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는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같이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액은 1,122억9,620만원에서 80억4,772만4,000원이 증액된 1,203억4,39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55억633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3억4,643만9,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이 29억6,900만원과 보조금 12억9,089만2,000원으로 모두 55억6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출 내역은 운영위원회 5,002만원이며, 내무위원회 14억2,029만1,000원이고, 시민생활위원회 23억9,662만7,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16억3,939만3,000원으로 모두 55억6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기정예산액은 324억1,074만5,000원에서 23억9,662만7,000원이 증액된 348억7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건소에 구내식당이 없어 타기관 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 감소로 업무에 전념 직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별관에 구내식당 79㎡ 신설 소요 예산으로 3,376만원이 책정되었으며 보건소 숙직실 난방기 교체비로 69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인플루엔자가 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 인플루엔자가 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9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건립비로 9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외 10필지에 1일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매립지 수명을 연장하고 퇴비 등 부산물 이용에 따른 자원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96년 대비 107%가 인상되어 5억8,02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노령수당 구비 부족분 3,528만원과 노령수당 추가 인상분 3,000만원을 포함 6,528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도움을 주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며 강동보훈회관 건립공사비로 건축비 3억원,감리비 3,755만5,000원이 계상된바 일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 부지와 부지교환에 따른 절차협의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취득후 공사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도시가스 시설공사비로 1억1,068만1,000원이 구립 명일1동 경로당외 14개소에 동절기 난방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름보일러 난방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하여 원활한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함은 지극히 타당하다 사료되나 겨울공사로 인한 피해를 경로당이 입지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로 사료됩니다. 97년 신설 구립어린이집 교재비구비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3개소 3,6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 대책으로 위탁부담금제를 폐지하여 연고권 주장 및 비리발생원인을 제거하는데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 설치 운영비로 1,050만2,000원이 계상된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지향하는 우리구 시책에 부응하여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하부구조를 조성 고용 창출 효과를 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복지국,보건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한 후에 다음과로 넘어가는 방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하실 때 예산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제60회제1차본회의끝에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에 명진보육원이 지금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 교실로 쓰시던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건의가 들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것은 명진보육원에 원장님이 몇 번 우리 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치매노인 주간만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건물을 보건복지부에서 3억인가 얼마가 수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치매 노인 주간보호소로 사용하자 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추경에다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봐야 그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 가지고 저도 한 번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고 유휴의 시설이기 때문에 치매 노인 분들이나 낮에만이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마련돼 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 같아서 저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을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를 한 푼도 안들여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수리는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9,000만원을 준 데가 있고 7,000만원을 준 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로 봐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약 7,0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는 그 부분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릴 수가 없어서 추경에서는 말씀을 한 드린 것입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슴하십시오.

121쪽 중간에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잡혀 있는 돈의 이 명목이 지금 맞습니까? 예산서 121쪽에 중간에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산출 근거가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명목이 맞습니까?

신설경로당이요?

신설 경로당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립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항목이 달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신설 경로당 운영비 항목이라는게 맞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46페이지에 보면 사립경로당운영비 지원이라고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고 설명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항목을 달았는데 이 사업계획과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립이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가 있는데 그 신설 경로당이라고 표시가 잘못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서에는 사립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본예산을 책정 했을 당시에.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는 항목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시인하십니까?

예. 잘못 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무책임하게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이한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신설 경로당 운영비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항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들어가서 지금 2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47개소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9만원씩 20개소가 6개월간 받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립경로당 47개와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고 이 산출근거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부기에다가 9만원 곱하기 20개소 곱하기 6개월 했는데 이것도 제가 7월 맡았기 때문에 사실상 8월달에 제가 교육 가가지고 9월부터 나오다 보니까 애당초에 이 추경 예산을 넣을 때 제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9월달에 나와 가지고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노인복지를 담당했던 직원을 불러다가 내용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 산출기초도 표시를 잘못 했고 신설경로당이 아니고 사립이었는데 사립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것이 면적에 따라서 5만원 내지 9만원씩 해 준것을 시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 지침에다가 1개소당 4만원당 계상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 돼서 실질적으로 사립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해 준 것이 1,080만원이 부족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부족분을 추경에다 편성한 내용인데 아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서에 표기를 잘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업무 파악을 완전히 못하신 것처럼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9만원 20개소라고 하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산출근거를 내용을 알아봤더니 잘못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표시한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다 각 경로당별로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9만원 20개소 숫자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정확성에 대해서 누가 인정할 것이며 이 예산서 전체적인 부분의 신뢰성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충분히 그 말씀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애당초 내줄당시에 제가 8월달 한달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이 산출 기초서를 잘못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제가 거기에 감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080만원이 맞다고 하면 산출근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개소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 어차피 그게 나와야만 산출근거가 나올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명목도 맞지 않고 금액의 산출근거도 부정확한 이런 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길뿐만 아니고 명확한 예산심의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로당 도시가스공사 해서 아까 15개소가 미비되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1억 1,068만 1,000원이라고 금액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개소가 다 면적이 다를 것이고 도시가스공사액도 다를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1억1,000이라는 금액만 딱 기재해 놨을 때 이것을 보고 어떤 판단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까?

이 15개소는 면적이나 또 거리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도 과거에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했을 때 금액을 기준했기 때문에 개소당 15군데 명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나중에 추경이 통과되어 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사비가 나와야 개소당 대해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는 개소당 얼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소당 그것을 이야기 못하시면서 15개소에 1억1,000이라는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가 된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립이 30군데 있는데 15개소는 이미 했고 15개소를 마지막으로 할려고 과거에 했던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추경에 다 잡아놓은 겁니다.

이 48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15개소의 명단을 이 예산서에는 첨부 못하더라도 이게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서인데 사업개요,소요예산 해놓고 예산금액만 덜렁 적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15개소가 어디고 과거에 15개소를 공사를 했는데 어느정도 들어서 1억1,000만원 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명시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질의를 하면 여기 명단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도 보여주지 않고 갖고 계시고 적어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면 그런 근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이 15개소에 대한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카피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번복하시잖아요. 아까는 15개소 개소별 사업단가가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없다라고 조금전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계획서를 다시 보고는 개개별 단가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불과 5분전에 한 답변을 뒤집는 그런 답변 태도가 도대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같습니다. 아까 판매소득을 자기네 자체에 쓰이지않는다고 그렇게 말슴하셨는데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경로당은 자체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경로당별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이해식 위원이 자체적으로 쓰지않고 남한테 봉사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경로당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대비해서 한 번 받아봤더니 그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질의의 취지는 조금전에 이해식 위원이 수익금을 어디에다 씁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쓰지 않고 남한테 봉사한다고 하셨어요.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콩나물 수경재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매를 3만5,000원씩 주고 했습니다.

예, 한 대당 3만5,000원.

121페이지 구립경로당 운영비30만원 나간게 이게 산출기초가 10만원 1개소 곱하기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4페이지 사항별 사업설명서 주용사업설명서를 보면 지금 성내2동 제1노인정하고 명일 샘물경로당은 지금 신설이 되었지요?

명일 샘물경로당은 해가지고 8일날 11시에 개관식을 갖습니다.

신축 구립경로당 운영비 그랬는데 왜 한 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잡은 것이 성내2동은 현재 3층으로 해서 짓고 있고 현재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명일1동의 샘물경로당 그것이 내일 모레 8일 개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샘물노인정 하나뿐이라는 것이지요?

예.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개원을 했는지.

그것은 96년도에 가정집을 사가지고 금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 7월말경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드리는 말씀은 현황 그래가지고 하반기중 개원되는 구립경로당수가 해가 지고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출 기초에는 3개소 나와 가지고 그렇게 곡 해야 정확한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지요. 하반기에 1개소고 그 이후에 내년에 가서 2개소가 개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알기 쉬운데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정확히 못드려 가지고 추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 온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직원이 사실 노인복지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같으면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자료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부터는 미흡하지 않게 충실히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던대로 사전에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병운 위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내내 시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 도우미 관계 예산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3,700만원이나 이렇게 반환이 되는 정도로 된다고 하면 너무나 업무에도 소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정도우미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전체 예산하고 지금 현재 도우미가 있는 동도 있고 도우미가 없는 동도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동구에 가정도우미가 시에서 배정해 준 인원이 25명인데 그 분들이 하다가 자꾸 사표를 내고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나머지를 채용하려고 지금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서 7일날 내일까지 마감을 해서 바로 채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3,700만원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전체 25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25명을 1월부터 12월까지 다주면 이게 한푼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인원이 25명이 되었다가도 다시 예를 들어서 사표를 내고 나가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남은 것이 바로 3,700만원이고 전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상 부유층에 계신 분들은 도우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어도 충분히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생활이 어려운 분들 치매나 이렇게 되신분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해야지 대단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긴경을 써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가정 도우미 예산이 금년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1억 5,100만원입니다.

3분의 1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인데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더 많이 줄 수도 없고 기준이있으니까 또 없는 인원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많은 인원을 해서 필요한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은 우리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시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각 구별로 25명씩을 더 증원해서 추가 모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98년도 업무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다 그렇게 25명을 더 증원하도록 반영을 해서 내려보내 준다면 다시 내년에 25명을 추가로 더 모집을 해거 많은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2일이 제1회 노인의 날로 책정되었지요?

예.

그만큼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복지정책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의 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도우미는 노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세한 노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인데 그 3분의 1 정도가 예산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21개 동장들이 우선 책임을 지고 자기 동의 도우미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그 채용이 즉각즉각 이루어져서 그 공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도우미의 예산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바쁘니까 너무 업무가 과다하니까, 동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25명이면 동으로 봐서는 1명 조금 더 되는 것인데 조금더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노인의 날까지 제정되는 형편에서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122쪽 반환금에 대해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수당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다시한번 얘기한다면 122쪽 결산안에 그리고 사업설명서 45쪽에 노령수당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은 금년 96년도에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고 주요사업설명서 45쪽에 노령 수당은 금년에 지급할 노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그러한 금액이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것하고 금년 97년도 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반환을 한 사업을 금년도 97년도에는 또 추경으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이라고 자꾸 하시고 시 예산이라는데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강동구에 그냥 갖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사업 자금을 다시 아까 우리 손석기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제수당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노령수당도 역시 지급절차라든가 지급의 대상 선정을 잘못해서 성의없는 업무 추진을 했기 때문에 59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한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인데 그에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업무를 무성의하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65세 이상거택시설보호자활보호자인데 그러면 인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까도 다른 것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1월달에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이 1,000명이면 12월달까지 계속 1,000명이면 10원도 안남고 지급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특히 노인이니까 사망도 많이 합니다. 그럼 다시 전출도 가고 또 올 수도 있고 또 65세 이상 안된 사람이 돼 가지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예산이 애당초에 편성할 때하고 12월말에 쓰고 남은 예산이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아까 손병운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 도우미도 3,700만원을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아니고 96년도 사항인데 우리한테 25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25명이 12월까지 12달 지급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96년도 것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25명이 전원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이 사람들이 그만 둔 사람이 있고 다시 아까 문활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그만두고 나갈 적에 빨리 채용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나가면 내일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신청을 하면 동에서 신청서를 구청으로 넘어오면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그 채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갭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25명 전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3,700만원이 생겨가지고 시로 다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에서도 도우미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100%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25명 딱 정해졌으면 그대로 시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때 25명에 대한 시비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을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일을 다 안하고 사표를 내고 간다 이런데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에서 사업하는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괸장히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 인력 자원이 그냥 일 안하고 그만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지급된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정말 철무철미한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우미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닌데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계속 근무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노령수당 관계도 조금 전에 과장님 자세한 설명과 같이 사실상 있을 수도 없고 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그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노령수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97년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노령수당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설명서에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추경예산안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만612명이라는 것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달에 가가지고 그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족액 만큼은 추경을 편성을 해놓아야 된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인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할 때 그럼 본예산에 추정적인 예산을 임의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98년도 예산을 11월1일자 기준해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노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 후에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지급을 못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대해서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도우미가 오늘 근무하다가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이 그냥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통보가 되고 그만두는 겁니까? 어느정도 시간을 맞춰서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오늘 그만둔다고 사표를 내고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뽑아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25명을 계속 12달 채용은 인력수급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 5,096만 1,700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대상자에 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력수당 구비부담금 해서 3,528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예산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15%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96년도에 총 노령수당이 얼마냐 하는 금액을 알아야 프러테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5%는 노령수당 예산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35%,구비는 15%인데 15%에 해당된 노량수당 중에서 본예산에서 15%만큼 편성을 안하고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과에서 조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내1동이나 3동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상일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 집에서 자료를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 자료는 구민회관에 있는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상일어린이집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정원 수가 100명이 넘고 그래서 성내1동, 성내3동 어린이집도 그만한 규모입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상일어린이집은 100명이상이고 지금 성내1동하고 성내3은 100명이 현재로서는 규모가 상일어린이집 규모가 적습니다.

정원 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면 교재 교구 지원하는 것도 역시 달라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하나 조사한 것 중에 조사한데로 하지 않고 절반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56페이지 현황에 구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온 이후로 95년 8월24일 이후로 위탁부담금제를 폐지했고 연고권 주장 및 비리발생 원인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문이 내려온 이후로 실제로 재단에서 그것을 위탁을 맡은 위탁체에서 일체의 운영비 같은 것들을 대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문 운영 개선 대책 이것은 처음에 설치학 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가령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1억원을 예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예치한 금액 가지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샀다고 해서 그런 하나의 자기가 희사하는 것처럼 권리금 주장 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재비구비를 시비 또는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8월24일 운영 개선 대책이 그런 차원에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95년 8월24일 이후에 위탁 운영을 하는 위탁체가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기여하는 어떤 금전적이거나 물질적인 지출이 어떤 부분인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장확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든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든지.

그 부분하고 여기 공문 8월24일자로 되어 있는 이 공문도 같이 해 가지고 내일 모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식기비우기 운동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400만 5,000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 여러 가지 운동이 이렇게 겹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일회용 일과성으로 이것도 거의 400만원 정도만 한 번 정도 홍보하고는 내년부터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실무 과장님으로서 조금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과장님들이 바쁘더라도 한 번 시행할려고 했던 일은 특별한 하자나 시행착오가 없는 한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추진된 사항인데 이미 반상회보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이 스티커는 어차피 처음 초기 단계니가 업소에 부착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전단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홍보 캠페인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제출) (제60회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31페이지 창업보육센타 운영해서 나오는 프린터 소모품하고 복사기 소모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가?

지금 기기를 설치했는데 12월까지 토너같은 것을 한 번 정도는 교체 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창업보육센타 공고는 왜 전자신문을 냈지요?

일반신문에다 내면 비싸기도 하지만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희망자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전자신문 정도에만 내도 충분하다 해서.

5단으로 공고를 했나요, 싸이즈는?

3단으로 해서 냈습니다.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간지 신문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전자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자신문을 많이 보십니다.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신청은 17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의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사용하고 전부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입니까?

예.

사용료가 75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그건 추정치입니다.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달 사용료가 그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추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사용료를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합니까?

예.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소모품까지.

조례에 그런 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정도는 거기 입주한 업체에서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터넷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있는데 그 깔리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전기료같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데 인터넷은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용료가 75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5층에 정책담당관실에 이걸 깔면서 선을 하나 더 빼가지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도 사용은 가능할 겁니다.

PC는 몇대 정도 있습니까?

몇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32쪽에 농산물규격출하 지원금580여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고 여기 133쪽 상단에 보면 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되풀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규격출하가 작년까지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국한해서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 소매까지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다가 580만원을 계상을 하고 480만원을 반납을 하고 이러는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얼마간의 집행 잔액 차이는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줄여가지고 예산을 잡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에 강동채소작목회가 있고 회원수가 109명이 있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 관리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지원금이 나가고 그러면 어느 농협에서 어느 단지에 나간다 하는 구체적인 명단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109명에 대한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농산물규격출하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지는 못한데 작년까지는 기계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다가 그게 불합리하다해서 아마 금년 97년 본예산부터 규격출하지원으로 소위 이게 박스지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제조는 사실상 금년 본예산부터 했고 또 이게 추경에 나온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지원됐습니다.

작년에도 박스를 지원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로 넘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