이 여기 나가면서 좌회전하면 100% 다 걸려요. 걸리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관련 과장님께 통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것은 모른다. 피해가 이디로 가, 주인한테 간다고. 아까 황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견인하고 뭐 차량에다 부속품은 많이 만들어 놓고 하지만 과연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서 서서 행정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왜곡된다고 볼 때,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들이 박는 거예요. 그러니 구의원들이 진출입하는데 여기 교통체계가 위배되는지도 모르고 그어놓고 알아서 다녀라 해 놓았으니 그 외에 각 동에 해놓은 어떻겠느냐. 아까 자전거 예산도 4,600만원인가 해놓았는데 물론 그 사업을 하면서 4,600만원 투자해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오느냐 이것도 계산해 보고 얼마나 느끼느냐 그러면 앞으로 할 때는 이러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면서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다 여기서 설명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아, 이것은 참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매연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그 대신 이 만큼끌어다가 우리 지역에다 투자합니다. 착착 설명이 와서 의원들이 아 이렇게 구청직원들이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작만 벌려놓고 사업만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니 자꾸 의원들이 여기서 물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지나간 일이지만 과장님이 오늘 퇴근하시면서 나가서 보셔가지고 이것은 사전했을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의원들이 진출입하는데 위배도 안 되고 구민 50만의 대표자들이 질서 정연하게 다닌다 하고 안 걸릴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구의회 부의장이 걸렸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여타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구정을 전개하는데 정말 주민 편에서 과감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2개과 도로과, 하수과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볼라드 한 개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몇 개 정도나 설치했습니까?

575개가 있습니다.

아까 차량진입로 때문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심지어 해태앞같은 경우도 아주 보기 흉하게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사실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에 30만원 가는 이 돌기둥을 사실 필요 이상으로 설치한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 30만원짜리 박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할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즘에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압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보도블럭을 깐다면 사실 차가 올라가도 유지보수나 하면 큰 문제는 없을텐데 요즘에는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놓고 차가 올라가면 사실 그 보도블럭이 다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가 올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볼라드설치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횡단구간에 횡단구간폭을 전체가 4m면 4m, 5m면 5m를 전부 턱을 낮추다보니까 차가 올라오는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횡단구간도 턱낮추는 것을 전체 4m, 5m를 낮추지않고 한 1.5m나 2m를 낮추면 어차피 차는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춰놓고 볼라드를 점진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지르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해외에 시찰을 많이 다니셨죠?

한 번 보내줘서 갔다왔습니다.

나라 갔다오셨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갔다왔습니다.

보면 우리처럼 보도블럭이 많이 깔려 있습니까?

보도블럭이 나라마다 틀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보도블럭은 보도블럭인데 콘크리트 제품 한 1m짜리 제품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일반 인도폭으로 기준했을 때 1m당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100평방미터당 아르로 따지는데 한 400만원 이렇게 계산...

예를들어서 이것을 시멘트나 아스팔트같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1아르당 얼마나 됩니까?

시멘트도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멘트가 조금더 싼데 여건상 저희들도 시멘트 투스콘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땅을 많이 파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라든가 투스콘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땅을 한 번 파버리면 그것은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보도블럭을 다시 제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을 설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 시설물 문제인데 얼마전에 카메라 고발에 나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하수관내를 다른 상수도 시설이든 도시가스 선인지 이런 것들이 그 내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당시에 편의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100개가 있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전이 완료된 게 95개이고 5개만 이설하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준설을 위해서 12, 1,2월 해서 조사를 할 때 일부 발견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준설 사업을 시행하다가 준설기를 넣고 안빠지고 이래가지고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요청을 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95년부터 그 이전부터 이 작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고 일단 이것이 제대로 이설이 완료되었겠지만 미이설 부분이라든가 아직 발견되지않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개 발견된 것에 대한 지점 이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받아 둔것이 있고 위치를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100개 시설을 한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 하신 내용중에 지하수 업무추진용 이륜차 구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사용하자는데 그린벨트 지역 이런 지역일텐데요. 그럼 그런 지역에 정호를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는데 구청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서울시 상수도가 연결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연결이 안돼있다고. 우선 상수도를 연결해주고 지하수를 봉쇄하라든지 지하수를 음료수로 쓰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든가 해야지 구청에서 할 것은 안하고 옛날부터 지하수를 대대손손 발굴해서 먹던 것을 수질검사해라 뭘해라 불편을 주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업무도 과다한데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든 또 식용수로 활용을 하든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구청에 이득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상정해 봤어요?

그 문제는 따져보지를 못했고 지금까지는 농업용수하고 군사용해서 일일 150톤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8월 25일날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에 신고 제외업무가 신공업무가 되고 일일 양수 능력 200톤 이상이 되면 허가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개발했다고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이제는 관제 관정굴착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굴착 공사비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방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폐공이행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실지 하일동 같은 데에는 농업 용수라든가 고덕동 뒤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차량이 들어가지도 힘든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확인도 해야되고 굴착하는 것도 가서 보기도 해야 되고 기존의 폐공을 하고 있는 관정이 사용을 하고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매를 해서 기동서있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용해가지고 영농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염이 될 전망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의 오염물질이 정호에서 나온 물이 사용해서 오염되느냐, 그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에 산재 되는게 오염 되는지 그 근본을 따져야 되지 내가 볼 때 구청 직원 3명 예산을 넣고 이득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고덕동 137번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던 것을 여지껏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호통을 치고 벌과금을 문다고 그러는데 겁은 나더라구요. 사실 그런 것 감안해야 됩니다. 그린벨트의 식용수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매년 15만원인가 들어가죠?

음료수는 14만 7,000원인가 그렇고 농업 용수는 8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어 가지고 음료수는 1년에 한 번씩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농업용수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해가지고 농업용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충제 농약을 썼을 때는 그냥 놔두고 그거 지하수 쓴다고 오염된다고 거기에 얘기한다는 것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맞지않은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밖에 되지않습니다.

지하수 업무 개정된 입법취지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개발하다 물이 안나오면 그냥 놓고 가버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폐공을 제대로 해주고 사용을 하지않을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을 빼주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막아주고 그런 문제가 이행되면 환경오염 방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안점은 그런 폐공의 문제 그런 것이 결정되고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둬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공사 산하라든가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영등포에 있는 화학기술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곳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가 수질검사하는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체라는 것이 공무원 단체라는 것입니까?

사단법인 정도. 저희들이 정부투자 기관이나 아니면 재투자 기관 이런 곳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정부에서 균일한 금액으로 의뢰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일치가 되어야 하고 수질검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1년애 한 번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하는게 주위 환경오염시키는 것 그것이 몇천배 되는 행위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30년동안 규제속에서 살았는데 땅속에 물파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세금을 부과하고 사용량이 얼마냐 문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가급적 주민 편에 서서 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유수장애시설물 이설에 있어서 하수도법 제32조3항에 의거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수도 원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가 무엇입니까?

이설 완료된 것이 95개입니다. 상수도에서 총 67개중에서 63개는 상수도에서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해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설을 했는데 4개소는 상수도가 당초에 96년도에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서로 회의를 하고 할 때 이 4개는 상수도가 아니다 상수도에서 거기다 우리가 먼저 묻었지 우리가 하수도 하면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총 이설 완료된 것이 95개소인데 그 중에서 하수도가 원인이 불명한거 상수도에서 안했다 도시가스에서도 안했다 하는 것이 총 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에 4건하고 도시가스에 2건은 좀 오래 되었고 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이설을 완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거 아니다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설을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설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한현상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지가 조사를 하는 과정이 CCTV를 넣어가지고 관속에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 서로간에 판단에 문제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잘못을 인정한다, 이것은 내가 한게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수도 원인작가 되는건데 여기에 이설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설비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스라든가 전화료 상수도라든가 전기선로가 있는데 하수 관로를 묻을 때 우리가 구에서 3,300만원을 들여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면 먼저 있는 하수관로를 넣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파손시키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물질이 흙같은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수도관이 가고 있는데 도시가스관이 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수도 묻힌 자리에 갖다 해 놓은 것이죠. 도시가스에서 해야 한다 상수도에서 부담해야 한다, 거기까지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4건하고 도시가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의 현황을 가지고 니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문제가 결론이 안나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설을 하는 것으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하셨다는 것이죠?

양보라기 보다는 실지 상수도 같은 경우 63건은 상수에서 이설을 완료해 줬고 도시가스에서도 1건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가 싸움밖에 안되고 니거다 내거다 놔두면 실지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밖에 안되니까요. 관에 이물질이 흘러내려가다 걸리고 이러면 물도 안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수과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예산에 반영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모레 10월8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8일날 계수조정 전에 잠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확인을 하고 모레 10월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