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아래 재무과장님이 예산결산 제안설명을하는 과정에 28페이지가 넘어 갔습니다. 그냥 붙어서...설명이 되지를 안했습니다 요 페이지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운영부실 내용은, 본 융자사업은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 사업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사업임에도 한건의 사업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이월조치 하였음은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의 결과라고 사료됨. 앞으로 본 특별회계 융자금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저변층의 생활안정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계획 을 널리 알려 많은 대상자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집행부적정, 교육여비집행을 사업소, 읍면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군 본청에서 일괄하여 지출,본인에게 지급하므로써 업무의 중복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음에도 '''''93년 결산시부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였음. 내용은 '''''97년부터는 사업소, 읍면직원분을 해당 관서에 예산을 배부하여 집행토록 조치바람. 조치내용은,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액 미집행 과다 내용은, 예산편성은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무려 28건에 2억2,419만4,000원을 전액 이월조치 하므로써 자금을 사장시켰음. 당초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해년도 집행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토록 조치바람.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치밀한 검정 등을 통하여 예산의 무계획성을 배제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및 각 사업부서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부적정,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반경비로서 과목해소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92%를 여비로 집행하였음. 시설부대비 예산은 용역설계와 자체설계분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토록하여 과목해소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시정조치 바람. 조치내용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주지시켰고 과목해소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두장이 넘어갔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미수납액이 1억5,000이라고 그랬는데 '''''96년도 결산검사를 '''''96년도에 했으니까 1억5,000인데 ''''95년도에 결산검사를 본의원이 할 때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100%나 불어 났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100%까지 늘어났는 이유가 뭡니까?

미수납액이 늘어 났는거는 아까 조금전에 김광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자 행방불명 이라든가 납세자 태만이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이런걸로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아니라 그런데 ''''''9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96년도 1년만에 미수납액이 1억5,000 늘어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질채권이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 1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2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이유중에는 첫째는 말씀드리던 채무자의 행방불명에 대한 누적세 웬냐하면 그 사람이 인제 말씀을 바로 하셨는데 고질체납자가 되겠지요! 누적이 되어 가지고 배로 불어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8,000만원 이랬는데 '''''96년도 1억5,000이면 그러면 거기다가 압류재산으로 아까 얘기를 안했습니까? 1억5,000중에서 1억정도가 압류를 해놨다 그랬는데 그러면 ''''''95년도에도 압류를 했을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조치를 안하고 방치해 놓으니까 재산이 1년만에 우리 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나 100%나 그래 미납재산이 많이 남는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니고요! 그 우리가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다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세금이라고 하는거는 기한이 도래된 이후부터 체납,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나면 재산압류의 순위가 예를 들어 1위만 되면 저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7위나 8위쯤 되면 저들이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그돈만큼 우리가 경비만 나가지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재산압류를 했을 때 요즘은 지방세가 조금 바뀌고 하면 지방세가 우선적으로 되면 되겠는데 요새는 지방세 보다는 체납순위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견해에서 보면 1년만에 재산미납액이 배씩 불어난다고 하면 100%씩 불어난다고 하면 다음해 결산검사를 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존 ''''''''96년 현재액으로 1억5,000이면 또 그다음에 그런식으로 증폭이 된다면 3억이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며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행정적으로 좀 미온하게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지 청송에 요건이라는 것이 대도시 처럼 도시가 급팽창 한다든지 어떤 그런 요인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1년만에 미납액이 그렇게 100%까지 불어난다든지 행정이 어떤 대처능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는 생각을 저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웬냐하면 세무직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돈을 받을려고 하지마는 막상 인제 말씀대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누적되어 가지고 서울이나 대구, 부산 같은데 누적된 재산에 조회를 해봐도 보통 1년에 고지서를 내면 한 5~600건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지금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경찰망이라든가 이래해 가지고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이 늘어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일하다고 하기 보다는 받을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누적된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저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본군에서 쟁점인데 아마 ''''''96년도 현재 채무부담액이 82억이라고 했지요? 맞지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82억이라고 안그랬습니까?

예!

83억인가 그러데요? ''''''''96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40몇억인가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95년도 말입니까?

''''''96년도입니다.

이게 몇페이지이고..

40몇억 맞을겁니다. 저가 기억하고 있는데 설명할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30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년도에 넘긴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계관계법상에 보면 그돈은 분명히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결과적으로 우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해 가면서까지 왜 30 몇억 이라는 불용액을 또 발생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났는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웬냐하면 1,000원짜리 공사입찰은 90%를 보도록 되어 있고 대다수 공사입찰 잔액이 됩니다. 이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저들이 정기 적금을 해가지고 이자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당초계획에 1억5,000 되던게 한 3억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불용액 숫자가 하는거는 오히려 여기서 의원님께서 질책하는것 보다는 저들 행정이 그만큼 아껴셨다 그런 뜻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왜 그래 순잉여금을 남기면서도 기채를 안갚았나 그러면 그거는 법적제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당시 해당 실과에서 저들 있는데 도래한 기한에 한해 가지고만 돈을 상환하지 덮어 놓고 도래되지 않는 기한에서 돈을 갚는것 보다는 오히려 이걸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저는 생각할때 꿈보다 해몽이 좋은데 불용액이 37억 그 정도 많이 남았는데 물론 살림을 아껴서 가지고 많은 돈이 남았다 그러면 정말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고생한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보상금도 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면면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원짜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전혀 10원도 쓰지 않고 100원 그대로 이월되는 경우 바로 그게 불용된 경우도 나옵디다. 작년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결론이 각 실과소별로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안그러며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지 시장에 거래되는 동향이라던지 이런걸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고 물가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거는 절감되는 차원을 떠나서 한 60원 밖에 사용안하고 40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시장조사를 안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절감할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도 그런걸 만에 하나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부분을 한번 본일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뭐 직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그게 불용액이 생기기 전에 요즘 같으면 금년부터는 보니까 기획실에서 절감분이라든가 못쓰는 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과목에다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담당직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줄 아는데 지금 현재 기체업무 부담금이 80몇 억이라고 했는데 아마 '''''95년도 ''''''96년도 사이에 한 5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며는 금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또 불어나면 아마 100억이 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96년도말 현재 저희들이 채무액 원금이 88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상환을 하게 되면 '''''''98년 이후에 상환해야될 원금이 4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금년도 30억정도 상환될 겁니다. 앞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군이 기채해 올 때 개채조건이 있습니다. 뭐 채무에 대한 비율이 사실 시중 금융기관 금리보다는 굉장히 삽니다. 지역개발금이라든지 뭐 이런 등속의 자금을 타서 오면 연리 3%에서 많게는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는 재원에서 앞서 권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넘어가는 상태에 일시상환 하는 것이 바람직 하잖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채무해가 올 때 상환조건이 개시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점 그래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실과장님께서 물론 이거는 결산검사입니다마는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러면 채무부담액이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분에 한해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가 파악된게 없고...

금년도에 그러면 채무를 한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 관계에서 안빌렸습니까?

예! 상수도 기채를 냈습니다. 19억 냈습니다.

예! 그러며는 바로 이점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뢰를 안할 수 없는게 채무는 자꾸 늘어 납니다. 그죠? 늘어나는데 우리 각종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존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보조비율에 대한 군비부담은 자꾸 늘어가는 판국에 재정압박은 자꾸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해소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본군에서 물론 채무를 할려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승인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빌로 싶다고 빌려주는게 아니고 각 지구당 자치단체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빌려주는 걸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우리 본군 같으면 지금 현재 빌릴 수 있는 한도 쉽게 말하면 일반용어로 빚낼 수 있는 한도라고 하는 그런 액수가 있습니까?

전체에...

관계규정이나 그런거 나온거 있습니까?

전체 예산액에20%입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 20%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인데 우리 지금 750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2×7 = 14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한도액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위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전체사업비에 80% 이상 기채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도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어찌해서 상수도 관계를 물을 때 도저히 이거는 빌릴 수도 없고 빌려서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22억이 완벽하게 상수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 공청회에 모였을 때 청우엔지리어에서 답변이 22억이면 진보도 통합상수도를 완벽하게 그랬는데 그때 어찌해서 실장님과 군수님께서는 도저히 재무구조상에 빌릴 수도 없고 빌려주지도 않는다 하면서 강경하게 그때 강변을 했는데 그거는 어찌해서 그때 그당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그거는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비 전체에 대한 금액 중에서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금액이 요구는 25억인가 했는데 19억이상 안줍니다. 그래서 그래 된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다음 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해가지고 빌릴 수는 없었습니까?

단위사업 한번 기채받은거는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남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7년까지 상환을 하고 48억 남는다 하는 금액은 직접 군이 부담해야 될 채무상환 해야할 금액도 있는 반면에 쉽게 말씀드려서 농촌주택개량 해가지고 수혜자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갚아야 될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군에서 기채금액 상환하는 그 금액만 아니고 그런 등속의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송종합운동장 문제인데요! ''''''95년도부터 특별교부세가 적립되어 나왔지요?

'''''96년도입니다.

1년분만 적립되어 있습니까?

예!

적립할 때 과정이 우리군 기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96년도 같으면 한 600...

총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어떻습니까? 예산일부를 적립을 할 때 그 적립할 때 그때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추상적인 설계 없었습니까?

일단 40억 기준해서 하는 걸로 파악돼 있었습니다.

40억 기준해서 할 때 그때 우리 종합운동장 면적은 군에서 얼마나 계획했는지 아십니까?

저가 잘못들었는데...

면적을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으니까 40억이 투자되어야 된다 하는 근거가 나와야...

기반시설면적 1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0평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