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6일부터 심사하여 오고 있는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97년9월1일부터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확정일자 청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개정전 수수료 징수는 민사법 제3장 민사 절차 제4절 소송 비용의 사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 가능하다는 해석으로서 지금까지도 징수는 해 왔습니다. 대법원과 내무부 협의 결과 수수료 수입 주체를 구 수입으로 잡기로 대법원으로 하여금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로 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의 위임사무가 툭정인을 위한 것일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그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 따로 정할 때에는 그렇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에 나오게 된 바로 근본적인 문제는 민법 부칙 제3조의 조항입니다. 58년 5월20일 처음 제정된 민법 부칙 제3조1항을 보면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의 확정 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 일자에 대하여 공증력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4항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일자는 확정일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6월11일 대법원에 대한 유권해석이 민법 부칙 제3조4항의 바로 위에 있는 공무소라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판결된 것입니다. 대법원 유권해석을 말씀 드리면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공무소에는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되며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확정 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대항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의2항 보증금의 회수 문제입니다. 1항, 제3조제1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8조3항을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서울특별시 경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200만원 이하로 규정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에 이러한 대항력을 갖고 보증금 회수를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문서의 일자 확정 수수료의 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제2조에 의해서 일자 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등기송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오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내용 중 공무소를 대법원이 동사무소도 해당한다고 유해석을 내림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 임대차계약소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공증기관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써 그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1,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도 손쉽게 부여받게 됨에 따라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확정일자 제도가 확산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1건당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됨으로써 구의 재정수입 증진도 꾀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9월 한 달동안 21개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사항이 신청건수는 657건 이에 따른 징수 수수료는 38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서울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97년 9월1일 이후 전입한 임차인의 경우만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그 이전 전입한 사람은 종전처럼 법원 등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재계약 맺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법원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9월1일 이전의 세입자는 법원이나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생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날짜에 관계없이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에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같습니다. 일단 우리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좋은 제도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 제도로는 9월1일이전 전입자나 또 그 이전에 계약이 맺어졌던 것은 지금 저희 동사무소는 발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그 이전 분들도 재계약을 할 경우 당초 계약이 옛날이고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 건의를 이미 서울시에 했습니다. 서울시에 해서 다시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주 우리 부구청장 회의가 있는데 그 때에도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하려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구청장 회의에서 전 구에서 같이 건의를 해서 소급해서 예전분들도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우선 강동구는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그간 조례 개정안을 수정 또한 심의해 보았지만 강동구에 어떤 서민을 위한 조례가 모처럼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조례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한 본회의에서 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으니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민을 위한 또 서민들께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입구라든가 전출입할때에 어떤 안내장이라도 돌리고 또한 강동소식지에도 많이 기재해서 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고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별무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통과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성임제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34억 8,590만 8,000원에서 55억 633만 1,000원이 증액된 1,089억 9,223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일반운영비 시책홍보물제작인쇄비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기획관리 목 일반업무추진비 해외통신원 운영비 전액 삭감, 관 일방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열린광장예술제 무대제작비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열린광장 예술제 음향조명 임차비 전액삭감 관 일반운영비 항 공보관리 목 자산취득비 청소년 교향악단 악기구입비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구민회관 회의실 탁자구입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일반 행정비 목 자산취득비 시민단체 회관 비품구입비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등 시민단체회관 설치비 전액삭감, 관 일방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 녹색어미니회 지원비 전액삭감,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700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보상금 청소년교향악단에서 285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통장 위촉장 인쇄비에서 143만원 감액하여 총9,2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증액 및 신설 부분에서 관 일반 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시설비등 햇빛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 2,078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자산취득비 햇빛도서관 청소년독서실비품 구입비 222만원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등 천호1동 동청사 보수비 200만원 증액, 목 자산취득비 천호2동 서가구입비 100만원 신설,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 신설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구민회관식당물품 구입비 1,000만원 신설로 총 6,7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 조정 결과 원안보다 2,599만 8,000원이 감액된 총 571억 8,120만 4,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신문 일간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일간지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도 하고 계수조정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원칙에서 어긋났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 하나 위원님들 다수가 통반장에게 혜택을 해 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저 자신도 계수조정할때도 했지만 지금도 본위원은 뭔가 잘못되지않았나 하는 말씀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