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일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이후 집행부로부터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진하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아껴주시고 도와주신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무부의 건강한 고장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군은 폐교를 이용한 산업곤충연구소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행한 첨단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곤충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운영함을 조례 제1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산업곤충이 작목별 이용효과 분석, 연구분석,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곤충을 발굴과 분류이용 연구등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는 소장과 2인 이내의 연구원 및 사무원 2인 등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결과 평가를 위해 년 1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군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경영수익금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하여 운영경비로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함을 조례안 제9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그 내용은 조직의 정원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7년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 지침에 의해서 경상북도 직영 13,600호-88, ’97년 2월 22일이 지시공문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된 걸 차례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위치입니다. 연구소는 예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둔다. 고항분교 폐교가 되겠습니다. 3,002평입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연구소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곤충의 작목별 이용효과 분석연구, ② 머리벌, 가외벌, 호박벌, 토종벌등의 증식과 이용방법 규명, ③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곤충의 발굴과 분류이용 연구 ④ 증식된 산업곤충을 농가에 분양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 ⑤ 기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제4조 구성입니다. 연구소에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인원을 둔다. ① 연구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 ② 연구원 2인으로 하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보조원 2인 이내로 하며, 농촌지도사 1인, 일용인부 1인으로 한다. ④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4항 별표 4-3인데 농촌지도소 정원표입니다. 의거 정원내에서 운영한다. 이 내용은 우리 지도소 티오안에서 몇 명이 되든지 티오는 우리 지도소안에 딴 티오에서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보고받은 사항인데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무한 위원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를 군 사업소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소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명시된 대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별표 4-3규정입니다. 그 내용이 지도소 인원안에 두도록 되어있고, 또 운영도 지역농업개발센타처럼 지도소안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기구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연구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별도로 인력이 증원되는지 아니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지 말입니다.

현 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연구소가 정상 운영되면 어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지 연간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연구소이기 때문에 주변이 농업증산이나 또는 간접적인것과 직접적인 판매수익 이런 것을 계산하면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하였습니다만은 3년후에 2억4천만원정도가 경영수익이 있는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3조 4항에 말이지요. 증식된 산업곤충을 농가에 분양하여 경영수지사업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몇 년 걸려야 농가에 증식할 수 있습니까? 당년에는 물론 안될 것이고 몇 년동안 곤충을 증식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지요?

처음부터 이것은 농가하고 계약에 의해서 어차피 농가에서 과수원에 갖다놓고 트랩을 갖다놓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증식하기 위한 것이고 일정한 증식이 되면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3년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마 관리하기 쉬운 상리지역에 처음 한 3년간 상리지역에서 증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았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대략 실험한 것이 있습니까?

대략 현재 당초 벌 자체로서 수당 2백원정도 합니다. 2백원정도 하는데 이것을 한 1ha에 1천마리정도 갖다놓았을 때 수정효과가 좋아서 과실이 수정이 잘되서 삐닥과실이 안 생기고 방추형으로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과실의 품질이 20내지 30%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하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됩니까?

6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항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는 것이지요?

구입을 해서 새로 짓습니다.

아니 불하를 받았습니까?

예. 불하중입니다.

불하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7천만원정도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산업곤충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선영입닌다. 존경하옵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가지 중심 상가지역이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편익을 증대 시키고자 부족한 사업비를 기채하여 중앙통 도로를 확장포장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동본리 예천교에서 국제고무신간 사업량은 연장이 240m입니다. 노폭은 12m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총 소비되는 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54억원중 공사비는 3억5천4백만원 용지보상이 약 5십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마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4억원중 ‘97년도 투자 20억원 이번에 말씀드린 기채로 20억원을 투자하고 ’98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으로 재원확보 20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을 기채를 해서 이것은 지난 8월 1일자로 내무부에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2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34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으로 도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채는 융자는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이 연 5.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예천군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3%로서 타시군에 비해 낮을 뿐만아니라 현재 채무액이 117억5천2백만원에 달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기채사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이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시가지 중심상가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낙후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시급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을 기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10억을 기채한다고 지난번에 안동통로 확장하는데 10억을 기채한다고 작년인가 수의가 되었는데 10억을 기채했는 것은 대심리쪽으로 확장 포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동통로 확장한데 대해서 물론 20억원을 기채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20억원을 가지고는 예천교에서 중앙약국까지 포장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이후에는 또 기채를 여기에 보니까 국비 도비를 해가지고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까지 있는데 이때는 기채를 안내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98년도 이후에 계획은 계획만 세워놓았지 예산이 많이 드는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천교에서 중앙약국까지 도로확장포장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기채내기 위해서 ‘98년도에 연차적인 사업였나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전에 10억원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본 중앙통은 보상금이 무진장 많이 들고 사업연장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대심지구로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억원을 기채되는 것은 사실상 예천교에서 중앙약국까지 보상금만 해도 20억원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2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실수행을 하고 나머지 다른 사업비는 지금 도에다가 사업비 부족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일부 얼마큼 부담을 일단 얼마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채를 내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예천교에서 국제고무신까지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54억입니다. 이중 20억원만 기채를 내고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34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중앙약국에서 국제고무신까지 도시계획이 제한된지가 62년부터 인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 새로 개축도 안되고 사실 개발이 힘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계획입니다만 ‘98년 이후 계획이니까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이 개발하는 쪽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고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채가 170억이 넘고 재정자립도 관계로 봐가지고 현재 ‘97년도 기채를 20억을 토지용지 보상을 하고 ’98년도 ‘99년도 사업은 국도비를 가지고 이걸 완공을 하겠다 이러는데 제 견해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기채를 달라는게 타당한 것이지 국도비를 이거 누가 보장합니까? 국도비도 신청해놓고 기채를 20억을 달라 그러는데 주무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98년도 국도비 34억원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재정융자특별기금 싼 이자로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아무것도 확보해 놓은것도 없는데 20억 기채달라는 것은 이거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도비 확보에 자신있는가.

제안설명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에서 어느정도 용지보상을 하고 또 기 투자가 일부 되어야 국도비 지원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아닙니까. 어느 선에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기채를 달라그래야지 망연하게 우리 공설운동장 안 봤어요. 기채 얼마 줬습니까? 처음 시작을 잘못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기채 관계는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기채 하는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걸 내년으로 보류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사실 싼 이자로 융자받기도 참 힘든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는것보다 1년, 2년 지나서 할때보면 이자보다 사실 지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으로 보상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좀 빨리 보상을 해 놓는게 저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압니다. 지금 보상이 현재 천만원 넘지요? 평당에.

감정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평당에 천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거기가 시장통로 할때 8백만원 정도 하는걸로 나머지는 5백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우리 보고 받았잖아요. 주무과장 없었나요? 그런데 평당 천만원 나오는것도 2, 3년 늦게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국도비 확보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20억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중앙약국에서 맞은편 도로까지가 인제 보상을 해서 지금 포장을 확장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거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만 20억원이래요?

예.

지금 박균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만은 과장님 소신은 어떠한지 자신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저의 입장은 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기채를 했었다나 보상을 일단하고 사업비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아래 기채에 대해서 타시군꺼 하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군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하지만도 지금 긴박합니다. 안동통로에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론 그리 지나고 할때는 평상시에 겪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서 굉장히 긴박한 교통소통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행사하는 그런 시기에는 아주 절박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순서적으로 지내동에 하기전에 안동통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때도 소도읍 가꾸기도 함께 해서 투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 물론 제가 그 주위에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통소통을 시켜서 신호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 시가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 위원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기채를 안 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아직 국도비도 확보가 안되었고 또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말로만 동의를 받았는 것이지 동의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다음 임시회도 남았고 정기회도 남았는데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게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의회의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분입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사업 기채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공사비 기채사용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물론 제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