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조례안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고 맑은물 보존시책으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서는 처리장의 설치목적을 안 제1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2조에서는 처리장 위치를 태백시 동점동 241번지에 둔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관장업무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 승인은 강원도 자치 12200-1239호로 지난 8월 29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라 정원의 증원 및 필요인력을 기존정원에서 상계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라 인력 및 본청, 사업소, 동간의 인력조정 배치를 위하여 본청정원 4명, 사업소정원 7명을 각 증원하고, 동정원을 2명을 감축하도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참고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먼저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맑은물 보존시책으로 추진한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목적, 위치, 관장업무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정원의 증원 및 인력조정 배치를 위하여 본청정원 4명,사업소정원 7명을 각각 증원하고 동정원 2명을 감축하여 필요인력을 기존정원에서 상계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하수종말처리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우선 타시·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타시군과 비교했을때에 현재 미비점이 없겠냐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타시·군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보다 규모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3만톤 규모이고 타시·군은 이것보다 큰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은 6급 소장을 5급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장을 6급 소장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원내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의 기능직, 즉 전문훈련을 거친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을 무리없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일반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노하우(know-how)를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움직일수 있고 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아 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준하는 기능직은 확보가 되는 것인지그리고 또 한가지는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에 여기는 상당히 오지인데 그것을 고칠수 있는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고장났을 때에 따른 기계, 부품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어떤식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이점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필요인력, 즉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준비추진단에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능직 인력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인력을 저희가 상계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 다음에 고장났을 때에 부품의 확보라던지 또 기능공의 확보문제는 운영을 해봐야 알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노하우(know-how)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현재 준공하기 전까지는 인력을 저희가 보강을하여 운영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전수를 받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비단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지금 시설하는 업자와 저희 인력하고 같이 합동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7명은 신규를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7명을 나중에 요구를 할것입니다. 일단 상계조정을 하고 필요한 인력은 나중에 도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몇명이나 됩니까? 정원은 16명이라 하는데, 16명이 지금 다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1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설명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쓸수 있는 사람이 16명이 아니예요?

예, 16명입니다.

16명중에서 증원이 몇명이냐는 얘기죠.

7명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조정이 9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7명은 앞으로 증원을 해서 쓰는데, 이사람들은 기능직위주로 증원을 해야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예.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9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이 16명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인력은 16명이란 말입니다. 16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7명을 증원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 정원이 16명이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16명을 조정을 해서 그곳에 16명을 보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준공이 안되었으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인원은 총 1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6명인데 앞으로 이부서에다가 다른 동에서 끌어다가 배치되는 것이 9명이다 이거예요. 9명외에 7명은 새로 뽑겠다는 그런얘기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직 보강이 아주 절실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가진사람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주어야 될 것이고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가지고는 거기 근무할 사람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 우려를 깊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대한 기능직을 우대를 해주고 여기에 오래,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아주 미비하다 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동을 했다가 1시간뒤에 중단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수없이 많은 폐수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직도 아니고 다만 저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인력과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능인력을 최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투입을 하고 필요하면 도에서 나중에 기술인력을 요청을 하던지 해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비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4명을 준비단을 발령을 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직으로 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전부다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제가 운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이 나가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라던지 이것은 사업소장이 나가서 그때 우발적인 사태에 대한 우발대비라던지 또는 고장대비라던지...저희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12월 하순쯤에 준공이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설을 인수를 하기전에 기술을 익혀야 되므로 그래서 우선 준비단이라 명칭하여 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위생처리장이라는 곳의 기능이 하수처리 기능과 비슷합니다. 처리하는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점이지 실지 기술적으로는 같은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먼저 기술을 익혀서 인수할때는 완전히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기능직과 불의의 사고, 기기고장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태백시의원들이 현장점검때에 전부 갔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동점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되므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적에 태백시의 건설과장과 현대중공업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에서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다음에 대우감리단에서도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는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에 시설되어 있는 에리아 합만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둘것이냐 태백시에서 썩은 물을 받아들여 정수를 시켜서 배출하는 길이가 약 870m정도가 됩니다. 870m의 주택지를 통과하는 물을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봐야할 것이냐?하는 얘기는 엄청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얘기하기를 배출구레벨하고 저밑에 합류장 레벨이 고저가 3m 차이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m당 1㎝의 높이인데 물의 유속은 빠르지 않고 늦다고 봐야합니다. 늦은데 현지 기존물에다가 비가와서 물이 증액이 되고 거기다가 1일 3만톤의 배출량이 정수되어 흘러나갈적에 현재 배출구에 있는 넓이와 하류에 있는 배출구의 넓이는 반밖에 안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내붓는 배출구는 20m이면 마지막 배출구는 10m도 안됩니다. 이렇게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의 유속은 늦고 현재 기존물에다가 비올때의 강우량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이 3만톤이라면 그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을때 대우감리단에서의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이고 자기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문제를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메모를 해서 갔는데, 그 문제가 다시 부활이 되어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 사오개월됐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게재된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택가를 통과하는 단 900m이내도 같은 개념으로 봐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이냐하는 얘기는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대표자로 일을 안할 수 없는 문제고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린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것이 또 헛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변경해서 그 아래쪽으로 약1㎞구간을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저 역시도 이 문제점을 치수과장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내년 예산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는 금년에 다 마쳐야 되고 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억을 확보를 하여 공사비를 다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30억이 아니라 60억 확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제가 이번에 현장설명을 할적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교한 브리핑을 요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받을텐데 현재 하류 마지막 통과하는 지점이 태백시청의 2개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암거시설 높이고 넓히는 것은 토목과와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물이 배출되는 부분은 치수과입니다. 2개과의 예산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 맨 마지막의 철근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거푸짚을 닦고 있는데요. 철근작업의 레벨이 변함이 없습니다. 도로망과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는 물의 수위가 빠져나오는데 한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철근작업을 꺾어서 마지막 거푸짚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위를 빠져나가게 하려면 높이고 넓히고 높인만큼 구문소에서 봉화나가는 도로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 도로작업 문제는 토목과고 빠지는 것은 치수과입니다. 두군데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은 업무의 합일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철근을 꺾어가지고 철근 덴바에서 마지막 15전 내리는 것이 마지막 시멘트 두께의 하단부입니다. 그것이 물빠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도로망 높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대우감리단측에 물의 유속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저도 잘모르는 영어로 해서 자료를 보내줬기에 그것을 복사를 하여 시청담당 기술자 에게 넘겨주었어요. 저는 도저히 눈이 어두워서 못보겠는데 당신들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의 유속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시장님께서 봐도 모를것 같아요. 국장님도 모를것 같아요. 실무과장이 모른다는데 국장이 알겠어요. 그렇게 모르는 유속에 대한 산출방법을 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술자로서의 수치수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집을 철거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해결을 좀 하셔가지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해당과장하고 국장과 같이 협의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