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66회 임시회와 67회 임시회 등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지하철3호선결정안과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해운대구재송동충렬로구간도로․공원변경결정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지하철3호선결정안 TOP 나. 해운대구재송동충렬로구간도로․공원변경결정안 TOP (15時 11分)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하철3호선과 해운대구 재송동 충렬로구간 도로․공원 조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3號線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 聽取案 ․海雲臺區栽松洞忠烈路區間道路․公園變更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案供覽公告結果報告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하철3호선의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參 照) ․地下鐵3號線決定案에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강서구간에 14호선 법면부분으로 통과하는 노선의 통과방식이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상으로 고가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꼭 그 방식외에 지하방식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지하방식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심에 지상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부득이 지하로, 기존 시가지에서는 지하로 하지만 공지가 있고 지상으로 가능한 지역은 지상으로 하는 것이 그 관리도 좋고, 지하로 가는 것보다 나중에 관리할 때 승객의 위생관리상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강서구간에는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하구 지역이 되어서 그것은 전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고가방식보다 지하방식으로 하면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강서지역도 앞으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시가화가 됐을 때 어떤 GB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발전되는 모습을 미리 한번 그려볼 때는 지금 그 고가방식 그것이 굉장히 애물단지처럼 보여 질 것 아니냐, 높이도 어지간한 높이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높이가 약 20m까지 그렇게 고가화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거니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선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사방법은 그런 데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것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대안검토까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결론은 고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현재는 그린벨트지마는 추후에 그린벨트 변동이 생겨서 시가화가 됐을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가깝게는 일본이나 구라파에 가도 다 시가지 내에 고가전철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도심에 보면 고가전철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도 전철, 국철까지 가는 것이 도심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고 경전철은 조그마한 골목에도 그냥 지상으로 빠져 다니도록 한 시설들이 위원님 외국에 가셨으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가 어떤 변동이 생겨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고가로 간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하면 신도시 개발을 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벤쿠버나 하와이에도 지금 현재 지하철을 전부다 스카이레인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당초 처음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고가도로가 이미 하나 건설이 되어 있고 또 고가도로 위로 통과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엄청난 높이로 가다보니까 지금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하고도 이미 그 용역에 대한 보고가 끝났습니까

시에서도 市長님의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시설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 후에 착공시에도 말이죠. 기존의 도로를 개착식으로 시공을 하면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 구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그 이면도로만이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측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국비 170억, 지방비 추경에 170억 해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정거장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도로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정거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거장부터 우선 보상을 하고, 왜 정거장부터 우선 보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 공정을 짜보면 제일 크리티칼 코스가 정차장입니다. 거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정차장만 되면 노선해 나가는 것은 공기가 정차장 만큼은 안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착공을 해도 충분히 정차장하고 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적은 돈을 가지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급한 데 부터 먼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정차장 구간만 먼저 하는 겁니다.

공사발주는 거의 동시에 다 발주하지 않습니까

예.

발주해 가지고 동시에 다 착공을 하는데 착공이 변경되어 버리고 나면 그 구간의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 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회도로 확보도 지금 확실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우회도로 관계는 만덕에서 내려오는 덕천구간에는 덕천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하는 문제하고 또 연산로에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문화재구역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진 구간이 20m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직동에도 이면도로가 또 조금 정비를 하면 우선 이면도로 사용할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면도로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시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약 200억정도 할애를 해서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할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회도로에 대해서 별로 시에서도,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이번에 시에서 도로명칭을 쇠미로로 아마 이름을 하나 고친 것 같은 데 전체도로가 사직동 우회도로거든요.

예.

우회도로인데 그 도로가 지금 어느 한 구간에서 끊겨 있어요. 다른 구간은 엉터리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예산 배정을 안하고 거의 작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기존의 길을 좀 넓혀 놓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라도 확보를 해 놓고 작업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하철 지상구간 노선의 경우 유럽의 예를 방금 드셨는데 지하철 지상구간 노선의 경우에 현재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 하고 스틸프레임으로 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은 아무래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직 철강제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먹힙니다.

저렴합니까

공시비는 비슷하죠.

또 밑에 교각의 경우에 자리잡고 있는 스페이스라든지 또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낫습니까

지금 현재는 경제성으로 따지면 콘크리트가 조금 저렴하게 치고 구조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주로 강재를 많이 쓰는 것이 스펜(span)이 긴데 예를 들어서 트라스교라든지 현수교라든지 길게하는 데는 부재들이 좀 가벼워야 되니까 강재를 많이 쓰고 보통 보편적으로 육상에도 강재를 많이 씁니다마는 보편적으로 PC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구성은 철재나 콘크리트나 약 100년으로 보기 때문에 구조상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이트가 현재와 같이 그렇게 높아야 됩니까

구조가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쪽에서 위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우리 제3도시 고속도로가 거기로 지나 갑니다. 그것이 고가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바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충분한 크레아강사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높은 구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들어서 불란서 빠리같은 경우는 한복판에, 아시다시피 불란서는 도로가 별로 넓지가 않은 데 입니다. 그런데 한복판에 그 스틸프레임으로 해 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 지나가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도시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고 하이트가 높지도 않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스틸프레임으로 앞으로 지하철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오픈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물론 공사비니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LA에 지하철이 있는 것 보셨죠. LA에 가보셨습니까

LA도 제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LA가 지하철이 없는 걸로 아는데 LA가 작년에 지하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LA에 사는 사람조차도 지하철 공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몰라요. 그 정도로 전부 터널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인 이런 오픈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지금 수영로타리의 경우의 예를 잠시만 들면 2호선, 3호선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3호선이 곧 착공할 것 아닙니까

경우에 거기는 완전히 교통지옥이 아니라 뭐랄까요 원초적인 카오스(Chaos)라 할까요 완전 혼란 상태가 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영로타리에서 해수욕장 입구까지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간을 지금 거기에 3층 4층인가 하지요.

그 밑에 보면 그 상가 앞으로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하나 만든다 했는데 어느 분 이야기는 파킹랏(parking lot)이라 하고 어느 분은 상가라 하고 지금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설 확장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상가로 개발해서 좀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지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의견 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공공의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적에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파니까 그 스페이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입구를 내야 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가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지만 지금 부산시내 상가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까 물론 불경기 여파입니다마는 지하상가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徐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오늘 새로이 들었으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 본, 꼭 오픈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것은 위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영로타리에서 광안동 쪽으로 깊이 해야 되는 것은 3호선 유치선이 그 밑에 들어가야 됩니다. 연계를, 환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층 밑에 더 깊이 파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배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가 좀 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팠는데 그 공간을 파 가지고 흙으로 메우는 것 보다는 공간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상가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용도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이고 거기는 제일 깊은 데가 한 30여미터 들어 가는데 그 밑에는 위에가 전부 토사이기 때문에 터널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터널로 1층, 2층, 3층 이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토피가 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마는 오픈캇트로 하고 교통문제를 온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왕복4차선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도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왕복4차선은 확보하면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픈으로 할 경우라도 왕복4차선은 언제든지 확보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업자위주로, 그 노상적치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무슨 구조물, 자재 이런 것을 보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지나치게 스페이스를 많이 쓰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도 걱정이 돼서 理事長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제가 열일 제쳐 놓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해운대까지 갔다옵니다. 갔다와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필요 없는 공간을 차지한 것이 있으면 그날 저녁부터 당장 시정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을 좁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니까 다 참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체크를 좀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철을 건설하는 근본목적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국민이 바라는 교통수단의 하나로써 전철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새로이 설립되는 전철 자체가 국민의 이용성이나 편의성이나 경제성을 외면한 설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덕천로타리에서 강서까지 넘어가는 이유는 강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주차장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대략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까지 넘어갔으면서 과연 이 총예산이, 3호선 아시아드선이 거기까지 넘어가면서 공항하고 연결 안 한다는 이것은 도대체 편의발상적인 하나의 설계이고 또한 이 이름 자체가 아시아드선인데 아시아드선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시아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라든지 관람객이라든지 항상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공항하고 연결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 경전철하고 환승체계하는 문제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노선이라도 공항하고 연결하면 부산 시내의 주 간선도로는 거의 모두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에 대한 편의성 이것은 절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보면 먼 훗날에 이 아시아드선이 개설되고 또한 경전철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개설이 안 됐을 때 우리시민이나 이용객들한테 얼마만큼 욕을 얻어 먹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본위원은 경제성이나 이용성, 편의성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항을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항의 연결여부를 그 경전철 운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이미 저 주위에 있는 재벌들의 참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고 또 경전철이 연결된다 손치더라도 주 대중교통 수단이 전철이듯이 전철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에 도시철도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윤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 기존 지하철 계획에는 그 공항연결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김해시가 합동으로 해서 건설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김해시에서 주관이 되서 김해에서 대저와 공항을 경유해서 저희들이 사상 2호선하고 연계하는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민자유치공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민자공모를 했는데 아직 응하는 자가 없어 가지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관련부서 그 실무책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앞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노선을 단축해서 경전철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앞으로 산업진로를 어떻게 확정을 지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 건교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천철계획이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항으로 도시철도 연계는 된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도시철도가 한 가닥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획을 이중으로 한다하는 것은 조금 명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경전철 앞으로 진행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중전철 관계를 공항으로 어느 노선하고 연계가 되든지 간에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경전철하고 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경전철이고 지하철은 지하철인데 주로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면 지하철하고 연결돼야 부산시 어디를 가든지 되고 경전철을 타 가지고 또 내렸다가 환승하고 하는 이런 불편을, 거기 얼마만 연결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불편을 줘가면서 환승체계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도 지금 지하철을 연결해 두고 나니까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데는 시간 맞춰서 나가니까 굉장히 편리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의 공항을 발전시키고 또한 지하철의 앞으로 부산시 인수를 대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인수했을 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공항을 살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거기다 꼭 집어 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경전철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투명하다 손치더라도 환승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철은 연결돼야 된다고, 지하철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한데…

답변이 자꾸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전철을 하면 환승을 하고 지하철이 연결되면 환승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윤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지하철 한 노선이 아니면 노선이 다르면 다 같은 지하철이라도 환승은 해야 됩니다. 환승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노선이 그것이 중전철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상에서 환승하는 것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호선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환승을 해야 됩니다. 내려서 갈아 타야됩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전철이라도. 그리고 지금 경전철이 되어 있지마는 중전철로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저는 조금 이견을 갖는 것은 중전철이나 경전철이나 이름이 경전철이고 중전철이지 이용하는 이용도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환승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다만 경전철이 차량 규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대수도 연결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하는 것 뿐이지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야기 들어 보세요. 환승이 어째서 똑 같습니까 경전철 타고 다음에 아시아드선은 그대로 타면 바로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째서 환승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틀리지요.

그것이 거기로 내려 오는 것 보다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합니다. 가깝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공항을 이용할 사람이 중앙동 있는 사람이나 어디 있는 사람이나 수영에 가는 것 그 놈을 타면 환승을 안 해도 되지만 다 중간 중간에 다 환승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환승을 안 하지마는 1호선 타는 사람, 2호선 타는 사람이 3호선을 타야 공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호선을 타려고 하면 환승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환승을 한 번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겁니다.

환승 한 번 더 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제 경전철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향배를 봐 가면서 중전철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설왕설래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질문시간을 뺏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공항의 발전을 위하고 부산의 발전을 위하고 다음에 어느 시대 누가 이런 일을 했나 하는 욕을 안 얻어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반드시 공항에 연결되는 조건하에 본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연결을 해달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알겠습니다.

예.

윤익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명입니다. 저는 저의 지역구 일이고 또 우리 민원들이 많이 이 건에 대해서 동참을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본부에서도 아시다시피 “35m도로 중앙으로 가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하로 못 오는 이유를 김덕렬위원이 아주 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민들이 제1차 목표는 지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일단 지상으로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중앙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데서 집행부 측에서는 북쪽 법면부쪽으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 이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 가운데로 가는 것보다는 북측으로 도로 따라서 병행해서 나란히 가는 것이 비용도,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용측면에서도 저렴하고 또 차량통행하는 국도14호선 이용하는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아마 일하기도 수월해서 거기로…

.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맞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것이 맞고 한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 자료를 가지고 본부장 고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허위서류라고. 예를 들어서 구간노선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렵니까, 안 지겠습니까 공사비라든가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주민 300명이 요구한 35m 도로 복판으로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부장측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이런 것 모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도로복판으로 갔으면 안 좋겠느냐, 의견청취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술자도 있고 다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가 볼 때는 현혹하게 만든다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판에 우리 구민들이 지하까지도 양보하는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27년입니다. 오만 설움을 다 받고 있어도 지금 그냥그냥 지내는데 이 지상관계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왜 우리는 지하로 안 오고 지상으로 오느냐” 간접적으로 본부장님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하철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안 되느냐 주민들의 양론이 그렇습니다. “땅 보상을 받고 말자.” 보상 한 30만원 나와요. “말자, 안 한다” 앞으로 어떤 김덕렬위원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안 오겠느냐 우리 농사 짓고 더 기다리자” 이번 추석 때 굉장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내가 외국에 갖다 올 동안에 이렇게 진정서를 만든 모양입디다 공람공고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교표를 내 가지고 오늘 유인물만, 이 때까지 회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유인물만 던지고 “어떻노 어떻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슬픈 이야기이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부산시정에 방해를 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의 이 조그마한 요구조건에 본부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 이 때까지 우리가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말만하면 아무 증거 없이 다 해 줬다구요. 나는 내 지역구 일이라서 이것이 만약에 비교표가 안 맞을 때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제1항 지하노선 관계는 1항은, 옛날에 기존도로 2항, 3항이 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의견서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서구청에서 의견서 올라온 것을 보면 나는 강서구청에서 의견 온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열악한 부산시 재정 때문에 부산시가 엄청난 재정난에 압박된다 해서 나는 그것을 반대했다구요. 반대하고 좋은 안을 한 번 찾아 보자 해 가지고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지 마라 지하다 이 요구 아니고 복판에, 일본 같은데 전부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전부 고가도로가 기존 도로에 따라 다 가는데 왜 기존 도로를 놔 두고 국토이용 측면에서 보나 왜 논을 보상 줘 가면서, 국토를 파괴해 가면서 신설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명분에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좀 무식하다고 보더라도 그 당위성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100% 지지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윤익수위원께서도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공항까지 가야 됩니다. 경전철 이것 누구를 위한 경전철입니까 우리 강서구는 하나의 통과도로밖에 더 됩니까 김해 사람들이 편리해 가지고 사상역까지 오는 것인데 김해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우리 땅은 전부 부산시로 간다고요. 부산시는 하나도 항의 안 하고 왜 우리 땅이 가는데 김해, 아까 윤익수위원이 질의한 것 근본적으로 몰랐는데 김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부산시는 땅만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땅 제공하면서 얻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럴밖에, 경전철은 아예, 부산시가 만약에 도시계획이 올라오면 집행부가 반대하고 우리 노선을 지하철노선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해공항으로 가서 녹산공단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 하는 것이 백년대계도 맞다 이래 봅니다. 경전철 지상보도를 보니까 8,000억, 1조 드니까 사업자가 국가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지금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연계하고 하는 것보다도 본부장께서 경전철이 희미하다고 볼 때는 과감하게 부산시에서 반대해 버리고 우리 지하철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까 윤익수위원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 중에 말이 많은가 싶은데 우리 진정인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 강서구민들의 엄청난 위화감, 우리 집행부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것 좀 참고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비교표 나와 있는 것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장담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한 것을 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작성한 사람이나 저희들이 “이것이 최선이다. 우리로서는 이 정도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견해에 따라서 의견을 얼마든지 달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집행부서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도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이 여기 비교분석표에 나와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그 토지에 우리 편입되는 지주들의 반대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디로 계획선을 넣어도 전부다 국유지 아닙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어찌해도 민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해 보면은 “내 땅으로 계획선에 넣어주시오.”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이것이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제출한 안이 최선의 안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정은 한 것입니다. 박위원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어느 것이 전체를 위하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정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깥에서 공직자를 보는 인상도 아주 나쁘고 아주 자기 민원에 허가가 안 나면 어떤 부서를 욕도 하고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제도권에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내 지역이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가, 부산시가 처음에 시장님하고 그 때 있을 때의 노선은 남쪽입니다. 하키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시가 그 안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안, 2안, 3안,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복판으로 가도 내 논 좀 활용했다고, 다음에 풀리면 활용하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하철이 가니까 “앞으로 좋은 세월이 안 오겠나.” 30년만에, 이래서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또 “도로 복판으로 가라.” 보상비도 안 들고, 주민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 보는 것. 공사하는데 장애가 많이 된다하는 것 또 지하가 있는데 대해서 돈이 좀 안 들겠나 하는 것, 그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아까 약간 굽어서 간다는데 도로가 폭이 남는 건 “법면을 가지고 이용해도 된다.”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가당치 않는 요구였을까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 했는데 도로 위로, 세계적으로도 도로 위로 다 가고 또 국토, 그 좁은 대한민국 국토를 아껴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쪽으로 가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지의 절약 측면에서는 주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그 시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따라야 됩니다.

걱정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검토를 안 하고 이 노선을 1안하고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잘 납득이 안 가고 또 이 요구사항이 “돈이 300억 든다. 많이 든다.” 이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내가 조사를 한 번 하겠다. 의뢰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지하로 요구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깨 놓고 이야기 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난 문제도 안 있었습니까 강 밑으로, 지하로 갈 때 처음에 전부 다 공사비 문제였습니다 공비문제. 여기 김형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북구 쪽입니다. 엄청나게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설득도 다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든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박광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지하철본부가 입안한 그 원안이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案을 9월 3일자로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 안을 공람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김형률율씨 외 284명이라는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이 안을 만들 때 현장조사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계획을 할 적에 그 주민들한테 다 물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묻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을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안 됩니까 기술상 또 시공상 또 공사비의 절감상 이렇게 되면 주민 의사도 무시하고 아무 데나 노선을 결정하고 이래 합니까 주민 의사는 전혀 고려 안 합니까

공공시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면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이 전체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 개인 의견이 공익을 위한 의견이냐 영리를 위한 의견이냐 하는 그 공익성문제를 검토해서 이것이 공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단민원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원안 그 다음에 민원인이 제기하는 2안, 3안으로는 어떤 수정안 이래 가지지 지금 만들어 놨죠

예.

당초에 조사가 잘되고 뭐 했으면 원안대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데 수정안, 3안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만들 이유지 않아요 그것은

그래서 대안 검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하는, 의견청취하는…

요식으로서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로 작성할…

요식으로는 하나 내 놓은 것입니까 이렇게 어떤 안이 있으니까 이겁니까, 뭡니까 요식입니까

안을 검토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묻고 저런 안도 묻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토했다 하는 자료입니다. 설명자료이죠.

폼으로 만들어 났다.

폼이라는 것은 너무 가볍고요.

그 다음 이것은 주민 의사도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정부의 방침이나 여기에도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이 계획 자체가 1안을 만들 때. 왜 그렇느냐 하면 1안에는 보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농지가 8만평이 편입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식량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입안을 할 때 정부의 뜻을 모르고 이런 농지를 8만평이나 잠식시키는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꾸어서 말하면 정관에 신도시를 할 때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135만평을 확정해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건교부에서 농수산부에다가 이 안의 협의를 구하니까 “그 안에 보존농지 13만평을 절대 보존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달째 이것이 심의가 안 되고 유보상태에 있는데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농지를 훼손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입안을 할 때 도로, 국도14호선 위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하더라고 농지보존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고려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입안, 두 번째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연보호 이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식량은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용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국도14호선 위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공사비가 열 배 더 들더라도 공기가 10년 늦어지더라도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습니까

견해, 생각하는 것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니까 우선 농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지보존에 관한 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부산시 전체를 대국적으로 볼 때는 농지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당면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하철건설계획이 되어서,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도로시설하는데 농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

예.

부산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자 합니다. 하자고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농지훼손을 하지 말고 기이 국도14호선 그것이 35m 도로에 옆에 인도, 법면하면 50m도로입니다. 거기에다가 2층으로 해서 고가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은 알았어요. 거기에는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는 우리 회의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면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택할 것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할 때는 다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부장의 의견이 충분하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볼 때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겨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이 국제공항 맞죠

맞습니다.

김해공항이 틀림없죠

예.

국제공항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앞으로 또 개발해야 되고, 국제무대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거기에 비행장하고 지하철 연결 안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경전철 연결한다.” 경전철계획은 사상에서 김해까지 경전철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합니다. 부산시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간업자의 투자를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유치가 안 돼요. 그래서 불투명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경전철로 연결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이 내일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사상하고 김해하고 연결하는데 왜 국제공항이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최소한도로 지하철 본선 하나 연결을 해 주어야, 3호선이 지금 광안동에서 강서까지 가는 그런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앞으로 연산동 시대가 열리는 시청 있는 데로 해서 이리 관통을 하는 중요한 선입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연결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리 오다가 여기에서 2호선을 빠져나가든지 5호선이 생기면 5호선으로 빠져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해야지 경전철로 국제공항하고 연결한다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경전철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진행 중인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계획은 할 수는 없다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전철 민자유치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 경전철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거기에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계획이 와해됐을 때는 저희들이 중전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 가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놈이 숨이 떨어지든지 결론이 나야 다시 딴 데 갖다가 들이대든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경전철계획이 앞으로 무산됐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지하철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니까

예.

아예 저 경전철 노선을 바꾸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진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전철계획은 이것이 주관은 건교부입니다. 건교부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같이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교부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경전철 문제는…

문제는 부산시가…

건교부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건교부에 있지마는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여기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용역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욕심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기회에 할 수 있으면 김해공항하고 연결하는 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농지보존 문제 이것은 국도14호선 그 위로 하는 것, 여기 진정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주문입니다.

황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차원에서는 황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설공사를 하고 개발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부산시가 농민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비농민도 살 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도 중요하고 또 농민 입장 아닌 사람, 지주 아닌 사람 입장도 중요하니까 어느 입장이 비중이 더 큰지는 대국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것은 큰 안목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황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입안 당시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설하고 노선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민원이 있겠는가 없는가 이런 것, 또 정부시책에 위배되는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구간의 지반의 문제와 공사비 문제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났다고 그러시는데 현재의 계획하고 있는 공법과 지하로 했을 때 공사비의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보면 지상으로 하는 案으로 할 때는 약 1,800여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로 갈 때…

지상으로 갈 때…

990억원으로 나왔는데…

지하로 가려고 하면 이것이 구포에서부터 낙동강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동강이 포함된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강서구간만 검토를 해서 그러한 구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려고 하면 2,88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수상으로는 약 1,040억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지하로 가능하다는 검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계획자체를 입안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委員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저것이 김해～사상간 경전철 노선의 구체적인 정거장을 불러 보세요.

경전철계획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경전철은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 그 상세한 자료도 없으면서 어떻게 委員님들 말씀에 답변을 그렇게 유창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개략적인 자료는 받았는데요…

데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시점이 김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김해에 옛날에 공병학교라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김해 공병학교에서 사상까지 오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항과의 연계성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거기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공단 계획설계부장 최철웅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 전 구간에 대한 도면은 저희가 미쳐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저희들 강서 쪽입니다. 강서 쪽인데 지금 경전철이 김해 공병학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도로를 따라와서 지금 고가로 와서 저희들 종점역이 중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을 조금 지나면 여기에 보면 큰 수로, 농로하고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 쪽으로 해서 내려가 가지고 공항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공항 쪽으로 가서 다시 또 낙동강을 건너서 사상역으로, 사상역에 와서 저희들 2호선하고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상역에서

예.

2호선도 환승을 하고 아시아드선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상에 와서 그 경전철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가는 계획이, 경전철계획이 지하철2호선 사상역하고 환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3호선하고는 그래서 어떻게…

3호선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역에서 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 김해선 계획이나 저희들이 역 위치도 김해시의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환승 위치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차량기지 이용객들이 몇 분 없기 때문에 차량기지 내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환승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차량기지에서 약 300m 떨어진 위치에다가 마지막 역을 잡은 것이 그 환승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보도도 그렇지만 김해와 사상간의 경전철계획이 무산됐을 때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 보면 지하철 노선을, 그러니까 경전철이 무산되었을 시에 지금 본부장께서는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검토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의 노선과 공항 쪽으로 가는 것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앞으로 경제성이나 볼 때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저 상태에서 경전철계획으로 환승시키지 않았을 때 과연 저 노선을 직접적으로 공항까지 뺐을 때 과연 지금의 노선이 다음까지 염두해 둔 노선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한 번 앉아서 해 봐야 되지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연결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노선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추세가 지금 공항과 지금 경전철계획이 만약에 무산되었을 시에는 공항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철 그리고 사상까지 2호선의 문제가 상당히 난맥상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면 선 하나라도 공항과 연결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설득이 결함이 됩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의 저 노선도를 가지고는 그림상 구배도 상당히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지하철을 타는 이용객들의 편의나 또 거기에 얼마만큼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가를 고려해 볼 때 저 노선이 과연 경제성이 있으며 가장 최선의 안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의문시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경전철계획의 무산유무가 상당히 지금 아시아드선과도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파악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아직 4호선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지금 남천동에서 가덕도로 외곽순환도로를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조금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저희들 기본순환 연계관계를 내년쯤 한 번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공항과 연결하는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연결한다고 해서 그것만 연결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타는 숫자가 전부다 역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연결해도 부산 전체 지하철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아까 가볍게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하철4호선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장할 때도 있고 서로 겹쳐서 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공항에 연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어디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상에 보도된 것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난망하고 어렵다고 드러나고 있을 때 과연 지금의 이 선이 본부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4호선, 5호선할 때 검토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계획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해를 한 번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시책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주민의 동의 그리고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고는 상당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런 사고나 그런 견해보다는 보다 주민들의 의견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자세, 단순히 공익이라고 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공익이 우선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자세나 견해는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이해가 어디에 있는가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침투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낫다. 그리고 그런 오히려 그런 정책,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있고 또 제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 반대를 하면, 시민이 반대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설계변경도 여러 건 하면서 당초 계획안을 수정한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엉터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이 반대를 하면, 부산시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1안이, 집행부 측에서 내 놓은 것은 정말 하자없이 멋진 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300여명의 민원인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지역출신 우리 박광명위원이 300명 이상 많은 그 지역 시민을 대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본부장께서 농민, 비농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지하철 문제는 백년대계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 안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되다가 보니까 당위성을, 전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표현이 조금 귀에 거슬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재성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계획이 시민들을 위한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 현 여건이 그렇게 마음대로, 책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옛날에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다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기간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두 배 더 넘게 걸릴 겁니다. 그만큼 시민의 의견에 따라 주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준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앞으로 예전, 옛날이라고 해서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날 보다는 이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그 정도는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고 이의의 의견서를 안 냈는데 요사이는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도 들어 옵니다. 소위 말해서 세입자까지도 의견서가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제시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확대되었고, 받아 보는 폭도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털어 놓고 이야기해도 좋은 계획이 나오고 훌륭한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꼭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으로 보기는 조금 가볍지 않느냐 하시는 뜻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일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음 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해 놓고도 일을 중지하는 상태입니다. 사직운동장 아시아드선이라고 해서 2001년까지 개통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약해 놓고도 중지공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절차가 안 밟아져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지금 땅에, 갱을 못 팝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위원님들께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땅 주인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절박한 상태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이 안은 어떻게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끝으로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1分 會議中止) (17時 10分 繼續開議)

해운대구청에서 누가 왔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예, 발언대로. 도시국장님,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변경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있죠

예.

또 시설변경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받기 전에 예산 투자하는 것 불법이죠

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승인도 안 받고 16조 위반이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투자한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간 큰 행정처리를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해운대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시공해야 될 사항을 선시공하고 사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문제가 검토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할 당시인 95년도에 도로의 선형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당시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보고내용에 보면 이 도시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변경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될 그 업무의 내용을 아마 업무미숙으로 잘못 알고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으로 생각을 해서 선시공하고 사후에 변경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업무를 취급했던 사람들이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 있는 직원은 물론 관여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업무를 더 연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연구 노력하는, 연구 연찬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선처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어떤 이런 사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 승인을 받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혹시 사안이 별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뒤에 해줄 것 아니냐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보고서를 보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사항도 16조항 규정에 보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의 구조물관계도 할 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업무를 다루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하다. 경미한 그것이 한계가 없죠. 경미한 것도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요. 성문법 아닙니까

예.

것도 받도록 있는데 “경미하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局長님 말씀대로 “우리가 업무미숙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모르고 했다는데 더 이상 얘기 못 하잖아요. “앞으로 잘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알고 있으면서 시청을 무시하고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을 못 하도록 경고하는 뜻에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 응징해야 되죠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랬다하면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업무내용을 알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숙해서 업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구청장이 혼자 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체계가 밑에 담당자, 계장 또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되는데 전부다 몰랐다는 이 말입니까

예, 물론 최종 결재는 청장이 하고 담당자에서부터 결재과정을 밟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업무이라는 것은 실제 이 부분을 잘 취급해 보지 않은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주로 시공분야에 업무를 종사하다 보면,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내가 도시계획위원도 아니고 도시계획 공무원도 아닌데 그 도시계획법 16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 정도 상식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종사하는 여러 사람이 몰랐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 연구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황화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세요. 다음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박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그 당시 직원이 고의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저희 판단은. 그러니까 시공상 암반이 시공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약간 변경했을 때 선형이나 아니면 제삼자에게 이익이나 아니면 불이익이 없다고 보고 그 당시 직원이나 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이 소홀히 취급한 것 같은데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당시 보고에 의하면 예산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그 당시의 최초의 계획대로 시공을 하였을 때 시공상 난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사비 그러니까 공사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나 거기에서 어떤 당시 감독자 위치에 있던 공무원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아닌가 여부, 그러니까 그것이 고의로 그런 작업을 했다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제삼자나 아니면 또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아니면 선형의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간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았을 때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현재 이 자리에서 기술적 검토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도시국장께 이 부분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각오를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계획선대로 시공하려고 보니까 암반이 약 5m내지 6m정도 지금 현재 암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암반 위에 건물이 13동 정도가 있고 이렇게 암반을 절취하다 보면 그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13동에 관한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암반 절취를 하려고 보면 차선을 한 개 차선 정도를 막아서 공사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고 또 이 공사는 충렬로이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입니다. 그 부분에 공사가 진행되면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선형을 변경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률적인 그런 선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아주 단순하게 단순화하고 그런 경미한 내용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에 이런 법률적인 절차이행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알고 그런 내용을 선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죄송하다는 마음과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21分 繼續開議)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내용 중에 강서구간 노선중 강서구청역에서 중리역까지의 구간은 현재 신설 14번 국도 북쪽으로 통과계획됨에 따라 과도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과 주민간의 접근성과 김해공항과의 접근성 등 전반적으로 시측 원안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로선형을 신국도14호선 중앙으로 계획하도록 수정할 것과 김해국제공항과 연계수송계획을 아울러 촉구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송동지내충렬로구간도로․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측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안을 왜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연계수송이라하면 그 선이 안 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왜 연계수송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연계수송의 말이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윤익수위원 양해를 합시다. 김영재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중 부산지하철3호선결정안은 2002년 개최되는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은 물론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한다는 뜻에서 아시아드선으로 명명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낙후된 강서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안건이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금일 동건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쟁점과 강서구 대저1동 1,370-2번지 김형률외 283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사항과 논의된 주요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김해공항과 교통연계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지하철3호선결정안은 김영재위원 제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재송동충렬로구간도로․공원결정안은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부득이 도로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사업의 조기완공 등을 위해 도시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계획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사업이 완공된 것은 의회와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차후 아무리 급한 공사라 할지라도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김영재위원님의 제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