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폐회기간 중 안건심의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스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회기 중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 및 도광록의원과 천병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광역시 출범과 아울러 큰울산 건설을 위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구·군 의정활동까지 동시에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서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광역시 당초예산 성립후에 운용상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한다는 기본원칙하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7월15일 광역시 승격시 예산성을 위하여 타절결산한 울산시 예산 중 타절적용 착오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된 사업과 경상남도에서 이관되어온 사업비등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55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78억300만원보다 8.9%가 증액된 5,53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6억5,3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가 288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규모 166억5,300만원 중 세외수입은 92억8,6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경상남도에서 인계된 양남관광지 진입로 개설공사 지원금 49억2,600만원과 7월14일이전 결산순세계잉여금 잠정증액분 38억8,300만원, 기타 정기예금이자 수입 등 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8억6,700만원입니다만 이 중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행정전산망 구축비 30억원 등 6개 사업에 40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부분 양여금은 울주군과의 조정정리로 4억6,9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은 43개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1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금은 번영로 개설공사비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누락분 등 광역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예산에 9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27억4,500만원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입니다만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18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액 외에 98년도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삼산본동 지역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삼산본동지구 제방겸용 도로개설공사비 36억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세입규모는 288억8,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09억8,100만원이고,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은 97년7월14일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109억8,100만원의 재원으로 급수불량지구 노후배수관공사 및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비에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오수를 차집 기여토록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환경오염이주사업, 철도이설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전입한 이주대책사업비 72억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179억원으로 회계별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려웠던 점은 한정된 재원으로 광역시 승격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시책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한점이며 도로개설, 맑은물 공급 등 일부이긴 하지만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역행정 수행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재원확충은 물론 계획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