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0회 임시회 시민생활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7억 지금 잡아놓았고 구에서 9억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같으면 그 돈 묶어둘 이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현재 이 추진상황이 서울시 입지에 대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이 되어 있고 결정고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검토가 끝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가서 내용설명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하도록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입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저희가 금년말 안에 발주를 해서 토지보상 절차를 거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나머지 부분9억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도 안내놓고 만약의 경우에 금년에 허가가 안떨어지면 이 예산 그대로 묶어두는 것아닙니까?

어차피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설비 부문에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자원회수시설 이문제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장소 선정 문제에 대하여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정 문제과정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않고 예산묶어놔가지고.

입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거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바로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 반대 의사가우리 쓰레기소각장 처럼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공람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 전부 공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도 상정이 돼서 검토가 다 돼서 의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 같으면 과장님 책임지고 주민들 또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문제 처럼 이게 주님들 반대와 모든 그런데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로비는 노사 협약에 의해서 1년에 네 번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원래 그런데 작년까지 96년도까지는 1년에 네 번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추석, 구정 그 다음에 체육 행사 기간 동안에 5,000원씩 이렇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3월달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5,000원짜리가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원에 상당하는 부족분만 상정한 것입니다.

5,000원 곱하기 318명을 해야지 왜 1만원 곱하기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만원씩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하다 보니까 1,59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1,590만원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80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 785만원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대부분이 앞으로 용역으로 많이 한다로 했지요?

예.

지금 현재 318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미화원의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까 앞으로 방침이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적자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 수집 운반 외에 처리는 전부 구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 부분으로 이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고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은 내무부하고 노조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61세 정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향후에는 민간 부분으로 가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해고를 임의대로 시킬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결원이 생긴다 해도 일체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감소율에 의해서 감소를 시키고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이 아닌 공공 부분의 가로 청소나 재활용 이런데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점차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원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점차 민간 부분으로 이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7쪽에 매립지 반입료가 작년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107% 올랐다고 그러는데 조성금 하고 이게 합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반입료만 드는 거예요?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은 금년도에 저희 구에 22억 7,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시 당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0%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예산 편성 자체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간에 협의에 의해서 그 30%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금년 추경 심의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이것은 우리 생화쓰레기를 김포에 갖다버리면 거기에 반입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약간은 줄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반입량은 지금 통계를 보면 작년도 1일 320톤 정도 규모에서 한 305톤이 정도 일일 10톤 내지 15톤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입수수료가 작년에 톤당 8,290원이 든게 지금은 1만 7,000여원이 넘게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반입료 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이 그러면 한 20억이 인상이 된 거네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 107%면 완전히 곱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소량도 없는 것이지요?

양으로 봐서는 감소가 약간 되었는데 요금으로 봐서는 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쭉 김포에 갖다 버린 것이 월 8,300톤이 됩니다. 이 통계 숫자가, 그래서 12월까지 하다 보면 17억여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은 1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버릴 수 있겠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해서 물어보겠는데 쓰레기 봉투가 금년에 600만매 제작했습니까?

이게 600만매 앞으로 금년12월까지 소요량이 우리가 제작해야 될 소요량이 600만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300만매를 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2,20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량 배출처 봉투를 쓰지 않던 다량 배출처에 사업장 봉투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370여만매를 제작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에 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그 때 방침으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 봉투는 회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 회수한 봉투가 1,100만매 이것을 폐기 해야 될 것이냐 재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자원을 아끼자하는 측면에서 재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폐기시칸다면 엄청난 자원 낭비다 하는데 귀결이돼가지고 결국에 회수된 봉투를 금년부터 재사용하기로 자체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궁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제작하려고 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면서 봉투가 감소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서 7억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 갱정을 냈습니다.

알기로는 작년에 제작하고 보유하고 남았던 것도 600만매가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이월량이.

총량이 1,100만매인가에서 96년도 판매량이 500만매로 알았어요. 그리고 재고량이 600만매고.

아니지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봉투를 2,400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300만매 여기서 조금 당초에 목표 보다는 적게 2,00만매를 하고 금년도에 목표를 우리가 사업장 봉투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100만매를 추가해서 2,300만매를 예상을 하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손병운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비보조금 6,700만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신입생 수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체력단련비 이런 것들은 올해 노사협약에 의해서 1.5%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고 학비 보조금의 경우는 신입생 수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추경 예산 편성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고 금년도에 신입생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파악한 그 인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억 6,9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편성은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떻든 학비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학비 인상은 미미할테고 어떻든 신입생 숫자 자체를 파악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큰 요인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잘 못 적용한 것이지요. 이런 경직성 경비의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매번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 노조가 있어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해임하기도 어려운 판국에 그 사람들 자녀 수라든지 자녀 연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면 얼마든지 파악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이 파악이 안된채 본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적용한 지침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애는 사실은 정확히 숫자를 파악을 하고 비슷한 연령에 있는 학생은 갈거냐 안 갈거냐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되는데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은 환경미화원 몇명에 자녀가 몇%가 있을 것이다 곱하기 일점몇 이렇게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중간에 인상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인원 변동이 생겼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텐데 일단 편성할 때 기준 자체가 엉성해 가지고 추경 편성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가지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과 이번 본예산 97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가지고 생기게 된 편차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병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잠깐 추가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이것도 7억원이라는 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약 70%를 다시 갱정했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7월에 이미 인상 요인이 있었고 봉투 가격이, 그리고 작년 7월에 인사이 발생할 즈음에 이미 회수가 시작되었을텐데 이런 결과들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2,300만매의 제작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방침을 결정 못한 상태였었지요.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우선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주민들이 불편도 있었고 또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이런 것들은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돌반적인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예측을 못 했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데 이게 7억원이라는 돈이 갱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 구청장 마음대로 그것을 또 다시 깎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갱정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시라고 답변은 하시겠지만 어떻든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추경 예산에서 아무리 재원이 부족해도 이런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내용을 과다하게 깎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과다하게 깎을 만큼 본예산 편성이 엉성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굉장히 실수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은 접수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회수된 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회수된 지가 6개월도 안돼 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교환을 하고 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재사용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어떻든간에 회수된 봉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니까 어떻든 이 청소과 예산이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대폭 삭감된다든지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정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무슨 전략전술의 그런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거다 이게.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계상하고 대충대충 깎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드리면 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9억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6억원이 시에 내년 본예산에 잡혀있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넣어야 된다, 또 이번에 그걸 넣어주게 되면 기이 책정되어 올라온 다른 환경관리실에 예산을 깎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니 내년에 넣어주자 이런 사항이 심도있게 검토돼서 결국에 의회 차원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돼도 주관 부서에서 안을 내야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실에 저희 국장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열악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 전액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차피 이 부분이 시험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재정여건이 좋은 시에서 필히 이돈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수차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예산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는데 어쨌든 이 음식믈 퇴비화시설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착공은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비 자체도 지금 전액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으로 9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본예산에서 확보해도 늦지않는거 아닙니까?

우선은 지금 발주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설비를 45억원으로 계산해서 발주를 하는데 지금현재 50%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19억원이 확보가 됐어요.그리고 서울시에 금년 추경예산으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또 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차피 이 예산은 본예산 일부 나머지는 추경예산으로 한다는 자체 안을 세울 때 그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도 확보 안해 놓고 시 예산을 달라고 할 명분이 있느냐, 우리가 시예산을 요구한 것도 어떤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요청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적어도 구예산 정도는 확보돼야 시에 달라고 할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추경재원이 어려운데도 이 예산은 꼭 넣어야 되겠다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소과장님 말씀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늦게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의왕시,대전,난지도가 톤당 약 1억6,000에서 1억9,000정도의 공사비로 시설이 됐습니까? 토지비용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부분에 있어서 총공사비로 45억원을 계상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45억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가 톤당 1억5,000으로 따졌을 때 아까 했던 공사비 보다도 사실은 적게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국내에서 유사한 시설을 한 그런 설계비 보다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 자체는 업자들이 톤당 1억원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됐고 그런데 본예산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보면 퇴비화시설 설계비,부대비,감리비가 다 산정되어 있는데 보신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42억7,000만원으로 계상해서 기본조사설계비,부대비,감리비를 계상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 42억 7,000이라는 금액은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는 지금 이게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업체의 시설비를 계상할 수도 없는거고 다만 지금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어떻게 톤당 어느정도 가격에 공사를 했는가 하는 사항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톤당 1억5,000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서 한 겁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대 비용,감리비나 조사비는 42억7,000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 지금 여기 공사비로 45억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예산에 나와 있는 42억7,000만원의 산출근거가 희박한 건지, 이 45억이라고 하는 공사비용의 산출근거가 희박한 건지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희박한 걸로 보여요. 어떻게 같은 연도에 올라온 예산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추경 다르고 본예산 달라가지고서 어떻게 이 예산의 산출근거를 우리가 신뢰를 할 구가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퇴비화시설 공사비도 본예산 본예산42억7,00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복잡해지는데 우선 기본전제는 30톤 규모로 하고 톤장 1억5,000을 기본 전제로 했습니다. 1억5,000을 기본전제로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 또 추가로 해서 부대비,설계비,감리비 이런 것을 추가로 책정하는데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일정규모의 설계비를 또 감리비를 쭉 계산을 해서45억 중에서 그것을 뺀걸로 이렇게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퇴비화시설 설계비 그다음에 부대비,감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잡혀있는 금액이예요.

그것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설비에 감리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5억원이고 그중에서 감리비나 설계비 이런 것도 시설비의 일부분이다 하는 개념으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그 계산이 사실 맞지않아요. 지금 설계비하고 부대비,감리비 합쳐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1억3,000정도가 됩니다. 지금 45억원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5억에서 1억3,000을 빼면 42억 7,000인데 여기 본예산에는 공사비로 42억 7,000이 올라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논지는 지금 좀전에는 톤당 1억5.000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올렸다고 했다가 부대비나 설계비나 감리비를 얘기하니까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됐다고 말슴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산술적으로 금액이 맞지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시설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톤 규모의 제2공장을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80톤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공사가 부실화가 안되어야 되고 이것이 혐오시설인데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최신시설로 아주 완전한 시설로 경제성을 갖춘 시설로 해야 되는데 공사비 산정 과정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이 맞지않는다고 하면 이 공사가 과연 얼마나 잘 치러질 수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게 물가정보에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은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인근에 시장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설하는 메이커들의 시설비가 전체 포함해서 어느정도 되면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도 전화로 확인하고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1억 5,000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 인정을 하는데 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 42억7,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예상돼 있는 45억하고 어느게 맞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전부 합치면 45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료.

495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물 퇴비화 시설9억을 추경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공사비는 44억3,000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지금 9억 7,000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합치면 44억 3,00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통계의 정확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납득을 시키거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 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은 공사비를 전부 포함해 가지고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5억을 맞추려면 금년도 추경에 9억7,000을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미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 되고 했으니 7,000예산 파트에서 깎다보니까 9억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9억 7,000을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 9억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되는 공사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44억 3,00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좀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45억의 공사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본예산 잡혀 있는 42억 7,000에 대한 개념 정리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산출 근거가 어떤 것이 맞고 명확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일되게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본예산을 검토해서 통일된 그런 예산안을 제출해야만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활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부터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얼마 전에야 최종적으로 입지가 확정되었지요?

예.

몇 톤을 소각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지요?

당초에는 처음에 1일 1,900톤 규모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300톤이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300톤이라는 것은 아니고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으로 이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보다 더 좋은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난산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옥동자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다분히 정책인 것도 사실상 있었던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했을 경우에 1일 30톤을 지금 목표로 앞으로 잘 되었을 때 50톤을 더 추가해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 생산된 퇴비는 어디다 쓸 것입니가? 80톤은 말고 우선 30톤을.

지금 우선은 이것을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경영 수입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료로 주더라도 어디다가, 판매처는 있습니까?

일단 발생이 되면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첫째 판매를 하려면 개정이 돼야 됩니다.

116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5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제작을 하셔가지고 판매하셔서 95년도에 약 600만매가 남았어요. 역시 이것은 실무 계통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또 역시 제작을 2,200만매를 제작을 해서 1억 5,000만매를 판매해서 약 700만매가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95년도에 600만매가 남았으니까 96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시킬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역시 96년도에 700만매 남았다면 97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세워서 7억을 불용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같아서는 7억이 아니라 약 14억 정도가 지금 먼저 예산 섰던 것만치 판매 재고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불용액은 7억이 아니라 약 14억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은 97녀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도 된다. 다시 말씀 드려서 95년도에 제작하고 판매하고 나머지 숫자 96년도에 제작하고 판매하고 나머지 숫자 2개만 남아도 97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러고도 재고량이 남게 되어 있다고, 지금 청소과에서 나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여지껏 설명한 것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7월2일자에 규격 봉투 가격 인상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 품목을 그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해라 이렇게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제작된 것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냥 판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인처에 협의를 해서 팔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50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전부 느끼고 있다. 이 점은 설명으로 끝날 얘기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미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협의 검토를 앞으로 해서 이런 무리한 예산을 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염두에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건소 질의가 끝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는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는 한 두가지밖에 없으므로 3개과 예산설명을 먼저 다 듣고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강동구청장 제출) (제60회1차본회의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92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에 보건소정액급식비누락분보전에 6,500여만원 그리고 그밑에 업무추진교통비누락분보전에 8,1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97년도 정기예산 편성시에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교통비가 12개월치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어 한달치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92페이지에 있듯이 9개월분을 구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금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것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9개월치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월치에 대해서는 보건소 예산서에 설명드린대로 2개월치를 편성 정액급식비하고 업무추진교통비를 그래서 총 따지면 1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됐던 내용이지요?

예, 예결특위에서도 얘기 됐었습니다.

반영이 안되고 누락이 됐었습니까?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한방진료품과 약품구입해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방약품 한봉지당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일 3회 3일분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일인당 4,5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9월말 추석이 끼어서 환자수가 조금 즐어서 현재 1,665명이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했습니다.

1,600여명을 계산해서 5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이 정확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하더라도 절감하는 근거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한 30% 절감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합당한 기준을 정해서 정확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의회에 무슨 구걸하는 행위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115페이지 초음파 치료기가 지금현재 보건소에 한 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대 더 사면 충분한 초음파 치료가 완료되겠습니까?

지금 한 대가 94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 3,4년 됐습니다. 약간 노후하지만 당분간은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강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식당을 차린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일인당 식사 한끼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 잡힌 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집기만 사는 거고 운영하는 것은 인부임만 지원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달에 4만원에서 4만 5,000원을 걷어서 동사무소처럼...

한끼에 얼마꼴입니까?

한끼에 2,000원골 되겠습니다.

혹시 영양실조 걸릴 염려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구내식당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이 재정지원을 받아서 1,500원에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도 1,500원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원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2,000원에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은 작년까지 월 350만원씩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