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대의원입니다. '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서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7년 9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은 4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7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과 지방채는 구청사부지 신축사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원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시의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에 있어서 주민여론수렴 및 의정활동중 나타난 긴요한 사업은 정림복지관 운영비 2,500만원외 14건에 1억 8,129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 공통 시책추진비 1,296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1,200만원, 보건소 소관 예산중 1억 5,500만원 등 총 2억 9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포함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심사보고드린 내용중 자세한 부분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회 간사 윤용대입니다. 금번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행정처분권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연장 경영자,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연법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및 제17조 공연의 정지 등 영화진흥법 제17조 문화영화동시상영의 규정중 공연장 경영자,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 안 제2조, 기준 안 제3조, 가중 및 감면 안 제4조, 제5조 사항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공연법,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행정처분권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연장 경영자, 공연자 및 출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구에서는 공연법 시행령 제8조 허가의 예외의 규정에 의한 해당되는 공연장은 없으나 향후를 감안한 창발적인 구정업무수행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