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95쪽을 보게 되면 컴퓨터(대폐) 3.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이 월드컵 전용구장 설명 관계로 불참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사실상 직원 1인당 한 대 목표를 세우고 현재는 그렇게 컴퓨터 보급이 돼 있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전산에 조속히 익숙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를 초기에 구입해서 형이 오래 되고 낡은게 있습니다. 그것 일부를 우선 대체해 주기 위함입니다.

35대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초기에 구입한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XT를 최신형으로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각동에 나가 있다면 21대인데 여기 보니까 35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4대는.

동별로 한 대만은 아닙니다만 96년도에 XT 불용 처분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추경에 35대를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용량도 부족하지만 오래 되고 낡아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 처분된 것입니다.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및 도서구입 비목에 대해서 우리 강동 지역 자치단체 시민단체 회관 비품 구입 목에 대해서 책상 사무용 의장 철재접의자 전화기 예산 이것이 3,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시민단체에 대한 이러한 물품 구입을 해줘야 되는 예산 지출이 돼야 되느냐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천호2동 청사 구 청사가 되겠습니다. 구 천호2동 청사가 있는데 거기 시민 단체 회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또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사무용 의자 철재 접의자 등이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회의용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시민단체라 하면 어떠한 단체고 어떤 단체인데 이렇게 비품을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느냐 하나의 공조직, 행정조직 어떤 부서가 거기에 수용이 된다 할 때는 이러한 비품 구입 명세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의 시민단체라면 어떤 시민 단체를 수용을 시키는데 꼭 그러한데 우리 관 건축물에 시민단체를 수용해야 되느냐.

저희 관내 시민단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여개 단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어떤 정관에 의해서 구성한 단체고 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자체가 비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를 수리를 해서 시민단체들이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고 사무실과 일부 회의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할 때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환경보호단체도 있고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또는 여러 가지 적십자 단체라든지 사회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이러한 예산을 책정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된다는 것은 시민단체 회관 물품 집기라든가 기타 모든 시설 뭐를 구입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거리가 먼 수용 단체 대상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환경단체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같으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소비자단체 같으면 소비자보호연합회라든지 제가 그리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칠십몇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 많은 단체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선례를 남길 때 계속 이와같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 선거철도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은 선심 내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러한 의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 엘리베이터 보호용 시설설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예. 사용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6,9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이게 뭐냐하면 당초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1억 6,000 들어 갔는데 엘리베이터 박스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용 램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한거고 저희들 구청 청사가 좁아가지고 사실은 흡연장소가 없어서 흡연장소를 지금 구청 양쪽 계단으로 지정만 해놓고 시설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이 기왕에 된 김에 거기다가 계단실 알루미늄 샷시로 막아가지고 겨울에도 나가서 흡연을 하도록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이라든가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는 바닥조차도 전혀 시멘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타일을 깔고 깨끗하게 하고 실내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습기방지는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에 맞는 습도라든가를 제대로 유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실내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화 시킬려면 천장 계단실을 따로 알루미늄 샷시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화철문하고 방화샷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또 2층 출입문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한다. 이게 물론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산출이 되어서 그런 것같은데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세심한 분이신데 준공한지 10여일밖에 안되는데 6,900만원이 또 들어간다니까 너무 졸속행정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비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엘리베이터 시설비만 없는 돈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비까지 다 들어갔으면 되는데 엄격히 구분하면 엘리베이터 시설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시설비는 먼저번 예산에 반영해서 한 거고 거기에 부가되는 이것은 방화샷타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기존 비상구로 나가는 문이 철재문 큰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하는 김에 거기다가 큰 유리문을 달고 그 유리문이 자동개폐 되도록 하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그 앞에 가면 자동으로 열려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문이기 때문에 철문을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휠체어 탄 사람이 못나갑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하는 거고 또 자동문으로 하면 보안장치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밖에다 샷타를 내려야 됩니다.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뜯어내고 다시 설치한다든지.

기왕에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문으로 바꿔야지 지금 기존문은 별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선 장애인용으로 강동구청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것이 신문마다 나오고 홍보는 잘 됐는데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구민회관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8,80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것도 8,880만원 해놓고 나면 또 한 7,000만원 더 예산 추가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은 설치장소가 없어서 비상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조금 예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램프시설은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뒷마당에서 들어오는 램프시설은 17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처 못했습니다.

예.

105쪽을 보게 되면 체력단련비 해서 9,834만 3,000원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25%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9,834만 3,000원은 전체 5개월 봉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방범원 관계입니다. 방범원이 전에는 구청 T.O로 있다가 동사무소로 발령을 내면서 동 T.O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동사무소 발령난 인원42명에 관해서 입니다.

밑에 보면 연가보상금해서 20일이 잡혀있는데.

원래 연가가 24일인데 20일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슴하셨는데.

지금 제생각으로는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게 되면 이게 공기가 아무래도 동절기 내년 2,3월까지 갈 것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구민회관 지하실을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민회관 지하실은 체육회에서 경영하는 체력단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구내식당이었는데 식당이 잘 되지않아서 폐쇄시키고 지금 요리강습이라든가 그다음에 피부미용, 도예, 주부노래교실, 서예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몇회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시실 연간 사용은 96년도에 299회 5만 7,300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9월말까지 209회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시가 있습니다.

묻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본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전시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민과 유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관장님들도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행사가 있을 때 공보실에서 연락이 와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봤을 때에 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요. 대기하고 있을때도 없고 차마실 때도 없고 상당히 불편스러운 그러한 점인데 지하를 이용해서 또 예식을 하는 가정들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예식을 하는 분들은 중산층 이하의 아주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 거기서 예식을 하는데 이러한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거기다 저렴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행사가 수백회 있을적에 우리가 가서 휴식할 수 있는 대기 할 수 있는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구민회관이 사실 지을 때 당시에는 상당히 훌륭한 구민회관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요리강습이라든가 피부미용, 도예, 주부노래교실, 서예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만일에 용도를 변경했을 시에는 이러한 강좌라든가 이곳을 사용하던 분들이 할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매월 셋째주에 우리가 자원봉사의 날을 정해서 한방무료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점심을 못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든가 그러한 봉사활동도 지금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같고 그래서 오시는 내빈들을 위한 휴게실보다는 아직 저희들은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식당을 다시 만든다면 직영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그 장소를 세를 줘서 개인이 운영토록 한다면 그 음식값이 결코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 건너편에 있는 다방이라든가 이런거나 매일반이 될 것이라면 이용하시는 내빈들은 조금 지출이 되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다방이라든가 이런데를 활용한다면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라든가 행사가 있을 적에 휴식공간으로 휴게실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면 전시실을 딴데로 이전하면 거기다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전할 마땅한 장소도 없지만 전시실이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구민회관 위치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구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어느주민도 가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구민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 전시실이 잘 활용되고 있는데 그 전시실을 옮긴다면 마땅한 장소도 없으려니와 접근성이 지금처럼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게실이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1층로비 한쪽에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큰 계단 올라가는 그 밑에 부분을 활용해서 매점 비슷하 것을 만들고 의자를 놓고 그러면 거리까페식으로라도 휴게시설이 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은 저도 평소에 해봤는데 구민회관 로비가 그렇게 넓은 로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면이 없을까, 불편한 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실비받을려고 먼저 조례안 올렸다가 부결된 것입니다.

안냅니다.

강사료는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지 그분들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석입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거기 1층 소회의실에서 예식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중예식이 몇건 치르고 있는지요?

주로 거기 예식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거기는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도는 96년도의 겨우 150 몇건인가 확실한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1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한 1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식당을 운영을 해서 그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또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전과 다르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식손님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지하실이 여러가지로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뿐만아니라 다소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면은 또한 그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고 평상시에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식당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게 좋겠는가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이 위원장이나 홍덕화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직원대민활동비 이것이 보건소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직원대민활동비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직원한테 나가는 돈인데 그동안에 특정업무수당을 받고 있던 감사부서, 세무부서, 예산부서, 법무부서에는 3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병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병행지급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역시 누락보존 이것도 같은 성격인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개월수 수치를 잘못 적용해서 그것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전문직업추진하고 또 보건소 업무추진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인데 전문직을 별도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109페이지 이동식서가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서가가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생산된 문서, 서식 이런 것을 보관하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서가로 고치면 보존하는 문서를 보관할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와도 통행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서가를 설치를 하면 사무실 면적도 조금 넓어지고 문서보관도 쉽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서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식서가를 설치함으로써 공간이 확보가 됩니까?

예, 됩니다.

트지않아도 됩니까?

벽은 간이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트면 공사하면서 같이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동청사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고덕2동 사무소청사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고덕2동 청사가 90년이후에 건축을 한 것인데 이중창이 안돼있어요?

90년6월10일날 준공된 것인데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이라는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중유리로 되어 있으면 단창도 되는데 방열이 되고 보온이 되지만 5㎜짜리 유리 끼우는 창은 단창으로 되어 있으면 보온이 잘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이중으로 달았죠. 그런데 우리 관공서 청사들은 대부분 그런 창인데도 단창인 경우가 지금까지...

질의하는 취지가 저런 유리 새로 진 건물들은 이중창이 아니더라도 보온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창으로 만들게 아니라 저런 창으로 바꾸면 되지않습니까?

바로 저런 창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억하기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든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을 때 추경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편성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추경에 편성하지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너무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속된 얘기로 물고늘어졌기 때문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번부터는 자제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이상해서 안할까하다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97년도 본예산 서울신문에 대한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예산서 96쪽이 되겠죠 통반장 일간지에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이 내무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2억3,400만원이 올라왔어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1억 7,900만원을 삭감시키고 수정안을 5,500만원을 승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시 제가 예결특위간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료도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2억 3,400만원에 4,400을 삭감시키고 1억 9,000을 승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프로테이지는 계산은 안해봤기 때문에 몇%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제 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예산에 어떤 집행상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분명히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슴하셨는데 이 서울신문은 여기 왜 올라온 것입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담당관님은 잘못했으면 무조건 죄송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원칙에 어긋나면서 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어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추경에 올라올 수 없다고 그런데 서울신문은 분명 2,100만원이 올라왔어요. 7,000원 × 1,000부, 3개월해서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한마디로 어떤 직권을 갖다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남용하는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행감이 하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싶지않지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넘어가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청장님이 올리라고 했어요? 서울신문에서 어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로비가 들어왔어요!뭐예요! 그럼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말든가 의원들 어떤 예산편성상 속이든가,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전에 정회하기 전에 박종규 위원임께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식당관계 논의가 송파에도 지하실에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식당을 겸해서 하는데 회의장소가 많은데 식당 얻어 쓰는 것을 휴게실 쓰면 우리 예산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이 그 앞에 커피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엄청 비쌉니다. 보통 사람들이 와서 구민회관 건너편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 비쌉니다.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1,000원 정도 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부 무료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촉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다.

위촉한 것도 올라왔는데 2년마다 위촉장을 수여합니까?

재위촉합니다.

위촉장을 합니까?

통장마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교체되는 분도 있고 재건축 관계로 없어졌다가 입주하면 증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제대로 재위촉을 시작한 것이 지방자치 된 뒤부터,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것도 낭비입니다. 새로운 통장외에는 재위촉장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 게양대는 예산 집행한후 추경에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인데 태극기 보급을 많이 시키고 지금 태극기를 연중무휴로 한게 바뀐 것이 얼마 되지않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 본예산 성립된 후에 상황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문제는 좀더 실무진에서 낭비하지말자 이것입니다.

통장 위촉장을 그때그때 2년마다 주자고 나온 것이얼마안된 얘기인데 그 전에는 연임할 적에는 안주고 계속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장들이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을 한 번 하면 종신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사갈 때까지 하는 줄알고, 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좋지않은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아서 임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잘못하면 해촉되고 다른분으로 교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겸해서 임기때마다 재위촉하고 또 잘못하시는 본이 있다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해서 재위촉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과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통장을 재위촉한다. 사실상 통장이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은 계속적으로 연임하는 현실인데 총무과장님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말씀처럼 재위촉은 낭비입니다. 통장이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분도 많습니다. 통장을 어떤 사람들이 위촉을 하느냐 알랑알랑하면서 동장에게 붙은 사람은 그 지역에 말썽을 부리더라도 눈감아 주면서 위촉시켜 주고 성심껏 그 동네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통장은 그렇고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위원들 선거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기분 안 건들이기 위해서 얘기를 안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문제입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총무과에서 통장 재임용 한다든지 신규로 임용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토요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있고 또한 암사동 햇빛도서관을 방문한 결과 우리가 꼭 이것은 해줘야 겠다는 것을 몇가지 느꼈습니다. 사실상은 건축 당시부터 이런게 다 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극히 조금만 착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가보니까 여러가지 결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입구에 빗물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빗물받이 입구에 꼭 이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4층에 올라가서 독서실을 보았을 때 정말 조용한 독서실이라고 느꼈습니다만 방음문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소리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책읽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방음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세 번째는 옥상에 투명지붕이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철조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담당관이 말하는데 난간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지붕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옆 난간측에 계단이 얕아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여기에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옥상에 휴게실 이용 문제에 대해서 야간에는 감시원이 없고 독서실도 있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모든 사무실에 비약한 문제도 완전히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점자 도서관을 가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위원여러분들이 가보았지만 견학을 해 보고 하나하나 점검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재복 위원께서 지난 토요일 4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감있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현장 조사를 함께 다녀왔지만 구민회관이라든가 천호2동 청사 선사 유적지와 암사동에 있는 햇빛 도서관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 해 본 결과 나름대로 보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몰론 추경예산 편성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종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구독 현황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의를 했습니다만 계수 시간에 가서 구독료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일간지 구독 혜택을 받는 통반장님의 현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주소이동 사항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이라고 보지만 반장들의 이전 주거지 이전 사항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강동 전지역적으로 재건축이 많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한참 공사하고있는 재건축 주택단지 또는 재개발 이러한 지역에 살던 반장님은 여러 인접 지역에 가서 임시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합해서 454명이라는 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신문을 전자에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 배포되었던 부수를 어느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반장이면 반장이 구독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다시 추가로 배정이 되고 있는 것이냐 이번에 전자에 서울신문이 35% 2,600명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50% 올랐으면 4,100명에 해당되는 부수를 배포를 하고 있다하면 이번에 1,000명을 추경에 추가해서 할 때 5,1200명이 할 수 있다. 5,100명의 배포수를 가지고 우리 강동지역에 반장님들이 주거지 전출입 이동 사항을 좀더 정확하고 행동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만 반장이 구독 혜택을 보지않도록 행정력을 쇄신하는데 이바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 번 강조해서 적극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특히 우리 이종한 위원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반장 숫자가 연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34명정도 준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현재 반장이 다 못보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아보고는 동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절히 알아서 예를 들어서 반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 편성하기 전에 금년에 아까 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마는 통반장 합해서 돈을 내고 한 35% 2,261명, 돈을 안내고 1,500명 해서 3,761명으로써 전체 통반장의 58.3%가 지금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을 못보시는 반장님한테는 저희가 지역신문을 드려서 전체 통반장님은 지역신문도 보시고 서울신문도 보시고 반장님 중에서 2,996명은 서울신문을 보시고 나머지 못보시는2,993명은 지역신문을 보시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4분기, 2/4분기 해봤더니 작년보다 훨씬 좋아진 것으로로 것으로 나왔고 3/4분기에는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히 배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매번 예산심의 때 대두되는 질문같은데 서울신문이 됐든 아니면 강동구소식지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한 이종한 위원님 말슴대로 통반장 관리도 잘되어야 되지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6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