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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두환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7-10-08

윤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공보관실, 복지여성국,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실·국·관장의 총괄설명 및 담당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일괄 계수조정토록하고, 내일은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레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10월11일은 98년 당초예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확인토록하겠습니다. 1.97년도 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복지여성국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공보관실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97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문효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요구액 3,751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1,619만5000,원 특수활동비300만원, 기자실장비 자산취득비 1,8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연합한글뉴스수수료 900만원은 연합통신뉴스 수수료 월 300만원, 연간소요액 3,600만원중 3개월(10~12)수신료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신뉴스를 수신하기 위하여는 프린트기, 프린터용지, 수신료가 종합계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항으로 타시도의 설치현황, 행정의 활dd도, 시간적이 신속성가 효율성을 종합검토한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간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연하반글뉴스 수신료 이것이 공보관실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산담당관실에서도 하는지요.
효용

문효용공보관

여기에 수신료만 월 300만원 적용해가지고 3개월분을 계상했는데 시설은 PC하고 라인 깔아주고 프린트는 전부 연합통신에서 제공해 줍니다. 우리 공보실에 단독으로 설치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단독라인인데 한 라인에 300만원 수수료 내는 것이네요. 이 300만원 내는게 연합뉴스하고 통신하고 계약하닙니까?이것은 다른 타시·도도 300만원씩 내는 것 아닙니까?
효응

문효응공보관

예 똑같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전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시관내의 언론사도 다 설치되어 이고 기업체에서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잇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한 라인에 월정료 300만원은 당연히 수의계약인데 이 부분은 정해져 오는냐 아니면 이것도 월 200으로 하자 또는 400으로하자 정해져 오는 것입니까?
효응

문효응공보관

그것은 연합통신에서 자기네들이 다른 기관에 설치된 가격 그대로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울산에 기업체하고 언론사하고 몇군데가 연합통신하고 계약체결이되어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지금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곳은 경상일보, 울산메일, 한울신문, 또 울산광역시일보 일간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교육청도 내년부터 설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경상일보와 언론사는 얼마이고 기업체는 얼마입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다 똑같습니다. 300만원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광역시는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79페이지에 지금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데 예산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가지고 홍보간 설치를 했습니다.
제현

이제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예산부기에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효웅

문효웅공보관

우선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효웅

문효웅공보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득이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로 중앙기자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손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위원들은 많은 사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홍보 요원들이 사진을 많이 찍지만 사진한장을 안 주거든요. 그런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필요한 것은 죽시에 해 드리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재현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공보간실에서 행사장이라든지 시정사진만 찍지 우리 의원들 사진은 잘 안찍어 줍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겸

김두겸위원

홍보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약 380만원도 안되는데 이게 사전에 허용했는데 사회봉사과에서 예산을 전혀 안 받았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전체적인 홍보관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홍보사진하고 액자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비치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사전에 승인없이 예산을 사용한 것은 한 건도 예산을 준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좀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97년도 제1회추가겨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게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복지여성 국장:'97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정민자 복지여성구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호봉입니다. (사 회복지과장:'97제1회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변호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1억 4,200만원,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두담 3억5,600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산이며, 그 부담비율은 국고가 80%, 광역시비 10%, 구·군비 10%로 되어 있고 구군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있으며 사업비의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97년 7월 21일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지표조사는 시민의식수준과 복지분야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문문답작성, 설문대상자선정, 설문조사방법 연구 및 조사원 교육 등이 사전계획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같은 내용도 조사원의 질문방법에 따라 응답의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으로 이루어 시간을 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1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광역시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표 작성해가지고 500만원, 조사원 조사요령서직표 등 총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분야지표는 어느 분야에 국한한 것인지 알고 시포 다음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냐 또 어떤 시설이며 어떤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럯인지 답해주시고 국내여비로 6명이 10일간이나 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자료는 울산광역시에서 실지 그대로 생활수준과 의식이 조사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디를 가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것인지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잇습니다. 또 자료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정민자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분야를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의식조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복지분야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식조사를 기초로 해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울산시도 광역시 원년을 맞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의 조사가 되어야지만 과학적인 행정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조사대상은 일반인과 장애인도 물론 포함됩니다. 장애인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직접 대상이 되고요, 의식같은 경우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여기서 말하는 일반사회복지분야, 저희쪽에서도 나오겠지만 여성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는 좀 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을 의뢰했을때는 저희쪽에서는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자료를 수집하러 담당직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1차적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내서 울산시에 맞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지표를 저희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여비책정이 된 것이고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현지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설문할 방향을 결정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면 국내여비가 과다책정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구청이라든가 이런곳은 상당히 사전의식 조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도 가지만 구청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갑니다. 가서 자료를 얻어 오기도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복순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97제1회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김복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지원을 보면'97광역시 당초예산을 보면 없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을 중구 1명에 한하여 책정지원한다는 것은 타 구·군의 지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로원시설신축비 2억 9,452만 5,000원, 삭감은 국고보조금 1억 9,636만원을 반려하는 것으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울산광역시노인연합회 보조 356만 7,777원은 당초예산에 735만원이 기 책정되었으므로 노인회 경상경비보조시에는 306과목 민간이전 등 타비목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제 운영비가 읍·면·동당 1명을 위촉하여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연간 소요액이 744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오던 시책사업이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사업효과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소년 소년 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을 보면 '97광역시 당초예산을 보면 없었으며 국비보조사업을 중구 1명에 한하여 책정지원한다는 것은 타 구 ·군의 지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로원시설신축비 2억9,452만5,000원, 삭감은 국고 보조금 1억9,635만원을 반려하는 것으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울산광역시노인연합회 보조 356만 7,000원은 당초예산에 735만원이 기 책정되었으므로 노인회 경상경비보조시에는 306과목 민간이전 등 타비목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가 읍·면·동 당 1명을 위촉하여 월 10만원의 수당을지급하고 있어 연간 소요액이 744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기존 경남도에서 시행하여 오더너 시책사업이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사업효과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내용대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지원금을 보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전체 소년소녀 가장 지원금을 예산 책정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광역시 이전 중구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국·도비보조금 미교부금으로 인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신규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계약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한세대에 1,125만원이 나갔을 때 계약체결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동장님이 집주인하고 계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사업이죠 그럼 각 구청에 홍보를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94페이지 청소년 복지부분에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할 사항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일반수용비 이것을 삭감하고 민간인 경상적 조에다가 다시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이 거기서 운영하는게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목은 바꾸더라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울주군이라든가 동구나 이런 구의 학부모들은 참여하기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할것이 아니라 각 구·구별로 이관을 시켜서 학부모들에게 피부로느낄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시를 해서 구·군에서 잘하는지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글새서 98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 용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에,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192페이지의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의 삭감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다음 191페이지의 유란양로원 신축비 이것도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유란양로원 신축비를 95년도,96년도 그 당시에 요청한 것은, 다른데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부지를 물색하니까 부지가 너무 경사가 져서 적당하지가 않아서 승인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보조금을 안받고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에 이전을 할수 있다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유란양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전을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전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경사가 WU서 안되겠다는 것은 관에서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란양로원에서 지원을 안받겠다고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부지 물색한 곳을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노인들이 기거하기에는 경사가 져서 안되겠다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검단 쪽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유란양로원측에서 겸단쪽의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매입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유란양로원에서는 부지매입절차는전혀 이루어지지않았다.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국장님하고 부지 물색하러 갔습니다. 거기도 경사가 지고 해서 안되겠다 얘기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95년도 내시된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95년도부터…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95년에 내시 되었으면 지금이 97년이니까 2년동안…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는 96년에 내려왔고 95년부터 이전할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97년말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짓지 않으면 국고보조가 안된다는 것을 유란양로원측에 통보를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간식비 그것은 1,670명에 대한 어린이 간식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1인 200원씩 해서 300일로 주는데…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지말고 1인 310원으로 하든지 해서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침대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다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지침이 어떻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경남도에서 당초에 과다교부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 시비 20%구·군비 80%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경남도 돈이 아니잖아요, 지침이라는게 지침일뿐이잖아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저는 우리나라 행정이 내무부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데 그 지침에 따르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 울산 보육시설 아동들이 452만 8,000원의 혜택을 못보잖아요. 그러면 그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에 의문시되는 점 하나가 지침서를 꼭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지침서가 최소한의 것이냐 최대한의 것이냐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행정의 특징은 지침 원칙대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에는 현실화가 될 수 없는 지침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천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200원은 간식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보다는 원아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줄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원으로 올렸을 때 이게 과연 감사의 대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또 감사에게 왜 주었냐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침위반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이 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94페이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한푼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왜 10월이 될 때까지 집행을 안했는지에 대한 대답과 민간단체로 이전을 하셨다는데 그 단체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실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겁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은 YMCA에 청소년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10울까지 아무일도 안하고 이제와서 그쪽으로 떠넘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94년인가 95년인가 그때부터 동부경남 청소년 상담실 이래가지고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도비는 끊어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광역시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렇게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명숙

임명숙위원

새로 편성한 것은 7월 15일 이후에…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새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연초에 편성한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연초에는 도에서 하고 광역시 된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아직 첫 시행이네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임의풀 성격이 있는 기존 사회단체에 임의풀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이 되었을 때 엄격히 구분이 되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이것 역시 민간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받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가면 아동복지위원과 구 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또 청소년 단속지도 나갈 때……
재근

김재근위원

184페이지에 지체장애인, 농아장애인 지부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인데 이게 어느 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여성복지국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체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안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또 활동을 잘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는 지부에 관한 것을 내년 예산에 농아나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자나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종합사무실을 갖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큰 사무실을 구해서 다 함께 토론도 할수있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엄청나게 요청해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통합하면 되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여성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각각 천만원 필요없잖아요.
민자

정민자여성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댜.
종배

양종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종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종배

양종배위원장

박종화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1억 2,437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토록 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페이지 201일반운영비 중 기획공연예술단 정기연주회 TV광고료에 대하여 기획공연은 유료공연으로 시세수 증대에 기여함으로 공고를 요하나 예술단 정기연주회는 지금까지 무료공연으로 중요한 연주만 광고하는 것이 바라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기록보존촬영 수수료는 예술성이 있고 꼭 필요한 공연 전시만 기록보존이 요망됩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2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무슨과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관리과하고 공연과가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여기에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검사비를 당초에 851만원을 책정했다가 사용을 안하고 삭감조치를 했는데 또 기획공연 예술단 정기 연주회 TV광고료 해가지고 3,000만원을 광고하겟다고 했는데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스럽고 또 지금이 10월입니다. 10월인데 공연을 10회 하겠다고 해쓴데 과연 10회나 큰 공연이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또 기록보전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비 851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광역시 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심의 과정에서 2,148만 9,000원이 삭감되고 851만 1,000원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851만 1,000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시도했습니다만 공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서 이 부분이 한군데서는 3,000만원 한군데서는 3,900만원 견적이 나와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황을 보면 예술회관에 안전사고가 종종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851만 1,000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 계상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예술단 정기연주회 TV광고료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연율을 분석해보니까 96년에는 58%, 97년도는 67%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준비하더라도 관객이 많이 안왔을 때 현재의 광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직원이 백화점에 나가서 홍보물을 돌리고 매표를 한다든지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꿔보자 신문광고나 유인물보다는 TV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10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해서 연말에 한번 할 계획이고 나머지 9회는 예술단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입니다. 에술단 중에 시향와 합창단은 4회 하기 때문에 정기연주회만으로도 홍보를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 기록보존 촬영수수료 이부분은 저희들이 일해보니 기록,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향이나 합창단 공연은 물론이고 대관에 의한 공연도 기록보존 할려고 합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전년도 조수미 공연때 관객이 얼마나 왔습니까.그때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조금전에 설명한대로입니다. 지난번에 조수미 독창회때는 우리 대공연장 좌석이 1,484석입니다. 1444석이 찼고 매표율은 100%였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오픈한 뒤 관객동원이 제일 많았는데 물론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연자체가 시민들한테 호감이 가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기연주회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충 어떻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3,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계장이 그곳에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데려왔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 사람이 없을때는 기계작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간 그 기간이 보름정도인데 그동안은 그 사람이 와서 봐줬습니까?.
두겸

김두겸위원

아니죠. 공무원은 엄연히 담당자가 있는데 남이 와서 봐줄수는 없죠. 무대기계설비 안전진단 검사를 3,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설인데 거기에 기술보는 계장을 다른 곳에 발령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가서 어떻게 데려 왔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익숙해질때까지는 와서 좀 도와달라고해서 공연이 있을때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후에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우리 문화회관 야외에서 음악동호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면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야외공연장은 97년4월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부터 야외공연장에 토요예술무대라 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예술무대를 해보니까 관객이 100여명 옵니다. 그래서 각분야의 예술단체에 공문을 냇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이 있ㅇ으면 우리 토요예술무대에 올려주면 우리가 지원할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 했는데 우리 욕심처럼 시도가 안됩니다. 문제는 단체들이 저부 열악하기 때문에 첫째 돈이 듭니 . 시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203페이지 시립교향악단연주회 행사비에 객원연주자와 객원지휘자 기악협연료 이 부분에 인원이 추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객원연주자비, 객원지휘자 기악협연료입니다. 저희들이 교향악단 T/O가 70명입니다. 70명 중에 21명이 결원이 되어서 며칠전에 공개오디션을 끝냈습니다.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고 또 정원이 다 차도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는 객원을 많이 씁니다. 또 객원지휘자가 시하에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가 다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때는 불가피하게 객원지휘자를 쓰게 됩니다. 연말까지 객원지휘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액수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는 당총예산에 계상되었던 객원연주비가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1회 연주에 1인 얼마를 지급한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사실상 몇 명을 딱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이 70명 다 있더라도 악기에 따라서 1,2명 객원을 쓸수도 있고요.
용수

조용수위원

왜, 악기나 이런 종류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1인당 15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럼 이게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것도 15만원을 주니까 적다고 합니다. 한번 공연을 하려면 연습을 최소 4,5회는 해야되는데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니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좀 비중있는 객원을 쓸려면 20만원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휘자는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가 결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2월까지는 결원상태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협연료는 어느 공연이든 협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연을 할려면 악기나 또는 몇사람하고 같이 공연하기 때문에 협연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1회에 200만원 그래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 지휘자 삭감부분이 결국 객원연주비나 지휘료로 편성된 것이죠.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70명이 다 있어도 75명을 쓸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이쪽 돈이 저쪽으로 갈수도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아까 윤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예술회관이 완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특히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도 얼마안지났는데 벌써 안전진단을 합니까? 기계를 설치하면 적어도 1~3년까지 무상 A/S가 되어야 하는데 벌써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이 부분은 무대 기계분입니다. 그 안에 기계장치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준공해서 95년 10월 5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정도는 한번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도 울산에 방송국마다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또 공연도 대관하는 기준이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그렇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 다음에 급량이 부분인데요. 실지로 예술회관에 총직원이 몇분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총 53명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러면 기계운영이라든지 무대조명 공연 안내쪽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 있는 날은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끝날때까지 다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외국인 연주자는 계약 조건이 완료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러시아 사람 6명인데 3명은 기간이 끝나서 가고, 3명은 재계약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분들의 계약서류를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아파트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아파트 2개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3명하고 서울에서 오신 악장이 한분 계시고,수석단원하고 지금 5명이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처음에 아파트 얻을 때는 외국인 때문에 얻은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세분 출국한 다음에 국내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외국인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또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장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석단원과 연구단원이 현재 몇 명씩이며 지휘자와 단원은 몇 명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시립에술단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을 총 관리하는 사무국은 6명이고 시립교향악단은 정원이 총 70명입니다. 70명에서 현재 2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오디션을 끝냈습니다. 지휘자 체계는 상암지취자.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연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임지휘자 한분과 부지휘자 한분은 결원상태이고 악장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수석단원은 13명 중에 5명이 결원이고 단원이 38명 연구단원이 16명인데 5명이 결원이고 시립합창단은 총 58명 정원에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얼마전에 공개전형을 해서 한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2명이고 단원은 55명인데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그러면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가 없는 상태인데 연주회를 할수 있습니까? 지휘자가 없는 교향악단이 연주가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객원을 선임했습니다. 객원지휘자가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광역시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연주는 몇번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1회 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그럼 그때도 객원지휘자가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때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보경

정보경위원

지금 상임지휘자 부지휘자가 다 결원인데 지역에 적임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대우나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게 아니고 95년도 정식 시향단이 발족되고 첫상임지휘자가 부산대 부교수인 박성만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난 9월 12일까지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학교에 6개월 마다 전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한 결과 비상임 유보수입니다. 저희들은 상임 유보수인데 그 조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보수가 지급되고 상임이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원상태이고 부지휘자는 울산여상에 계시는 음악선생님인데 그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주를 해야 하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을 모셔올려고 하니까 두가지 조건이 안맞습니다. 하나는 보수문제인데 타지역의 50%수준밖에 안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내 음악대학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주로 부산, 대구에서 영입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보수체계를 바꿔서라도 훌륭하신 분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연주 할 지휘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3페이지 사무국직원 출장홍복기가 6개월해서 5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뽑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술단내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내 직원이 6명인데 이 사람들이 정기 연주회가 있으면 홍보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배를 소급해서 올린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술회관에 공연이 없을 때 유료사용도 제한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규정에맞지 않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도 초등하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할려니까 KBS홀에 120만원을 주고 했답니다.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공연이 없을 때는 몇시간 대관을 해주면 100만원이 넘는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절을 하더랍니 .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외로 해준 것이 예술고등학교의 정기연주회만 포함시켜주고 일반적인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예회까지 허용해 주면 회관 건립 목적과 운영취지에 안맞는 것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7년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공보관실, 복지여성국, 문화예술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순으로 한페이지씩 심사조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997년도 제 1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