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안맹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상정처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화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등 조례 3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이 그리고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매송, 남양, 송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도로굴착 공사현장 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조사한 의회의원 예우에 따른 진상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금일 처리할 예정이며 그밖에 화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완료에 따른 보고를 금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 4건,기타 동의안 등 6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참석하신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지난 10월 2일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 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화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화성군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이며 개정조례안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레 중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화성군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홍진환의원외 3인께서 97년 9월 26일 발의하여 97년 10월 2일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화성군의회 법률고문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하게 분출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각종 조례 안의 재개정 등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발생시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바 화성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쟁송발생시 효과적인 의정 운영활동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개업 중인 변호사중 3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고 안 제3조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각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 규칙안 및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자문은 물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을 수행하고 안 제4조 소송비용 및 수당은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6년여에 걸쳐 2대 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직구를 위해 단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할 화성군의정회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의정회 회원은 전 현직 화성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안 제3조 사업으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 군정홍보 사회 복지 등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봉서 의원 및 3인께서 97년 9월 26일 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본 개정 조례안은 97년 7월 1일 화성군기구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 변동사항중 산업위원회 소관인교통관리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동차등록 사무등 업무성격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운영 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 하신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9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0월 6일 제6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 안은 군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종전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실시토록 함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서 청구수수료 1건당 600원을 화성군 제증명등 징수조례에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편익과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기존 공증제도보다 군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농간의 이해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위하여 화성군 봉담면 덕리 25-9번지외 6필지에 건물 연면적 1,216 정방미터의 농, 축, 수산물 중합 직판장을 신축하는 사항과 근로 장애인이 재활자립을 할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 묘지 2,645평 방미터상에 건물연면적 661평 방미터를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 의원입니다. 매송, 남양, 송산 도시 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급속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현재 왕복 2차선인 306호 지방도중 비봉면 구포리에서 송산면 육일리간 18.2㎞를 왕복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계획을 수립 지난해 12월 26일 4년 시행계획으로 본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도시계획 지역내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 내용은 당초계획에는 기존에 있는 매송 도시지역내 비붕시가지와 남양 도시지역내 남양시가지 그리고 송산도시구역내 사강시가지 중심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시가지 도로는 이미 4차선으로 시설결정이 되있는 상태이지만 남양과 송산은 이것과 별도로 4차선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이고 비봉은 기존에 수립되었던 시가지 도로 확포장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같은 폭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또한 306호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고 이 3개 도시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계획에 동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본 3개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송산의 일부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은 유감스러운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결정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와 화성군 집행부에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곧 착수예정인 안산 본오둥에서 수원 오목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계획에 의거 매송면 천천리에서부터 동화천 우회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되있습니다. 이는 당초 오목천에서 송산까지의 306호 지방도로와 같이 연계되었던 부분이 이제 오목천동에서 본오로 나가는 도로가 준 국도로써 어천 기점에서 비봉과 연결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 우회도로가 교통소통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상에 있는 천천리에서 어천리간 기존도로의 35m 확포장 도시계획은 그 도시의 규모를 감안해서 축소 조정하고 대신나머지 공간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제외된 비봉 시가지 도로도 현재의 도로 폭 6m는 매우 폭이 좁기 때문에 다소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두구간을 각각 적정한 규모로 축소 또는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하여 실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처리와 회신을 기대하면서 이미 제출된 집행부의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화성군의 주요 기간시설인 306호 지방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매송, 남양, 송산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종길입니다. 화성군의회 제62회 임시회중인 지난 10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 바있는 의회 의원 예우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민 대화합의 기치아래 개최된바 있는 제25회 화성군 군민의 날 및 제12회 매홀문화제 행사에 앞서 97년 9월 7일 향남면 소재 발안중고등학교 교정에서 개최되었던 향남, 정남면간의 축구경기 예선중 양개면응원단의 열기가 고조되며 발생한 사건이였으나 2개면 대표자간의 충분한 화해로 오해가 없도록 원만이 해결을 본 사안입니다. 금번 기간중에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졌던 일은 군중심리를 명확히 파악대처하지 못한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교훈적인 일이였으며 특히 군민대표자로서의 선도적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안으로 판단되며 차후 집행부에서는 주민 마찰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진행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금번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을 전 의원님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이행촉구안 첫째, 집행부에서는 주민다중 집합행사시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건, 사고에 신중히 대처 모든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각종 행사가 군민화합 차원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며, 둘째,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지원책을 강구하고 의회 의원의 역할과 입지를 충분히 주지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줄 것을 촉구함. 이상과 같이 의원예우에 따른 진상조사를 보고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도로굴착공사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97년 10월 4일과 10월 6일 이틀간이며 총 점검대상은 금년도에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전기통신공사 등 타기관에서 선로매설등과 관련하여 화성군 건설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로서 9건이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의거상수도사업소가 주관하는 관로매설을 위해 굴착하는 경우가 17건으로서 합계 26건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굴착일 경우 복구는 해당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군에서 그 기관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시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해당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건설과 소관 남양지구 통신관로공사 등 2개소와 상수도사업소의 광역상수도 1관로 공사 및 그 관로공사 5개소로서 충 7개소를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검사차원으로 하나하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과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현장을 관찰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해당부서들에서 본 굴착공사가 주민생활과 교통에 불편을 초래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본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최소화와 적기복구 및 교통소통대책에 않은 주의를 기을이고 있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감내하며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어서 공사가 별 지장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평소 발견하였던 문제점 들이 이번 현장방문 계획을 계기로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되어 나름대로 우리의 이번 현장점검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안별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복구상태는 건설과 소관의 남양지구 통신관로 공사물량중 영남대교에서 팔탄으로 이어지는 317번 도로상의 구간과, 상수도사업소의 광역상수도 1관로 본선공사 물량중 서신면 전곡리 시화방조제 입구구간이 가장 잘 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모든 복구공사는 이 상태를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군부대애서 시행하는 서신면 궁평리 통신관로 매설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복구후 도로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보다 깊이 굴착을 하여 기초 토공을 튼튼히 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살수차가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세번째는, 상수도 제1관로 본선 공사 구간중 비봉면과 서신면 전곡리 일대 상당 구간이 기층 포장만 된 상태라서 차량의 통행이 불편할 뿐만아니라 차량이 통과할 때 이곳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전 공사 구간을 일단 기층 포장 후 마무리 복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 공업체측에서는 작업의 편의와 경비면에서 유리 할 수 있겠으나, 주민편익 차원에서 수시로 기층포장부분에 대하여 복구하여 주실 것이 요망됩니다. 네번째는, 광역상수도 1관로 본선 공사중 매송면 일부구간과 2관로 공사중 조암시장 구간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부분적으로 제시공이 요망되며 특히 조암시장 구간은 과속 방지턱표지 및 차선 도색이 곧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광역상수도 제1관로 본건 공사중 남양 과적차량 검문소 구간 공사진행으로 교통체중이 극심한 바 이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통을 정리하는 신호수 2명이 고령의 부녀자로서 판단력과 순발력이 부족하여 상호 교통정리 의사교환의 불일치 가야기되는 것도 교통체증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는 우리 화성군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도로의 굴착현장을 성실하게 점검 하였습니다. 기간시설인 선로의 매설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도로 굴착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불편이 야기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으나, 현재 전 공사현장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돼 가고 있다고 판딘되며 방금 지적해 드린 일부 미진한 사항이 금번 우리 산업위원회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않이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현장에서 친절히 안내하고 설명해준 관계 공무원들과 한국종합개발 화성군 광역상수도 감리단 그리고 우리의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헬멧 등 안전도구를 준비해주신 상수도 사업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맹선 의원입니다. 최근 1995년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부 무책임한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탄면 오산시 편입 운동에 대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동탄면의 오산시편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본 반대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 반대결의안) 최근 오산시 인접지주 동탄면의 지역주민 극히 일부와 오산시 지역의 무책임한 일부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 움직임은 1995년 3월 21일 화성군 동탄면 오산시 편입에 따른 주민 찬반 투표결과 편입 불가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정치적인 목적을 갖은 특정 인사들과 이에 동조내지 부화뇌동하는 일부인사들의 그릇된 편견으로 인하여 화성군과 오산시간의 지역 감정 야기는 물론 선량한 동탄면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련의 처사는 군민을 공분케 하는 일로서 즉각 화성군 동탄면 오산시 편입 획책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오산시 일부 관계자는 비원칙적인 시계확장 방법에 지나지 않는 편입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동탄면 오산시 편입 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하여 실시한 1995년도 주민투표 결과에 나타난 동탄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셋째, 동탄면의 오산시로 편입될지 가업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축과 도시혐오 시설의 동탄면 이전이 명약관화한바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탄면 편입 주장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넷째,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 사유로 주장하는 군청사의 남양이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나 만약 동탄면이 동이 될 경우 면행정과 동행정의 차이로 인한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라도 편입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히 오산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나쁜 곳으로 나타날 정도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바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시 동탄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의 80%의 동탄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오산시의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도 부족한 형편으로 동탄면은 도시외곽으로서 슬럼화 우려가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한 편입시도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여섯째, 또한 우리 화성군은 내년 도시와 농촌의 고른 발전이 가능한 도농복합시 승격을 목표로 전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매진하는 이 시점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획책은 군민 전체의 열망을 무시한 일부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 인사의 편입된 인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주민의 의견을 오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1997. 10. 7 화성군의회의원 일동 우리 군민의 염원인 도농복합시 승격 추진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화성군은 물론 동탄면의 발전을 저해하는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운동을 반대하는 본 결의안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화성군 종합개발계획 청정화성 2020수립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화성근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전단계인 7개 분야별 기획단에서 진지한 연구와 조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을 비롯하여, 중간보고와 권역별 공청회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행정분야 기획단에서 높으신 경륜과 학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 조사에 임하여 주시다가 지난 9월 20일 유명을 달리하신 고 안병상 의원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체계는 1. 청정화성 2020계획의 의의 2. 21세기 화성군의 발전방향과 기본실천 전략 3. 인구 및 산업의 변화전망 4. 지역개발의기본전략 5. 생활권별 개발구상 순으로 보고드리고 제3편 분야별 기본정책과 제4편 15대 중점 및 기타 추진과제와 실천 프로그램은 청정화성2020최종보고서(안)으로 보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의의를 4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 시대의지역발전의 장기 포석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법정계획의 입안. 확정에 연결되는 지침계획으로서의 역할과 셋째, 군정 주요정책의 방향과추진시책의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넷째, 공공부분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장기 집행지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를 향한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각계각층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습니다. 첫째, 청정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둘째, 애착을 갖게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셋째, 도시.농촌 복합지역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넷째, 개발증가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며 다섯째, 도.농복합시체제에서의 행정 및 재정체계를 준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 기본실천 전략으로서는 첫째, 토지자원 가치를 최적화하고 자연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둘째, 적정한 계획적. 체계적 개발로 난 개발을 지양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편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며, 셋째, 좋은 학교 만들기로 지역주민의 정착의욕을 고취하고 넷째, 수질오염의 실천적 개선을 도모하며 다섯째, 민간개발 활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기본실천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장기개발계획 수립의 주요 변수인 인구 및 산업 변화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특성은 반월면과 태안읍 신리, 영통, 망포지구의 수원시편 입 등으로 지난 10년간 2.6%의 감소 추세를 보이 고 있고, 세대당 가구수는 3.2인으로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며 핵가족화 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238.6인 Km2으로 용인시(324명), 이천시 (321명)에이어 세번째 이며, 경기도의 시 군평균 (200인/km2)보다 다소 높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우리군 인구변화 전망은 신규 취업기회 증가에 따른 인규유발효과, 수도권의 광역화로 인한 파급효과, 지역 내 인구변화 추세 등 3가지 요인에 따라 2011년경 전체인구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되며, 내년 이후 시화매립지 2,300만평의 개발사업 논의가 본격화 되면 2005-2010년경에 인구 30만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2020년 경에는 우리 군 인구는 약 15만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상수도 급수문제로7단계 이후의 광역 상수도 배분물량 중 우선적으로 우리 군이 더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지 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청사진이 대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세부적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산업변화 전망을 말씀드리면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정보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업종 다양화, 근무 시간별 근무자의 다양화, 3만불 시대의 가계소득 구성원의 변화등 취업기회 취업수요의 증가가 맞물려 취업률의 증가가 촉진되어 취업율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며, 첨단산업을 포함한 전 제조업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경쟁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에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으나 R앤D에 대한 민간개발 수요는 시장 및 생산기능 근접성, 기반시설 정비수준 종업원의 생활환경, 고급 인력의 집중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으로 산업입지와 용지수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의 자유입지 보다는 계획적집단화 집약화가 바람직하며, 멀티미디어 단지 등 집단적 리서치 파크의 입지 뿐 아니라 첨단 산업과 공업단지 주변에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관련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상호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집적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범 등의 상위계획에 우리군의 천혜의 입지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에 지속적인 건의와 접촉을 통하여 법정계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기본전략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고차 산업 기능을 형성 유도하기 위하여 경부축상의 태안, 동탄, 봉담, 정남지역에 수원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산업 단지 및 연구개발기지와 복합 유통기지를 구축하고 95년 현재 제조업 종사자가 5만 6천인에서 2020년 약 ll만 8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증가분 6만 2천인의 80%에 해당하는 5만인이 첨단업종 및 조립기계 업종에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해안 축상에 조립 가공형 청정산업단지를 형성하고, 봉담면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과 와우 공단에 인접하여 30만평 규모의 래코노 파크를 조성하며 송산면의 폐염전 부지에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조립기계공단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금년말까지 계획수립 완료 예정한 시화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우리 군 차원의 토지이용 구상을 반영하는 등 시화매립지의 도시적 토지 이용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직주 근접형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는 서해안 철도 축상의 남양, 발안, 조암지역에 제1단계 (1997-2006)로 발안지역 택지 개발로 10만 인구, 조암택지 개발사업 후 5만 5천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제2단계 (2002 - 2011)로 남양 행정타운 조성으로 5만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 개발과 제3단계(2006 - 2020)로는 시화호 매립지에 대한 신도시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 및 자연자원의 보전과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서는 우리군의 주요 하천인 동화천, 발안천, 황구지천, 오산천을 근간으로 하는 4대 수계권을 설정하여 2011년까지 7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부락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18개소 및 8개소의 침사지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사업추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청정환경의 유지를 위한 수계별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500만평에 달하는 패염전 중 약 200만평-300만평을 골프장, 실버타운,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테마 파크 등 복합 레저시설로 전환하고 화옹호의 내수면은 바다와 인접한 수도권에서 탁월한 관광자원으로 제방도로 건설 후 본격적인 관광 레저기지로 개발하고 남양호는 수상 레저기지로 활성화 하며, 덕천지구 및 월문지구를 온천뿐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구로 확대 운영하는 등 우리군의 무한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각각의 관광자원과 지역 특산품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상품의 브랜드화 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안 철도의 개선과 고속철도 역사유치로 인한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는 이제부터의 신도시 개발은 직주 근접화의 자족기능 확충뿐 아니라 교통시설로서 철도의 개설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서해안시대의 국토간선 교통축으로서 서해안 철도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상위 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기 2020상의 경기 순환철도와 고속철도가 만나는 우리군의 매송지역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지만 수원, 안산, 용인, 분당, 인천 등의 경기 남부지역 인구의 접근이 매우 좋아지는 지점으로서 교통의 분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이며 주변의 대부분은 그린벨트이나 일부의 취락지구가 인접해 있으므로 역사유치를 통해 이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고도화,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그린벨트내의 역사규모도 공공과 민간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모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역사유치 방법은 현 단계에서는 이지점에 역사유치를 표방하여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역사입지의 결정 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에라도 역사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노선 설계시에 역사건설을 위한 지반 조성의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전제 없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철도가 완공된 후에는 지반구조의 문제로 인하여 역사건립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와 한국고속철도 관리 공단으로 지반조성 설계를 의뢰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격자형 간선도로와 연계도로망을 정비하기 위하여 의왕-평택간 고속화 도로의 개설로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병행하여 남북간고속도로 체계를 완비하고 송산-동탄간 고속화 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하고 안중-안성간 고속화 도로를 안증에서 연장하는 화옹 방조제의 4차선 도로로 연결하고 화옹 방조제에서 서신-송산-안산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격자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연결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망의 틀에 맞추어 일상적 주민생활의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읍.면 또는 마을간 접근 도로의 조기 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생활권별 개발구상안을 보고 드리면 태안, 봉담, 동탄, 정남을 중심으로한 태안생활권은 수월지역과 밀접한 생활권의 특성과 기집적된 기능 그리고 교통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R앤D(연구개발)기능 및 첨단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복합 유통단지 개발로 지역생활 편의성 제고와 급증하는 택지수요의 계획적 수용과 청정형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및 휴양 수요를 흡수하여 기존 지역환경의 정비 및 개발과 기존 대학촌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교육.문화의 중심 도시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을 중심으로 한 남양 생활권은 서해안 일대의 쾌적 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고 풍부한 토지 자원과 행정 중심 기능을 살린 지역발전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군청이전 예정지인 남양의 중심지 기능 강화와 풍부한 해상 및 도서 관광자원을 환경보전과 균형적인 개발로 수도권의 주말 해양관광 휴양지로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송산 폐염전 지역의 전향적 활용을 위하여 복합 유통단지의 조기 조성과 자동차산업 관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고용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우리군의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 관련 단지 및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AUTOPIA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매립지 개발계획에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화매립지 2단계 개발의 도시적 개발 추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팔탄, 장안, 우정, 향남, 양감을 중심으로 한 발안 생활권은 서해안의 중추 산업지대로서의 경계활력을 지역생활 편의성 향상으로 연결하고 관광자원 개발과 농업 생산 환경을 중시함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발안 조암의 시가화 급성장에 따른 교육.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공업수요의 계획적 수용으로 지역 환경을 보전하며 남양호, 화옹호 및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고 온천지구를 체류형 관광기지로 개발하며 권역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상공업을 육성하여 주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며, 발안 조암에 기아자동차 및 아산만권 산업채의 첨단배후 주거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업무, 금융, 교퉁 등 군 중심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계획과 중앙계획 등 상위계획의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개발여건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정화성 2020 계획과의 연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정화성2020 계획의 경직성을 보완 수정 하고 동 계획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본 계획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계획의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군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청정화성 2020계획 수립에 따른 최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