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께서 97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임주성 의회사무처장 임주성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회사무처소관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의회사무처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액 7,899만6,000원 중 인건비 506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회의록인쇄비 5,500만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481만8,00원, 전 의회사무국장 복리후생비 103,7,000원, 의정활동비 1,157만4,000원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39페이지 의정홍보료 1식에 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 사실 기자실에 4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여러가지 광고료라든지 PR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의정 위상을 정립하고 여러가지 요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쓸것으로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시정홍보나 의회 의정홍보나 홍보료의 예산편성이 곳곳에 많이 분산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으면 일원화 해 가지고 어차피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업무성격은 분명히 다르지만 홍보의 성격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의 홍보나 시정의 홍보나 별다를 것이 없다고 행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편성이나 추경할때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야된는 것인지······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제가 오고 난 뒤에 광역시 승격에 따른 광료료를 내라고 신문사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홍보실 쪽에도 이런 유사한 홍보료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정홍보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분명히 명분과 원칙이 수립된 의정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행에 젖어서 의례히 연말이 되면 의정홍보료가 편성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추경의 성격이 뭡니까? 이런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그것도 명분이 분명칭 않은 의정홍보료가 올라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체로 800만원이 무엇에 얼마, 그렇게 설명하실수 없습니까?
김철욱위원장
홍보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사항은 조금있다가 부연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경환
전경환위원
3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의회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부족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기본급이 154일로 5개월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급료를 안줬다는 말입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줬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의회내 일용인부임이 7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6명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명에게 줄려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1명분을 넣었는데 추경에 계상 안되면 연말에 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표기 자체가 1명에 154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3개월 뿐인데 5개월분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154일이면 5개월치 아닙니까? 남은 기간은 3개월인데 2개월은 급료를 무엇으로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54일이라고 한 것은 부족되는 예산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7명문을 계상했었는데 광역시 타절예산을 하면서 6명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일용인부임 과목에서 7명분이 나가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모자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실제 급료는 일용인부임 과목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0페이지 의정홍보 시책추진비 1식에 2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지역주민이라든가 언론사 등과 접촉할때 갑자기 쓸 일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론사 접대비입니까?
승수
조승수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강
총무계강
이영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광역시가 되고부터는 기자실도 생기고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홍보를 지능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광고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지출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출을 못합니다. 이쪽에도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승수
조승수위원
목 설명은 의정홍보시책추진비로 되어 있지만 당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었잖습니까? 그때 당시는······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당초에는 홍보료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목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특수활동비가, 그렇다고해서 목대로 꼭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초 총액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활용한다는 것은 되지만 그 당시 설명이 없었다고 해서 꼭 나가야 될 돈이 안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특수활동비인데······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되었나, 안되었나를 물어보길래 그랬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의회예산 뿐만아니라 집행부 예산 전체를 보면 특수활동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이 전액 다시 부활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볼때 의회사무처도 같은 차원이라는 것이죠. 당초예산 요구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확정예산이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최소한 20% 삭감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삭감분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물론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1,600만원 가지고 쓸려니까 적다고 판단해서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세요.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한다고 하지, 200만원 더 목을 단다고 해서 사업이 더 필요하고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예산을 더 계상할려면 명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료라고 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의정활동비 부분도 지난번 의회에서 20%인가 25%삭감했었는데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5%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지금 어느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계장
의정활동비는 월말에 나가는 정액성 경비를 얘기합니다. 전에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정액성 경비는 다 올려야 되는데 타절정산하면서 그때는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에 해라 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0만원씩 계속나가는 정액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 다음 홍보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가, 하지 않는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왜 이런, 조금전 광로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수용비에 올라옵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광고료는 일반수용비에서 나갑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800만원 전액 광고료입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그것은 공고료와 시책추진광고, 홍보료를 모두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4개 신문사, 3개 방송사라고 답변을 했는데 방송에는 광고를 어떻게 합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자료를 주게 되면 모니터를 합니다. 그 모니터에 의해서 광고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주는 것이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전부 부족분이고 사실 조금전에 논란되었던 의정홍보료도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장
박차훈위원께서 원안 통과하자는 동의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