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4일 안병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되어 동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6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6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완화조치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호 부의장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입법예고 절차에 있어서 97년 9월 13일자 관보 제13709호에 입법예고하면서 개정령 중 일부 골자만을 게재하여 의견제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국회를 통해 개정령 전문을 입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보에서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입법예고 절차를 형식에 그치게 하는 행위로써 민주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한 처사로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도시계획법 입법 후 가장 큰 폭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규제완화로 인한 혜택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는 중앙정부에서 현지조사도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펼치는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해 자치단체와 주민의견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남한산성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형질변경을 받아서 이축하는 대지가 건축물의 두 배만을 허용함으로써 담장을 설치한 면적이 추녀 밑에 있어 경운기 한 대도 못 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국민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린벨트 지역 지정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원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원시행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그린벨트 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은 헌법재판소도 내부적으로는 규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법조계 출신 동료의원의 말을 인용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위헌이라는 내부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문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녹지공간을 보호하고자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다가 또 다시 수도권 시민의 맑은물 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75년 7월 9일 현지조사도 없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고 그후 90년 7월 19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하여 이중삼중으로 지정함으로써 10만 군민은 각종 규제와 억압 속에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3일자 관보에 예고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위 제한은 일부 완화하고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환영하는 바이나 직접 원주민에 대한 혜택은 허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택의 신축은 물론 개축도 극히 제한적이므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소한 생계유지 수단의 소득원 개발사업이 불가하여 직·간접적으로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도 현장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이 많이 산재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현실상의 괴리가 발생하고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보상매수청구권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전면적인 실사를 하여 지정자체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감한 해제 조치로 주민불만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주민불만사항은 여러 가지가 되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최소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겠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인건비,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도시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계법규 개정과 적극적인 지원대책, 공평하고 균형적인 정책에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불만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입법예고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민주국가에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견에 따라 제정됨이 당연하나 그 절차상 관련기관에서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모든 대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함에도 97년 9월 13일자 관보에는 법안 내용은 생략한 채 주요골자만을 예고하고 직접 관련 있는 관계 하부 행정청에 대하여 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관련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형식만 갖추려는 탁상행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을 감안,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골자 중 나목인 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분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분가용 주택으로 건축 시는 증축이 아닌 신축과 부속사를 일부 면적을 허용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미관상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 주택정책에 대하여 완화를 요구합니다. 마목 내용 중 행정구역 면적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대하여 인구나 면적의 8/1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로 완화하여 주민 편의시설인 공공시설 등 설치를 요구합니다. 자목 내용 중 행정구역 면적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에 대한 테니스장 등 문화공간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구나 면적의 8/10 이상으로 완화하여 문화시설 등의 혜택이 있도록 요구하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토지소유 취득 제한 및 공부상 대지를 전제로 한 입지 조건을 폐지하여 전·답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타목 내용 중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의 증축기준에 준한 200㎡까지 증축토록 하고 음식점도 포함하여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파목 내용 중 주택 이축 시 대지 조성면적을 330㎡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주택 이축 시는 대지 조성면적을 500㎡로 확대함으로써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기타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이중으로 규제하는 타법 배제 조항 신설을 건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오염원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없으므로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 취지에 부합되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읍·면·동 소재지 해제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읍·면·동 소재지 해당지역만큼은 최소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건의합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조세 부담 경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일반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단지 개발제한구역의 면제 조항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와 동일한 구체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현행 도시계획세만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다른 지방세 외 의료보험료 등 조세감면규정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건축신고 처리사항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0㎡ 미만의 건축물은 설계비에 의한 과중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법 규정대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은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지 실정을 면밀하게 조사하시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중삼중으로 중첩 규제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10만 군민이 새로운 각오로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셔서 각종 규제로 억압받는 10만 군민의 피해와 상대적인 빈곤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97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결과 당초 계획 당시보다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사업량은 당초 가압장 1개소, 배수지 4개소, 송수관로 23.5㎞, 배수관로 47.5㎞에서 가압장은 당초와 같이 1개소, 배수지는 3개소로 개소를 축소하고, 송수관로는 18.8㎞로, 배수관로는 55㎞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관의 구경은 당초 400㎜∼600㎜에서 800㎜∼900㎜로 증량 교체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150억원보다 7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22억 5,000만원으로 시설 설계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는 1차년인 97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22억원이 감액된 38억원 중에는 국비융자금 1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5억원이고, 2차년도인 98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계획 65억원보다 42억원 증액된 102억원 중에는 국비융자금 51억원, 도비 31억원, 군비 20억원이며, 3차년도인 99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30억원보다 52억 5,000만원이 증액된 82억 5,000만원으로 국비융자가 41억 2,500만원, 도비 20억 6,200만원, 군비는 20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7년도 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재정자금 융자금 변경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4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7,3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입,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 8,400만원과 재정자금인 재특자금 11억원의 감소로 인한 1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비가동설비자산 목으로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1차년도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전력요금에 대하여는 정수비에서 원수 및 취수비로 1,500만원을 세항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7년도 상수도사업 추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고 물밀듯 들어오는 외래 농·축산물의 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영세농가 및 유망 농가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많이 있으나 사업비는 한정된 상태고,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각종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농가의 선정 과정에서 일부 소수인에게 집중 지원된다는 일부 주민의 불만어린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여 민선자치제를 통한 투명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실시되는 본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연무현상 일수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농작물의 개화기 지연과 일조량의 부족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에 이르기까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1,000여 공직자는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와 조사 등으로 인해 업무량 폭증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피해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관내 수계별 수질검사와 함께 골프장 등 각종 오염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와 팔당호특별대책Ⅰ권역의 불합리한 점을 실제 조사한 후 근복적인 수질개선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상으로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양승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최근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무역장벽이 사라지면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고 물밀듯 들어오는 외래 농축산물의 유통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영세 농가 및 유망 농가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많은 반면 사업비는 한정된 상태로써 지원 농가의 선정 과정에서 일부 소수인에게 집중 지원된다는 불만어린 일부 주민의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 사업비와 사업량을 확인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도출을 통한 투명행정을 촉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개의토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지원사업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사업비 지원시 일부 소수인에게 집중 지원 여부와 지원 후 사업의 추진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되겠으며, 활동기간 중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산림과장과 업무관련 계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으며, 사업장을 선정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하겠으며,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원활한 특위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팔당호로 인한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군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군민을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1,000여 공직자들까지도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와 조사 등으로 인해 업무량 폭증으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민원서류 처리에까지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수질 및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오염원의 차단과 공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감사, 조사를 줄이고,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개선하고, 또한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의 운영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개의토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 중점 활동 내용으로는 수계별 수질검사 및 실태점검·확인과 수질검사에 따른 오염원의 분석 및 현황을 파악 유지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적정 여부, 골프장 건설과정 및 운영시 환경파괴 요인 분석 등이 되겠으며, 기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원활한 특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