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만복
장만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회기는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농촌지도소, 도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국,소장의 총괄설명과 담당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촌지도소소관 나. 도시국소관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장만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세부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최림입니다. 세부사항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 회지도과장 : 97년도제1회추경예산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2,535만4,000원에서 193만8,000원이 증액된 20억2,729만2,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7만4,000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7만5,000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5만원, 교통비 14만4,000원과 농민상담소 전화요금 280만5,000원이 이중계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138페이지 공공요금제세에 이중계상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을 짜다보면 이중계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예산편성하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지가 상당기간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초보적인 예산편성 오류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를 편성하고 나면 감독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의 실수가 제대로 검증을 하고 한것인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물론 결재과정에서 검증을 합니다. 한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진한걸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공공요금제세 관서당경비에서 이중 계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17일분 계산착오분,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예산항목에 업무상의 착오나 이중계상되어 예산서 올라온 자체가 광역시 원년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예산서를 만들때 98년도 당초예산이 곧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은 농촌지도소 소장이하 실무과장께서 업무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지도소에서 무슨일을 하고 계십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4명을 받았습니다. 1명은 지도소에 근무하고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어느부서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기획계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3명을 파견시켰다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관리국······
성두
한성두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일단 지도소에 4명이 요청되어 4명 배치되는것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요원은 아닙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어쨌든간에 그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라고 보낸 사람을 활용하는게 원칙인데 3명모두 다른부서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배정도 지도소에서 받은것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사실 우리가 네명달라 다섯명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한테는 배치할 필요없이 바로 하는게 절차가 맞지않나 싶은데 일단 우리한데 4명을 보내 가지고 파견하는 식으로 공문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
문서접수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
광역시가 됨으로써 공익요원배치가 4명이든 5명이 되었든 일단은 농촌지도소에 한명이 파견근무하는것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제까지 차비, 밥값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미 예산부서하고 중간에는 예산을 조치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다른 급식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무진이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른 목을 갖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다른 목이라도 직원들 급식비니까······
인득
김인득위원
공익요원이 지도소에는 필요없는데······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당초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면 그때가서 몇사람정도 필요하겠느냐 서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전문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같으면 사실상 많은 숫자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공문이 왔다갔다 한것이 아닌데 나중에 배치는 한 두 사람 정도 얘기되었는데, 배치절차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재동
한재동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농촌지도소에서 요청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인원이 시·군통합으로 많이 남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인원이 남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광역시가 되는 과정에 인력조정을 시 전반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에서는 종전 인원이 그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가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8명 줄여버렸습니다. 왜 줄이느냐하면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내무부에서 보는것은 광역시 중에 규모가 작은것이 대전입니다. 대전이 43명인데 울산도 43명이 되는게 맞지않느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하고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 해서 준비단에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승격 후에 다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한 원인이 정원이 줄었다는 것이지 사람이 남아서 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보직은 다 받아 있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당연한거죠, 생활지도직이 2명줄고 농촌지도직이 6명이 줄어서 전체 8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편제는 그대로 있는것인데 연말 안으로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건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 되고 있습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정원도 줄었는데 공익요원을 4명해서 한 사람 채용하고, 인원도 남아있는데······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남아 있다고 볼수없죠. 공익요원하고 정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 도시국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3,303만6,000원에서 1억2,640만원이 증액된 15억5,943만7,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여비 240만원, 시설비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27페이지 국내여비가 당초에 270만원에서 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대충 27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상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270만원이 계상되었을 것인데 부족분이 240만원 같으면 거의 100%정도의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해서 기획할때에 광역시가 되었다고 해서 100% 늘어난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할때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 금액을 요구한 게 아니고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가용채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이 계상되는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하고는 다르게 의회요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128페이지 역전광장 조성부지 재감정 보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상비를 울산시 때 다 반납했습니까. 6필지 안 찾아간 부분에 대해서······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96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이월사업비로 그대로 유효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있었던 사업비들은 광역시가 되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제가 묻고 싶은것은 6필지를 돈이 작아서 안 찾아갔다면 재감정을 해서 다시 높혀서 감정을 할 경우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시에다가 협조하는 뜻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상 재감정할때 특히 신경을 써서 유의해줘야 될 부분이 시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이고 작다고 해서 버티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영만입니다. (도시관리과장 : 도시관리과소관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도시관리과소관에 대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8억39만원에서 12억1,187만,8000원이 증액된 4억1,226만8,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72만3,000원과 시설비로서 8억315만5,000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4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태화공원조성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때 기본조사설계비라 하는 것은 어떤 공원을 조상한다, 어떤 사업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는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그런 부분이 조사설계비가 처음에 공원을 어디에 하겠다면 공원의 입지타당성과 공원이 조성되었을시 인근 주민들의 편의성 등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정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울산의 크고 작은 각 동네가 공원조성사업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추경예산에 4,900만원이 올라온다는게 추경예산 본질과 벗어나는게 아닌가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돌발적인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울주군 범서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부분도 사실 도시관리과가 기정예산 28억원 중에서 무려 12억원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보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물론,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이 발생되어 올렸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추경의 성격하고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점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태화공원조성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공원조성 용역비는 당초 울산시 당시에 1억7,600만원이 계상 되어서 4,940만원의 선급금을 줄려고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광역시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대지 4,900만원이 선급금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때 확보할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조사설계에서 빠진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선급금 줄려고 한 것이 착오가 생겨서 넘어 온 금액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결론적으로 타절예산이죠?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1억7,600만원 태화공원조성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삭감이 되어 광역시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에 발주가 되어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남겨두었는데 회사사정과 자금사정이 맞지 않아서 선급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선급금 지급이 안됨으로써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처음 당초금액대로 확보하는 겁니다. 밑에 천상진입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6억7,88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울주군에서 집행하고 있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이 돈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억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울산대공원도 마찬가지로 65필지 중에 48필지만 돈이 지급되고 나머지 17필지에 대해서 돈이 지급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태화동에 공원조성계획 선정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울산시가 공원을 선정할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상에 도시공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도시공원을 입지선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에서 설정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사업예산의 우선이 있을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부에 중요한 공원이 여러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상 결정된 공원이 많이 있는데 도심부에 도시자연공원인 방어진공원과 선암공원이 있고, 그 다음 근린공원인 울산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태화공원, 학성1,2공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공원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대부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가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공원과 학성1공원의 조성계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동에 있는 여천공원이 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태화공원을 금년초에 태화공원하고 여천공원하고 그렇게 조성계획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것은 다른 조그마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큰 공원으로서는 학성1공원이 안되어 있고 학성2공원은 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원들은 대부분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울산시때 저희들이 2명 일용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광역시되고 일용인부임 발령이 2명이 났습니다. 그 뒤에 인사조정할때······
재열
김재열위원
일반시일때 2명이 있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광역시가 되면서 인사조정해서 1명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한 명 줄었는데요.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줄었는데 그 당시에 발령이 2명 났습니다. 예산서상에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84일 같으면 6개월분이네요.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75만3,000원 추경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75만3,000원인데 184일분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25일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명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1만8,700원×1명은 184일 되어 있죠.
재열
김재열위원
예.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이것은 184일분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 기정이 280만원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분을······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28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돈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기정 광역시될 때 확보된 돈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몇 명입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1명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결론적으로 7월15일부로 2명이 있다가 1명은 감축되었는데······
재열
김재열위원
연월차수당이 19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기본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7월14일 광역시예산 되면서 예산서에는 한 사람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288만원입니다. 쓰기는 두 사람을 썼다말입니다. 이 사람이 19일만 일하고 났습니다. 19일에 일하고 나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해 줘야 되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19일분만 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8,700×1명×184일하면 184일이 6개월분하고 초과근무한 부분하고····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288만원 나누기 184일하면 1일에 얼마 이렇게 나올게 아닙니까. 그것 곱하기 19일하면 돈이 나올것아닙니까. 맞죠.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19일밖에 일 안했는데 연월차수당은 무엇입니까?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집행기관하고 김위원님의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설명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130페이지 자치단체자본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 범서면 천상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자치단체 보조해 가지고 4억800만원이나 보조한다는 것은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에 돈이 없다고 하는 마당에 4억원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때는 내년도 울주군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천상에 임시도로개설이 시급해 가지고 광역시 직제전에 개설이 급하다해서 6억7,88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광역시가 승격되면서 이 집행되고 있던 사업비는 완전히 타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겁니다. 사업자도 지정되어 있고 보상 감정도 해 가지고 통지를 다 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삭감이 된겁니다. 그때 집행된 금액이 1억1,295만8,000원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4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임시도로로······
김헌득위원
울주군의원들에게는 미안한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울주군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당초에는 예산 내시를 해서 울주군에 보조를 해가지고 울주군에서 집행을 하다가 삭감이 된겁니다.
재동
한재동위원
광역시될때 시에서는······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때 집행된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옵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은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광역시 되면서 타절되어 급하다고 해서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삭감하는 대산에 전번 타절예산에서 각 구에 올라온 예산도 각 구청에서 다 하라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구청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그때 시급해 가지고 예비비 확보해 가지고 내려 준겁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도시국 산하뿐만 아니고 건설국소관에 보면 타절되었다가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했던게 살아나는게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것은 울주군 예산일 경우에만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울주군 예산이 아니었고 시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광역시 되면서 타절했다가 이 부분은 다시 구로 전수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헌득위원이 별도로 계수조정때 타 위원회에 알아보고 계수조정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천상의 문제가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안타가는것은 합의도 받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보되어서 군으로 보조를 해줘야, 지금 사업자도 지정이 되어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다소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더라도 분명히 한가지 만큼은 예산을 주고 안주고하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과정이 56만1,000원이 19일분이 아니고 30일분이 계상되었다는 얘기이고 기본금도 288만원이 154일분입니다. 근무를 19일만 했으면, 18,700원×19일로 나와야 되는데 18,700원에 대한 30일분 돈이 나온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7월15일부로 광역시가 승격이 되었으니까 7월15일 이후 6개월간의 일수를 하면 169일이 나옵니다. 인부 한사람에 169일을 계상해 줘야 되는데 또 한사람이 15일간 일하다가 나갔습니다. 169+15일하면 184일됩니다. 그래서 일당 1만8,700원×184일을 한겁니다. 기정예산에 288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하면 56만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금 56만1,000원하고 연월차수당은 한사람당 연간 18일을 계상해서 되어 있는데 기정 33만7,000원은 18일분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보름간 하다가 났으니까 1일분을 계상해서 플러스 1일을 하면 19일이 안됩니까. 그래서 1만8,700원에 19일을 해가지고 18일분 계상을 빼면 1만9,000원이 하루분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더해서 76만3,000원이 된겁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담당실무 계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 파악을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사항설명을 사전 예산 심의와 모든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득
김인득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국장님,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이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복잡한 숫자는 아닌데, 계산이 좀 엇갈린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급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184일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임은 연간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15일 이후로 남은 6개월을 일수로 계산해 보니 154일이 나옵니다. 인부임 한사람당 154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5일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1개월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30일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84일이 되어서 18,700원×184일 하니까 돈이 계상되는데, 기정이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감하니까 56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해서 12개월, 월차는 12가 되겠습미다만 6개월 남았으까 7월부터 6개월이니 월차 6일 이래서 18일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1개월하고 나갔기 때문에 월차 1일 이렇게 해서 19일이 됩니다. 당초 33만7,000원이 있는 것은 18일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분이 계상되어서 18,700원이 반올림되어 19,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유급휴일수당은 1인 1개월당 5일씩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하니까 3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일 플러스 한사람이 1개월했으니까 5일 그래서 35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산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재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소관에 대하여 건축행정과장께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신장열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 건축행정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동석
이동석위원
100분의 10과 100분의 20은, 1,600만원에 대한······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1,600만원에 대한 지방비부담비율이 20%이고, 교부세가 10%, 주택융자금이 60%이고, 농협에서 10% 지원해줘서, 퍼센티지를 해서 합니다. 지방비 20%에 해당되는 5억4,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신장열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님의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3,090만9,000원에서 8억1,080만원이 증액된 9억4,170만9,000원으로서 감액 내역은 건축소위원회 위원운영수당이 420만원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270만원이 감액 되었고 증액된 내역은 자신취득비 150만원, 옥외광고물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2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8억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최상봉위원
농촌주택개량 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에 보면 주택개량을 시작해서 완공이 되고 준공까지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 집이 50%되었으면 돈도 50% 준다든지 100% 되었을때 얼마준다든지 이런것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처음부터 주택개량을 한다고 하면 돈이 빨리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확보가 안되었을때는 좀 늦게 나간다는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집만 지어놨다. 몇달 되어도 돈이 안나와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문도 많이 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는것은 주택자금이라든지 농협자금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과 농협자금은 지원이 되었는데 교부세와 지방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정만 되면 즉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관계는 기초공사를 하고 나면 그 공정에 따라서 25%, 지붕공사하고 나면 50%, 완공이 되면 잔여금 전체를 다 주는 식으로 공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지방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부터 이런일이 없는것으로 믿고 있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곧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최상봉위원
곧 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됩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132페이지에 운영수당있지요. 지난번 7월15일부로 각 구·군·광역시로 승격이후 그때 한번 예산을 타절할 것은 타절하고 예산의 어떤 체계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운영수당 부분들은 당연히 타절이 되어서 예산이 다른곳에 사용되어야 맞는것 아닌가 지적을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조직이 15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자동화라는 의마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업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부분도 물론 93명이 불참해서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쪽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시는게 오히려 업자들에게 교육의 집중력이 더 효과 있는것 아닌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게 교육효과성이나 예산의 절감적 차원으로 봐도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택개량 부분도 최상봉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솔직히 우리가 교부도 경남도로부터 받을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일부 농촌에서는 이미 주택이 다 되어도 지금 배분이 되지 않아서 원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택과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서 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사무자동화는 저희과가 신 청사가 건립되면서 시범과로 해서 다른 어떤 타 사무실보다 다르게 집기가 배치 되었습니다. 칸막이도 하고, 워드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민원인들이 왔을때 대화도 할 수 있는 탁자와 이런식으로 완전히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는 집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집기를 구입하는 여건이 못되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무자동화는 그런 체계의 사무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업자 교육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과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법규관계는 제가 가서 오전, 오후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 두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자체적인 법규교육도 있겠지만, 소양교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니 하루종일 법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소양교육도 시키는게 광고물업자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왔는데 도에서부터 소양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양교육차원에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농촌주택개량 자금에 대해서는 실제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내무부 교부세의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광역시 예산 편성할때 요구는 했습니다. 그때도 실제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서 내무부 교부세가 확정되고나면 추경때 하자는 내부조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97년 당초에 편성되었으면 도로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그때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도가 당연히 우리 사가······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도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융자금 차원에서 나중에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융자금 부담비율이 교부세가 10%, 시비가 20%, 주택자금 60%, 농협자금 10% 이렇게 부담비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은 교부세가 확정 내시가 되어야 시부담금을 계상할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것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관리사무소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오·폐수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김성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2,408만4,000원에서 2억7,487만7,000원이 증액된 10억9,896만1,000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철골주차장 인부임) 144만5,000원과 배출원인자부담금으로 2억7,34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도시국에서는 7월15일 날짜계산을 해보면 140일이 나오는데 여기는 142일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예산 자체가 틀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철골주차장 인부임 부분입니다. 그 안에 철골주차장 설치이후에 올라가 보면 들어오는 농수산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골 주차장 이용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일용직 인부임이 추경에 올라오고, 일단 시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관리하시는 분이 밑에 내려오셔서 안쪽의 주차유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현재 당초에 2,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총3,058만원인데 한 사람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청소인부들도 3명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주차관리인 한사람과 청소인부 3명하고······ 철골 주차장 활용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몇대 대고 하는 통계를 아직 낸적이 없지만 사실상 위원님이 새벽에 와서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는 차가 많이 붐비기 때문에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조용한 시간에는 여백에 차를 주차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 남구청 도매시장 건너편에 약2,000평 되도록 무료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성수기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철골주차장을 운영해 보면 아침 새벽에는 이용이 많은데 낮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밑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때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관찰해 보니 물건을 사서 4층까지 올라가려니 번거로워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물건사는 가까이에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용이 안된는건 아닙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물론 소장님도 들어가시면 입구에 아침외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체감은 무질서의 전형입니다. 주로 그쪽 청원경찰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하면 초소안에서 마이크로 차 비키라는 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안에 철골주차장에서는 직원이 안보입니다. 밑에서 차가 계속들어오면 그 차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면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안의 주차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질서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참고 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철골주차장의 차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만차를 시켜놓으면 65대 내지 70대가 됩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그런데 아까 진한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내부에 철골 주차장외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왜 철골주차장 인부임이 142일인데 88일분 밖에 계상이 안되고 54일분이 누락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료비는 예산을 얹을때 금년부터 기준할때 일반시와 광역시를 갈라서 얹으면서 당초에 일반시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 300일 미만으로 얹혀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 예산할때 반을 딱 잘라서 얹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갑길
윤갑길위원
예산편성할때 광역시가 7월15일부터 되었으면 7월15일부터 연말까지 그때 인부를 그 이후에 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예산은 광역시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어떤 예산을 더 얹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예산을 반을 잘라서 반은 광역시로 넘겨 버리고 반은 쓰게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당초에 못얹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윤갑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시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때 142일분에 88일분만 계상이 되었고, 54일분 부족분을 예산에 올렸다고 했는데 재료비를 쓰고 철골주차장 인부임을 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상용으로 예산을 올릴때는 일요일을 다 빼고 300일로 상용을 얹지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는 300일을 안얹어주고 가사 250일이나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시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광역시가 되면 타절이 되어서 집행부분은 넘어가버리고, 집행안된 부분은 타절이 되어서 그대로 넘어오니까 연말까지 사용할려니까 돈이 54일분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올렸는데, 재료비로 있는 것은 인부임을 200일로 올립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90일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290일인데 광역시 예산의 142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7월15일부터 연말까지를 계산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러면 7월15일부터 오늘까지 한 것은 안줬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주고 있지요.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께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장만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만복
장만복위원장
서통학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전문위원
울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723만9,000원에서 301만2,000원이 증액된 4억1,025만1,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전기사용료) 120만원, 일반교양교육강사수당 70만원, 복리후생비로서 11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이 오늘자로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이 끝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도 현재 예산 내역의 지출 내역만 하실게 아니고 추경의 성격에 맞게끔 이것이 편성되었는지 어떤지를 전문위원의 검토가 법률적이나 관행적으로나 여러가지 성격적으로 봤을때 추경예산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검토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장님께는 운영수당이라든지 체력단련비라든지 어떤 천원단위까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광역시 이후에 예산이 한번 편성되었죠, 70만원정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모자라는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연간 보통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할때 어떠한 과목을 몇시간, 교육생은 몇명 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강사수당이 다시 14시간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타절 예산하다보니 총 시간계산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청소년복지회관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하실때 과목별로 교육시간이 배정되었을것 아닙니까. 몇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만복
장만복위원장
서통학관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린 자체가 타절되었다가 광역시되면서 승계된 거죠. 전체가 다 그렇죠. 별도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한건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제세 120만원도 타절되었다가 승계된 예산이고, 전체가 다 그렇죠. 진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진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관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영수당 강사수당인가를 100으로 올렸는데 날짜 개념면에서 7월15일 이후와 날짜 계산해서 타절되었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의 스케줄을 보니 후반기에 부족분이 더 있다는 얘기죠.
한걸
진한걸위원
이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교양교육입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기업체 근로자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되고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14시간 시간차이가 났다고 했는데 원래 97년도 강의시간을 계획했던것보다 14시간이 더 추가되었다는 얘깁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전체 시간계산해서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타절하다보니 시간이 상반기·하반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시간 차이가 난 그게 돼죠.
동석
이동석위원
광역시 이전의 시간차이가 말하자면 그때는 강사가 적게 들어갔고, 지금은 많이 들어 갔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전반기에 남은 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각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니 일관성이 없고 광역시만 핑계되고 있습니다. 타절이 되었으면 전번 타절예산을 가지고 광역시 예산할 때 분명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면 기간공백 사이에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해서 다 해 주었는데, 강의사간 같은것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광역시 예산에 이 부분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타절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현재 예산이 짜여진 걸로 되어 있죠.
한걸
진한걸위원
관장님, 교육은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연초부터 연간 10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나중에 교육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