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6일 국회환경위에서 울산시 환경에 대한 국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정감사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환경수도위원회와 잘 해결하여 울산의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환경보건국소관 나.하수관리사업소소관 다.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먼저 유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6일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환경보건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광역시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4억4,85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울주군·구의 지방 양여금 조정 등으로 3억5,859만6,000원을 삭감하고 1억4,734만8,000원을 새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억1,124만8,000원이 삭감된 총 427억3,726만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소각시설, 교통영향평가에 7,000만원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조정방안용역비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고, 종전시에서 군으로 내시되던 지방양여금이 광역시 승격으로 내무부에서 직접 울주군으로 내시된 지역개발사업비 2억8,784만3,000원을 광역시 예산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편성한 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소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제안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광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제1회회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설명 등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0페이지, 당초예산안 283페이지와 관련되겠습니다. 항 환경관리, 세항 환경정책관리, 목 일반 운영비, 세목 일반운영비, 세목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중에서 울산환경선언 및 아젠다21추진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환경선언 및 아젠다21 추진에 따른 아젠다21 인쇄비 2,000만원과 초청장 인쇄비 300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진일정 변경('98.6.5 공포예정)으로 인하여 관련예산을 감액하고, 초청장 인쇄비 300만원은 감액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예산 150페이지 당초예산 285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수질 및 토양측정망 운영경비인데 수질 및 토양측정망 29개소 운영에 따른 검사수수료 7.906만2,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용에 관한 협약 제8조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어 이를 감액시키는 것임에도 기정예산 7,906만2,000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지 아니하고 6,815만7,000원만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51페이지 당초예산안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 아젠다21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 아젠다21 추진위원회 실비보상금600만원(5만원×20명×2회×3월)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 여비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고, 당초예산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과 간담회경비 6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예산안에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며 집행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52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및 지원화 홍보 경비 입니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업무는 구청장, 군수 소관사무(페기물관리법 제4조,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규칙 등)일뿐 아니라, 당초예산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전단 제작비 27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책홍보료 175만원 등 홍보료 2,06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홍보 팜플렛 제작비500만원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소책자 유인비 1,000만원등 1,500만원과 자원재활용 홍보요원(2명수당 3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54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항은 환경관리이고 세항은 환경미화, 목은 시설비 등이고 세목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 정비지역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이를 받지 아니하고 '97년6월16일 공사를 착공케 한 후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4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는 구청장, 군수 소관업무(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등)일 뿐만 아니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구·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군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것임에도 동 수수료 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울산광역시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 15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2억8,784만3,000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59페이지 재해대비비축 방역약품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대비 비축 방역약품 구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급성전염병 관리 활동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비축기준량을 보건소에 비축하고 각 시·도에서는 비축기준량의 50% 범위내에서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구·군에 지원토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100% 확보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은 비록 기준량이 470ℓ이고, 그에 50%에 해당하는 경비는 755만4,000원만 추경예산에 요구해야 될 것을 1,045만원을 요구함으로써 이 기준액보다 455만1,000원 정도가 과다 요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167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완공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계획된 전처리 세사제거 스크린 설치 공사와 원심분리기 설치공사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2,000만원정도 더 소요되는 씨앗제거 스크린 공사로 시행코자 하는사유와 성능 등 비교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분뇨시설 개량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초 설계용역 보고서와 기술검토서에도 없는 공종을 추가(2억7,100만원) 발주코자 하는 사유와 그 공종의 기술검증 여부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전문위원 보고가 이번 회기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문제시 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외의 것은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행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대로, 페이지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당초 기정예산은 4억4,991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7,271만6,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3억 7,7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공익요원이 당초에 9명에서 4명이 배치됨으로해서 4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울산호나경선언 아젠다21에 초청인쇄비 300만원을 왜 감액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모든 예산 자체가 산출기초에 맞추어서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만 다소 집행을 못한 사하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일본 키타큐슈 시장을 초청해서 국제세미나 한 것, 또 갑자기 국정감사가 저희 환경국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넘어갈 예산자체에 2,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300만원은 감액조치를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을 목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목은 같습니다. 산출기초만 하고 다른 목의 변경은 없습니다.

부기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3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이 말이예요?

예, 다소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그런······ 다음은 수질토양측정망 운영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때는 광역시가 되면서 전체 울산의 모든 측정망운영 비용을 검사수수료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지출하는 것으로 협약이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부에 절충을 해서 현재까지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은 무상으로해 주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정망 33개소 하고 토양측정망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관철을 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액이 안되고 왜 나머지 1,000만원만 남았느냐 하는 사항은, 내년도 신설할 대기자동측정소 4개소 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비용을 경남도 보건 연구원에 지불을 하고 오염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이 안되고 필요예산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경비가 아니라 4개소의 대기오염 식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예, 설치하기 위한 사전 오염도 조사를 전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측정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필요로 한 운영비 하고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측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남도 보건연구원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다음은 아젠다 실비보상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아젠다 실비보상금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실무추진위원회가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비보상을 주고 있고, 또 협의회를 3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안이 잡힌 것을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에 따른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외즌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울산환경선언 및 아젠다 21 추진경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가 국감이라든지 다른 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애초에 전문위원의 검토·지적된 부분의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젠다21 추진위원회 실비보상 문제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애초에합의한 대로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고, 30인 내외의 협의회를 꾸려서 내년에 울산환경선언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애초에 합의한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준비를 위한 토론이라든지 준비를 하는 사업은 계속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나 참여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가 애초에 추진준비위 모임 준비를 할때 합의했던 이후에 각 분과를 나누고 광범위하게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그 절차를 밟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지난번 광역시 업무보고때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추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광역시 업무보고 끝난 직후인 9월 중순경에 열렸던 집행위원회 회의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애초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하지 못하겠다. 일단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 초안을 가지고 검토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실무간사위원회를 다섯번인가 개최를 했습니다. 10월초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부 통보했습니다만 갑자기 국정감사가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10월 중에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 간사들 모임하고 집행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애초에 합의한 대로 각 본과를 나누어서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젠다 정신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을 그대로 추진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안들은 실무추진간사 회의에서 안을 잡은 것 하고, 저희들 시가 결정하고 계획한 그런 사항들을 비교해서 실무추진협의회가 그것을 토론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국정감사 일정에 의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사임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진행이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얘기를 듣디 못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도 아젠다 추진에서 2,000만원을 상정해서 사실은 각 분과를 만들고 여기서 시민들 의견을 모으고 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당초에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원 삭감 자체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유인물의 인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젠다21은 나중에 영문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실비보상에 보면 실비보상금을 우리가 당초 15명에서 다음 협의회를 30명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협의가 구성되면 실비보상을 30명에 대해서 민간인은 참여하는 분들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별도 실비보상예산추경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조승수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에 아젠다 선언을 위해서 추진할때 추진위 자체를 5개 분과로 해서 , 예를 들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으로 아젠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무추진위원 5명이 낸 안과 집행부가 낸 안을 조정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 일을 축소해서 할려고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은 간사들이 대산리 농협에 모여서 협의안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진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안 심의를 안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어떻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4,5차례에 모였지만 당초에 실무추진위원회의 소위에다가 맡길때는 초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구 문제로 계속해서 4,5차례 모여도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초 접근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10월에 국감 때문에 9월말에 하려던 것이 미루어졌다고 말씀 드렸는데, 10월초에 실무추진위원회의 소위의 최종 회의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국장님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추진위원회 준비 모임을 하는 논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안은 시에서 초안을 그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빨리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각계 공청회난 공공기관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붙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대다수 위원들 얘기가 아젠다21 기본 정신이 이런 초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업이든, 시민이든, 행정이든 각 영역이 울산의 환경 문제를 어떤 정신으로 바라고 어떻게 지켜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초안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하게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두번째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어쨌든지 초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검정을 받거나 공청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애초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기구를 맞드는데 예를 들어서 파트를 나누는 원천적인 최초 부분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과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몇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월초에 그 부분을 확정짓겠다는 것입니다. 1확정지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럼 당초에 그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에 그것은 합의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칼라인쇄비 2,000만원은 왜 삭감을 합니까?

인홰비는 아직까지 산출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할려면 그 당시 편성했던 초청장 인쇄비 300만원,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비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숭용비 안에는 많은 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에 100원, B에 100원 했지만 A사업에 50원 쓰고 B사업에 150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안에 부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즉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내의 부기 안의 조정은 사실상 행정관행상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예산의융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측정망에 대해 답변하실때 이것이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협약 8조에 따라서 수질하고 토양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대기는 왜 면제가 안됩니까?

대기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측정하는 측정망 자체는 경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 시가 관철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내년도 대기 측정소 설치하는 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결국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결국 이것은 경남도 협약자체가 지불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는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봤을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엄청난 수치의 오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검정하기 위한 4군데 설치나 대기에 관한 이런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울산대학의 용역 결과에 대한 의문 부분은 저희들이 울산대학에다가 하자 차원에서 재검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존 농도가 굉장히 높다든가, 수질 측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재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떄문에 이 부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초에 예산안 사전심사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수질, 토양, 대기 전체가 그떄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하니까 그때 답변이 이것은 상급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나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기우산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이고 더 확대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협의를 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면제를 받을려면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국가에 요구를 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결과에 토양 부분하고 이 부분은 국가 측정망에 대한 부분이기 떄문에 이것은 면제를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이주를 한다든지, 내년에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탐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상 국가적으로나 전체 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이지 국가적인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시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조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제를 다 못받고······

그래서 그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안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측정망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대기 부분에 관한, 예를 들면 환경민원에 따른 혹은 이주 사업에 따른 대기측정 사업비 이렇게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거지요.

예산편성 기법상은 조위원님 말씀처럼 다 삭감하고 새로 목을, 부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기타직 보수에 관한것인데 인원이 9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에서 지금 4명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타절예산이나 당초예산에 3명으로 책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 자체는 예산편성을 할때, 하천 감시요원이 3명이고 자동차배출가스 감시요원이 6명, 이렇게 해서 9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천 감시요원 2명, 자동차배출가스 감시요원 4명이 현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따른 5명의 예산자체를 삭감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지난번 울산시 제2회 추경, 말하자면 타절예산서에 기타직 보수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배치되어서 민방위쪽에서 하천 감시든, 쓰레기든, 환경미화과에 있는 인원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과에 와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 자체를 결산 추경에 맞출려고 하다가 작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빨리 중간에 타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9만5,000원, 36만4,000원 이 부분이 한 명이 줄어들었을때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시 예산이나 타절예산에 보면 2명이 아니라 3명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떤 사유로 해서 한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9명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하천 감시원이 3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이 6명해서 9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 해도 됩니까?

배치를 적게 해야 되니까, 공익요원은 국방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소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시책에 따른 시책홍보 문제입니다. 7월19일부터 감량화 시책이 전개되어 7월19일 부터 64개업소. 그리고 10월1일부터는 65개 업소, 98년1월1일부터는 1,380개 업소가 감량 시책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홍보비를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소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 고유의 업무입니다마는 시에서 시책전개상 필요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홍보 팜플렛 하는데 5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소책자유인물 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홍보요원 수당 320만원 확보 건은 기존 남구청에서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여성단체나 학교 학생들 모임때 나가서 홍보요원이 분리수거나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은 가정주부로부터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홍보요원 2명을 확보해서 그런 모임에 나가서 홍보해서 이 시책에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교통영향평가 7,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해강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그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이 전국에 건설하고 있는 중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군데도 받은 곳이 없답니다. 거기에서 잘못 생각해서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용역횔사 해강에서 50%인 3,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분뇨수거 정화조청소수수료 용역비를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장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1991년4월23일 요금인상을 해주고 그 뒤에 요금인상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군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건당 2,000만원씩 잡으면 1억원이소요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 여건이 비슷하니까 시청에서 용역을 5개 구청 전체를 다해서 지침을 구청에 내려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절약이 8,000만원 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홍보전단하고, 153페이지 맨 밑에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주민설명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사용한 겁니까?

앞으로 사용할 것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되고 또 설명회를 가져야 할 여건이······

지난번에 민원소요가 났을때도 홍보물 제작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비용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존 예산의 풀 경비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 부서의 돈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간의 예측못한 부기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쓰이다 보니까 보충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나 목 자체가 총괄 예산으로 가져가시면 일하기가 더 편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수용비 같은 부분은 일정한 금액만 총괄로 묶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으런지 모르게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를 내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분리해서 얼마를 냅니다마는 실제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로 묶어 주는 것이 예산집행상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정외 위반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부기를 달지 않았다고 해서 돌발적인 사하을 안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기가 없던 것이 쓰여지게 되고 쓰여진 것은 다시 원래 목적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때 쓴 명목으로도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

지금 온산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는 진행중이지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주민반대로 인해가지고······

뒤에 확장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 침출수 처리장 등 그 부분은 공사를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상 주민들과의 대화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자체가 의견통일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역주는 부분 말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면 그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체제가 정착이 되면 구·군 업무와 광역시 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예산심사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5개 구·군에 똑같이 공의 돈을 각출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는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은 그렇게 해도 어차피 울산시의 돈이 절약되지만 앞으로 업무나 예산부분 등 소관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홍보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 각 구·군하고 전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구·군에도 전부 일반수용비로 홍보전단을 만든다고하는데, 앞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환경미화, 청소사업이나 쓰레기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기준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구·군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서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야 됩니다. 중복되게 해서는 제대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역할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역할분담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님 말씀처럼 용역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시가 일괄 계약을 해서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번에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침이 있지요?

예.

지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재해대비방역소독약품 비축관리해 가지고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 '가'는 방역약품은 예방접종 약품과 방역소독 약품으로 구분한다. '나'는 재해에 대비한 방역소독 약품은 상시 비축하며 각 시·도에서도 비축량의 50% 범위내에 확보하여 재해시 시·군·구에 지원하다 라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지침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시·도의 비축량의 배를 하니까 결국 100%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한 여름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비치했을때 약효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비축이 된 것입니까?

일부 비축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도 가고 전염성이 없어지는 가을, 겨울이 있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50%만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100%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부족분만큼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개구에 다시 내년도 당초 예산을 반영하는것 보다 현재 100%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취약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병균이 발생다발 지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또 저습지대이고 울산은 저습지대가 많습니다.

대충 생각나시는 것이 97년초 부터 해 가지고 재해 피해에 대비해서 몇 건 정도 일어났다고 봅니까? 울산에 몇 건인지 대충 큰 것 생각 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62페이지 급량비 말입니다. 심야 단속요원 급식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348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기초입니까?

당초예산에 저희 위생관계 직원이 9명이었습니다마는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지금 기정 예산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광역시 되기 이전에 울산시에 97년 당초예산에 보면 5,000원씩 해서 9명, 8일, 6개월 한다고 해서 432만원 산출근거를 잡았고, 지난 타절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5명이 늘어났는데 액수가 맞습니까? 5,000원 8일, 6월 이것은 그대로 이고 5명 분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까?

3,480원입니다.

1인당 급식비가 3,480원입니까?

아니지요. 5,000원······

159체이지에 마을건강원 육성교육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을건강원은 무엇입니까?

마을 진료소의 모니터 요원을 말합니다. 울주군하고 북구청 두군데 있습니다.

건강 요원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지금 우리 자치 구·군에 이미 심야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치 구·군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는 시도 같이 참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그대로 타절예산 반 잘려서 올렸다가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대로 더 올린 숫자란 말입니다. 그럼 자치 구·군 업무와 광역시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구 업무와 실질적으로 저희들 본청 업무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따라서 구에는 실무적으로 매일 2만원씩 있지만 저희들은 합동 단속을 보건복지부나 타 위에서 계획하는 사항에 따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 용량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할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동일 업무입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광역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울산시가 행하던 업무와는 전혀 차이가 없이 되어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그대로 옛날 예산을 산출핼서 하는데 어차피 구·군에서 심야 단속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든지 합동 단속도 과거와는 다를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경상남도라든지 경찰과 일렇게 합동 단속을 하지만 이제는 더 상급기관이라고 해봤자 정부, 국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역시에서 하는 합동 단속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내년부터 역할 분담을 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를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천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는 광역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전처리 세사스크린설치 공사를 삭감하고, 원심분리기에 델칸타 구입설치 공사를 삭감하고, 씨앗제거스크린 공사를 추가 하는것은 이 공정은 신공정을 도입하니까 지금 처리 방식보다 슬럿지 발생량이 적어집니다.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심분리기는 슬럿지 처리를 위해서 원심분리기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삭감을 하고, 전처리 세사 조절기는 지금 계량공사 중에 씨앗 쪽에 전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스크린 일정 15㎜ 이상 의 큰 고형분만 제거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가 분뇨에 참외 씨앗같은 작은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0.9㎜ 정도 이상의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씨앗제거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씨앗스크린 설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역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해야 될 부분이 공사는 시운전에 필요한 실리콘 공사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맨홀이 6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맨홀 뚜껑이 고도 응집처리시설에 기자재 설치 14종, 22대입니다. 이것이 4,580원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포비조 및 1차 침전지가 뚜껑이 없이 되어 있는데 옆에 아파트에서 보이기도 하고 해서 뚜껑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시각적인 문제보다 제일 급한것이 균이 동절기에는 기온이 하강되어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온카바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 1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7,100만원에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처리 스크린이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슬럿지가 40% 밖에 안생기니까······

그것은 탈수기 입니다. 하나 추가하기로 한것은 원심분리기······

예, 원심분리기 얘기한 거예요?

예, 원심분리기는 탈수기가 기존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 세사스크린은 기존 있는 것을 제가 그 사업을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은 스크린 세목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박씨나 참외씨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공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와 같은 세목으로 스크린 해 주기 위한 그런 기기장치입니다. 그래서 개량공사 그것은 전면적인 신설이 아니고 부분적인 개량공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의 균형이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제거기는 세사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중복되어서 하나는 취소하고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있는 시설의 보충보다 새로운 시설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 말씀 드린대로 고형물 즉 1.5㎜ 이상은 잡을 수 있는데 0.9 ㎜ 이하인 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5㎜ 를 잡을 스크린은 되어 있네요?

1.5㎜,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박씨나 참외씨는 못잡습니다.

판만 바꾸면 안됩니까?

예, 그건 안됩니다.

'분뇨시설개량에 따른 추가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묶어 놨다는데, 추가공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폭기조 뚜껑은 일본 이나시 같은 경우는 있어어요?

지금 일본 이나시는 건물안에 분뇨처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각 기기별로 옥외에 배관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온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온 2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설계시에 이것이 빠졌다는 겁니까?

예, 응집시설하고 빠졌습니다.

16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 인부임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14일분이 더 늘어났죠? 당초예산에 비해서 170일에서 184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왜 14일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14일은 미계산 되었습니다.

14일이 미계산된 것입니까. 그러면 184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170일 되어 있고 타절예산에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절예산에서 365일 중에 2회 추경타절예산을 하면서 그 전에 부분은 지급 되는 것으로 하고 남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날짜를 170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왜 14일이 더 늘어났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속 가산같은 경우도 기본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금 총액에1/100을 곱해서 가산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금이 1만3,230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보면 1만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기본금 총액에다가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기본금 총액도 맞지않고, 1일 일당도 안맞고, 근속일수 계산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가산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건국소관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2억29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의 439억2,214만8,000원 보다도 12.9%가 증액된 82억8,073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순세계의 잉여금 223억7,792만2,000원이 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40억3,714만3,000원이 줄어 들었고, 시설분담금 수입이 6,000만원이 줄어 들어서 결국 82억8,0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1억7,775만7,000원을 삭감하고 관리비 3,122만8,000원, 시설비 23억6,582만9,000원, 부채상환 1,122만3,000원, 예비비 60억5,025만6,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7,775만7,000원을 삭감하고 84억5,853만6,000원을 증액함으로써 결국 82억8,073만9,000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관리과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추경예산안은 착오 편성된 인건비 정리와 장기계속 사업의 누락된 사업비 편성, 그리고 하수관리 사업소 운여에 필요한 부실액 경비만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1번, 2번은 보고를 생략하고 3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페이지와 관령이 괴겠습니다. 과목은 항, 자본잉여금 수입, 세항 자본 잉영금 수입, 목 시설분담금입니다. 추경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분담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얼마나 되며, 당초예산액보다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얼마나 되며, 당초예산액보다 40여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와웅상읍 소재 7개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43페이지와 당초예산서 81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탈수기 사이로 설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의 현재 슬럿지 처리방법은 어떠하며, 1억원을 투입하여 탈수기 사이로를 설치하려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분담금 수입 6,000만원이 감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시설 분담금을 당초 부과 목표액 중구, 남구, 북구 입니다. 북구는 중구에서 일부 구역이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150건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전체 시설분담금 받는 것이 구청장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초목표액보다조금 적게받겠다해서 6,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 이것도 당초에는 부과목표액을 139억8,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회야처리장분의 서창토개공분담금, 이것을 94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1억 이상은 1회 내지 3회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꺼번에 받을 것을 계산해 놨는데 분납을 하니까 63억원 정도를 계획해서 7억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남구, 북구도 용연처리장 구역내에 대상 신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인데 당초 수정액보다 중구, 남구, 북구에 알아본 결과에 중구는 5,100만원 정도 덜 받겠다. 남구는 32억8,000만원, 북구는 8,6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총 합계 40억3,700만원 정도를 이번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법적으로는 3회 분활하도록 되어 있지요?

1억원 이상일때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그것이 광역시 예산조례 확정하면서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역시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1회분인데 앞으로 2,3회 분은 받을 수 있네요?

토개공분은 전체 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논해 본 결과 자기들한테 '63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내겠다'라고 해서 계산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서 받을 겁니다.

시기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토개공이 94억원을 납부한다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다만 자기들 자금 사정이나, 법상으로 분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좀 유예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광역시 되고 법이 바뀌었어요?

법은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광역시 되면서 조례가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스럿지처리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용연하수 처리장의 슬럿지는 처리하고 나서 침전된 슬럿지를 소하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하된 슬럿지는 탈수기를 거쳐서 나오면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양이 하루에 15t 내지 20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물통형으로 되어있어서 차면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지금 슬럿지로는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된다고 하면 슬럿지발생량이 30t 정도 나온다고 보면 20t짜리 2개가 필요해서 시설 사이로식을 해놓으면 처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로를 기존 4,000만원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산출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세입에서 원이자 부담금 수입 말입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31억원이나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 타절예산이 애초에 예산이 90억원이 넘었습니다. 90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타절을 할때 72억원을 타절을 하고, 17억원을 상반기 동안의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잡겠다고 했단 발입니다. 이 72억원이 광역시 당초예산에 와서는 13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잡아놓고는 이번에 와서는 40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입을 추계할때는 보통 3년간 추계를 잡든지 아니면 대체로 그 지역의 특산공사나 건물 이런 것을 감안 해서 잡게되면 이렇게 액수가 들쑥날쑥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추게 가 된 것입니까?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울때 신경을 안쓰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구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남구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년도 수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다하게 책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기존업체들에게 원래는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자체 사업장에서 정화한 뒤에도 받기로 했다가 그것을 뒤에 다시자체처리한 부분이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것 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유때문입니까?

예, 근본적으로 조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 시설이 이번 국가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1차 시설입니다. 완전처리가 안됩니다. 양산 공단이나 전남에 있는 대불공단과 같이 폐수종말처리자이 먼저 세워지고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울산은 특이하게 공장이 먼저 들어서고 종말처리장이 뒤에 따라가면서도 1차 시설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장에 있는 분들이 하수도법 제32조에 볼것 같으면 자기들 돈을 가지고 우리 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관로가 가까이 있으면 되는데 멀리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받게 되어 있지만 차집관과 공장앞에도 가야 되는 그런 시설, 또 유공과 같은 큰 공장폐수의 물량이 현재 우리 시에서 깔아놓은 공공하수도관보다 큽니다. 법을 떠나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추계를 신중히 해 주셔서 엄청난 액수가 들쑥날쑥 하지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공장부지 입니다. 공장부분이 남구에 치우쳐 있어서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아까처럼 유공이 500㎜같으면 우리 관로는 30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500㎜를 300㎜에 연결할려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관로를 깔아서 연결할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드니까 기업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겨서 이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기업이 3차처리까지 했을때 대충한다고 하더라도 면제해 줄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요청결과가 그런 부분에 면제가 되면 이 부분은 제거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가 나서서 면제가 되도록······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되도록 환경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신이 안왔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각 공단이 2차, 3차 처리 시설까지 해가지고 기준치 이햐인 7PPM해서 내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용연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집니까? 이런 부분은 시가 과감히 나서서 하천광역수로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33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웅상토공 7개지역 원인자 부담수입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토개공에 94억원 정도를 받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하수도 조례상 1회 내지 3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는 1회 받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분활하니까 63억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당초에 70억원 잡은것도 책정할 당시에 94억원 정도 되는데 70억원 잡은 이것도 잘못입니다.

구획형 조합의 원인자 부담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광역시 업무 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합에서 자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월25일 환경부에질의한 것이 회신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조합에서 환경부에 바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질의한 것은 조합에 정리를 해서 국감이 있어서 늦는 모양인데 오면 거기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양산시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회야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웅상지역의공단이나 택지 개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단위 택지개발 하면서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사업승인, 도시계획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승인을 받을때 '자체 폐수처리장을 받을게 아니라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유입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구획 정리 조합비를 받아야 되는데 7만4,000정도로 시설용량을 늘리는 효과가 100억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당초에 사업 시행을 할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공사중에 하느냐 하면서 안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구회정리사업 조합이 왜 원인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해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그 일대 국토 관리법을 변경하면서 그 전에부터 조건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라 하는 부분이 있고 양산에서 그것을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개별업체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양산시하고 상대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인 방침입니다.

받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받아낼 수 있습니다.

45페이지에 호야처리장 중설공사비가 59억5,1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하고 책임감리가 몇% 적용했는데 7,700만원이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시설공사비의 1.3%입니다.

지금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볼때 59억원 이상 같으면 1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한 공정은 4.1%이고, 보통공정은 4.46%, 복잡한 공정은 4.85%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폐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에는 본청에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건물공사비로 59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하수관리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행서 당초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541억원입니다. 541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1.3%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본청 사업을 할때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됐습니까? 다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에 따른 최초 감정비나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다 적용됐을 것이고, 이번 시설비에 대해서만 시설부대비하고 책임감리비를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계속사업비로서 전체 541억원 사업비가 계속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비 금액은 당초예산 그대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앞에서 삭감된 부분도 봤습니다. 지금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는 시설비에 대한 것만 산출한 것이지······ 그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사비에 따른 1차 공사로서 97년도 사업비가 59억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이 하는 얘기는 59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체 공사금액에 부대비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49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회야 처리장증설공사 전체사업비가 549억원입니다. 그런데 1차년도인 금년에는 전체예산액 95억7,0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59억5,100만원, 보상비인 36억1,900만원, 이것은 당초부터 회야처리장의 하수관사업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감리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1차년도 95억7,000만원에 대한 전체 감리비라는 말씀이죠?

예.

전문위원께서 예산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지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온산대청전 우수토실 전기료 이것은 왜······

그것은 지금 온산처리장 거기에 온산관거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관거부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공장의 오·폐수가 유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우수토실로 해서유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운전하는데 우수토실하는 전기사용료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는데 5.5개월 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계상할때 전체 12개월 중에 7월16일부터 계산해서 부기로 기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시운전할때 오수 유입하는데 쓰이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5.5개월에 대한 기준을 말씀 해 보시라니까요.

1년이 12개월이니까 7월15일부터 하면 5.5개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불을 안했습니까?

가동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 15일부터 가동했으면 당초예산에 했었어야지요. 누락된 것입니까?

예, 광역시 예산시 빠졌습니다.

온산같으면 각 공장은 1차처리해서 온산처리장으로······

거기도 2차 처리하고 울산공단이나 다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앞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들 부담금······

그것도 울산공단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BOD문제가 아니라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BOD로 측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단의 공장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용연처리장이나 온산처리장이나 다 같이 국가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했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10년전부터 시작해 지지부진하다가 막판에 저희들 시가 인수를 받았을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시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최근에 언론에 계속나오고 있는 영업시간 해제부분의 주무부서가 환경보건부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소나 식당 등 유흥업을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전체의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신문에 계속 '추진한다 추진한다, 연내에 경정한다, 3개 방안이 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두번째를 택할 것이다는 등 제가 볼때는 시에서 언론플레이 식으로 시민의 여론에 어떨까하고 떠 보는 식으로 계속 흘려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라면 우리 의회와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시민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관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언론에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면 보고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시장님이 밖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러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면서요? 우리도 할려면 빨리 하도록 해 주셔야지, 시중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전에 방법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용역비가 반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용역비 계산을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건국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환경보건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