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추경예산심사 의결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와 80페이지에 프로그램설치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료 부분까지 업무를 대행한다는 거죠. 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참고로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139페이지에 OCR리더기 갱정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따로 별도로 기계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4,000만원이 됩니다.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하고 책임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이거죠.

이 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과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관계를 종합해서 OCR리더기를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원래 계획이 됐었는데 이것은 96년도 시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OCR리더기를 구입해서 이용할 목적하고 같기 때문에 기존에 컴퓨터를 활용하면 프로그램만 구입을 하면 훨씬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지연과태료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은...

자동차정기검사를 구청에서 해주신다면서요 그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동차정기검사를 구청에서 어떻게 의뢰를 하고 어떻게 정기검사를 해주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기검사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은 규정이 바뀐게 아닙니다. 기존에 방법대로 하는데 다만 사무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정기검사를 해주신다면서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검사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안에 정기검사가 되지않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매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안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자동차정기검사를 일반주민들이 하는 예를 보면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려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대행을 맡겨달라는 둥 아니면 이런 형태로 와서 그것을 대행으로 맡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안내하곡 자동차 정기검사에 일부 사업소를 지정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저희 관내에 검사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송파에 있는 방이동 검사소 지점이 저희 관내에 있는 성내동 서울차량공업사에 지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주민들에게 가능한한 우리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정기검사지연과태료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내에 그러면 제반 강동구 소유자동차에 대한 기록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록을 다입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검사분은 별개입니다.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할려면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다 다시 입력을 할거아니예요?

예.

그 입력은 누가해요?

그것은 저희가 하죠.

있는 것을 갖다 거기다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예.

자동차 그것을 하는 그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다 다시 입력을 할거아니예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예.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낸다면서요?

예.

발부만 하는게 아니라 정기검사일에 인접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 업무를 원래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않은데 좀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전산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의 문제 이전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 안내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 강동구청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 이 프로그램내에 제반의 자료를 입력하면 이사람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언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가 이런 것들을 내보낼예정이라는 거죠.

여기 이 시스템에는 그게 안들어가고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내용을 모르지만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이사람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정기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여기서 입력을 해야 될게 아니예요?

예.

기간인데 그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통보하는게 아니예요?

예.

그 기간이 언제인가를 알기위해서 제반 정보가 먼저 입력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강동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프로그램으로써 과태료가 오는 나중에 이사람 냈다 안냈다 하는 것만을 통보하는 기능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부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강동구는 이러한 검사소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거기서 만약에 발송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검사대행소측에서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보존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않아서 과태료를 뮬지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게 아니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발송비 소요분에 대해서 서비스차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소에서 안내장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 프로그램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소에서 하고 있는 사전 안내외에 저희 구텅에서도 별도로 우리 관내 주민들의 소유차량에 대해서 검사안내를 하도록...

검사안내를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게 아니예요?

지금 이 기능이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그 소요예산분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강동구내에 검사소를 지정하고 검사소를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검사소에서 상대적인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거죠.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또 뭐 도로코스가 아니라 못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최소한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러고서 이중업무를 그쪽 검사소에서 언제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예 프로그램내에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받지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강동구내에는 여기가 있고 송파구에는 여기가 있고 하니까 편리한대로 이용하라고 하고 그 우편발송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간에 그 차량검사소에서 우편발송을 할 예정이라면 거기에 대한 보존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점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등록제확대시행계획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몇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3개동을 실시했다고 했죠?

예.

3개동이 1,038대가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3개동에 1,038대를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동사무소 별도 홍보도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반회보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별도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상일동, 고덕1,2동 자체에서 무슨 각종주민들 모임이 있을 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인가요? 이것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전거활성화이용에 관한 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등록을 자기가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하든 안하든 상관없을 경우에 하는 사람의 혜택은 뭐예요?

하는 사람의 혜택은 사업효과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자전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게 가장 큰 주목적이고 다른효과는 자전거 보유현황및 자전거이용자 현황 추세를 파악해가지고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에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전거 이용수요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전거 시설투자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도난 및 분실방지, 방치자전거의 관리가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현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게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있어서에 기본방향이라고 보는지.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이동을 할 때.

, 그것은 광의의 개념이고 지금현재 출퇴근을 하든 등교를 하든 이런 것에 대한 이용수단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동네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타고다니든 이런 장사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지도 않고 취미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산보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출퇴근에 대한 부분 특히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부분이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의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에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까지 이동할 때 아침에 걸어가기는 멀고 그리고 버스타고 갈려고 해도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통학전쟁을 벌이다시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침에 버스를 탈려고 기다리고 자가용으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것들을 줄여보기 위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학생들이 탈 수 있도록 어떻게 권장할거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전철역까지 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전철타고 가서 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전철 종착까지라도 타고 올 수 있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그사람들이 타고나오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이 그냥 당신들 자전거 가지고 있으니까 등록해라 등록하면 그리고 등록한 자전거번호판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면 아! 나도 자전거 타고싶다 나도 등록번호판을 부치고 출근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번호판을 부쳐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실질적인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편의제공에 대한 계획이 등록시행하는 것에 앞서서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타기를 권장하는 목적은 가장 첫 번째가 교통혼잡을 줄이자는데 있고 두 번째가 공해예방의 목적에 있습니다.

얘기말고 예를 들면 지금 백화점에 주부들이 물건사러 자가용 타고와요.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러한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백화점에서 싸주는 봉투대신해서 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뭔가 마찬가지로 주부들에게 당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보러와서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최소한 이러한 특혜가 있다든가 그렇게해서 실제 자동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창안하고 그렇게 해야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집에서 차 있는데 차몰고 나오면 그만이고 그러면 아예 반대로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반대로 자전거를 탐으로 해가지고 이득이 발생해서 자전거를 타는 이런 부분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자전거등록제에 대한 것 이전에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서 계획을 세운후에 그에따라서 등록을 하든 뭘하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냥 어느날 갑자기 세발자전거에도 번호판을 부치고 이것도 나중에 이전해야 된다면서요?

세발자전거는 안부칩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72개소에 1,933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중고등하교 주변 또 역주변 또 동사무소 등 이런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 설치를 해나가고 있고 또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현재 30.6㎞를 개설을 해놨는데 앞으로 시지원을 보다 더 확보해서 계속 시설 확충해...

더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국토청결운동을 한다고해서 태극기대행진을 한다고해서 그 태극기대행진에 참석해서 옆에 길을 지나가면서 쓰레기 주우면 자원봉사 점수 줬죠? 그것이 행정의 어떤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주면서 실제 자전거 타는 거 활성화 할려면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 자전거 타고 등교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자전거타고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연중에 지속적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등료하면 그것이 교통혼잡에 요인을 줄이는 것으로 중요한 사회활동으로 인정해 가지고 얼마정도의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제의 아이디어나 계획들을 내가지고 탈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늘려나가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번호판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따라야지 당신들 자전거 등록하시오.번호판 붙요 줄테니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계획이 효율성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14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질의만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업무를 잘 파악을 해야지 지금 질의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자전거 등록제 18개동에 600씩 하겠다 만약 600개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면 불용액, 이런 등등의 문제는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방안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다음에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님.

지난번에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자동차들록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를 종전처럼 대행 업자들에 의해 영업 사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였는지.

그것은 잠시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그때 그 얼굴들이 청사내 브로커처럼 계속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행정서사라고 말은 하지만 그사람들이 대행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개선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 운영을 개선해가지고 민원인이 시간을 절약해 가지고 금전상에 손해가 없도록 해야지 그 문제는 그대로 개선이 없이 하고 있고 환경개선하는데만 치중을 해서 많은예산을 추경에 했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대행 업체가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동차 등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민원상담관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느데 지금 민원상담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정을 안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는데 지금 그것은 하나도 개선 안하고 환경 개선에 돈을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구청의 분명한 행정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지역신문에도 실어가지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 바쁜 시절에 시간을 절약해 주고 금전상의 손해가 없이 하는게 행정서비스지 무슨 뭐 인사 잘하고 환경 개선하면 다예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민원상담관을 둬서 개선을 통한 자동차등록 대행업무를 개선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했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러와서 민원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번호판을 다는 과정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동차를 구입하면 제반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우리 창구에 제출하면 창구 직원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자동차등록 업무를 모르니까 행정서사라는 사람들이 호객행위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있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민원 상담관이 없고 일정한 업자들이 해먹으라고 거기에 맡겨놓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차 등록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간상 금전상 손해가 없도록 서비스를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생각은 안하고 지금 기록을 찾아 보십시오. 손꼽히는 사람들 행정서사 몇 명이 지금도 자동차등록 업무대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8,9월 일이 등록 업무 일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이 견적서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5월달에 이미 공사를 완료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5월이면 10월이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돈을 지급 안하고서 선 공사를 한 것같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해 놓고 추경에 올린 것은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이 있고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통행정과가 되기 위해서 이성권 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가보면 그 얼굴이 대행을 하고 있다, 그중에 한명 정도는 아침부터 은행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주민이 편리를 안주고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느냐, 선공사를 해 놓고 했으면 5개월 동안 돈을 안 받아갔으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하다보면 우리 강동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되기 때문에 선공사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한 내역을 써야지 공사한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견적서를 갖고 오십니까? 다음 이길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1동 산 15-3번지 샛마을 근린공원외 2개소 6,4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죽 다시말해서 97년도 본예산에서 다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긴급을 요하는사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에도 97년도 공원녹지과 본 예산 사업중에 종결짓지 못한 사업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종결도 짓지못했는데 이번에 샛말을 근린공원외 2개소 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올라왔는데 6,400만원에 대한 사업 예산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샛마을 근린공원외 2개소 있습니다만 2개소는 어디이며 샛마을 근린공원의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기시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샛마을 근린공원외 2개소는 새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공원을 그동안에 시설이 노후하다든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만 이길재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부탁하신 그 지역도 5,000만원 올렸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마을 근린공원외 2개소 공원별로 말씀드리자면 샛마을 근린공원에 정자 하나와 의자 산책로 정비가 110m 자연석 쌓기가 40톤, 배수로 설치가 30m 수목식재 420주가 되겠습니다. 두레공원에 공원등 2개소 그 다음에 음수대 정비가 하나 되겠습니다. 동자공원에 공원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얼마입니까?

샛마을 근린공원에 4,500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거기에 보면 도로개설해가지고 둔촌동70-25 도로개설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지금 도로관계가 지주하고 재판이 이기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송달 자체를 쌍방간에 다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15일 이내에 항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게 인제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사람 하는 것으로 봐서 또 상급법원에 상고를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시설비를 혹시 도로 기능복구비라고 해서 둔촌동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를 트는데 거기다 사용하면 어떨까하는데 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이 지역은 별도로 지난번에 도면을 사진까지 제공한 것인데 그 우측에 보면 둔촌동 444번지라고 큰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수협건물인데 그 수협건물에서 남측으로 바로 내려오다보면 그 경계지역이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서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고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접한 그런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까지 4년동안 소송업무가 계속 진행됐었고 그 소송업무가 여러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로과로 소송업무를 한건이 수행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수행한 소송은 도시계획사업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95년7월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소송이 다 승소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있는 소송도 저희들이 1차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사업은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개설을 빨리 해야 겠다 하는 것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들어가면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아마 2심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가 조금 비치지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또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또 사고 이월문제가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를 아까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를 해서 제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실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고마우나 만에 하나 소송이 완결 안됐을 경우에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럴때에는 이 자금을 활용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다시 잡혀야 되는 그런 도로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에 하나 그쪽에서 또 이의를 제기해 왔을 때 또 소를 제기했을 때 집행이 안되어 버리면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도로시설비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보수비로 바꿔가지고 예측했다가 사용할 수도 있지않겠느냐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또 이월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섯 개 소송중에서 네 개를 승소를 하고 마지막에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했던 통로를 개설을 빨리 금년내에 하고싶은 욕심에 의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2심이 또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금년 공사가 어려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나 다른 항목에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예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그렇게 해놨다가도 반드시 도로를 하는걸로 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 또 중요한 도로 기능을 회복비라고 해가지고 신설해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시설비가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비중에서 사실 2,00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도로개설을 하면 큰 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0만원에 연장이 얼마안되는 20m밖에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이 됐을 경우에 되고나서 이사람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에서도 이 도로개설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더불어 첨언하는 것은 도로기능 복구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도로과장님께 묻고 있는거예요.

이미 개설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느냐구요? 아니 도로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막힌 도로에 그것을 뚫어가지고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이 돈을 쓸 수 있겠느냐구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도 무방합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길재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길재 위원의 계수조정 보고내용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91억 5,589만 2,000원과 세출예산 91억 5,589만 2,000원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없이 152억 9,068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교통행정과 같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후에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에 걸친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안건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14시에 4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해당부서만 입회하시면 되겠고 차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