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 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규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10월 1일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금산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유태식 의원님, 정현수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태식 의원님, 정현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5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제57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의 내실있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조직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기획조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자 우리군 행정기구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부여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 민원봉사실을 신설하면서 또한 실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기획감사실에 각종 정책 개발업무등을 신설하고 내무과 업무중 민원업무를 민원봉사실로 이관하며 재무과에 건축 관련 공사등 시설관리업무등을 신설하고 내무과 업무중 민원업무를 민원봉사실로 이관하며 재무과에 건축 관련 공사등 시설관리업무등을 신설하며 건설과 업무중 자연재해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코저 합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별첨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안도 기히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안도 기히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뒤에 도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군의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증가부서의 신설 보강과 유사기능의 통합 및 소퇴 기능을 폐지하고 읍·면의 업무 일부가 군 본청 이관과 1차 산업분야의 쇄퇴로 읍·면의 인력을 감축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로 조직의 향상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225명을 241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17명으로 14명으로 3명을 감축하며 읍·면 정원 256명을 243명으로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고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에 있는 건축관련 공사 업무 신설에 관한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통합하는 문제라든가 건설과 업무 중 자연재해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든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방화관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무과에 이 방화관리는 기존 민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것을 재무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제9항에 있는 재난관리업무는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그동안은 재난관리업무로 해가지고 재난관리 업무는 기존에는 인위적 재난업무만을 해서 일반 자연재난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고 화재라든지 일반 인위적 재난만이 포함되는 것을 그래서 재난관리업무가 사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자연재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합해서 보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신설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에 시설관리계를 두도록 지금 조직개편안에 업무를 건축공사의 설계 및 시행감독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이라든지 읍·면에 관리하는 각종 건축관련 공사법무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서 일괄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건축공사를 산발적으로 해서 건축직도 없고 한대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로당을 짓고 하는 그런 업무가 이원화돼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새로 생기는 시설관리과에서 설계를 시행하고 관리까지도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방화관리업무가 그동안은 사실상 지금 관리부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내무과에서 방화관리를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청사 관사 유지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방화관리 업무는 재무과로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에 설명하여 주신 재난관리업무가 이원화돼서 자연재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고 했는데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좀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 사업까지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완전히 일원화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영사업계를 폐지하고 정책개발계를 신설하는 것은 기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사업은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을 총괄하는 기능밖에 없어서 경영사업 기능은 그다지 특이한 것이 아니고 해서 정책개발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정에 대한 주요시책을 개발하는 업무로 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에서는 도의 프로젝트팀 운영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게 정책개발 업무를 내서 주요 군정시책을 개발하는 업무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감축인원을 복수, 추부 개발쪽에 있는 읍·면에는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기히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면에 공히 1명씩을 감원을 하고 지금 금산읍은 2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추부면이 사실 감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직으로 해서 더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복수면은 별도로 증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만 감원은 1명씩은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은 전에는 일정한 지시가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 필요해서 다시 해야할 경우가 있으면 수시로 이것은 별도로 증원도 할 수 있고 감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덜 안을 한번 보아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 그 수요는 더 측정해서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자연재난을 포함시키는데 그것은 수해 관계를 예를 들면 복구까지 다시 포함하는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을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사실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연재난 총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복구라든가 이것은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있는 나름대로 하천관계는 건설과, 도로 관계도 내내 토목계, 복구는 맡은 대로 하지만 총괄기능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틀에 짜맞추는 어떤 과별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장기적이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영절감이 금산군 실정에 맞도록 조직개편안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곽병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단기간에 결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2월달부터 발족을 해서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조직개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실정하고 벗어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하시는데 실정에 맞는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번 안을 내놓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개편안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금산군수제출)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광역행정사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 금강권의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5개 시군과 금강권의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7개 시군을 통합하여 백제 금강권 경영개발행정협의회로 정하고서 백제금강권 기초단체의 관련된 사무일부를 공동 처리함으로서 권역안을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 규약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히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4대권 경영개발 협의회 구성에 따라서 저희 북부권 서해안권과 저희 백제권 금강권 4대권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이번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 금강권 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규약은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7개시군이 전부 협의해서 만들은 규약이겠고요. 그동안에 금산이 백제권에 들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우리 금산이 백제권하고 권역이 같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들어 갔나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백제권에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보면 협의안건 합의는 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원참석에 전원 찬성이란 문제는 어려운 문제점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 규약은 기히 지난 6월 17일날 관계 시군실무협의회에서 규약안을 똑같이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하기로 해서 다른 시군 지금 4개시군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규약안은 다 똑같습니다 .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은 저희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할 당시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같은 행정협의회인데 같이 찬성이 있어야지 그중에서 7개 시군중에서 하나라도 반대되는 데가 나오면 이것을 하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 전원 찬성을 얻을 때에 이것이 조정이 안돼서 꼭 할 때는 도의 협의까지 얻는 조항도 있고 해서 꼭 전체 찬성을 얻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