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구가 일본도 누르고 또 우리가 두 번째 까지 예선을 잘 마침으로써 전국민이 신바람나는 주일이 된 것같습니다. 이번에 구청에 올라온 추경예산과 더불어 주민들도 또한번 예산심의가 신바람나게 잘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시회부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키ㅊ예비빕지출승인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늘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산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손병운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도 했고 또한 재무국장이 보고도 한 것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특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우리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승인을 하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간사로부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해서는 지난번 손병운 위원께서 이미 본회의에서 보고도 하셨고 또 재무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내용설명을 들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한다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그리고 일반회계의 추경편성액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세출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제정의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공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추경예산안의 사유와 그 시기의 타당성,추경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미 필요예산은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무엇이며, 당해재원은 추경재원으로 타당한 재원인가 등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본 예산의 확정 후 여건 변화에 의한 세입추계가 반영되어 있는지, 동일 세입재원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분할하여 계상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심사하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시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사유의 타당성 문제,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등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년도 기정예산액에 2.5%가 증액된 572억 720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97년도 세입 증가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9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을 보존해주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예산 편성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 정액보조 증액(각 단체별 400만원씩)은 내무부예산편성에 지침이 수정됨에 따라 1,600만원의 지원이 추가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발전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400만원의 삭감은 작년 정기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경정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 편성전에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행정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로 2,1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은 구정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반장중에서 1,000명을 선전하여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장이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구독을 원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장 스스로 구독 신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상태에 있는 지역 신문을 지원해주고 구정의 홍보나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지방신문 구독도 권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는 단서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가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간주 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예산의 심의사항과 예산 총칙 제8조 간주처리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각적인 여러측면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합니다. 위원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어떤 분야에 위원님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이 계속 사업이냐 특정 사업에 국한되어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질의 답변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5면부터 28면까지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횡단보도 상에 요즘에 동그란 돌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 놓은 시설인데 그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세입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지금 최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세입을 잡은 것인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횡단차량 출입 시설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예요?

인도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없오록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점용료도 받습니까?

몇 개 부분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개소에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굉장히 섭섭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큰 예산을 수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많이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하나도 제대로 파악도 안됐다면 추경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오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모든 것을 작성했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한 것입니까? 어떻게 자료를 내놓고 답변을 못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실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추경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임제 간사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91명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면 인건비면서 수당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명이 어떻게 누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 보건소 정액급식비 누락보존분.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보건소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해서 당초에 12월분을 편성해야 될 것이 착오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12개월이 2개월로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1개월분이 부족한데 그중에 9개월 분은 저희 구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개월 분은 보건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족된 11개월분에 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부서에 사실 이런 예산관계를 한두명도 아니고 91명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ㅐ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후에 그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심의과정에서 예비비에서 보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심의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추경예산에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취급한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서면으로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이나 인사조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구두로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촉구시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사람이 실수가 있게 마련이지만 이것은 보수관계인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생이 없게끔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일단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달리 봐야 되겠다는 분야가 있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린광장예술제라고 이번에 구청에서 준비했는데 96쪽입니다. 강동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한우리교육이라고 있는데 한우리 교육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나요?

총무과입니다.

한우리 교육하고 열린광장예술제에 장르별로 보면 조금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구청의 직원을 결속화시키고 다음에 어떤 소속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행하는 행사로서는 그런 것에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왜 갑자기 추경이라는 예산속에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어떤 기획상품이 올라오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한식입니다. 당초에 이런 논의가 쭉 있어왔습니다. 있어왔는데 다만 방침결정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우리교육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직원에 사기앙앙을 통해서 업무효율을 기한다는 이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하루 행사로서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들 또 이웃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하나에 열린마당을 여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획이 안되어 있고 금년도 이런 논의가 쭉 되어오다가 결정이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는 본 열린광장예술제가 꼭 필요하고 추경에 넣을 정도로 화급한 그런 행사라고 지금 판단하신 것입니까? 본예산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넣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화급하다 이게 꼭 있어야 강동구청의 전 직원이 일치단합한다 한우리교육은 한우리교육이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하루 행사지만 예산을 넣더라도 이 분야는 곡 필요하다 판단하신 것입니까?

다만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다면 기획예산 파트에서 예산이 올라온 각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있었고 이번 추경이 불과 55억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잘려나가 버린 그런 추경편성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열린광장예술제가 동사무소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시설보수나 또는 어떤 다른 화급한 도로소파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보다 우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책결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정책에 어떤 판단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된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예를들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쓸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화행사에 쓸 것인가는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여러가지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충전을 시켜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획이 작년에 97년도 예산으로 편성 될려다가 말았다고 그러셨죠?

그때 당시는 논의가 안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이 추경예산의 저의를 가급적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구청의 판단이겠지만 의회의 판단은 다르다 이런 점을 구체화 하기위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주기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강동구직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500명됩니다.

1,500명인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1,500명이지만 전부 참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희망하는 직원이라든지.

발상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1,500명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좋아할 것같습니까?

이런 문화행사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는 그 운동장에 더군다나 사방에 어떤 공간이 터져있는 곳인데 이것을 조명을 비춰가지고 여기서 음악을 틀고 한다 할 것같으면 일반 시민들에게 비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2백명 참여할까 말까 하는 행사를 이것을 꼭 마당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인데 그러한 행사를 구청광장에서 그것도 구민회관이나 어떤 통제된 공간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떠들석하게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하면 정적이고 소위말하는 흥이 좀 덜날 것같아서 이렇게 구청광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면 구민회관에서 할 것같으면 조명같은 것을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지않겠느냐 이것이 지금예산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한8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840만원이 효과도 없이 일부 직원들을 위한 행사 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불평 일반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좋지않은 이미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않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일간지구독료가 월 7,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0부에 대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빨리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한다하더라도 현상황에서는 두달정도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은 두달로 변경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추경을 9월까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자료를 넣었습니다마는 10월,11월,12월 3개월 예상했습니다.

2,100만원인데 우리 통반장에 해당인원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몇%가 보급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총 통장하고 반장해서 6,454명중에서 반장은 100%다 들어오고 통장은 26% 정도 1,496명 이렇게 해서 통반장 전체 한 35%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1,000부 정도 더 했으면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간에 쭉 반장, 통장한테 구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독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상당한 여론쪽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형평없이 서울신문 관련담당자가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난날 95년도 서울신문 구독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차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에 각자 선택에 의해서 일간신문을 구독하도록 하자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임했는데 그당시 서울신문에서 우리가 100% 주겠고 70%정도에 대금을 받고 100%를 다 보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자에 주민들에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서울신문을 자유의사 구독을 하자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유보시키고 그때 당시 안건을 철회하다시피 했는데 오늘에 와가지고 무슨 서울신문이 우리 지역에 통반장들을 좌지우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정부서에서 적절한 행정력에 어떠한 통반장에 말단행정에 수고를 하는 이사람들에 일간지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오록 해야 하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실질적으로 원만한 보급 행정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장한테 통반장 명단을 주시오 내가 좀더 우리 지역 말단행정에 수고를 하는 이러한 분들의 일간지라도 제대로 구독되도록 해야겠다는 이러한 본위원의 심산에서 이것을 그간에 설명을 했더니 내가 이골목 저골목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전부 못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이번 회기에서 완전한 100%보급이 성실하게 실천이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원만한 통반장의 신문구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2,100만원을 넣은 것이 앞으로 우리 통반장들 몇%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배경설명을 하신거예요. 그동안 의회에서 일부 우리가 인식이 안돼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이 별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유에 대해서 이종한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보셨는데 서울신문 구독이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마 인식하신 것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편성할바에는 몇 %정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번에 2,100만원 넣으면 도대체 전체 통반장들에게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그 분야를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통반장 중에서 신문을 보고 계신분들이 약 35%됩니다. 지금 현재 1,000부 3개월 분이 2,100만원이면 3개월따지면 1,00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더 한다면 약 42.3% 정도.

금년도 서울신문 총 예산이 얼마였죠?

1억 9,000입니다.

본래 올렸던 예산이 얼마였죠?

2억 3,400.

2억 3,400에서 삭감돼서 1억9,000됐습니까?

예.

1억 9,000하면서 서울신문이 우리가 3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승인한 것입니까? 애초에는 예산이 2억 3,400인가 올라오게 되면 70%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도 거의 넣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삭감되면서 모든 것이 백지화가 돼서 그냥 35%로 됐으니까 2,100만원을 증액하더라도 40몇% 정도라면 10몇%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지금 35%가 유료구독자고 현재 1,000명을 지금 무료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61명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분은 3,261명 그래서 1,000명이 더 올라가면 약 4,261명에서 퍼센테이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아까 45%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알고 다음번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임제 간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해외통신원을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어떤 구청장 한마디로 구청장에 대한 어떤 홍보예요.

해외통신원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해외정보를 받고자 했으나 현재 우리구에 있는 여건으로 해외 정보를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거주했거나 강동구에 인연이 있는 사람중에서 현재 해외에 상사원으로 주재를 하거나 아니면 유학간 사람들을 찾아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보고 우리 국내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건네 주고 싶은 생각에서 금년도 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7월1일 정식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동의를 구해서 현재 9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미국 3, 일본 1, 독일 1, 중국 2, 캐나다해서 아홉분을 위촉을 했고 이 소요예산 300만원은 그 분들이 저희에게 자료를 보낼 때 해외에 있는 자료를 원본을 보내오면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본과 사본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번역료 및 우송료를 실비로 보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현재 위촉을 했는데 해외 정보를 보내 주신 분은 미국에 있는 분 한 분이 LA지역에 여러가지 사항을 보내 주셨습니다.

107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시민단체회관 비품구입비해서 1,421만 1,000원, 108쪽에 시민단체회관 설치비에서 1,087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윤지선입니다. 시민단체회관시설에 따른 추경에 말씀드리면 천호동 457-7호 옛날에 천호2동 동청사가 있던 건물입니다. 금년 7월달까지 고향상품 직판장이라고 해서 새마을 단체에서 받아다가 7월달에 고덕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 건물이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에서 각동별로 그런 시설의 활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복지국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검토해 본 결과 시설 이용이 마땅치 않아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일반 시민단체가 70여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시설을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 일부를 수리해서 단체에 대부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레서 시설비로 해서 1,000만원, 2, 3층이 별개 칸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칸막이 된 부분을 철거를 하고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3층은 회의실로 이렇게 해서 회관시설비로 1,000만원 회관 비품 책상을 산다든지 일부 전화를 가설해서 한다해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동 구 청사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대지가 90.12평이고 건평은 120평입니다.

강동구에 시민단체가 하는 범위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단체가 법적으로 조직 육성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일반 시민 모여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한두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6,70개 이상되는데 단체다 하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설을 정비를 해서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볼때는 여기 입주시킨 다는 것은 너무 무자비 합니다. 시민단체만 해도 예를들어 요식업협회라든가 여러가지 협회 차원도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선별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 도저히 어려운 것이 입주해 놓고 책상 들어가서 쉽게 돈이 없어서 임대료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료를 이 정도가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희망하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공고를 해서 받아서 10개 단체가 대부료를 내고 하겠다고 하면.

같은거 안 냈을때 지금 구민회관 있는 단체, 거기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소를 한다는 것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뭔가 구 사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을 펴야지 지금 제가 볼때는 시민단체에 범위수도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선별 과정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을 안하고 비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계획이.

입주하면 수시로 단체회원들이 들락달락거리텐데 그 일대가 주거지로 되어 있죠? 주차난 혼란이 될테고 한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녹색어머니회 지원방한복 녹색어머니가 경찰청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소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소속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에서 편성되어 나갑니다. 원래 취지는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단체냐 하면 관내에 초등학교가 24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모들이 모여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어떤 교통질서를 지켜 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어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학교에 3,400여명의 자모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묻는 요지에 이것은 강동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일이다. 왜냐 모자나 제복을 입은 것에 경찰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모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경찰청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지 구청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대국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 보면 관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머니들이 겨울에 방한복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지원을 했습니까?

100%지원은 안됐고.

관리는 학교, 경찰청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지원한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방한복을 일개 교당 전체 인원이 아니고 1개교당 몇벌씩 지원해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침에 나와서 수고하는 최소한의 인원들에게 겨울에 방한복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동당 몇벌씩을 지원해 드렸는데 어머니들이 옷을 갈아 입다 보니까 남이 입든 옷을 다시 갈아 입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1개교당 몇벌씩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 이것이 현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서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한 학교에 7벌 정도 가는데 1개교에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3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과연 녹색어머니회에서 고마워 하느냐 하는 회의가 드는데 우리로써는 720만원이라는 큰 돈이 가지만 녹색어머니회가 1개 학교에 140명정도가 되는데 여기 7벌 줘가지고 생색도 안나고 괜히 쓸데 없는 짓하는 것 아니냐 이거 계속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녹색어머니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문제는 구청장께서 이미 녹색어머니들에게 감사패를 지난번 5층 강당에서 주면서 이 방한복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양희춘 위원님 말슴대로 전체 못줄바에야 생색도 나지 않는 것을 줄려면 다주든지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쪽에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방한복을 입고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예산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줘야지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원 운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부터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중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제 조사해서 그 분들에게 취지를 보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고국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 주겠다해서 그 분중에 9분이 저희들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 분들을 7월1일자로 위촉장을 해외로 발생했고 구청에서 우리 강동구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번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원본과 번역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다해서 했는데 연말에 가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홍보 자료나 기타 자료들을 그 분들에게 통보하고 그 분들이 해외에서 자료를 통보해 주면 내년도 쯤에는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취지는 해외 통신원에서 정보를 얻는 거 인터넷을 보면 다 압니다. 이거를 꼭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 적의 기밀가지 뽑아낼 수 있는 데 해외동포 여기 볼 것같으면 거창하게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캐나다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효가 없을 것같아요. 그래서 국제화에 걸맞게 우리가 해나갈려면 좀더 다른 각도에서 연구하는 것 이거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구상하는게 더 낫지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선진국에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는 막연한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뭐라는 것만 알 것같으면 이것은 지금 본청이나 상부기관에 문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방자치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세입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쓸데없는데 낭비하는게 엄청많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게 해외통신원 문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정보수집할려면 국가에서 이게 알 수 있는 정보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외교포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우리 정보를 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것을 실속있는 외교 실용성있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다시한번 구상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춘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직원대민활동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건소업무추진비교통비누락분보존, 전문직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이 8,190만원,300만원 토탈해서 1억 1,586만원이 일반행정업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93페이지에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상위중앙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1억 4,254만3,000원이라는 이 수치가 어떠한 수치로써 책정이 되었고 전문직 체력단련비가 있고 이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중에 직원대민활동비가 포함된 것은 저희들 전직원한테는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분야,세무분야, 법무분야, 예산분야에는 별도로 특정업무수행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감사분야, 세무분야, 예산분야,법무분야 특정분야에 특정수당을 받던 직원들도 대민활동비를 병행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3,09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 보건소업무추진교통비누락분보존은 최재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체력단련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공무원보스에 관한 보수액을 책정할 때 96년도를 기준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에 관련 규정이 정액돼서 내려온 차액에 대해서 250%를 가산해서 약 1억4,254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초에 기본 예산 편성 기준보다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때 좀더 연구검토해주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민원창구직원근무복이 있는데 이 근무복은 동복을 뜻합니까, 아니면 상하복을 다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상반기에 하복해준 예산이 현실화가 안돼가지고 싸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복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복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5만 5,400원을 가지고 동복을 상하복을 만들 수 있는냐 의심스럽습니다. 이 5만 5,400원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상의만 해주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에 전직원에 대한 방독면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아마 이것이 계수조정에 의해서 50%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추경사업으로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말씀하신 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자료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본 예산에서 상정됐다가 계수조정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홍덕화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통장위촉장인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위촉을 시키는 것입니까?

2년입니다.

이 예산이 위촉장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514명분인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통장 재위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514명입니까?

전체는 원래 760명인데 그중에서 일부 해야 될게 이정도 나와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한 장 인쇄비를 5,700원 잡은 것입니다.

포함않고 인쇄비만 5,700원이라는 얘기예요?

액자가 아니고 표창장 표지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전산화운영보조비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일용직 인건비인데 주민등록 전산화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전문직원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부분에 그때 필요할 때 1년에 한 50일 일당을 주고 사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2명을 둬가지고 각동에 순회합니까?

이것울 적정하게 그때그때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동에서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했잖아요?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일제정비할 때 같은때는 인력이 모자라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학생들을 고용해서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93쪽에 정액 보조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동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강동지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강동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동지회, 400만원씩 1,600만원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4개 단체씩 연간 600만원씩 지급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후에 내무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연간 1,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재향군인회 강동구지회 작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겼는데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서울시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의 보조를 하라는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를 삭감을 해놓고 추경에는 한푼도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되는데 지금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정책보조 단체이고 나머지 포괄분에서 지원됩니다.

말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이고 재향군인회 예산도 내무부 서울시에서 최재의 보조를 해주라고 했는데 1,000만원을 본 예산에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50%이상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에 행사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구청장도 명예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치룬다더라도 재향군인회 창립기념일 행사를 치룬다든가 연말 총회를 치룬다든가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보조를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느냐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총액이 2억 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고 또한가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 최고 한도액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오늘만 할 것이 아니고 내일도 질문이 있는데 위원님들 12시반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상자 포상확대는 89페이지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예.

작년에 비교해서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안제도가 현행제도중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것 또는 관련의 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간소화하고 보다 나은 제도로 안을 내서 그안이 만일 채택이 되어서 좋은 행정에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상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보면 작년보다 제안 건수도 늘고 또 이러한 시상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즉 주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상금도 확대하고 많은 발굴을 해서 보다 나은 효과 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발굴이 된 건중에서 이중에서 선정된 과제를 제안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지금 제가 수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발굴 건수중에서 상당 부분 서울시가 중앙에 건의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20건 미만입니다.

중앙부처의 제도개선과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것과 자치구에서 하는 것과 중복 내지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심사위원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안제도는 공무원이 바로 중앙에 직접 자기 기명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구를 통해서 구청장이 추천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심사는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안 제도를 하는데 여기서 제안 제도는 포괄적으로 문민 정부 들어와서 행정 쇄신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제안과 행정쇄신을 변경해서 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행정 쇄신에 대한 실무 회의는 기획과에서는 기획조정계에서 실무검토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가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 행정해 나가는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만 제안만 해가지고 시행을 못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시행을 해도 상당한 기간 효과를 얻으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부처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선사주거지 원시생활 전시관 건립은 이것이 원시생활 전시관이 있고 시존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유물 전시관은 있는 거가 유물 전시관이죠? 생활 그러면 전시관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무부에서 돈이 나오고 시비나오고 구예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구예산에서 필요한 것이 3억인데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선사주거지 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이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3년에 걸쳐 9억을 들여서 금년3억, 내년 3억, 내후년 3억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금년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내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구에서도 예산을 투자해야지 시비만 달라고 하느냐 해서 저희도 9억 정도해서 총 27억을 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억을 들여서 250평 정도로 전시관을 지어서 전시를 하고 나머지 9억은 기존 전시관이 비가새고 낡았습니다. 27억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보수할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애쓰셔서 내무부에 건강한 고향만들기 설계에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 사업이 구비가 일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시비 아니면 국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도 3억이라는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이 부담스럽지 않나하는 걱정이 됩니다. 기왕 건립을 할려면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이러한 사업은 100년 가더라도 끄덕없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만 많이 들고 엉터리 공사가 되어서 보수비가 매년 지출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내년초에 시작해서 내년중에 전시관 완료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사주거지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원시관이 이런 식으로 건립되면 앞으로 유료화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양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유념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겠지만 128페이지에 보면 천호동재개발 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천호 재개발과 같은 지역에 전례가 있는 예산지원이냐 왜 이런 편성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받아들였을 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전문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