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97년9월25일 최형문위원외 16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하고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은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순으로 해당부서 실, 국장, 본부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자 최형문입니다. 내용은 내무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조례 제54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 제3장 목적세 제3절 지역개발세 제4관 컨테이너중 목적세인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를 '98년1월1일자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전국제일의 공업단지인 울산의 지역경제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징수를 신항만건설 등 울산항이 컨테이너 항만으로 정착될 수 있는 2000년12월31일까지 유보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형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최형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부과유보 의견으로는 '92년8월 울산항이 컨테이너 취급항만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울산항 컨테이너 취급실적은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신항만 정기켄터이너선사 집중유치를 위해 컨소각장, 야적장을 완비토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되고, 정부도 컨화물 유치를 위해 수출입 화물입항료 등을 80%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제외한 인천, 마산, 광양항 등 타시·시도에서도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97년에서 99년말까지 유보하는 실정이므로 울산광역시의 경우 제안이유와 같이 2001년부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위원입니다. 개정시세조례안에 대하여 최형문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발의안에 대하여는 더욱 입법 논란이 있었던 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의규칙이나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발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명의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명확하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를 유보하자는데는 동의하면서 사실상 울산항을 살리는 것은 수출항으로 다양화 되어야 되고 지금 울산에서는 여러 동남아지역이라도 소화물이 배달될 수 있거나 도로사정이 좋거나 넓은 야적장이 있어야 하는 등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상 컨테이너세 여기에 한정해서 유보한다고 보면 울산항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각도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라든지 화물운송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보류되어야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유보하는 쪽이지만 다양하게 지원하는 쪽이 되어야지 이것 하나만 유보한다고하여 이 항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각도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광록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아서 심의할 단계가 안되고, 의원 입법안도 아직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하고 다른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광록위원의 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병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의 본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97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은 각 과벼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로 일괄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기획관 : 기획관실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남 예산담당관께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윤화남입니다.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실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식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진식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지 한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기획관실의 일반수용비 중에 대학유치홍보광고료가 5,000만원, 팜플렛 2,000만원해서 모두 7,000만원인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국립대학유치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대학유치쪽으로 바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홍보방법은 일단 지금은 지방지가 아닌 중앙일간지를 5개정도, 여기에 5단흑백으로 통합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울산은 이런 여건으로 해서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설립할 경우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시가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로 대학교 재단이라든지 일반 사회재단 그리고 기타 학교 관련되는 곳에 시장님 서한문하고 여기서 되어있는 별도의 대학홍보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일일이 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견해차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이 교육의 불모지다, 울산의 국립대학 내지는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광역시 되기 이전에 울산국립대학 유치위원회가 발족된 바가 있었고 등등해서 중앙쪽이나 이런쪽에 굉장한 홍보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만들고 학교를 건설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재벌이나 학교재단이나 이런데서 대한민국 4천만에 비하면 극소수의 특정사람들만 할텐데 과연 신문에 게재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신문에 게재해서 안한 것보다 도움이 얼마나 있겠느냐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7,000만원을 안들였을 때 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한번쯤은 짚고 예산을 편성해야되지 않겠느냐, 기대효과가 과연 어느정도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봐서는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개 중앙지에 게재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을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유치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국립대학도 이제 대선과 연계시켜서 공약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국립대학 설립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사립대학이라든지 기타 대학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제가격이 이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비쌉니다.

행정자료실에 이렇게 좋은 복사기를 놓아야 됩니까?

견해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자료실이 광역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 소관 중에서 자료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하면 광역시가 됨으로써 사무실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실도 6층에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공간도 좁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가 된 마당에 자료실을 정보센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타 광역시 예를 보면 전부 100평, 120평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여기와서 여기오면 기본적인 시정에 대한 통계라든지 자료를 모두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광역시가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자료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대출보다는 복사를 많이 하고 또 대량으로 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폋페이지 정도 해갈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복사기가 필요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권정도 복사를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어차피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평범한 복사기를 샀다가 나중에 다시 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센터 개념으로 해서 복사기를 좋은 것으로 사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자료실이 광역시되기 이전에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자료실아라고 있었는데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실을 열어놓았어도 사실상 활용도가 낮았다, 그것도 그나마 6층에 있던게 지하로 내려왔고 협소한 자리에 있는데 극게 잘 될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리고 6층에 하고 있었을 때도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서가도 없었습니까?

그때 서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오면서 못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비교적 서가가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서가도 가면 장서가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서가식으로 설치하면 사무실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용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모빌렉이라해서 한쪽으로 붙이고 이용할 경우에 다시 밀어가지고 이것을 차아내는 이런 식입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층에 있던 서가는 다른데 이용합니까?

다른 사무실로 이용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서가 얼마쯤 됩니까?

장서가 5,600권 정도됩니다.

그런데 1일 이용객이 거의 없었습니까?

이용객은 있었는데 어떻게 이용했느냐하면 전담인력도 없었고 복사기도 없었기 때문에 6층에 있을 때는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오면 직원이 다시 가서 정리해서 갖고오면 복사하고……

그러면 신간 장서도 보충되고 있습니까?

보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창고로 표시했는데 공간이 배치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좁네요.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에 장서라든지 집기를 집어 넣으면 습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실 활용 검토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시도 지하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같은 경우에는 완전지하가 아니고 통풍이 되긴 됩니다. 습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모빌렉을 설치했을 때 6m, 6.5m, 8m인데 이용할 때는 밀어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데 누가 밀어놓고 합니까?

자료실 찾는 사람이 합니다.

자료실의 복사기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장소, 공간부터 결정해놓고 차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 현재 울산광역시 사무실 사정이 극히 나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했듯이 지하에 자료실을 한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는 현재로서는 다른데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실에 당분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 그 자료실에는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위해서 그것을 전산화하고 또 필요한 민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료를 요구할 때 서가 몇장 어디에 그 자료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6층 자료실에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자료실에 상주직원을 배치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렉실은 자료를 서가에 넣어서 이것이 이동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어주면 공간이 넓어지고 또 제 몇 서가에 뭐가 있다 할 때는 기기를 돌려서 옮겨서 자료를 뽑아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있고 제습장치는 저희가 이번에 너무나 세입이 적기 때문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현재 그게 사실상 설치를 해가면 97년말쯤에나 자료가 다 정리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98년도에 제습기는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자료가 유지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0만원 복사기는 고속복사기입니까?

고속복사기로 예를 들어서 한 장을 열 개로 동시에 빼겠다하면 그것이 동시에……

일반복사기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하는 보통복사기는 책이 있으면 한 장을 그 위에 올려서 눌러서 한장을 복사하고 들어내고 또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사기는 예를 들어서 자료로 되어있을 때 풀어 가지고 그것을 10장이면 10장을 밀어내고 기기가 자동적으로 복사된 것은 밑에서 밀어내고 다음장이 복사되도록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도 1,300만원짜리입니다. 우리는 박스가 안들어가 있는데 박스가 들어가면 되는데 의회에는 1,300만원 들어갑니다.

최상으로 좋은 것을 쓸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복사기 일반복사기는 시중에 4,5백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사속도가 늘면 찾아오신 민원인들의 시간이 너무 걸린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럴 때는 기계를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실의 복사기를 바꿀 때 좋은 복사기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최상해위원님께서 대학 유치관계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국립대학은 문교부에서 이미 안되는 것으로 우리 울산에 정식통보가 되었고 저희들도 국립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출마하시는 대통령 후보들께서 우리 울산시에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준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홍보자료를 내겠다하는 것은 재벌기업 그리고 외국에도 자료를 냅니다. 98년도부터 우리나라 대학유치 문호가 개방되어서 세계에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수대학에도 공문을 내서 그대학 본교가 옮겨 오는 것이 아니고 분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 분교가 천안에 있듯이 연세대, 고려대 분교를 울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적하에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보라는 것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어찌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있는 홍보실이나 이런데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서 나오는 홍보자료 이런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또 기업을 육성시키는 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백만 시민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의 불편, 학부모의 학자금의 부담 이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되든지간에 우리 울산시에 종합대학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상해위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대학유치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대학을 한다고 하면 첫째,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라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나 재단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울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대학입니다. 본위원도 정말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심하는 문제인데 현재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단체, 그런 것이 있는지, 내막적으로 뭔가 얘기가 오고가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문교부에서는 국립대학은 안된다고 통보왔다고 하는데 왔다고 해서 손들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안되니까 우리로서는 사립으로만 생각하자하고 포기해버렸는지 아니면 문교부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국립대학을 세우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울산에는 분명히 국립대학을 하나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온 시민들이 전부다 뜻을 모아서 국립대학유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그 종이 한 장만갖고 포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료실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산시 자료실에 직원하나 없이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경상남도에 가보니까 자료실에 가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구입해서 나름대로 활용했는데 자료실에 사람을 안둔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게다 생각합니다. 도서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도에는 보니까 도서실도 자료실과 겸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공무원들이 찾을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시의원들도 자료를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되겠습니까마는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문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것을 공식화 시키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현재……

국문, 영문, 일문 이것은 한꺼번에 세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말로 된것도 만들고 일본쪽에 보내는 것은 일본어로 만들어야 되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쪽에 보낼 것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대학을 세우겠다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간에 시장님과도 두 번정도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현지를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가시화 시키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 분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또 그 분 들이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는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또 울산시에 한번 더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쯤 오면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대학은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대학이 안되는 겁니다. 마침 지금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이미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관계는 2000년이후에 우리의 학생수가 전체 우리나라 대학의 신입생 정원수보다 점차 적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립대학에서는 정부방침으로 다시금 더 국립대학을 세울수 없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교부에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시립대학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대학이라는 것이 막대한 시 재정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검토대상에서 배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실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실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당초에는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자료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계를 설치해야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의 광잉상태가 생길 것이다. 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보류하고 우선 자료를 완전히 목록별로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직원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하실에 내려가 있는 것이 5층에 있는 것하고 지하실 1층에 있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해준다면 한번 찾았던 분이 다시 찾는 일이 없지 않겠나 좀 더 서비스를 잘해주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저희들도 자료실이 정비 되는대로 자체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시에 이런 자료실이 있음을 알리고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문적인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 울산에 대학을 설립하겠다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를 기해서 집권당 후보라든지 후보자들에게 이것을 홍보할수 있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통계를 했으니까 맞겠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울산은 아마 틀림없이 증가될 겁니다. 그런데 경주도 대학이 3개입니다. 진주는 대학하고 전문대학을 합하면 몇 개 될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울산에 4년제 대학하나 전문대학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사립이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국립 같은 것도 좀더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용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 해 주지 않겠나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책임부서의 책임자이신 배종광실장님께서 이런점을 참고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시한 것이 결국은 예산지침서인데 지침서를 제시하는 것은 되도록 생산성을 제공하고 소비성이나 낭비성이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예산의 비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소비성 위주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꼭 필요한게 뭔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고 추후에 해도 될만한 것은 차기계획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예산절담운동을 해서 경상경비를 억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예산의 건전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가 법령에 준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산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예산서에 제시하기를 법령위반이라고 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대체로 보면 억제를 하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비용 또 보상금, 일반수용비, 민간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기타 전부다 소비성 내용만 올라왔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1회 추경예산을 짜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과연 감안했느냐 아니면 행정집행을 하기 위한 편의에서만 했느냐하는 의혹이 갈 정도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100%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소비성 경비 삭감이라는 것은 위원들의 뜻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하자, 적게 쓰자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해 놓았는데 추경예산에 또 올라가면 삭감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실장님께서 깊이 재정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위원들은 각 부서의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잘 해 주리라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배실장님께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생산성 제고보다는 경상경비적인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한 수용비, 여비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상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가지고 있는 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수치를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된 것중에서 기집행되고 남아있는 것을 쓰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릭 광역시 출범 당시 예산이 요구되었던 금액이 삭제된 부분이 금액 그대로 요구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 백만 시민과 울산공무원 4,600여명이 시정을 위한 일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자치단체가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통제하는 내무부에서 시, 도별로 예산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간 필요한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책정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마다 균형을 유지하고 또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이상으로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범위안에서 쓰라는 것이지 그 정해진 것을 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약할 수 있는데까지는 절약해서 쓰자 또 다른데 필요한데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본 예산편성에 과연 자신있게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무부지침상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소비성 위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얘기를 듣고 싶은것이지 종목종목 어느 것이 잘못되고 잘 됐느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때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조정하리라 보는데 실장님께서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생산성 제고 또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최소한도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요구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를 활력있게 움직여가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기획관리실 입장을 고려하셔서 울산광역시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기획실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풀성 경비 소위말하는 기관경비 5%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요구해가지고 사용한 부서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현재 잔액 이것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어제도 총무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풀성 경비가 모자라서 요구한적 있느냐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왜 안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집니다. 여비도 여비총액 5%정도 풀여비를 기획실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서에 보면 얼마안되는 경비까지 여비가 당 올라옵니다. 이런데 쓰기 위해서 풀성예산이 있는건데 예산담당관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우리 기획실의 풀성여비가 얼마정도인지 고려하시고 조금씩 올라오는 수용비, 물론 큰금액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금액은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시간낭비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편성하는 자체도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예산심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유치관계에 대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제지역 할당제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인제할당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인들이나 우리나라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회계사 시험 이런 것을 인원수를 인구비율로 지역에 안배함으로써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인제들이 서울에 몰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인제가 배정이 되니까 이런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유치의 필요성을 홍보를 할 때 장차 이런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이 제정되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이런 것은 적극 홍보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가 아닐 때 밖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금 김태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제가 아는데도 물론 시장님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는 것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원칙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는 인건비성도 경상적경비 이런것들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추경에서 제일 금기시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부분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었는지를 제일 금기시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정세욱박사가 논리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계상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꼭 필요한 경비였었는데 위원들이 알지 못해서 삭감하다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겨버린 이런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산을 심의해 보면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너무 삭감해가지고 일에 차질이 있어서 올렸는가보다라고 이해하기 이전에 상습적으로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올려서 삭감시켜놓으면 다음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하는 전례가 이런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정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오고 있다. 이것은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게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석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정보관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시설비 중에 의회사무처 키폰공사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계상한 것으로 보고 아까 위원님들이 내년 5월이후 6월이면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의원수도 26명으로 해서 기구도 굉장히 축소될 것이고 돈이 4,000만원인데 내년 6월까지 쓰기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가, 가령 조금 어렵더라도 6월까지 버티면 4,000만원은 남는 돈이 아니냐 도비를 안해도 될 돈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54페이지보면 이것을 예산편성을 과연 성의를 가지고 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보면 한달에 6만원짜리 26대 전화기를 가지고 석달분 468만원 전화비를 내겠다 하는 것이 있고 55페이지보면 무형고정자산에 실과증설분 20대 25만원씩 청약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26대 통화료를 내는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6대증설 청약비를 내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으면 그때 통화료를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통화료를 확보해놓고 이제까지 증설 안했습니까? 당초예산에 6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화를 놓았습니까?

6대를 놓았습니다.

통화료는 그 동안 무엇으로 줬습니까?

요금은 본청에 있는 공통경비…

우리 속언에 숭늉에 대인 가슴이 냉수보고 놀라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예산을 보면서 너무 성의없이 짜맞추기 식으로 해오는 것 같이 보다가보니까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6대를 청약했으면 그때부터 전화기가 가동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요금이 가야되는데 요금은 6대분을 당초예산에 줘버렸는데 요금은 6대분을 3개월밖에 안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것을 보태준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석달것만 주면 된다라고 보면 지금까지 쓴 것은 무엇으로 막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자꾸 의심이 가고 걱정이 생기고 그런겁니다.

사무실만 할 게 아니고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니터도 설치해야 되고……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이진식 어저께 국정감사를 했지만 본청에서 전부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상해위원님께서도 추경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 키폰공사 이런 것보다는 예산담당관님도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속기사가 늘어났죠. 지금 360만원짜리 기계를 사놓고 작동을 못하고 있죠. 예산에 보니까 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이상 삭감되어 버렸죠. 돈도 반줘가지고 작동도 못하는 일부분만 줘가지고 뭐한다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상해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되면 4,000만원이 남습니다.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선 예산을 충분히 배려해 줄 생각은 않고 엉뚱한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박영부입니다. (소방본부장 : 간부공무원소개및'97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를 비롯한 양 소방서예산이 특별한 사업성격을 띤 예산은 별로 없고 검토보고서 하단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각 실과 남부소방서, 중부소방서 일괄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 소방행정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구조구급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 구조구급과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중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중부소방서장 : 중부소방서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남부소방서장 이보우입니다. (남부소방서장 : 남부소방서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와 소방행정과, 구조구급과, 중·남부소방본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수당이 인건비인데 누락시킨 이류를 설명해 주시고 94페이지 일반수용비 119사례집발간부족분 9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부족분이 무려 41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95페이지 시설비, 119, 129통합통신체제구축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100페이지 체력단련비도 760만원이 부분도 인건비 성격인데 잘못되었다고 봐지고 103페이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산정되어 있는데 중부소방서에는 안합니까?

중부소방서에도 1,066만7,000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있을 때 현재까지 교육이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소화전관계는 수도 매설되어 있는데 지하소화전이 있고 지상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파이프를 교체할때까지 지하소화전은 10년 내지 20년가는데 지상소화전은 자기집 앞에서 차로 박고나서 신고해주면 괜찮은데 박아버리고 가니까, 왜 지상소화전을 많이 설치하느냐하면 지하소화전하고 지상소화전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지하소화전을 안하는냐면 지금 도로공사한다, 파헤친다하면 그것을 매몰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소화전을 권장을 합니다.

지하소화전같으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물론 이용하는데 불편을 감소해야 된다는 점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을 응용을 잘해서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지상의 소화전을 들었다고 하면, 소화전이라고 하면 인가가 없는 외지에 하는게 아니고 인가 주위에 한다라고 하면 관리담당자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사례집 발간한 것 있습니까?

각 도별로 활동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책자입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19, 129하고 구급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오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사부하고 내무부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119에서 시도해라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전하고 인천은 97년도 7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시·도 광역시는 98년도1월1일부터 통합을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에는 98년도 하반기 7월1일부터 시행하게끔 연차적으로 처음 시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19, 129가 나눠서 있던 것을 한데 뭉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병합하는데 4,800만원 듭니까?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서 평가를 전부다 해 가지고 국고보조 2,200만원 내려온 겁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기자재가 다른게 들어옵니까?

예, 별도로 들어옵니다. 각 지역별로 119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전과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업무용 본부장 카폰구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시에 본부장은 1일상황을 보고받는데 있어서 현재는 무전기가 따로 본부장님께 비치가 되어 있죠.

그것도 기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전기를 따로 구입하고 있고,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또 도시 카폰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각종 사고시에 그때그때 상황보고를 철저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폰은 때로는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무전기를 구입하겠다하고 하면 굳이 카폰이 필요하지요?

관내에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무전기로 할 수 있는데 그 상황판단을 상부 상사들한데 보고 하기는 카폰이…

최상해위원이 질의한 소화전관계입니다. 교체·보수 이런것도 중요한데 교체·보수를 하고나서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수구에 소화전관로가 있단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옮겼으면 처리를 해 줘야되는데 처리를 가끔 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중부·남부소방서 지금 현재 공설소화전이 설치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거 3년간 평균 보수 숫자하고 예산자료를 요구합니다.

소화전이 1,122개소가 있습니다.

119구조대원 위탁교육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수당 15만원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까?

1일 강사비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10일간 실시하는데 150만원 책정된 것은 강사 1명, 조교2명 해가지고 3명이 1일 15만원입니다.

공설소화전이 약 1,200개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도광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조대원 위탁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수중 잠수교육입니다. 잠수조합의 자격이 있는 학원에 위탁을 합니다.

119요원 몇 명이 교육에 참여합니까?

올해도 11명을 했습니다.

119구조대원 위탁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119구조대원수난구조훈련 위탁교육 연비가 10명에 4일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매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10일 중에 6일간은 관내에서 훈련을 하고 4일간은 관외로 나가서 합니다.

괸외 어디입니까?

감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부속실 냉장고 구입비 75만원 1대 샀는데 곧 겨울오는데 냉장고 살필요 있습니까?

냉장고가 여름만 필요한게 아니고…

기획실 예산담당자 있습니까?

마치고 갔습니다.

기획실, 총무과에서 냉장고 3개 구입하는데 300만원인데 여기는 75만원 계상했는데 차등 구입합니까?

치수에 따라서 돈이 다르겠지요.

치수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같은 광역시장 산하에 있고 다같은 내무국장 산하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중부·남부소방서에 재료비 추경에 계상된 이 금액만 예산에 반영되면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충분한 진화보유량이 가능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충분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최소 몇드럼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 관서에는 보유하라는 기준은 없고 업체에는 위험탱크가 되어 있을때는 연중 얼마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유하라는 양이 있습니다. 소방관서는 없습니다.

남부소방서도 1년간 대충 포말약제가 약60드럼을 소모합니다. 전번 예산에 어렵게 예산을 올렸는데 30%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삭감된 내용만 올렸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비상사태 발생시 최저보유량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유량이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것만 승인이 되면 최저보유량이 확보가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각 서별로 기존에 있는데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이때까지 평균 1년에 소모되는 양 거기에 배를 확보를 하도록 하는 기준이지, 남부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이기 때문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보유량이고 중부에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연 평균소모량에 배를 청구를 합니다. 사실 옛날에 유공같은데 불 났을 때는 우리말고 자체에서 보유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확보를 하고 기준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 적어도 비상시에 대비한 최저의 양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이 예산만 승인이 된다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저의 보유량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내역을 알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단지 공장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재 전국적으로 수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필요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설소화전교체보수해가지고 190만원×10개 1,900만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보수하는데 190만원이 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화전 1개를 보수할려고 하면 기본 견적서를 받아보면 191만4,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9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새로 하나 소화전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소화전 설치하는 여건에 따라서……

갈아 넣는 부분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화전이 70m이상의 관리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 지나간 거리도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습니다. 먼데는 관을 빼나와서 설치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바로 70m이상의 관에 묻으면 되는데 그것이 인건비라든지 수도사업하는 그 사람들의 책정에 의해 견적서를 받은 것인데……

자동적으로 수명을 다하면 20년가고 불의에 의하여 예를 들어서 차가 와서 박았다든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키만한 부분, 방금 본부장님 설명 하신대로 70m관이 여기에서 50m밖에 있는데, 50m 끌고와서 소화전을 설치했다. 차가 박고 가는데 50m 다 상하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객관적인 그런 설명을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화전이 위원님들 보시면 길가에 빨간 것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빨간것 세워놓은 그것이 양족으로 열면 호스과 연결되어가지고 소방차에다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 묻힌 것이 1m80내지 2m묻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주로 소화전이 있고 방금 말씀하는 것도 격에 안맞는 것이 우리가 소화전 하나 설치할때는 반드시 인도에 하더라도 인도가에 안전한 곳에 할것인데 차가 박아서 부러지는 그것은 이외이고, 제가 하는 말은 기존에 해 놓은 것을 도로확장이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로 한중간에 해 놓았다가 옮겼다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데는 그런 사고율이 적습니다. 거의 소화전이 고장나는 부위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는 부위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것이 부러져서 물이 만약에 분출되었다고 하면 빙판이 되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현재 숫자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예산에서 누락시켰다는 문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일부에 보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고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나중에 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