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임시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올립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임석하시려고 했습니다마는 몽탄면사무소 직원이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오늘 10시에 출상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임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대연 의원님께서는 급한 사정으로 서울을 잠시 출장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97. 8. 19 폭풍피해현황및대책)

백도선 부군수 백도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군 해안지역에 발생한 폭풍피해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구작업에 많은 지원과 그간에 격려를 다해 주신 박봉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19일 발생한 폭풍피해 현황과 복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백중사리에다 태중 위니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우리군의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에 많은 방조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도 방조제 68개소에 7,325m가 유실 또는 월류로 인하여 피해액이 21억5,0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농경지는 156㏊가 침수되어 438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중 80% 이상 피해만도 27농가에 38.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추진 상황입니다. 폭풍피해가 발생한 지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공무원, 군인, 주빈 등 연인원 3,500여명의 인력과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피해방조제 68개소 전체에 대한 유실구간 물막이 작업에 응급복수를 완료하였고, 피해발생 다음 날에 긴급 요청하여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 예비비 1억1,6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투입하였습니다. 한편 바닷물에 침수된 농장물에 대해서는 물걸러대기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근무조를 편성하여 위험방조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방조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정밀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하여 도에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중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재해의 연금으로 1,46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응급복구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군민과 군장병에 대해서는 표창과 감사서한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방조제 68개소를 항구복구하는데는 약45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는 총31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43개소는 완전 복구하고 25개소는 전 구간 설계는 하되 부분복구하겠으며, 피해농경지 156㏊에 대해서는 8억3,400만원을 지원, 복토 등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내년 농사에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농약대, 생계비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중고생의 수업료 면제 등 피해 농가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재해복구비용은 당해 피해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번에 전구간 항구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항구복구와 원상복구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항구복구를 하지 못한 25개소는 내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치밀한 복구계획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난 8월에 발생한 폭풍피해 상황과 복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도선 부군수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포괄적인 것은 부군수님이 보고를 하셨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의장! 포괄질의 몇가지만 부군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도선 부군수님은 임명제 군수를 지내시고 그야말로 해박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제가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역시 간략하면서도 정중한 자세로 성실하게 군민앞에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두가지 질의겸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소견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과 복구 특히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 보상입니다마는 이 법의 기준이 어떤 법의 근거로 해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법이 두가지입니까, 하나는 대통령령이고요?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 지금 법의 규정과 아까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비로만 보상을 실시하게 되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세부적인 것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 과장님들 나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고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최화수 의원님, 어느 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

먼저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피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구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하고 주민들, 군인들이 고생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돌발적인 피해가 났기는 했지만 크게 피해를 본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크게 본데는 운남면 도원 방조제입니다.

저는 첫날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판단해 가지고 차분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마음만 급하게 먹어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틀간 인력을 소모시켜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충분하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완성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 인력이 소비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피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무안군 전체가 제방이 50전 이상을 숭상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지구를 주민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금호방조제나 하구언 간천지를 막으므로 인해서 수위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술계통이나 학자들 말씀은 지구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녹아지고 물이 늘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거시서 2037년이 되면 1m에서 1m50으로 해수위가 상승된다고 본답니다. 현재는 지구열이 2℃가 올라있답니다. 사람이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공사, 산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구열이 그 전보다 2℃가 높답니다. 일본은 1년에 1㎝～2㎝가 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에서 해수가 우리군으로 보자면 60㎝정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평균수위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복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감각있게 받아들이지 않고해서 해년마다 해일이나 폭풍이 있을 때마다 방조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항구복구를 개량복구는 안했었습니다. 터진데만 복구하므로 해서 나머지 구간이 터져 가지고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자꾸 중복되는 상태였는데 금년에는 내무부에서도 주려고 하는데 법이 안되어놓으니까 못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공정에다 공사비를 해 가지고 68개소 중에서 42개소가 완전 복구가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5개소가 완전복구를 못하고 일부복구로,…… 일단 100m면 30m를 이번에 복구한 한다고 하면 30m만은 개량복구로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도에다 말씀한다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형평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완전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14억 정도입니다.

14억이요? 그럼 불완전 60개소에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68개소, 우리 전체 방조제가 157개인데 거기서 작년도까지 해서 완전 복구된 것이 5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105개소가 불완전 방조제인데 거기서 금년에 69개소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68개소가 완전 복구가 되겠고, 1개소는 뭐냐, 사살방조제여서 내무부 확인에 의해서 자체 복구로 됐습니다. 105개소가 불완전한데 68개소를 금년과 내년까지 하면 나머지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조제 현황을 보면 완전한 것이 97개소, 불완전한 것이 60개소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97개소에 대해서 그속에는 당초 수위가 상승 안되었을 때 복구공사를 해서 전체구간이 끝난 사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이번에 피해가 난 68개소는 45개소에 대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상승된 것은 감안을 안하고 복구가 되었으니까 완전한 것으로 숫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다른 의원님들, 박일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웅 건설과장님 지난 8월 19일 백중사리로 인하여 폭풍피해 복구를 하시느라 백도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원방조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랍니다. 저도 현장에 이틀간 가서 피해 상황도 보고 그랬는데 기노옥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건설과나 우리군에 몇차례 걸쳐서 2,3㎝만 더 축적을 해 주라는 건의를 여러번 드렸다는데 그것 보고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에 건의를 하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 했다고…

저도 거기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노옥씨 말을 들어보면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군에서 시정을 했으면 이번 피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감이 들대요. 그리고 제가 12～13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주민들과 합심하여 현장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경 마산방조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일절 거기에 안나오고 읍면 직원들하고 부인들한테만 맡겨버리고, 주민들은 으레껏 군에서 복구를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같이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김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민피해보상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농어민피해보상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피해보상에 대한 질의는 부군수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이라는 차원은 우리가 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즉 농업피해에 대한 지원으로써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5153호 제2호에 근거해서 하고, 또 재해대책법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또 대책법시행규칙을 농림부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해조사보고요령은 농산부 예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경작을 3,000평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500평 이상이 피해를 봐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저희 피해보상 기준이 1㏊ 미만 30% 이하는 해당이 안되고, 30%부터 50%, 50%에서 80%, 80%이상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각각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수업료면제, 영농자금이자감면, 농조비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2㏊ 미만은 30%에서 50%, 80%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피해를 보는 50% 이하 생계는 쌀로 3가마니, 50% 이상은 6가마니, 80% 이상은 10가마니를 80㎏으로 지원해 주되, 80% 이상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1인 1일 1,932원씩 계산해서 3개월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가 전답을 합해서 3,000평을 벌었을 때 논이 7마지기라고 하면 1,400평인데 1,400평이 다 망가져버려도 그 %수에 해당이 안되니까 보상이 안된다?

지금 우리 농가 단위 피해율 산정은 질의하신바와 같이 전답을 합해서 총 경작면적에다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100으로 해서 그것이 50% 미만이 되면 지원은 됩니다마는 배율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가마니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 외에 농약은 지원이 됩니다.

지금 2㏊하신 분이 1,200평 피해를 봤는데 피해 농가로 책정이 안됐다고 해요?

2㏊하신 분이면 6,000평 아닙니까, 1,200평이면 계산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필지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법이 그런다고 그래서, 아까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이 법이 잘못됐다면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6마지기에는 나락 한 주먹도 못 먹는 실정에서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로 쳐버린다면 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원 피해대책조사반이 도와 도의원님들이 오셨을때도 그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필지별에 의한 피해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전답 합해가지고거기에 대한 피해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해야겠다해서 이 문제가 재해대책법이 생긴 이후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상부에 방침은 이것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재해대책지원이다 해가지고 아직 관철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가능한한 피해 농가가, 더군다나WTO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정서속에 있는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19일 해일피해를 당했을 때 이재현 군수님과 백도선 부군수님, 특별히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다 해주신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노고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 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