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신태균입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정부 예산의 세수감소로 일반교부세 재원이 일정비율 감소됨에 따라 결손보전에 따른 대책마련과 대불수질환경시설 보강사업비 등의 추가재원 등을 예산에 반영 운영코자합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삼호지방공단의 근로자 증가로 인한 주민세 신장과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마무리 연도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 학산도시계획 도로신설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수입, 그리고 대불수질환경시설 보강사업 및 대불산단 공공시설유지 관리비를 세입에 반영하고 정부예산의 세수 감새로 인한 일반교부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세출 수요액에 있어서는 일반교부세 세입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을 위한 예산절감액을 삭감하고 지정재원에 따른 세출 수용액 전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변경내시액중 군비 일부 부담과 신규 군정 역점시책사업에 따른 세출 수요발생 등을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괄입니다. 3회추경까지 총본군의 예산규모는 143,483,564천원으로 기정예산 105,017,371천원보다 38,466,196천원이 늘어나서 36.6%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3,358,230천원으로 기정예산 94,999,752천원보다 38,358,478천원이 늘었습니다. 신장율은 40.3%이고 특별회계가 101,125,33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715천원 늘어나서 신장율은 1.0% 입니다. 일반회계 총 추경재원은 38,959,38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이 38,358,47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 9,760,999천원으로 896,999천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이 47,531,465천원으로 이번추경을 통해서 34,786,576천원이 날어났습니다. 세외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불수질환경시설 보강사업비가 32,716,000천원, 이에 따른 이자 5억원, 대불산업단지 시설유지관리비가 1,150,032천원, 항공청 부담금이 250,000천원, 기타 도세 징수교부금이 170,544천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외 지방채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방채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교부세는 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교부세는 9억원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74,90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67,129천원, 도비보조금이 7,774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42,9%로 신장되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세입내역에서 지방세의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증감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세가 896,9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그중 전액이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379,999천원, 재산세가 9천만원, 자동차세가 1억4천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증가액은 34,786,576천원으로 신장율은 272.9% 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57,544천원인데 사용료 수입중 기타 사용료가 6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21,295천원에서 관공업 수입이 15,295천원, 기타 수수료가 6백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130,249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879,03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월금은 증감이 없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되어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34,129,03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변상금이 1천3백만원이 장가되었고 기타잡수입에서 34,116,03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비고란에 보시면 법정교부세 즉 일반교부세 9억원을 감했고 특별교부세는 전석홍의원님과 김옥두의원님께서 내무부에서 타오신 10억원의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574,9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66,697천원이 장가되었고 교부금이 432천원, 도비보조금 7,77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정예산을 삭감한 금액은 600,90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수요액과 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각 실과에서 총 요구액은 44,991,13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38,959,384천원은 반영했고 6,231,570천원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 10억은 전액 반영했습니다. 양여금 군비부담이 738,882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고 정리추경에 보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1,441,506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647,046천원만 반영하고 군비부담금 794,460천원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18,959천원인데 전액 반영했고 지방채사업 20억 전액 반영했습니다. 대불수질환경시설 보강사업 적립금 33,008,000천원 전액 반영했습니다.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1억5천만원 전액 반영했습니다. 항공청에서 부담한 삼호 덕호방조제 보수공사비 2억5천만원도 전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에서 요구한 5,420,787천원 중에서 822,379천원만 반영하고 4,598,408천원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시책사업은 280,858천원 반영했고 , 지역현안사업 425,554천원, 기타 115,96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삭감액 보전은 15억을 예상해서 9억만 반영하고 6억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미반영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은 총 미반영 6,231,750천원중에서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은 738,882천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액 79,446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보류하겠습니다. 실과소 요구액 미반영도 필요한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보류하겠습니다. 교부세 삭감액 미보전액 6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시 예비비를 삭감해서 보전하겠습니다. 지정재원 예산 반영계획입니다. 대불수질체육시설보강사업 33,216,882천원은 원금은적립하고 나머지는 대불수질환경사업 특별회계 세입감소 보전액 157,481천원, 대불수질환경 특별회계 군비부담액이 208백만원, 수질환경 사업 1차적립금이 134,519천원은 이자 5억원으로 전부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원금과 이자 일부금액에 대해 도시과 상하수관리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동 자금의 내실있는 운영이이를 위해 별도 운영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불산단공공시설유지관리비비 토지공사에서 1,150,032천원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금회 유지보수비로 107,450천원을 반영하고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1,042,582천원을 지역경제과 광공업관리 적립금 과목에 예금 하가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반영계획입니다. 군정역점시책사업 10건에 280,857천원을 반영하고 군서 동호지구 상수도관매설에 165,554천원, 신북 군계 원금수간진입도로 포장공사에 6천만원, 삼호 배야급수관 매설에 1억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3회추경까지 총 10,125,334천원으로 이번에 10 7-ㅇ ,71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14,692천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48,98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사업비 반영조서입니다. 280,857천원에서 재해위험 경고판 설치 9백만원, 자율방역약품구입비 12,404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용역 2천만원, 국토환경가꾸기사업 2억원, 불법어업 군자체 단속여비 50만원, 시종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25,553천원, 금석문 탁본집 원고번역 825만원, 남해당지 발굴조사묘지이장비 및 측량수수료 285만원, 관광안내소 간판설치 50만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조서에서 국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은 별도로본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에 군비 부담 안한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부담을 다하고 2번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가 총5억인데 군비를 2억5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군비부담인데 현재 부담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관망을 보아가면서 부담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13페이지, 14번 '97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농조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2회추경까지 124,46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2번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3억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도비를 1억주면서 군비를 3억 부담토록 했는데 재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이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15페이지, 13번97소하천 정비사업 내동, 은곡천에 1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부담을 못했고 중천개수사업 2천만원도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부금사업조서도 전부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은 738,882천원을 군비부담해야 되는데 전액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때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조서입니다. 17건에 10억인데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읍면과 절충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조서입니다. 이번에 반환금이 81,959천원인데 이것은 94년부터 95년 사이에 국도비사업 추진한 것 중에서 착오가 있어서 회계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된 것을 전부 예산액 계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총30건에 38,151,261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종면민 복지회관건립 1억원, 신북보건지소 신축부대비 및 감리비 10,426천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일버 설치비가 1,370만원,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0억, 삼호백야금수관매설 1억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2,3단계 처리사업 적립금 327억1천6백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이자수입 적립금 134,519천원, 월출산국립공원 도갑사 전통차밭 조성에 5백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용역비 2천만원, 대불국가산단도로 시설물 보수비 96,280천원, 학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5천만원, 삼호 용앙하수도 흄관매설 5천만원, 영암군 관내도로확포장공사 2천만원, 면내 마을진입로 확포장 및 농로포장 4억5천만원, 신북 군계-원금수간 진입로 포장 6천만원, 97국토환경가꾸기사업 2억원, 무가공 무상기술양여 지원에 7백만원, 삼호 덕호방조제 보수공사 2천만원, 학송제 용수로 정비공사 3천만원, 주룡제 통관보수 및 준설공사 5천만원, 대불산업단지 시설부보수 적립금 1,042,582천원, 대불공단내 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방제 520만원, 재해위험지구 경고판설치 9백만원, 대불국가산단 지원도로 개설 1억원, 냉난방기 구입비 4대에 1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삼호상수도 염소투입실 발전시설공사 1,200만원, 군서지구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비 165,5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는 습니다. 심의하셔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산도시계획도로가 1억원을 주면서 3억원의 군비를 부담해서 개설하도록 했는데 3억원이 전부 투자 안되더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나 중천 개수사업 역시 군비가 있어서 전부 부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것입니다.

군비부담을 보류한다는 것은 재원형편상 지금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부담해야 할 것은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일부 부담했습니다.

내년도에 연속된 사업도 있고 연속되지 않은 사업도 있으니까 45억 전액을 반영시킬 수는 없고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서 반영시키고 보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