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인 의원 발언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7페이지에?

예, 충분히 해봤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간접적인 수입이 한 6,700만 원 세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일찍 하면 물썰매장에서 한 1억 원, 눈썰매장에서 1억 원, 그래서 2억 원은 내년에는 2억 원은 필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해 가지고, 일을 안 하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고심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것 하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것만 되면 바로 해서, 올, 겨울에 하도록.

예, 2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이번에 한 번 밀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림예술제를 운영하면서, 야시장 운영이 약 6,500만 원,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500만 원 중에서, 아림예술제위원회 기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 원이, 사회적인 여론이 좋지를 않고, 또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아림제위원회에 기금 1,500만 원을 못 받도록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아림제에서 안 받는 걸로 수용을 해 가지고, 6,500만 원에서 1,500만원을 뺀, 약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잡음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 행정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 행정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림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도 내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무과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분야에 제일 하단입니다, 130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7년 7월 1일부로, 120기동대가 정식적으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서당경비가 없었는데, 120기동대 증설에 따른, 내무과 관서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5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665만 원 중에서 교육여비 부족분과 그 다음에 군정종합행정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먼저 교육여비 부족분 내역을 보면, 경남지방공무원 교육비 12주, 해서 78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12주짜리가 6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분, 교육여비 부족분 78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중앙 교육 57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과장요원 초임관리자반, 저희들 과장이 세 분이 승진됨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한 초임관리자반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교육반이 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8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 2주짜리 8명분 부족분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행정업무 추진여비, 내무과 직원들의 관내ㆍ외 종합행정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를 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또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는 상당히 급량비라든지, 또 종합추진 여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청내에서는 내무과 직원들의 숫자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전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일용까지, 총, 전부 포함하면 한 45명이 됩니다, 내무과 직원들이. 한 번, 사실 사기를 위해서 회식을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5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군정시책, 또 군정 종합행정, 내무행정 해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 하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저희들 형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5억 원이 걸려 있는 도정 연말평가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활동비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치제 이후에 제가 중앙의 각 부처에 방문을 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활동을 해 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물론 중앙의 직원은 바로 다이렉트, 중앙과 바로 맞부딪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럴 때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도정평가도,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사실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최우수, 우수를 했습니다. 그때 시책평가는,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져와서 도청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도,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방법도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264개의 항목을 가지고, 시ㆍ군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이 평가항목을 용역팀에서 전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잘 된 시ㆍ군, 잘하는 시ㆍ군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것이 하나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을 하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도, 최우수, 우수를 한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가, 도 전체의 여하튼 최우수 공무원이다, 이렇게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다른 시ㆍ군 공무원들과 마음속으로는 차별화,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채찍질하고, 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최우수, 우수를 했는데, 또 지금은 평가방법이 달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의원님들도, 우리 도내에서는 최우수 의원님들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창이 다른 타 단체보다도 앞서가는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처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 3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 있는 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사실,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일용인부 퇴직금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원들이 퇴직을 해도 아직 지급하지 못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하고 앞으로 연말에 수로원들이 또, 삼사 명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 한 일용하고, 예상된 인원을 해서 8명을 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 이것은 공무원 가족이 사망할 시에는 사망조의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지급된 인원이 4명이 있고, 예상 4명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2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2,000만 원, 거창지역정보센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은, 지역정보센터 사이버문화관 구축비,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이버문화관 하는 것은,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3억 5,000만 원을, 전국에 14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1차로 거창이 ’97년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현물로 지급하는, 모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기에 거창이 결정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문화관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나의, 문화, 어떤, 문화재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걸, 예를 들자면 박물관도 거창에서, 예를 들자면 거창박물관을 현지에 가보지 않고, 영상으로 컴퓨터에 담는, 그런 것이 바로 사이버문화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000만 원을 시설을 해 주면, 그 3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거창으로 봐서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사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1억 원짜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기술 축적 노하우를 우리가 먼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이버문화관 구축비라 하는 것은, 각종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또 자료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거창정보센터에는 총, 이 사이버문화관이 유치된 이후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정보센터에서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1,5000만 원은,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센터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들이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이버문화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운 그런 실정이지만도, 앞서가는 정보화 문화를 다른 타 단체보다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내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지역정보센터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도 가실 겁니다마는도, 상당히 보면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본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안내, 해 가지고 8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전문서비스, 농산물가격정보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한, 우리 관내에 6,147명 정도의 가입자가 다, 가입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다기능 키폰설치에 1,300만 원, 이것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과장님!

예.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교체비, 전화기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원 모니터 엽서 제작에 1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8만 5,000원을,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통보용 우편요금 인상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민원복 구입비가 부족해서 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120기동대에 고소차량 바켓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처리 협조자 보상금 부족분 168만 원을, 순회민원처리하면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각종 하는데 보상금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시가로등 자동 제어기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제어기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기계식이라서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 일출, 시간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자동제어기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수선 자재 구입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부족을 보면, ’96년도에는 3,4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가로등 수선이 한 1,500등, 총 3,400등 중에서 1,500 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램프라든지, 안전기, 썬 스위치 등의 부족분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내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면 병산, 그렇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는 기이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 보조로 해 주는 사업은, 저희들은 보조를 100만 원을 해 주었고요, 농촌진흥청 소관은 동당 350만 원 해 가지고, 저리융자, 장기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아직.

그것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