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국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 몇건 있습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서 얘기되었지만 저희들 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울산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 제1호가 번영로입니다. 지금 번영로에 관해서 다른 곳에 예산반영을 먼저 시키고 돈이 부족하니까 25억원을 공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국이 109억원 자원의 서열 1위를 번영로에 준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 이자를 주면서도 번영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같으면 해야 합니다. 제일 급한 번영로를 놔두고 지금 확장공사 시작한 사업을, 2,3개월후에 당초예산 잡으면 충분히 될 사업등을 선투자 하고 번영로는 급하니까 돈을 빌려오더라도 일은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건설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우리시가 빨리 해야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돈이 수백억원, 수십억원 드는 한이 있더라도 번영로, 북부순환도로 같은 것은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18건, 19건 늘어나서 무슨 묘사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제일 급한 번영로 투자를 빨리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자. 이번 추경에도 건설국에서 또 돌리는 형태입니다. 추경에 109억원을 건설국에 지금 할당을 받아놓고 109억원 중에 겨우 2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한 80억원을 다른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자율은 시비 아닙니까? 20억원 빌리고 5년만에 12억원 갖다줄 일을 우리가 행정상 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려올 것은 빌려와서 이자는 누가 갚아요. 울산시가 연간 이자갚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건설국에서 잡을 때 109억원 이란 추경재원이 있다면 109억원을 가지고 가장 우선 순위인 번영로에 투자해야 합니다. 25억원 빌려오지 말고, 비싼이자 쓰지말고 109억원 중에 먼저 25억원을 번영교에 투자하면 됩니다. 공단지역 주위에 확장공사니 언양IC문제니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올해 용역조사 들어간다든지 설계들어간다든지 기초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0월이면 앞으로 두달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우리가 돈안빌려 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계획을 잡아서 2,3년 있다가 해도 될 사업을 우선으로 잡아놓고, 번영로 사업은 돈이 없으니까 돈빌려오고 건설국에서 '번영로 하는데 돈을 안주겠는가' 하는 계산을 하는 것 아니예요. 사실 번영로 하는데 돈 빌려온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이 번영로인데 건설국에서 해야될 현안사업 1호를 번영로로 잡으세요. 그래서 109억원 중에 번영로를 제일 먼저 반영시켜주세요.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건설국에서 결과적으로 추경재원에 109억원이란 돈을 할당 받았다면 그 109억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번영로에 투자하세요. 번영로 계획이 올해까지 계획이고 사업을 연말에 마무리 해준다는데 결과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109억원 할당받은 돈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25억원을 거기에 투자하고 돈 빌려오지 마세요. 나머지 다른 사업은 시작안했다면 2,3개월 후에 시작하세요. 내년 당초때 예산반영시켜 가지고 하세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다른 것 다 투자해 놓고 제일 급한 것은 기채 빌려와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기채를 빌려와서 그냥 갚을 수 있는 돈같으면 괜찮은데 그 돈은 25억원 가져오면 12억원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자는 시비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건설국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만 잘 잡아주면 안빌려와도 될 돈을 빌려와서 시민에게 부담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논리를 펴든지간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입장이든 각 실·국에 109억원이라는 돈을 할당 받는 겁니다. 그 받는 중에 제일 우선을 번영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번영로에 25억원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머지 80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기채를 빌려와도 타당하다고 승인이 되겠지만…… 왜 다른 사업 다 해놓고, 제일 급한 번영로를 놔두고 돈이 모자라니까 기채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번영로 전체하는데 520억원이라면서요. 520억원 계획을 잡아두고 모자란다고 25억원 빌려옵니까?

내 얘기는 제일 우선사업으로 번영로를 하라는 거예요. 하는 조건에 기채까지 빌려서 하지말고 우선 109억원중에 우선 순위로 번영로에 투자하라니까요.

전문위원님, 지방채 발행이 예를들어 우리가 기채를 하는 입장에서 시가 계획없이 상수도사업비100억원이라고 못이 박히고, 명백히 그냥 이자나가는 돈을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을 위해 50억원을 빌려놓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세금을 부담하고 비싼이자를 주면서 기채할 때 예를들어 무조건 200억원이면 200억원, 300억원이면 300억원을 받아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 돈빼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번영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때 물론 시 전체 재원을 따져서 각 실·국에도 급한 사항에 있겠습니다만 건설위에서 국장말씀대로 그정도 입장 같으면 시장은 얼마나 급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건설교통국에 25억원을 더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처럼 지방채 200억원 발행중에 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저것을 써도 되겠다 하는 계산에서 계획을 잡는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번영로도 빨리 개설하고 다른 것도 다 개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이 그만큼 몸이 달정도로 시급한 상황같으면 분명히 시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기획실에 보고했을 것인데 그러면 가장 급한곳에 예산 반영시켜가지고 109억원 같으면 120억원이든 130억원이든 예산을 받아야죠. 쉽게 얘기하면 109억원 받아놓고 나머지 이자 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도 된다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앉아가지고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저는 그 얘기를 3년째 들어 왔습니다. 울산시가 도로건설부분이라든지 지역개발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해못할 부분이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선 반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계획이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급한 사업인 것을 알면서, 국장 답변대로 안하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그러면 당초 추경계획잡을 때 그렇게 잡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면 시장님도 다 느낄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온산에 우회도로를 95년도말 3회추경때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추경예산에 설계비 13억원 받았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정도 예산편성하는 것이 재원없다고 남아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계획상 15억원이라는 돈을 2년전에 투자해 놓고 설계에서 납품 들어오면 캐비넷에 사장할거예요. 안그래요. 그렇게 급한 것은 95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전부 설계를 다 마쳤는데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민원이 야기되었다고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계획을 잡을 때 이만큼 급하면 109억원 할당받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시장이나 기획실에 230억원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0억원 남는 것은 건설교통국에 다 가지고 와서 다른 것을 해주세요. 어차피 쓸 것 같으면 안그래요?

남은 돈을 건설국에 가지고 와서 사업합시다. 왜 타 상임위에 줘요. 50억원 받아오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인데 2,30분 논란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좀더 여유를 가지고 방금 최현태위원 발언과 같이 표결보다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이석했는데 결과적으로 25억원 기채에 관해서는 의회가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간사 입장에서 전체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기라도 남기고 싶으니까 발언권을 주신다면 잠깐 국장한테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상 이번같이 절차상 의회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오늘 바로 올려가지고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몇차레 얘기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특히 소관상임위를 소속된 국장님이 막대한 25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의견청취 한번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가지고 올린다는 자체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부결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상임위와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입장에서 다수결에 따라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든지 승인받을 사항을 거치지 않는 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동구는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하나도 없습니까?

221페이지 시설비에 언양도시계획도로(중1-1호선)개설공사 당초에 사업계획전체가 35억원이 아니고 41억원이죠.

35억원을 당초에 확보를 했죠. 14억원은 보상비로 해결이 안되서 광역시 되어 가지고 타절된 것이죠. 타절되었으면 당초예산에 다시 광역시할 때 편성해야 되죠. 그런데 왜 추경에 또다시 올라와요.

누락된 근본이유가 뭐예요? 21억원이란 엄청난 사업비를 타절은 분명히 시켜놓고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편성되어야 할 돈을 누락을 시켰는데, 그러면 21억원 누락시킨 것은 다른데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건설국에서 이번 21일 예산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결과적으로 토지매입 보상금을 지급하고난 후에 시설비 자체는 울주군으로 넘기는 거죠.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을 광역하고 기초하고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가 광역입니다. 광역시가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보상매입비 해놓고 도로공사 마무리 해야될 상황을 어떤 사업을 결과적으로 하다가 이 만큼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첫 계획상 땅은 우리가 사줄테니 군에서 나머지 시설비는 해라든지.

앞으로 모든 사업이 각 구·군에 여유비가 남아 있다면 앞으로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건설국에서 하면 건설국에서 마무리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울주군 의원으로서 군의 업무보고나 군의 사업시행을 받을 때 당연히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해야될 사업인데 군 자체가 이 사업시설비 6,7억원 되는 돈을 시에 준다면 타사업을 우리군 건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어 의회에서 앞으로 언양도로를 우리광역에서 35억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 토지 매입을 하는 상태에서 군의회에서 이 사업시설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삭감시킨다면 35억원 들고 도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겸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광역의원으로서 오늘 이 예산승인해 줬을 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를 때 그 예산넘어오면 울주군의회가 모든 토지매입 광역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토지매입이 되니까 시설비는 우리가 줘야 된다면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울주군 소속이 4,5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주군 예산을 다룰 때 뻔히 아는 사항을 울주군이 따로 6,7억원의 돈을 달라고 울주 건설과에서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 안된다고 하면 광역시에서 돈35억원 들여서 토지매입까지 다해놓고 울주군에서 안준다고 했을 때 돈35억원 들고 사업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울주군 행정부하고 사전조율해서 지금 시재원이 안되고 울주군은 예산이 풍부하니까는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의회가 기초의회, 광역의회 분리가 되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알고 군에 내려갔을 때 군에서 6,7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을 때 안줍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본청 건설국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구·군 건설과가 6,7억원을 투자하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하는데 이 사업비 자체도 98년 당초 예산에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박성동위원님 설명은 사실 어제, 그제 우리 군에서 간담회때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 도로폭을 20m기준해서 예를들어 광역이 책임지고, 울주전역을 따지자면 언양의 도심지 안에 조금, 온산도심지 안에 400m 그것만 20m 넘지만 전군이 15m 지방도로입니다. 앞으로 그런 재원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이든 도심지 안에는 다 20m 넘는 도로입니다. 그건 전체가 각 구군에 광역에서 도로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어주고 울주군은 도로폭을 논했을 때 20m 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그 많은 재원을 감당을 다해야 한다면…

보상은 14억원 다 지급되었죠. 지금 주민들이 나머지 보상은 다 요구하고 있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겠지만 울주군은 도로가 20m 넘는 도로가 없습니다.

김소도위원 질문마치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최해육계장님 아까 우리 이진용위원님이나 박순환위원님이 요구한 기획실 올라온 전문있죠? 그걸 정회 마칠때 까지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