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일상 의원 발언
봉래
박봉래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용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서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7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봉래
박봉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기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97년 8월 19일 폭풍피해 현황 업무보고 청취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서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이봉옥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봉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이봉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29억6,200만원에서 93억6,300만원이 증액된 1,223억2,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12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95억4,600만원중 지방세 세입이 6억4,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2,700만원, 기타잡수입 6억3,700만원을 포함한 총 1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문화예술회관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전통사찰 법천사문화재보수특별교부세 3억원, 재해대책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정사업 및 중앙 또는 도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시 보조사업 군비 부담을 우선 계상했으며,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및 예산절감 추진과 관련해서 추가소요액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와 기준필수경비 그리고 하반기 읍면평가 상사업비, 지방세 주전산기교체 등 총 5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에는 승달문화예술회관건립비 10억원, 목우암요사체 보수공사 3억원, 보건소이전신축비 12억6,700만원, 농어촌폐자원수집 장려금 3,000만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2억5,000만원 등 총 33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해일피해 방조제복구31억1,500만원을 비롯한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대형완정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등 총 5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읍면 주차수 공용통신시설 1,900만원 등 총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8,600만원과,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확충도비보조금 1억원이 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에 있어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을 상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원, 노후관교체사업 1억8,0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민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무안건설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추진하려는 군정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호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금 제안 설명하신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밀도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10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레 제4조에 의해서 본 의장을 제외한 강영규 부의장님 등 여덟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여덟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호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정하게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는 10월 20일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발의의건 5.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발의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박일상의원
박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무안군의회 개원 이후 즉, ‘91. 4. 15일 이후 추진한 사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토록 촉구하므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사사무와 관련된 무안군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코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 개원이후 추진한 사업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여덟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사를 통해 무안군의회 개원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여 군정발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박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23 회의중지
10: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세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고세주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세주입니다. 조사계획서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최화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문난 점에 대하여 질의와답변을 듣기 위해 10월 17일 하루동안 조사사무와 관련된 실과소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과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 범위를 앞서 박일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생략하고 조사위원회 일정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l8일간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0월 17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10월 18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봉래
박봉래의장
고세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세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무안군의회개원이후추진한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계획서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대연 의원이, 간사에는 이수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9일 발생한 폭풍피해 및 복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10월 8일 부군수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무안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김대연 의원님과 고세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대연 의원님과 고세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10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