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일반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이후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5일 접수되어 당일 본위원회로 이송되어 금일 상정되어 심사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중 사업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노고가 무척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안하게 된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예천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제정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과 행정사 관련업무가 당초 군에서 허가 신청된 것을 행정사법의 전면 개정으로 등록기간이 대한행정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 관련업무가 대한행정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수수료와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제정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근거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소가 당초 법원등기에서 읍면동사무소까지로 확대되었으며, 행정사 관련 수수료 삭제는 행정사법이 ‘95년 1월 15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과 행정서사법인법률 제4874호 전면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은 현실에 맞게 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준 적용으로 보여지며, 행정서사업 신청 및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는 등록기간 변경으로 삭제토록 함은 상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연한 행정 절차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