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성동 의원 발언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치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는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기정조례안과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종합개발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국장의 총괄설명과 담당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번영로(번영교～MBC)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번영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번영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 제안설명) (안건은 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 9월25일 울산광역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9월26일, 상정일자는 제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년10월8일)에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산업물동량 수송원활 및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사업조기 마무리를 위한 번영로(번영교～MBC)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과 지방재정법 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입니다. 번영로(번영교～MBC)개설공사는 95년부터 97년 중·장기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512억9,000만원이고 투자재원 100%가 시비이며, 이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403억원이며 금회 투자계획은 89억인데 이 중 25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64억원은 시비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승격시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 중 지역개발 기금 25억원을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고 상환 재원은 시비로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형식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해의결권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을 검토보고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몇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북부순환도로, 언양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덕하검문소 산업로 확장공사, 번영교에서 MBC구간과 양남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총금액이 109억원 정도 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서 얘기되었지만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울산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 제1호가 번영로입니다. 지금 번영로에 관해서 다른 곳에 예산반영을 먼저 시키고 돈이 부족하니까 25억원을 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국이 109억원 자원의 서열 1위를 번영로에 준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 이자를 주면서도 번영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같으면 해야 합니다. 제일 급한 번영로를 놔두고 지금 확장공사 시작한 사업을, 2,3개월후에 당초예산 잡으면 충분히 될 사업등을 선투자 하고 번영로는 급하니까 돈을 빌려오더라도 일은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건설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우리시가 빨리 해야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이 수백억원, 수십억원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18건, 19건 늘어나서 무슨 묘사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제일 급한 번영로 투자를 빨리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자. 이번 추경에도 건설국에서 또 돌리는 형태입니다. 추경에 109억원을 건설국에 지금 할당을 받아놓고 109억원 중에 겨우 2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한 80억원을 다른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시비 아닙니까? 20억원 빌리고 5년만에 12억원 갖다줄 일을 우리가 행정상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올 것은 빌려와서 이자는 누가 갚아요. 울산시가 연간 이자갚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국에서 잡을 때 109억원 이란 추경재원이 있다면 109억원을 가지고 가장 우선 순위인 번영로에 투자해야 합니다. 25억원 빌려오지 말고, 비싼이자 쓰지말고 109억원 중에 먼저 25억원을 번영교에 투자하면 됩니다. 공단지역 주위에 확장공사니 언양IC문제니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올해 용역조사 들어간다든지 설계들어간다든지 기초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0월이면 앞으로 두달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우리가 돈안빌려 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계획을 잡아서 2,3년 있다가 해도 될 사업을 우선으로 잡아놓고, 번영로 사업은 돈이 없으니까 돈빌려오고 건설국에서 '번영로 하는데 돈을 안주겠는가' 하는 계산을 하는 것 아니예요. 사실 번영로 하는데 돈 빌려온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이 번영로인데 건설국에서 해야될 현안사업 1호를 번영로로 잡으세요. 그래서 109억원 중에 번영로를 제일 먼저 반영시켜주세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번영로도 급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여러군데 모두 이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된 만큼 구간구간 개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언위원님 말씀대로 집중투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해서 빨리 개통시키고자 하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은 기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건설국에서 결과적으로 추경재원에 109억원이란 돈을 할당 받았다면 그 109억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번영로에 투자하세요. 번영로 계획이 올해까지 계획이고 사업을 연말에 마무리 해준다는데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109억원 할당받은 돈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25억원을 거기에 투자하고 돈 빌려오지 마세요. 나머지 다른 사업은 시작안했다면 2,3개월 후에 시작하세요. 내년 당초때 예산반영시켜 가지고 하세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것 다 투자해 놓고 제일 급한 것은 기채 빌려와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기채를 빌려와서 그냥 갚을 수 있는 돈같으면 괜찮은데 그 돈은 25억원 가져오면 12억원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자는 시비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건설국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만 잘 잡아주면 안빌려와도 될 돈을 빌려와서 시민에게 부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것과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께서 어떤 논리를 펴든지간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입장이든 각 실·국에 109억원이라는 돈을 할당 받는 겁니다. 그 받는 중에 제일 우선을 번영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번영로에 25억원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80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기채를 빌려와도 타당하다고 승인이 되겠지만…… 왜 다른 사업 다 해놓고, 제일 급한 번영로를 놔두고 돈이 모자라니까 기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번영로를 다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개통시키려고 하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번영로 전체하는데 520억원이라면서요. 520억원 계획을 잡아두고 모자란다고 25억원 빌려옵니까?
경화
전경화위원
최종언위원님이 재정이 열악해서 번영로 개설에 필요한 2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자손실이 많다고 걱정하신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번영로를 MBC구간 앞까가지 개설하다 보니까 4차선으로 가다가 그 부분에 가서 편도 1차선, 2차선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의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25억원 더 들여서 어느 선까지 차선 확보를 함으로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북부순환도로 연결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최종언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이자손실이 많은 부분도 제가 볼때는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면 불과 몇 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25억원 재원이 성립된다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감할 수 있으니까 몇 개월 밖의 이자손실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시켜드려야지……
종언
최종언위원
내 얘기는 제일 우선사업으로 번영로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조건에 기채까지 빌려서 하지말고 우선 109억원중에 우선 순위로 번영로에 투자하라니까요.
도수
김도수위원장
회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이 묻는 요지는109억원 중에 25억원을 제일 시급한 사업인 번영로에 투자를 하면 기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 전경환위원의 이야기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자리고 교통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차를 원활하게 소통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8%의 이자를 무는 한이 있어도 해줘야 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답변은 내년도에 만약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물가상승율이 10%~15% 상승이 될거니까 기채를 지급해서 8% 물더라도 금년에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정리가 될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15조에 보면 기채발행을 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편성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7월 15일 200억원 융자승인을 시에서 받았습니다.200억원 중에서 25억원을 융자받아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특별회계에 말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울산시 전체에 200억원 승인받았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승인받은 것 중에서 25억원을…… 전문위원 맞습니까?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200억원이 특별회계에 승인났고, 건설교통국에서 한 요지는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됨으로써 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설치가 되고, 그 재원으로 지방채를 200억원을 발행해서 그 재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재원을 하되 지방채도 있고, 시출연금등이 있는데 지방채 분야에 200억원을 해서 내무위원을 통해 승인받아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100억원은 상수도사업, 50억원은 제방겸용도로, 나머지 50억원은 미지정 여타사업에 한다는 명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확정된 200억원중에 미지정된 50억원을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연리 8%를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건설사업에 투자해서 효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잔액 50억원은 타위원회에서도 타사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건설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융자를 받아서 쓰자는 내용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러면 내무부 승인한 50억원중에서 25억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종언
최종언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채 발행이 예를들어 우리가 기채를 하는 입장에서 시가 계획없이 상수도사업비100억원이라고 못이 박히고, 명백히 그냥 이자나가는 돈을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을 위해 50억원을 빌려놓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세금을 부담하고 비싼이자를 주면서 기채할 때 예를들어 무조건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을 받아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 돈빼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이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지금 최종언위원 얘기는 200억원이라는 돈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놓고 필요 할 때 빌릴 때부터 이자계산이 되는 것이지 미리 이자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최종언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미리 200억원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자를 계속 물고 있는 것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200억원을 승인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마다 기채승인 받아서 은행에 할 때부터 이자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종언위원은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해 나온 겁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200억원을 기채발행한 중에서 미집행액 50억원 중에서 긴급한 북부순환도로 개통을 위해 25억원을 기채발행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채발행건에 대해서 다른 반대 의견 있으시면……
형철
이형철위원
최종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번영로는 내년까지 우리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 없이도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아직 번영로가 많이 남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많이 남았는데 1998년2월28일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한 20억쯤 모자랍니다. 포장을 기층만 하고 표층은 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기층을 해서 일단은 통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본 예산만 가지고 당초에 잡을 적에 98년 2월28일까지 개통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5개년 계획인가 몇 년 계획에 확보되어 있는게 됩니까? 승인받은 거지요. 받은건데 지금 조기개통을 하기 위해서 25억을 채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언위언이 말했듯이 이번 추경에 100억원의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 순위를 번영로가 급하니까 번영로에다 받은 예산가지고 쓰고, 다른데 만약에 언양이 바쁘면 언양을 기채발행할 것 같으면 명목이 섭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바쁜곳이 많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번영로가 제일 바쁘니까 번영로는 추경에서 예산받은 것 가지고 쓰고, 승인 받을 필요없이 나머지가 제일 순위가 늦은데다 기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돌린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10차선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이번 추경에 109억원 배정받았다고 했죠?
그 중에 25억원을 채권 발행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안에 주사업이 번영로개통, 북부순환도로, 덕하검문소에서 석유화학단지 후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그러면 25억원을 차입하지 않으면 그 세가지 큰공사 중에서 몇 개 없어져야 된다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성동
박성동위원
그런데 속담에 상전의 배가 부르다고해서 종의 배가 부를수가 없습니다. 번영로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덕하검문소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재원이 없어서 이 기채를 하는 것이니까 또 공사를 해야되고 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
국장님,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7년도 예산가지고 번영로 하는 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고 25억원 기채낼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채를 낼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25억원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에 현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개통을 못합니다.
박순환위원
단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연결이 안되면 개통을 못합니다.
박순환위원
최종언위원께서도 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로 예측을 못하고 지금와서 기채를 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장님이 힘있게 할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것을 다른 여타 사업과 비교 검토해서 꼭 기채를 안내면 안되는지…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하는 것도 표층을 하는데 기층까지만 예상이 되고 20억원이 또 모자랍니다. 기층을 안하더라도 통행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층까지 해가지고 교차로까지는 저희들이 개통을 할려고 하고, 그것이 안되면 개통을 못시킵니다. 공사를 다해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다면 북부순환도로하고 언양도시고속도로, 덕하검문소, 만약 25억원을 승인만 했을때는 부분적으로 삭감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어렵습니다. 전부 부족해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번영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때 물론 시 전체 재원을 따져서 각 실·국에도 급한 사항에 있겠습니다만 건설위에서 국장말씀대로 그정도 입장 같으면 시장은 얼마나 급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건설교통국에 25억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지방채 200억원 발행중에 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저것을 써도 되겠다 하는 계산에서 계획을 잡는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번영로도 빨리 개설하고 다른 것도 다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이 그만큼 몸이 달정도로 시급한 상황같으면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기획실에 보고했을 것인데 그러면 가장 급한곳에 예산 반영시켜가지고 109억원 같으면 120억원이든 130억원이든 예산을 받아야죠. 쉽게 얘기하면 109억원 받아놓고 나머지 이자 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앉아가지고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3년째 들어 왔습니다. 울산시가 도로건설부분이라든지 지역개발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해못할 부분이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선 반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계획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급한 사업인 것을 알면서, 국장 답변대로 안하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초 추경계획잡을 때 그렇게 잡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면 시장님도 다 느낄것입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자꾸 요구하니까 예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한가지 예로 온산에 우회도로를 95년도말 3회추경때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 13억원 받았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정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재원없다고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계획상 15억원이라는 돈을 2년전에 투자해 놓고 설계에서 납품 들어오면 캐비넷에 사장할거예요. 안그래요. 그렇게 급한 것은 95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전부 설계를 다 마쳤는데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계획을 잡을 때 이만큼 급하면 109억원 할당받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시장이나 기획실에 230억원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상은 안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50억원 남는 것은 건설교통국에 다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해주세요. 어차피 쓸 것 같으면 안그래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25억원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공채가 다 팔릴지 안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종언
최종언위원
남은 돈을 건설국에 가지고 와서 사업합시다. 왜 타 상임위에 줘요. 50억원 받아오세요.
현태
최현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은 어차피 추경예산안 심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난뒤에 승인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렇게 연계시켜서 결정을 합시다. 예산 심의하기전에 승인한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건을 승인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인데 2,30분 논란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방금 최현태위원 발언과 같이 표결보다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번영로 개통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앉은뱅이 설줄몰라 못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시 공무원 월급주기 위해서 기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건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채한다는 것을 이해해서 건설위원이 몇 명 안되는데 표결을 붙인다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채 25억원을 어떻게 따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건설교통국에서 편성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에다 냈죠.
소도
김소도위원
25억원은 번영로 이외에는 다른데 못쓰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못씁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이런 것이 위원들 간에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우선 순위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할 때 불가피하게 번영로 밖에 못줬다 그런 이야기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안을 많이내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판단이 번영로가 시급하니까 여기에 쓰는 것이 좋겠다…
소도
김소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려면 표결가지 가서는 되겠느냐……
속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협의한 대로 번영로개설에따른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했는데 결과적으로 25억원 기채에 관해서는 의회가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간사 입장에서 전체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기라도 남기고 싶으니까 발언권을 주신다면 잠깐 국장한테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상 이번같이 절차상 의회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오늘 바로 올려가지고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몇차레 얘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특히 소관상임위를 소속된 국장님이 막대한 25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의견청취 한번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가지고 올린다는 자체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결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상임위와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입장에서 다수결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든지 승인받을 사항을 거치지 않는 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준
김지준위원
앞으로는 전체 위원들한테 상의 안해도 위원장하고 간사와는 상의하도록 하세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님에게는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안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9월30일 울산광역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10월2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년 10월8일)에 상정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구와 군이 상존하게 됨으로써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구의 회계업무는 총무과 소관으로 구의특별회계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지정되어 운용중에 있으나 울주군의 경우 회계업무가 회계과소관 업무로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울주군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정-(안 제5조 제2호 마목), 분임경리관은 총무과장 총무과장, 단 울주군은 회계과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근거법규는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구와 군이 상존하게 되므로 구의 경우 회계과가 없고 회계업무가 총무과 소관으로서 특별회계 부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지정운용하고 있으나 울주군의 경우는 회계업무가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도 분임경리관이 총무과장으로 지정 운용되고 있어 소관업무가 일치되지 않아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에 회계과장을 삽입시킨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함을 검토보고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조례사전 심의할 적에 이것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광역시가 되면서 조례안을 사전 심의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직제 개편이 되면서 회계업무를 다른 구에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군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시·군통합전에 군으로 있을 때 회계과가 없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고통국장
없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채무부담 행위조세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께서 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소관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건설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재원이 적어서 세출예산요구액이 적기 때문에 도로행정과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전문위원이 신중히 검토보고할 만한 내용이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건설행정과에서는 방금 건설행정과장님이 보고한 총세출예산은 4억2,636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3억5,886만원입니다. 사업비가 6.750만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천 점사용료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 명기된 내용에 의해 보조한 금액입니다. 광역시 7월15일이후 12월말까지 구·군 교부금액입니다. 참고로 하천점사용로 부과액이 연간 4억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추경 요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214페이지 하천점사용료라는데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하천에는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직할하천은 건설부가 직접관리하는 것이고,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사용 도로를 낸다든지 개인이 이용하는 이런 것을 임대를 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비 2분의1을 해당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 50%를 주고, 50% 우리수입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언양쪽에 있는 것은 지방하천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준용하천입니다. 현재 동천동이 지방하천이고 그 외는 모두 준용하천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언양 고수부지에 주차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것도 준용하천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사용료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고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돈 받던데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대지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그대로 제공하고 그것은 주차관리공단서 받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우리동구는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하천 성격으로 봐서 점사용료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다. 인쇄비 지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했는데 삭감해도 될 사항이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노후된 걸상교체 해가지고 한 개 비싸게 나와 있는데 물론 책걸상도 과장님, 계장님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구별이 없고, 또한 책상 구입하는 조달단가가 제시안되어서 이것이 어떤 형의 책상인지 알수 없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책상은 직원들 사무용일반책상입니다. 이 단가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조달단가하고 준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재해대책을 하고 있고, 상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특수성과 지난번에 분리되는 과정에 우리 사무실이 제일 늦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비품이 다른데 가고, 나머지로 사무실을 하다보니까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어려운 재원입니다만 그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부에서 책정해 주셨고….
도수
김도수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번에 당초예산에 조달단가 가격을 보니까 보통 의자는 6～7만원인데 10만원, 15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 책상인지 묻는 것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책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앞부분에 서식인쇄는 광역시가 됨으로서 우리 관내 전문건설이 등록된게 550여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광역시장의 명의로 전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허수첩에 드는 기본경비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하게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소도
김소도위원
21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예산이 원래 240만원에서 전문건설업체 지도단속하고 국유재산관리 현지확인해 놨는데 이것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모아놓고 이야기 합니까? 출장가는 식으로 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관내 550여개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이나 이번에 건설부에서 허위로 건설면허를 할적에 다른 것을 빌려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단속하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나가서 조사하고 지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까지 얼마 지출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기존예산 120만원중에 잔액이 8만원 남아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올해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120만원 집행하고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7월15일이후에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반분정도 더필요…
박순환위원
5,6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행정과장께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예산서 20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행정과는 총세출예산은 109억4,55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4억7,000만원 입니다. 지방채상환가 33억890만언입니다. 사업비가 108억9,490만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억4,600만원 재료비 46억1,555만원은 5억2,000만원 삭감된 사유는 교통기획과로 업무 이관되어 처리할 예산입니다. 221페이지 번영로 개설공사비 25억원은 광역시 예산특별회계 지방채발행 200억원 승인한 금액중 25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발행되도록 의안번호 172호로 승인요구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승인 확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 세출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차기 추경시에 편성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해당과는 도로행정과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삼산 본동지구 재방겸 도로개설공사는 L〓967m B〓10m입니다. 과목은 (장)경제개발,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36억4,000만원입니다. 지출예정은 98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삼산 본동지역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승인이 나면 사업을 곧 착수해서 98년 연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와 도로행정과예산편성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221페이지 시설비에 언양도시계획도로(중1-1호선)개설공사 당초에 사업계획전체가 35억원이 아니고 41억원이죠.
시설비는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35억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죠. 14억원은 보상비로 해결이 안되서 광역시 되어 가지고 타절된 것이죠. 타절되었으면 당초예산에 다시 광역시할 때 편성해야 되죠. 그런데 왜 추경에 또다시 올라와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저희들이 광역시 예산을 수립한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언
최종언위원
누락된 근본이유가 뭐예요? 21억원이란 엄청난 사업비를 타절은 분명히 시켜놓고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편성되어야 할 돈을 누락을 시켰는데, 그러면 21억원 누락시킨 것은 다른데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7월15일 이전에 모든 예산편성을 당초에 잡아놨다가 7월15일자로 광역시 승격에 걸쳐 남은 예산 전체 예산사업장에 타절이 다 되었는데 타절시켜 가지고 광역시되면 다시 재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다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타절된 가운데 광역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건설국에서는 편성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편성 작성하면서 기획실에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언
최종언위원
건설국에서 이번 21일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결과적으로 토지매입 보상금을 지급하고난 후에 시설비 자체는 울주군으로 넘기는 거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울주군에서 부담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을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가 광역입니다. 광역시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보상매입비 해놓고 도로공사 마무리 해야될 상황을 어떤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다가 이 만큼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첫 계획상 땅은 우리가 사줄테니 군에서 나머지 시설비는 해라든지.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땅은 우리가 사고 공사는 울주군에서 예산사정이 좋으니까 부담해라 할수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이 각 구·군에 여유비가 남아 있다면 앞으로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건설국에서 하면 건설국에서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원칙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는 우리가…
종언
최종언위원
돈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울주군 의원으로서 군의 업무보고나 군의 사업시행을 받을 때 당연히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군 자체가 이 사업시설비 6,7억원 되는 돈을 시에 준다면 타사업을 우리군 건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의회에서 앞으로 언양도로를 우리광역에서 35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토지 매입을 하는 상태에서 군의회에서 이 사업시설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삭감시킨다면 35억원 들고 도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그랬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겸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광역의원으로서 오늘 이 예산승인해 줬을 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를 때 그 예산넘어오면 울주군의회가 모든 토지매입 광역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토지매입이 되니까 시설비는 우리가 줘야 된다면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울주군 소속이 4,5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주군 예산을 다룰 때 뻔히 아는 사항을 울주군이 따로 6,7억원의 돈을 달라고 울주 건설과에서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광역시에서 돈35억원 들여서 토지매입까지 다해놓고 울주군에서 안준다고 했을 때 돈35억원 들고 사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울주군 행정부하고 사전조율해서 지금 시재원이 안되고 울주군은 예산이 풍부하니까는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의회가 기초의회, 광역의회 분리가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알고 군에 내려갔을 때 군에서 6,7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을 때 안줍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본청 건설국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구·군 건설과가 6,7억원을 투자하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하는데 이 사업비 자체도 98년 당초 예산에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양남관광지 진입도로도 도에서 하다가 광역시가 되니까 우리 재원으로 하라고 해서 올라온거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 공사비는 코오롱에서 부담한겁니다. 이것이 지방도인데 경상남도가 지방도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자기네들 바쁘고 우리가 돈을 댈테니까 공사만 해 주시라는 협력에 의해서 된 겁니다. 공사하다가 돈을 그대로 인수받았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말고도 도에서 각종 공사하던 것을 광역시가 된 후에 계속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언양도로계획도로가 당초예산에는 시·군통합되면 우리가 한다고 35억원 예산을 얹었지만 광역시 사전예산 심의때 타절되었단 말입니다. 원칙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과연 돈을 계속 대줘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지원해 줘야 하느냐, 광역시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해 줘야 함니다.
이것이 그당시에 광역시 예산편성에 우리가 했는데 기획실에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착각으로…
진용
이진용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시예산 편성할 때 35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14억원을 광역시전에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21억원을 광역시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다 받았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예산부서가 21억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착각으로…
진용
이진용위원
지금 얘기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부기상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는 있어도 이렇게 사업비 자체를 완전히 뺀다는 것은…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렇게 남의 부서를 함부로 하면 안되죠. 착각을 해서 사업을 망쳐놨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죠. 21억원을 당시 광역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도 울주군은 그런대로 타 구보다 자치구 예산보다 풍족하니까 그 쪽 자체사업을 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 그렇데 된 것 아닙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우리 광역시에서 하고 공사비는 6억원인데 이것은 울주군에서 합의한다고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14억원 중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약 1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부서가 착각해서 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물어보세요.
성동
박성동위원
노폭이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구·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를 둔 법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20m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에는 언양과 온산약간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도로가 15m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방도로였다면 이제는 울산광역시가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지역의 겨우 1028호 지방도로에 울산광역시가 14억원을 투입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수공사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광역시 도로에 대해서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최해육 계장이 잘 아실텐데요. 울주군에 지방도로가 15m이상이 없다는걸…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지방도로는 그 당시에 15m이상은 없고, 10m는 있습니다. 지방도로가 광역시 되면서 없어지고 군도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없어졌지만 지방도로 성격이라면은 광역시가 맡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일반적인 논리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역시가 되면서 지방도로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부 군 도로로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
성동
박성동위원
그러면 과거에 양남관광지 진입도로 여기에는 지방도로가 되어가지고 광역시가 맡는데 온양같은 경우 1028호 지방도로는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냐.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양남관광단지는 사업비 재원을 민간이 대고 공사만 했기 때문에 구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도로개설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을 대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할 도리가 있습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박성동위원님 설명은 사실 어제, 그제 우리 군에서 간담회때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도로폭을 20m기준해서 예를들어 광역이 책임지고, 울주전역을 따지자면 언양의 도심지 안에 조금, 온산도심지 안에 400m 그것만 20m 넘지만 전군이 15m 지방도로입니다. 앞으로 그런 재원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이든 도심지 안에는 다 20m 넘는 도로입니다. 그건 전체가 각 구군에 광역에서 도로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어주고 울주군은 도로폭을 논했을 때 20m 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그 많은 재원을 감당을 다해야 한다면…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으로 광역시가 되면 양여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 도로는 양여금을 70%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이익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남창에서 웅상으로 가는 도로는 금년에 교량 공사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행정과장님, 이 위치가 작천정에서 나오는 위치죠?
해육
최해육도로시설계장
동부구획정리에서 24호선 국도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박순환위원
97년 당초에 보니까 길이가400m, 폭이 20m 라고 했는데 그 도로 맞죠? 그런데 기획실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데 당초에 35억원 해놓고 광역시 되기전에 다 타절해 놓고 타절후에 예산편서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21억원은 의문이 가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기획실에서 누락된게 확실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21억원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이 정도되면 실무부서에서 이것도 안챙기고…
과정님, 기획실에 확인해 보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예산승인해 주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계장
저희들 부서에서 그 당시에 간 협조공문을 사본을 해서 오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동부구획정리에서 국도24호선까지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국도24호선이 어디입니까? 국도24호선이 노선변경이 되어가지고 24호선이 언양뒤쪽으로 빠지거든요. 24호선이 노선이 확장된 것 대강알죠? 지금 그것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계장
기존 국도 24호선 아닙니까? 거기까지 연결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언양교통해소를 위해서 24호 울산 밀양선을 당초에는 언양시내를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언양외각으로 빠지고 있죠. 24호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해육
최해육도로시설계장
앞으로 확장공사 끝날 때는 노선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도 24호선이 언양시가지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 오는 도로를 동부구획정리 쪽으로 도로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 오는 도로를 동부구획정리 쪽으로 도로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연결되게 되면 언양시가지 통과하는 것은 경주나 두동·두서 방향의 교통량들이 전부 그렇게 우회를 하기 때문에 언양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여기 도면없습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보상은 14억원 다 지급되었죠. 지금 주민들이 나머지 보상은 다 요구하고 있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죠.
형철
이형철위원
24호 국도를 회전할 것 같으면 해소가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24호 국도는 외곽을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24호 국도 외곽 돌리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울주군이 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폭이 20m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울산시가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렇게 되면 울산시 전체의 도시도로망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울주군도 도시계획 도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언
최종언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겠지만 울주군은 도로가 20m 넘는 도로가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울주군에서는 지난번에 지방도로였을때는 15m라도 도에서 예산승인 받고 공사했어요.
진용
이진용위원
삼산본동지구 제방겸용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공사가 몇%되어 있습니까?
평창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채무부담이 승인이 나야지만…
진용
이진용위원
계악을 안했으면 공사를 못주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받고 20m 중에서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210m 하고 제방성토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기층하고 표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하는 것 같던데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안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했구요 저희들이 아직 설계도 안했거든요.
진용
이진용위원
평창종합건설에 32억4,000만원 해당되는 금액을 바로 수의계약해서 줄거죠?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채무부담이 승인되면은…
진용
이진용위원
평창이 지금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린 지역인데 시가 그업체에 줌으로서 36억4,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억4,000만원에 대한 구획정리조합에 구획정리하라고 해서 국유지, 시유지 전부 평창에 안줬습니까. 부지매입비도 아직 다 훼수 안된걸로 아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공사하라고 36억4,000만원 주면 울산시가 평창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이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 처럼 폭이 20m 폭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20m폭이든 10m폭이든 이렇게 평창을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 업체에 주면 울산시가 이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앞으로 이 도로 10m를 해놓고 유지관리라든지 하자보수문제에서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
진용
이진용위원
애초에 울산시가 이럴게 아니고 평창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같으면 이 자체를 포함시켜야 했어요. 이것만 빼놓고 20m 소관에 도로가 끼어가도록 한 상태에서 공사자체도 평창에 안줄 수 없도록 되어있고…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때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당초에 20m 중에 10m는 구획정리 조합에서 하고 10m는 우리가 하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10m세웠으면 자기네들은 자기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때 예산에 안들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토공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것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해서 개통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진용
이진용위원
그 개통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자에게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고 교통소통하는데도 혜택을 주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애초부터 다시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시가 특히 세무부담까지 해가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서 확보하는 것이나, 지금하는것이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36억4,000만원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행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데.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지금 11월 입주한다는데 도로는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m, 10m 갈라서 한다고 해도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하는데서 하는 것이…
진용
이진용위원
시영아파트 짓는 880세대도 시예산이 없어서 도로를 못하고 있는데 개인업자가 하는 아파트에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소도
김소도위원
217페이지 성암동 잔토처리장에 청원경찰 4명 채용하는 것 있지요. 이것 채용되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안되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잔토처리장 만들 때 처음부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니까 처음에 잔토처리장이 필요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또 폐기물파쇄기를 넣는다고 해서 1억3,000만원인가를 투입하는데 있어 과대한 비용을 또 들이느냐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 정인호건설국장께서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더 이상은 재원이 안들어 갈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 비용은 1,300만원하고 피복비 이런게 올라왔는데 그 잔토처리장에서 나오는 과연 지금도 계속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직역에 만들어 놓고 관리 안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와서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감시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4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다 안하셨다구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전임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승격후 당초에 기획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상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그럼 잔토처리장 문제 때문에 나왔으니까 말씀올리겠는데 예산확보 해놓은 파쇄는 언제합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파쇄장은 현재까지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입하고 일부 폐콘크리트와 아스콘의 일정량이 반입되었지만 파쇄기를 임대를 해서 파쇄하지 나올때마다 하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아지면 그 양의 크기에 따라 2,3일씩 임대해서 파쇄하고 또 적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파쇄할 만한 물량이 반입 안되었기 때문에 파쇄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과장님 그게 일반업체에다 처리하는 것하고 우리 울산에서 잔토처리장 만든 것 하고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분석해 본일이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제가 오기전에 미리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울산시에 직접 파쇄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포함해서 검토한 이후에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민간업자로부터 파쇄기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사업원가 측면에서 저렴하다는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파쇄기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원가계산 해봤어요? t당 우리가 업체에 주는 돈하고 지금 들어온 것하고, 앞으로 들어올 양하고 계산해 본 일이 있어요?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회의진행한지 한시간되었고 도로행정과장님 자료도 안가져왔다고 하니 가져올 시간도 줄겸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김소도위원 질문마치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제가 볼때는 청원경찰 4명이 필요없거든요.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청원경찰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박혁
박혁도로행정과장
청원경찰 4명을 쓰겠다는 겁니다. 진출입구가 2개 있는데 그걸 24시간 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이 12시간씩 근무해서 24시간 교대하기 때문에 배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한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야근수당도…
소도
김소도위원
왜 질문하냐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할 때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파쇄기 넣을 때 정인호 국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재원은 확보안해도 된다. 울산시에서 엄청난 재원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는 불법투기도 막고 문제는 제기됩니다마는 또 새로운게 발생되니까 재원을 확보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재원이 확보되어 사람을 쓰게 되면 계속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언
최종언위원장직무대리
최해육계장님 아까 우리 이진용위원님이나 박순환위원님이 요구한 기획실 올라온 전문있죠? 그걸 정회 마칠때 까지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회의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방겸용도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평창하고 당초계약조건이 따로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필요할때는 허가부서에서 받은 전부를 그 사업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 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10m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하고 10m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0m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빨리 주민들도 이용할 것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채무부담을 해서 빨리 소통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통상 예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거기만 그렇게 조건이 붙은 것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거의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다른데도 반은 공사측이 하고 반은 시에서 해주고 그렇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접해 있는 지구에는 대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이 대충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반반씩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안하고 도시국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관례를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 답변이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시비가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충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예산이 집행될때는 충분히 근거 자료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지 관례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사업지구내 특히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방식에는 특히 조건을 정확하게 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전부 공사해놓고 뒤에 이런식으로 문제를 몰고가면 또 만약 시의회가 예산승인 안해줬을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도로개설하는 예산반영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이것을 내가 봤을 때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죠. 피치 못할 긴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추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설득력이 없고 본위원이 봤을 때 저 지역은 실제 중요한 문제는 울산역사앞에 주차장광장 개설에 대한 부분도 시가 의지도 약하고 초대의회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난데없이 이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당시 평창건설과 울산시간에 구획정리 승인할 때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건설국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가로망은 구획사업소에서 해야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느껴집니다. 구획정리지구안에 도로개설을 한다면 그 관할 구 ·군에서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지구 내가 아니고 지구 밖입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거기에 붙어있잖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인접해있는 도로인데 원칙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접해 있기 때문에 조건을 10m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라고 조건을 붙인것입니다. 구역내는 반드시 조합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구역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남구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광역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무엇 때문에 광역시 가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15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20m 도로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20m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조건을 붙여서 10m는 구획정리 조합에서 하도록 된 것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받고 충분히 위원들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전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 기획과장께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 교통기획과소관`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기획과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교통기획과 총 세출예산이 4,991만5,000원으로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도로행정과에서 업무이관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46만원, 재료비가 4,645만5,000원인데 산출기초해 놓은 것을 보면 1식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한줄 두줄로 하든지 몇 개소에 몇 명이다. 몇회, 몇매, 인원이 얼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부기사항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73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출예산은 6억13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4억 9,391만3,000원, 경상적경비가 9,048만원으로 자치구 교부금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692만원으로 연구개발비와 재산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편성은 결과적으로 볼 때 예비비에서 5억9,401만3,000원을 삭감하며 세출예산에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전경화위원
언제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올해는 10월23일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수시조사는 ……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수시조사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500명정도 필요합니다.
경화
전경화위원
장소는 몇군데……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10월에 정기조사 끝나고 나면 올해 수시조사가 필요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정기조사하는 것과 수시조사하는 것은 지역을 달리해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500명에 대한 급식비죠?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간식비까지 제공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29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료관리 프로그램구입 북구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다른 구에 구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280만원정도 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미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개발하기전보다 비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각종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산실에서 이 부분을 통합 관리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돈주기 나름입니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남는 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될 수 있는데까지 싸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교통량조사를 하실 때 대상이 차량, 인원을 같이 합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인원은 안합니다. 차량만 차종별, 규격별로 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10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10월에 교통량조사한 것을 가지고 차기연도에 증차수요분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관계, 소통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도로, 소통관계도 하지만 울산시가 사업용차량을 증차할 때 교통량조사하는 것은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별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안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타절예산에서 광역시로 넘어왔다가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도로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289페이지 시설비에 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에 현대백화점외 5개소,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10개소라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는 설명하실 때 어디에 5개다, 어디에 10개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33개 지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상반기에 6개소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일곱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동구 현대백화점 앞, 사고다발요인은 도로시설 미설치입니다. 그래서 주요개선내용은 안전지대 및 능률 차선설치이고 여덟 번째는 옥동법원입구입니다. 아홉번째는……
진용
이진용위원
그러면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291페이지 컴퓨터는 정수물품승인 받았습니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승인대상이 되는 것은 고가라든지 컴퓨터 주전산기라든지 큰 것은 정수물품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정수물품대장에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교통기획과장
교통지도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 교통지도과소관`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지도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교통지도과는 총세출예산이 1,279만6,000원입니다. 내용은 급량비, 재료비, 여비, 특수활동비로 전액 경상적경비입니다. 추경예상안대로 검토결과 문제점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이 31억1,800만원과 금회추경요구액 1억4,400만원을 합해서 32억6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노후경보 사이렌 7개소 교체비 1억500만원, 온산읍과 언양읍의 건물 증축에 따른 경보사이렌 이전설치비 1,000만원, 경보통제실 송·수신비 교체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민방위비상대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만빙위비상대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610만원, 사업비가 노후경보사이렌교체비·경보사이렌 이전설치비 합해서 1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요구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안대로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지침에 의하면 관리자반 교육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 편성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비상대비업무관계자 교육은 비상대책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기획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경보사이렌이 설치되어 잇는 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15개소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노후라고 했을 때 노후의 기준은 어떻게 듭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77년부터 78년도 사이에 울산시에 모터식노후경보사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전자식으로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올해 8개소는 했고 나머지 7개소만 하면 됩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8개소는 언제 했습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금년에 꼭 다해야 됩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부세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7개소를 해야만 현대화 사업에 맞춰집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232페이지 본청SSB무전기 안테나가 기계에 딸린 것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현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통제소와 민방위상황실수신용 무전안테나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광역시되고 새로 공사했는데 그것하고 틀립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노후경보사이렌교체 7개소는 어디입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7개소가 시청, 온산읍, 농소1동, 석유화학, 학성배수장,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온산읍 이전설치비는 뭡니까?
봉호
이봉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기존 2층자리에 있던 것을 사무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옮겨 놨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옮기는 시설물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소관`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에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재산취득비는 가스탐지기 구입하고 광타기구입 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림 녹지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 산림녹지과소관`97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도수
김도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요구한 재료비는 어린이 공원 간이화장실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요구안대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셔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자연발효식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데 대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비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