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회기는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으로 내무국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하고 계수조정은 10월8일에서 10월9일까지 일괄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내무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내무국 업무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우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저희 내무국 일정을 감안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내무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에서 광역시승격과 더불어 남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원만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별 추경예산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과장 정을출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세입예산안사항별 설명)

정을출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을 끝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2개과 정도를 묶어서 설명을 듣고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종합문화예술회관식당임대료 입찰결과에 입찰자가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왜 세입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매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말까지 1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회관에서 예가를 정한다든지 응찰자가 여처 사람이 있고해서 공개입찰 결과에 의해서 당초에는 5만2,000원이 더 포함된 1,093만5,000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보니까 당초에 예상해서 세입계산한 금액보다 5만2,000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인데 없었다는 말입니까. 손해가 나서 사정해 가지고 넣다 보니까 인하해 줬다는 말입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해보니까 5만2,000원이 차이가 났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응찰자가 많으면 숫자가 올라가야지 왜 감면이냐는 겁니다.

예산편성금액을 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추계를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 했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입에는 지방세 세입은 없고 세외수입만 있는데 혹시 추경예산 편성해가지고 제출할 때까지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광역시 당초예산하고 징수전망하고 차이 나는 부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14일자로 울산시의 세입을 통틀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한다고 하면 목표액 대 징수금액과 또 하반기 목표액 대 징수전망을 분석하니까 100%목표액을 달성하기가 현재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100%달성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추가재원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징수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속단적인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일부 세목중에서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95년보다는 96년도가 줄어지고 96년 월별보다는 금년 월별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16일부터 금년도 종토세 납부회기가 개시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변 작년과 큰차이가 없습니다 .그런것으로 봐서 거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세입이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거의 목표치 정도는 징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웬만하면 되는데 오히려 목표액 달성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면 조금전에 문제가 된 공유재산임대료 세개 합쳐서 마이너서 56만3,000원, 18페이지에 94만2,000원 이런 식으로 세입과목을 경정을 했는데 이정도로 예산평성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내에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세왜수입계가 있습니다. 금고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는 저희들이 본청 각 실·과와 사업소에 대한 세외수입, 조금전에 설명올린 세외수입의 내용은 전체적인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합니다마는 업무의 세부적인 징수결정을 ㅎ나다든지 추진은 전부 각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숫자를 내어다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제가 질문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예산편성을 이정도로 정확하게 하느냐고 질문한 이유는 이정도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추경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런 정도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원까지 당초 추계하고 실제 징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금액을 과목 경정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유인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노력이나 우리 의회가 심의 하는데 이런것을 잡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2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6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금이자수입이 8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월14일자로 타절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금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반으로 보더라도 44억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15일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각 구·군에 대한 광역시에서 재정보증금을 줍니다. 그러한 자금을 저희들이 계속 본청에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교부금 주는 것하고 구세가 시의 세입에 안 잡히고 자치구에 되어 있단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취득을 안했습니까? 일부 한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다 이말입니까?

안했습니다. 실물이란것은(···난청···) 없는것이고 노후된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민원실안의 탁자용 의자 이것도 교체용입니까?

예.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여비나 급량비 그리고 수용비가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 계상된 기관경비 5%에 해당되는 풀 경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또 기획실에 계상된 풀여비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기획실에 예산계상여부는 확인해보고 계수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울산사랑애향시책추진협의회보조 2,500만원을 목을 바꿔서 계상했는데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없는데 광역시 되기 이전에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박영철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고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으시면서 행정에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느냐해서 그 당시에 각종 선전들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인쇄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했고 실제 공문상단에 애향울산을 표시하는 부문, 플랭카드 표시하는 부분, 자동차에 티켓하는 부분은 거의 다 만들어서 시행했고 이 부분을 명실공히 시민에게 공감대가 있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구상을 해서 애향운동을 추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시켜서 울산사랑운동을 하기 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법적 지원근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원할 단체는 예정이 안돼있습니다. 하반기에 결정해서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각종 향우회에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애향추진협의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보조할 계획도 없고 지금 법적근거도 없는 금액을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나와지면 어떤 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와지면 어떤 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나와지면 어떤 단체에 지급해야 되겠다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울산의 특성상 우리 고장을 스스로 사랑하지는 여러가지 여론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상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 예산때도 요구했고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막상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단체를 모을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시점이 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운동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범시민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그래서 보조금 이라는것이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한다면 보상쪽으로 주는 금액으로 볼때 민간이 주도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경정을 신청한 것이고 어느 단체냐 하는 것은 현재 몇개 단체가 의햐을 보이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무진으로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과목을 바꿔주셔서 집행한다고 할 적에 충분한 계혹과 소상하게 점검할 것은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이 되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게 대체로 예산지침서가 지정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예산이 올라온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지침서에서 보면 지방재정 운여의 방향을 생산성향상에 중점을 두라고 했으며,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고 절감운동을 하도록 유도해서 경상경비를 증가하는것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재정관리령 제도 이행에 있어서는 공무원관련경비 집행을 자제하라, 보상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편성방법과 집행기준은 엄격히 해서 낭비성과 선심성행사 경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의 첫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편성한 분한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정반대되는 예산이 거의 올라왔다, 다시 말하면 소비성경비인 일반 수용비가 많이 올라오게 되었고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이런것이 거꾸로 올라왔지않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65페이지에 퓨게장비 구입에 대해서 에어컨을 겨울에 사겠다하는 내용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은 기존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하는 견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66페이지 편집실기구에 보면 횡의용 탁자하고 운동기구를 산다고 했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까? 회의용탁자나 이런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올라와도 되지 않겠나하는 견해이고 70페이지에 사무용집기, 애향운동업무를 위해서 노후교체장비를 바꾸겠다 했는데 TV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쓰는 방향으로 해도 가능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따라서 지방 재정도 넉넉지 못한 시점엣 모든것을 절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예산이라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태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픔을 느낍니다. 다만, 한가지 배려흔 해 주셔야 될 것은 특히 내무국 예산이 이런 식이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내무부서가 지원부서입니다. 사업이라기 보다는 전체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아진것 같고 경비 중에도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많이 계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침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을 해 보면 현실이 라는 것이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취지나 그리고 전적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경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어쨌든 주민세금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고 절약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시가 되면서 종래에 경남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 배정을 받던것을 현재 후생관 2층에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 토용일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도 치르고 11월2일에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을 치릅니다. 또 저희 부족분 공채 인력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험관리가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앞으로 엄중한 보안장치를 통해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안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대식구가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것이해결되게끔 장비를 갖춰야 되고 특히 운동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활용해야되고 해서 전번에 예산도 일부 중요한 집기, 장비부품을 요구 해서 비치했습니다마는 편집실 만드는 경험도 없고 해서 뒤에 다시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해서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TV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TV가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로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가 법령에 준한다는 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비보면 여비목에 국유지 관리 여비 다 있잖아요, 내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재산관리문제도 있는데 지난 전반기에 보사위원회에 있었는데 식품위생진흥기금에 나와요. 예를 들어 벌과금을 받아서 도에 보내주면 보내준 만큼 몇%가 나오는데 그것도 쓸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목이 전부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이 된 목이예요. 그렇다면 똑같이 밥사러 가는데 도에서 준 돈도 밥사러 갔고, 시에서 준 돈도 밥사러 갔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만큼 쓰다가 남으면 다른데 세입을 잡을 수 없어서 도로 다시 보내줘 버려요. 그래서 쓰다가 남아서 1억몇천만원씩 보내줘 버렸더라구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쓸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알뜰히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느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국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과연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고 쓸 수 있는 비목이 어떤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국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산출기초에 내놓지 않고 주머니돈을 써야 될······

주머니돈은 없고, 이 원칙적 목적은 재산을 관리하느데 써야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단 1억7,000만원 중에 400만원만 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 작성하는 인부임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조사라든가······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세입 다 잡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190페이지보면 97년도 당초예산서에 자산취득비해서 책걸상 100조씩 1,500만원 예산확보 해놓았습니다 다 사용되었습니까?

그건 당초에 북구청 청사 기획단, 뒤에 광역시기획단에 비품을 넣어준 겁니다.

이게 광역시 예산을 잡은 것인데 기획단은 광역시 끝날 단계인데······

이번 추경에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광역시 당초예산 190페이지에 집기품예산에 100조씩 해서 예산을 받아놓았는데 1차추경예산서 74페이지에 또 2,98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잡은 예산가지고는 어디의 집기를 샀으며 그게 안되었다면 이중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서 양해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무부시장실, 복지여성국장실하고 기획관실 즉 말하자면 1,250만원은 기획관실에 집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정무부 시장실에 단일책장이 들어갔지만 대부분 우리가 쓰던 의자 같은 걸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원탁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장치를 넣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입니다. 넣어야 될 것이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도 못넣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당초예산에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소방본부를 여기 안넣고 각 구청 소방서에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측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소방서에 소방본보를 둔다해도 집기는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소방본부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에서 책정해서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즐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국가지도안보 통신실설치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내 통신시설을 설치해서 합게 1,850만원이 있는데 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예산 편성 안하고 회계과에 편성했습니까?

재산보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정해서 해 주는 겁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암호실은 사무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문화체육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0월8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