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권오흥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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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결산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결산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6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사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3,85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도소 소관에 있어서 머리뿔 가위벌 유인트랩제작 및 신우대 구입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농수산개발사업비중에 서무관리,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와 사업예산에 시.도비보조사업 같고, 재료비에 3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은 머리뿔 가위벌은 현재 야생벌이 되겠습니다만 유인트랩을 제작해서 이게 신우대 구입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WTO 대응 소득작목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 일부 사업비 3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시.도비사업 동액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중에 WTO, 앞에서 했던 4,000만원중에 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파생력 기계화 수출단지 조성 및 벼직파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우선 WTO 대응력 4,000만원중에 1,6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을 받아 가지고 '96년도 4월 20일자 전용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등산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개발중에 관광관리에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중에 35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추가등산로 개발, 이것은 도립공원내에 있는 가야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비중에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한우쌍둥이생산 수정란 이식비 400만원중에 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재료비로 전용조치를 해서 이게 재료비를 구입해서 이 수정란 이식 사업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해외여행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중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외여비인데, 이게 국외여비가 당초 갈 때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요즈음은 해외가는 그 여비를, 우리가 1억 7,4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행기 삯을 주도록 나중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갖다 온 후에 그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삯을 후불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7,468만 9천원 해서 약 48만 9천원이 부족이 됐는데, 50만원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 비행기 삯 정산을 위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은 농수산개발비에 경상예산중에 보상금을, '96쌀생산 종합평가 시상금을 보상금에서 이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과목 해설을 잘못 알아서 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포상금으로 하도록 과목지침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중에 5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5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기타직과 각종 일용인부임에서 작년도에 약 3억 2,000만원에 대한 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 실.과로부터 전부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서무관리중에 50만원이 차이가 나서 일용인부 부족분에 대해서 12월 31일날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임대차계약금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비, 사업예산중에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임차료를 지급을 할 때에는 우리가 임차료 과목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예산의 과목 해소 불충분으로 임차료를 계상하지 못해서 임차료 과목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59건인 185억 620만 2,4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그 중에 20건이 46억 4,729만 730원, 사고이월이 35건으로 22억 3,457만 6,9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5건인데 116억 2,433만 4,780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비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건에 대해서는 예산액 47억 7,606만 5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가 8억 228만 1,850원을 했고, 지출액은 8,178만 850원을 했으며, 잔액이 7억 2,0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46억 4,729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사회진흥비,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분야중에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궁평리 마을회관의 신축예정지가 폐천부지로 용도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공사기간내에는 사업을 완공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일반행정비, 사회진흥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철도변정화사업인데, '96년도 제2회 추경에 철도변정화사업비, 오가 간이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낡고 헐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및문화, 예술문화중에 경상예산중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삽교공공도서관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미확보를 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조달물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연도내 구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교육및문화, 문화재관리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덕사 조인정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인정사 이 사업은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11월 2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50일인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착공할 수도 없고 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또 동 건이 되겠습니다만 수덕사 지구내의 유물전시관 건립에 예산이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 6월 25일 교부결정 되어서 문체부에 설계승인신청을 10월 2일날 했고, 설계승인이 11월 5일날 돼서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중에 먼저 청련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련당 증축을 문체부에 승인을 같은 날짜 했습니다만 11월 10일날 동 사업에 승인이 되어 착공을 할려고 했으나 동절기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경 및 축대공사를 '96년도 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미확보 해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 사업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중에 민간자본이전, 오수처리미나리꽝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보조분을 받아서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시상금을 작년도에 받았었습니다. '96년도 12월 9일날 도비 예산결정을 받아 가지고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동절기로 사업착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상하수관리중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덕산면 복당리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농어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6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통보되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7월 31일자에 계상을 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후보지중에 주민들의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목, 시설비중에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 확보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옥계저수지를 예당저수지 대체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타당성 용역비를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하였으나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90일간 용역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중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천 복개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천복개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6년 9월 18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코저 하였으나 동 사업의 절대공기가 180일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관양산택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되어 관양산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가 '96년도 12월 27일날 됐는데, 연계하여 관양산택지개발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코저 하였습니다만 용역납품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저소득주민보호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초가지붕 개량 및 화장실 보수가 되겠는데, 예산내시가 '96년도 11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동절기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또 대상자 선정도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사업중에 농정관리중에 먼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바람이 많이 불어 피해가 났었는데, 우리가 이에 따라서 비닐하우스 풍수해 피해 농가지원금이 1억 4,208만 8천원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10월 11일날 국.도비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했었으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1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국.도비 보조 교부결정이 9월 13일날 되어서 우리가 제1회 추경을 한 후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동 국고보조사업에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농가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내시가 12월 20일날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나 연내에 사업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중에 축수산진흥,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중에 '96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만 8,548두분인 1억 1,645만원의 전산화사업 보조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농가에 지급토록 되었으나 사업비가 '96년 10월 1일 국비가 변경이 돼서 '96년 10월 28일 예산 성립전 집행에 결의하고, 이 때에는 1,444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미확정 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만 '96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7만 5천원인데, 폭설피해 복구비가 12월 20일날 보조내시 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및재해대책, 사업예산중에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등기 및 감정수수료가 1,5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6폐천부지 조사측량수수료의 교부결정이 11월 4일 돼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폐천부지 조사측량등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중에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사업비 3,000만원이 제1회 추경예산 계상후에 도비보조금 감액이 돼서 우리가 교부결정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은 늦게 조정이 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2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사고이월 3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은 22억 3,457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영택

김영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김영택위원장

설명중이신데 좀 피로할 것 같아서, 실·과장석에 앉아서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사회진흥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에 삽교읍 두 3리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회관 건립은 삽교읍 내에 쓰레기장 설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이 사업 시행에 따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 착공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중에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중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관정개발을 10공이나 착정하였으나 지하수 고갈로 수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기간내 도저히 불가하므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기온의 급강하로 토공작업을 할 수가 없어 '9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중에 가정복지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내에 납골당 신축공사는 토공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토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건설과에서 여기에 의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및지역개발사업, 사업예산중에 시설비로 예산 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액이 2억 6,804만 2,500원 됐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주민과 되지 않아 사고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수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0월 15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이 사업을 우리가 촉구를 했으나 대상지 선정 및 공사착공 지연으로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해 이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272페이지, 두 번째 옥전소류지 설치공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취장 미확보로 제당성토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수토 방수로 콘크리트 타 설이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에 축산행정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사업자 포기로 인한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중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자동화 하우스시설 PET 현대화 시설과 자동화 하우스시설 부대비와 자동화 하우스시설 유리 현대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시설계획이었으나 충청남도농업종합센타 시설예정지 확정지연으로 이와 연계하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우리가 앞으로 그 곳으로 이전하는 중에 이 사업비가 자동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재료비, 채소시범, 과수시범까지 이게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파생력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완료와 최종보고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심의회 개최수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심의회 개최가 우리가 '97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화장실을 신양 시장내의 장옥 근방에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한 두 가정의 반대로 인해서, 또 위치가 나중에는 잘못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읍 역전시장으로 사업을 착공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사업중에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배수계획 및 확대지구 온천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83만원인데, 이것은 덕산온천 확대지구내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지 않아 우리가 용역작업이 좀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으로 1억 9,627만 5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지장물에 대한 주민보상 요구로 인해서 공사가 지정이 됐고,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방아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3,109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천보수 및 정비사업, 성당∼자유회관 구거 복개공사로 1억 4,523만 2,760원하고, 2만 9,400원은 편입지장물에 대한 기공 승낙이 주민들과 타협이 안되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어려웠었고, 또 하천 노후수문 및 개량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좀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1,216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또 무한천 방재대책에 따른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동절기로 수리수문 조사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97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중에 '96오촌∼신택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토지보상 70필지중에 30필지의 토지 미보상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사업을 하게 돼서 콘크리트는 영하로 떨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96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치리∼운산 확.포장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고이월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우리가 사전 관계 실.과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우리가 총 예산이 58억 2,4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5억 2,387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그 중에 1억 3,921만 6,900원을 지출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53억 8,466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라든가 모든 사업, 실시설계비 1억 3,830만원만 지출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중에 91만 6,900원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왔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실시설계비 1억 2,428만원과 시설부대비 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그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시설비 전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17억 737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5,550만 4,7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186만 7,730원, 감리비 1억원이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도시공원관리중에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8,400만원중에 예산현액은 25억 5,675만 9,66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6,749만 4,3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5억 6,164만 2,33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85만 2,040원이 지출되어서 다음년도로 9억 5,274만 8,57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95신원교, 구만교 수해복구 교량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현액은 59억 248만 3,600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 36억 6,844만 4,920원을 지출을 해서 그 차액인 22억 3,403만 8,680원을 '97년도로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은 없었고,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외 1건인 81억 9,793만 770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사업비중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비중에 공공요금,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고, 예산현액은 89억 3,2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7억 3,434만 7,230원을 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81억 9,793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과 민간경상보조,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으로서 당해년도에 2억 671만 6천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55억 7,19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의원 간담회시 1차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년도말 총계가 157억 7,866만 6천원인데, 그 중에 원금이 115억 1,782만 7천원이고, 이자가 42억 6,0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중에 '96년도에 채무행위액이 전년도말 현재에 있어서는 63억 4,082만원이고, 그 중에 원금이 43억 4,508만 5천원이고, 이자가 19억 9,5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우리가 원금을 '96년도에 수해복구비로 15억원, 그 중에 이자가 5억 4,000만원으로 해서 20억 4,000만원이 되고 상환금이 되고, 상환소멸액은 원금, 이자 포함을 해서 4억 8,0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중에 당해년도말 현재액 79억 1만 7천원중에 원금이 57억 6,837만 5천원, 이자가 21억 3,1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공기업이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상수도사업에 따라서 채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41억 2,994만 7천원중에 원금, 이자 포함이 되고, 채무행위액이 원금 1억 2천만원, 이자 7,760만 2천원을 포함해서 1억 9,760만 2천원이 되고, 또 상환소멸액은 4억 2,926만 6천원으로써 그 중에 원금이 2억 896만 5천원, 이자가 2억 2,0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 38억 9,828만 3천원인데, 그 중 원금이 28억 5,844만 5천원이고, 이자가 10억 3,9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전년도말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차입금이나 해외차관은 없고, 전부 다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일반회계가 63억 4,08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4억 3,784만 6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농공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57억 7,866만 6천원중에 국고 부담,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 76억 7,07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이 81억 789만 9천원이고, 지방채중에 지방비가 76억 7,076만 7천원이고, 기업수입, 실수요자 부담이 81억 789만 9천원으로서 우리가 지방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고 부담이나 지방비는 전액 지방비에서만 부담할 내용이 돼서 우선 우리가 총 당해년도말 현재액 155억 7,195만원중에 지방비로 부담할 것이 91억 5,83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64억 1,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조서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동숙위원

276페이지, 농촌진흥관계인데요, 그게 진흥청 앞으로 오는 그 자동화 하우스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충남농업종합센타가 금년도 12월말에,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토지매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저번에 도와 협의해서 5월부터는 사업을 착공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흥원내에 지도소가 같이 들어 가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거기다가 우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동숙위원

그럼, 앞으로 그게 기성화가 될적에는 자동 하우스 그거 뭐 연계되는 무슨 사업으로,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이제 우리가 지도사업은 시범포죠.

김동숙위원

시범포?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각종 교육을 그렇게 시킬테죠.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 권오흥 위원 거수 )

영택

김영택위원장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이 35건, 계속비이월 5건 했는데, 사고이월 관계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20건등에 말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266페이지, 이 삽교도서관이 당초 그게 작년도 초에 이게 완성이 안됐었나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년도 삽교도서관이 하반기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오흥

권오흥위원

하반기예요?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하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1회 추경에 도서관 비품구입을 좀 해야 하는데, 3,577만 4천원인데 비품구입을 최소한으로 따지자면 약 29종이 되겠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예.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 때 연내에 사업을 하지 못해 일부 조달물품 구입도 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 1월 30일자 비품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서관이 '96년도 초에 시작해서 완공된 것이 7월인가 6월로 제가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제시가 됐지만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질 못해서 2회 추경에 이걸 확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는 일자가 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됐다는 내용인데 말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예.

오흥

권오흥위원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가을까지, 겨울 이 때는 그대로 지어 놓은 상태로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가 몇 개월 걸려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대비해서 제1회 추경에 말이죠,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

오흥

권오흥위원

그것을 해야만이 그 지역 사람들이나 또 딴 사람들도 도서관이 개관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행정에서 제2회 추경에 이게 불가피한 문제인데 말이죠,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계상도 않고 2회 추경에, 2회 추경은 대충 한 11월달이나 12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추진관계에 착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착공이 되고 한다면 그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서비품 같은 것을 다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실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오흥

권오흥위원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