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현 의원 발언

다른 소위원회는 참석하신 분이 없어서 보고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거의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구성해서 철저히 활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에 회계관리에 관해서 도시가스기금운영에 관해서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기금관리자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의 보증을 거래한다든가 등등의 조례로서는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위원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를 처음 봤습니다마는 조례 자체가 너무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이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입구표시를 한다든가, 화장실의 내부구조가 어떻다든가 이런 규칙에서 정할 부분들이 조례에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부분 규칙으로 이관한다든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기계류 대여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농지관리위원회조례 등등은 현재로는 운영되지 않고 괜히 조례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폐지를 과감히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특히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 지역사정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별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직거래 등을 통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 대신 농수축산물직거래추진 등 수급유통에 관한 조례 이런 부평지역에 걸맞은 그런 조례로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계류 농기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기계를 우리 부평구가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농민들이 이것을 대여해달라고 할 때 그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대여료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기계도 구입하지 않았지만 실적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형식상 있는 이런 조례들은, 앞으로 부평구의 장기적인 전망은 이런 농기계를 사다가 놓고 농민들에게 대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는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안 그런데 구청장 소속하에 둔다는 이상한 문구가 있고 당현직위원과 위촉위원들에 대한 내용들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도 등등 기금융자에 관한 조례 등은 대출금리가 일반대출의 2% 내지 3% 이하로 대출한다로 되어있는데 금리자유화 상황에서는 일반대출이라는 개념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 산하에 있는 각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조항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따르도록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권을 갖는다.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위원회마다 이런 원칙이 없이 의결의 규정이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한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관한 위원회는 일관성있는 의결권들을 규정해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가 많고 실제 운영도 되지 않고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조례가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조례검토는 각 세부적으로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 조문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이번 보고서에 집행부에 대해서 개정요구라든가, 제정요구, 또는 폐지요구의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보고를 토대로 해서 정기회에서 위원발의로 전면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체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사항을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저는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