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광년
김광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고 중회의실에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예산안설명)
광년
김광년의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정한 해당 과장을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점심식사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실과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은 회의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그렇게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광년, 부의장 박영배와 사회교대)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영배
박영배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심난 부분을 답변 듣고 보충설명은 해당 실과소장님께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임광순 의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1,530만원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기정 26,225천원이고 경정이 1,5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것이 신북 유아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삭감하려할 때 본의원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사정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 안되고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는 예산편성권과 유보권을 갖고 있지만 삭감된 사유를 본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 개·보수비 1,530만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집행과정에서 논란되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주무 과에서 요구가 종교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 개보수로 요구되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 잘못 설명되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삭감을 올린 것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일차적으로 적어도 종합행정에 30년이상 근무한 행정 수완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본의원은 농사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표기 행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야 삭감사유가 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실 이해가 가도록 냉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고찰되도록 그때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신북의 것이 당연합니다."고 의사록에 나와 있습니다. 말을 바꿔 한다면 시공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예산을 세워서 확인까지 했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예산서를 일주일 전에 송달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들한테 줬어야 되고,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기가 잘 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런 답변을 해야 될텐데 이건 너무 구차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의원을 대하는 에티켓에 어긋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절차가 기존에는 확인까지 했고 틀림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유보하고 삭감하는데 잘 못되었으면 1차 답변때 "그건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 그건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건 표기가 잘 못되어서 그쪽으로 갈 예산이 아니라 신기 개보수자금으로 정해준 것인데 표기가 잘 못된 것입니다." 하고 이해를 시켰더라면 군수는 편성권과 유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조치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그때 여성과장이 설명을 잘 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과 말씀 드린 것이고요. 집행하려는 과정에서도 이 예산을 그때 잘 못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유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북 유아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하고는 전혀 엉뚱한 것입니다. 설명이 잘 못되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설명이 잘 못된 것이 여성가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는 책임이 없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그때 미처 못 들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예산서 편성할 때 관여를 안 했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어디라고는 표기가 안되어 있죠.
광순
임광순의원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 기정에다 경정을 올려놓았으니까 당연히 합치된 거라고 생각하죠.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서에 「신북유아원 시설개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그 위애 1,530만원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광순
임광순의원
우리가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개소 표기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경정을 올려놓고서 증감예산만 명시해 놓았어요. 그것은 아무리 행정 수완이 없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신분에서 볼 때 적당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은 예산을 주무 과에서 반영했으면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적법하게 세우지 않고 무엇을 본다는 것인지.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종교시설이 전혀 보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도 꼭 지원해서 보수해야할 필요가 있는ㄷ 예산에 2개소로만 표기가 되었어도 저희들이 구차한 변명이 안되는데 1개소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잘못되어서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그때 표기가 잘 못되었죠?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예.
영배
박영배부의장
초재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물론 그 관계도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든지 안가든지 상관할 것이 없는데 당초에 예산설명하면서 그 돈은 어디로 간다고 기정, 경정 1건으로 표기해서 설명까지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싸우느라고 볼만했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냐? 허수아비들이 앉아서 예산심의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누구 것이니까 내놔라 내 것이니까 못준다 하고 민간인들끼리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만 꼬락서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못되었으니까 그걸 주려고 세웠다가 의회가 떠들어서 안되니까 그걸 보류해 놓아 버리고, 또 3차 추경에서 삭감해야겠다고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의회는 무엇이냐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아닌 것을 세웠으니까 삭감해서 왔겠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 해준 것인데 민간인들끼리 싸우는 틈새에 의회와 집행부가 끼어서 그걸 삭감해 버린다면 의회는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북 임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삭감하지 말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편성 자체가 잘 못되었으니까 삭가해야 됩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의회는 바지저고리 되고요?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개소로 표기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1개소로 표기가 되어서 의원님들을 속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또 바깥에서도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 물의가 되어서 이걸 삭감한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부군수님과 저하고 담당과장들이 와서 사전에 양해를 했지요.
갑홍
전갑홍의원
동료의원 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원칙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원칙대로 사용한다면 처음에 주무 실과에서 종교시설 개보수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은데 의원님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 그럴 처지가 못되니까 이걸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과장님들은 단상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아무 생각없이 그냥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하려면 며칠 동안 연구해서 시나리오 써서 읽어보고 검토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안되죠.
영배
박영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전갑홍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 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이었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풀보상금으로 6천만원 세워져 있던 것인데 5,400만원은 놔두고 600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보상금 목은 절감액을 10%로 잡았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군정 소식지가 증이 우편료가 330만원 나올 정도로 구독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행정계통으로 배부했는데 이제는 우편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도 생활체육 참가 동호인 참가차량 임대가 있는데 의미가 생활체육동호인 하면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부분에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 40만원이지만 다른 참가비 아니면 식대 이런 것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까지 임대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노인 게이트볼이라든가 노인들이 움직일 때 옛날에는 우리 군 차량이 있어서…
갑홍
전갑홍의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 실시계획에 390만원이 서 있는데 그전에 운동장 이전계획하고는 하등의 상관없이 본부석을 만드시겠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억원이 본부석 시설비로 세웠는데 설계가 끝나 버렸어요. 설계비는 설계가 끝나서 납품되었으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어 버리니까 당초에는 교부세로 세웠는데 군비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죠.
갑홍
전갑홍의원
이것은 그대로 사장된다는 얘기네요?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쓰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사장된다고 봐야죠.
갑홍
전갑홍의원
영암중고 진입로 가로수 31본을 제거하는데 약 300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갑니까?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예, 산림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욱
강병욱산림과장
영암중고등학교는 장비 임대료하고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 가지고도 어려운 사항인데 예산을 300만원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가로수를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욱
강병욱산림과장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학교 진입로인데 저녁에는 너무 음침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폭력 내지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늦게 돌아가는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러면 가지를 치면 되지 않습니까?
병욱
강병욱산림과장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지를 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러면 나무를 전부 없애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병욱
강병욱산림과장
나무를 제거하고 현재 거기를 외곽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거기에 도로를 확장해서 2차선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배해 가지고 2차선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대불산단도로 시설물 보수비로 9,6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비라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부의장
이 사항은 해당 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156쪽 대불산업단지 내 시설물 보수비 9,628만원은 우리가 대불산업단지내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금년 6월30일자로 1단계 지역을 끝내고 2단계 지역은 인계를 마쳤거든요. 인수를 받아오면서 앞으로 이 도로가 하자가 난다든지 맨홀리 팬다든지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복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10억원 상당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유지관리비로 받은 것입니다. 받아 놓고 보니까 군데군데 잘 아시다시피 타이어로 막아 놓았지만 대형차량들이 다녀 가지고 맨홀이 깨지고, 또 타이어로 막아 놓고 보니까 차들이 보도블럭 위에 올라와서 보도가 침하되어 버린 데가 있고 또 각종 도로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한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알겠습니다. 하구언 둑 가로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목포 끝! 영암 시작!"이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듯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리쪽 안에만 불이 나간 것이 일곱 등입니다.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거기는 국토관리청엣 시설 인수인계가 아직 안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계를 했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건 업무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누가 보든지 목포에서 옫보면 영암의 첫 얼굴 아닙니까?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아직 안넘어와서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꺼진 전등이라도 켜지게 해줘야죠!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이번에 예산 조치가 되었으니까…
갑홍
전갑홍의원
없으면 구걸질이라도 해서 해놓아야죠.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승인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6쪽에 보면 '97국토환경가꾸기 사업 5종에 2억원 올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태균
신태균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국토환경가꾸기사업으로 덕진면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왔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센티브 행정실적평가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런데 여기 공문을 보니까 "이 계획을 통보하오니 차질 없이 시행하고 도비 지원은 우리재정형편상지원이 어려우니 귀군에서 하시오."그래 놓고 뭐라고 압력을 넣었냐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명색이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에서 자기들 돈 없으면 말일이지, 우리군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점수 가점을 준다 안준다 공갈협박이나 하는 이와 같은 행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마지막 하나면 더 묻겠습니다. 244쪽을 보시면 상수도 검침용 이륜차를 영암읍에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다른면도 상수도 검침원들이 다 있죠?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상수도 검침원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영암읍 같은 경우는 수전량이 많으니까 둘이서 해도 벅찹니다. 그래서 일단 영암읍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갑홍
전갑홍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실과소장님의 답변시에도 단상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산 조광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광호
조광호의원
111페이지 자율방역약품비로 연막소독 살충제, 분무기 살충제가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도에서 방역약품 확보 목표가 있었는데 금년에 2,500ℓ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1,937ℓ밖에 확보를 못해서 부족한 것이 513ℓ인데 인센티브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못 맞았습니다. 하반기 인센티브 확인평가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방역약품이 조달구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단가가 내려올 때까지 6월 중순까지 걸립니다. 내년 3월 15일∼4월 15일 조기방역에 사용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하필이면 지금 10월인데 내년에 쓸걸 지금 세워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밑에 분무기 살충제도 기정에는 250 얼마 했는데 경정을 680만원을 또 세웠는데 이것도 내년에 쓰죠. 그러면 12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무슨 돈이 많다고 금년에 세워요?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이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 보건분야가 점수를 못 맞았어요.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니까 6월 추경에 올려서 해야 정상인데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 예산 올라오면 세워줘 버립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당초에 우리도 충분히 도 목표량대로 세웠는데 확보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과장님말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금이 3회 추경인데 본예산에 안세웠으면 영암군보건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라면 6월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할 것인데 내년에 쓸것을 지금 10월에 세울정도로 영암군예산이 많습니까?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6월에 올렸는데 그때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안되면 빼 버려야죠.
광수
김광수보건소장
아까 기획실장님 말대로 30억원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가 방역 때문에 보건분야에서 점수가 안나왔어요.
광호
조광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지원계획 경비 2천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하도록 국토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을 줘서 계획은 일단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와 관련된 겁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길은 좁은데 2차선도 겨우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 내놓으면 사고는 더많을 게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종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55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홍보제작물 인데 약 600여만원 증가된 걸로 계상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부는 시행되었고 또 앞으로 연말에 가장 많이 쓰죠.
종선
박종선의원
57페이지 퇴직자가 많아서 11,282천원의 퇴직금이 증가한다는데 퇴직자가 늘어나면 보충임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일용인부임은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상용인부가 있고 사업인부가 있는데 사업인부는 임용을 해도 상용인부는 보충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166페이지 2억4천8백하고 4억4천6백은 공통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예 교부세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지역선정은 언제 할 겁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지역선정은 끝났습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다 선정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그리고 174페이지 농림사업시상비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소득사업지원하는데 대상자가 거의 확정되었어요.저희들이 군비2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176페이지 벼잡초 방제 6,234천원…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벼병충해 및 잡초방제 농약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이것은 행정조사특위를 통해서라도 해야 할 일인데 여기에 군비부담이 얼마인지 몰라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군비부담이 전부 8,862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을 시켜주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그리고 182페이지 조동지구를 엊그제 제가 가보았는데 좌우로 20m를 아껴 놓았더라고요. 왜 아껴 놓았느냐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옹벽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가운데를 20m를 빼놓고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밭기반 정비사업이 도에서 감액내시가 왔는지 몰라도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조동지구 밭기반 정비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1,800만원을 감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의 측량수수료하고 환지비를 돌려서 쓰기 위해서 1,800만원을 감 시켰고, 방금 말씀하신 포장을 안하고 일부구간 떼어놓은 것은 그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소유자가 사업동의를 안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동의해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자기는 동의를 안하면서 여기다 옹벽을 요구하는데 땅 매수하는 것보다 옹벽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나중에 동의가 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다면 다음 기회에 해야지 본인이 동의 안 한다고 옹벽 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외시킨 겁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재원의 절감을 위해서는 그런데요. 옹벽을 당초에 해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누가 보든지 거기는 옹벽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비닐하우스만 뜯으면 토사로 다른데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밭기반 정비나 농로, 군도 타지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동의가 안되어 사업이 늦으면 구간적으로 사업을 제외시켜서 그 연장만큼 그 지구내에서 다른사업을 하고 나중에 어느 기회에 가서 본인이 이해를 해서 동의하면 다음 연도나 다음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호면에 가면 입구에 감나무를 도저히 동의를 안해서 사업을 빼놓고 정주권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그후에 본인이 해주라고 해서 지금 확장까지 하고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걸 그대로 남겨두면 누가 보더라도 욕을 하겠던데요?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언젠가는 끝내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 최재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상
최재상의원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도록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사망조의금 850만원이 증 되었는데 횟수는 똑같은데 봉투가 늘었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방위협회운영경비가 2,500이 서 있는데 500을 더 요청했는데 방위협회에서 2,500만을 갖다 어디에 쓰는데 부족합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거의 군부대 훈련하고 중대본부 시설 보수하는데 지원됩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500만원을 더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2,500만원 가지고 금년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없으니까 더 요구한 겁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 다음에 99쪽에 자원봉사활동단체지원 2개 단체에 100만원이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어디어디 단체를 지원할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일반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지원할 겁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농림사업하고 상사업비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때 산업과장이 각 읍면에서 잘하고 군에서 잘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또 그걸 의회에 와서 자랑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당시 면에서 농림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군이 잘한 것아니냐, 그러니 시상 차원에서라도 이걸 특정 지역에만 배정하지 말고 면별로 적정하게 배정해 주면 더 생색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득증대사업차원에서 거의 지원대상자가 정해져어렸다니까 다시 재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여름 풀베기작업 인부임으로 간식대가 200만원서 있는데 풀베기 작업인부임은 어느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산업과에서 퇴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합니다. 군 시범마을로 덕진 백계리, 금정 월평리가 지정되어서 그동네 주민들이 거의 한달 이상 동원되어 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도시락도 싸서 옵니다마는 양쪽 마을에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 올린 겁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퇴비증산 작업을 인부를 사서 하는데 군에서 간식을 준다는 겁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마음사람들이 일하는데 간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 다음에 228쪽에 시종 주차장 농지전용비가 380만원, 이것도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당초에 예산요구가 있을 때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지도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올리면 깍을까봐 적당히 올리고 또 찔끔찔끔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실시도 안되었죠?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농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당초에 면에서도 농지로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같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농지 전용비까지 계획에 넣어놓지 예산에 덩어리가 많으면 무슨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조그많게 한것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행정기관에서 하면서 범법은 할 수 없으니까 보완하려고 한 것이죠.
재상
최재상의원
당연히 농지전용을 해야 할 사항을 왜 그때는 전용비를 빼 버리고 이제 와서 380만원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재상
최재상의원
그 다음에 244쪽에 삼호면 자동차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에어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사전에 같은 과목내에 있는 돈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리고 대충 동료의원들이 의심난 부분을 많이 질의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자면 지금 예산절감을 약 6억원으로 했죠. 예산절감한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워서 집행하도록 놔두면 끝이 없고 조금 다그치면 그런대로 써집니다. 예산절감은 제가 예산계장할 때 부터 항상 예산편성하고 나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어려운데 있으면 절감해서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껴서 내년도 순수이월금으로 넘겨서 내년 재원에 합해서 또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6억을 해 가지고 금년에 다른곳에 보태 가지고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예산절감이 기본적으로는 당년도에 절감해서 투자비에 투자를 해줘야 옳은데 사실은 교부세를 9억을 감했는데 거기에 보충이 되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지방재정법 제19조2항을 보면 자치단체장 지방비 부담을 국비나 도비에 우선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19조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나 보조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에 책정해라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금년에 국비보조 내려온 것이 세수재원이 없다 해서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있어요. 특히 농림상사업이같은 것도 국비가 2억5천이 들어왔으면 군비도 2억5천을 보태서 응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 내려온 것인데 군비부담을 안하고 내년도로 유보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잘 편성 못한 것이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상사업비 2억5천을 주면서 군비 2억5천을 부담하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너무 월권한 겁니다. 상사업비는 상금으로 준것이지 거기에 군비까지 보태서 사업을 하라는 것은 월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서는 2억5천 부담을 안하려고 합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억5천 상사업비 내려온 것을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비를 주면서 어디어디에다 쓰라고 못을 박아서 아주 유치한 짓을 해 왔어요.
재상
최재상의원
우리실장님 말씀은 예산절감액을 써버리는 것하고 또 19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절감예산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자는 제안도 아주 건전한 제안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투자비에 투자해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재상
최재상의원
금년예산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너무 예산집행을 급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이 가시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배
박영배부의장
금정 김희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41쪽 위탁교육 등록비 450만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 교육원이 아니고 다른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위탁교육비를 부담합니다. 그것이 당초 300만원 계상 모든 교육생이 많다 보니까 부족해서 45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어떤 교육입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공무원교육이요.
희국
김희국의원
31쪽 '97 우수문화원보조 1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그냥 문화원에 전도해 주는 겁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111쪽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율방역 약품비를 보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은 그런대로 시상금이 걸린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차이가 20% 이상 인상시켜서 올렸는데 그냥 의미없이 해 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방역비를 군민 1인당 얼마씩 따져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점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고 이걸 확보해서 약품을 사놓으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죽는 돈이 아닙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171쪽 군 농발위원회 수당이 10명이 증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이 늘었습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185쪽 학송제 관리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학송제는 영암읍입니다. 건설과장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학송제가 영암읍 쌍정제 위에 있는데 저수지 규모가 작아서 저수량은 적고 땅이 사질토여서 물은 용수하면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에 군수님이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가지고는 공사구간을 다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군정 학송제인줄 알고 금정에 배려를 하신줄 알고 상당히 업무를 잘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도 누수가 됩니다.
열상
문열상건설과장
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가뭄때 문제가 되어서 해갈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금정도 학송제를 작은 것을 키웠습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 학송제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곳인줄 알았습니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희국
김희국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신북 임광순 의원님!
광순
임광순의원
아까 최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173페이지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저희들 간담회때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부족한 부분에 정리추경에 2억5천만원 반영해 가지고 5억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방자치라면 최소한도 권리를 이양해 준다든지 상금을 줘 가지고 50%만하는 것은 중앙집권정부의 재량권남용인데 전자가 맞는지 후자가 맞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2억5천이 전부 개인별로 소득사업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어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정리추경때 2억5천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우리군비가 모자랄수도 있는 것이죠.
광순
임광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처음에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대충 수용비나 재료비가 당초예산 769만원에서 769천원을 삭감해 놓고 그뒤에 대불공단내가로수 및 조경수 병해충 지상방제다 해서 약제를 5천원짜리 800병을 넣어서 400만원과 인부임 3만원 8일 5회로 120만원을 올렸는데 수용비나 재료비를 더 세우려면 앞에 것을 삭감하지 말든지 앞에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절감을 해놓고 뒤에는 몇 배로 더 세워버렸습니다. 같은 세세항에서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절감 769만원을 모아서 재료비로 세워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사업장이 다 다릅니다. 기존에 서있는 사업장하고 여기는 대불공단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제 질문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재료비에서 부족하면 앞에 것을 삭감하지 말고 뒤에 부족한 것만 더세우든지요.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우리나라는 계절상 농업지대입니다. 분명히 사계절입니다. 아열대 지방 같으면 이런 계획이 우리한테 통합니다.
병욱
강병욱산림과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불공단내 가로수나 조경수는 방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경에 시설인수를 맡았습니다. 11억 돈을 줬거든요. 그돈은 수목병충해 방제비 이런 것이 다 포함해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급해서 겨울에 벚꽃나무 깍기벌레 농약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선 쓴 것입니다. 당초에 10% 절감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기집행을 해 버렸거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나의 목안에서 전용하면 될텐데 왜 따로따로 했느냐는 지적 말씀이신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따로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대불공단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광순
임광순의원
알았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종면민 복지회관 81쪽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그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은 못했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판정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가 개인부지로 알고 있는데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할 부지등기부등본을 저한테 첨부해 주시겠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니까 꼭 거기에 짓는다고 할 수는 없고.
영배
박영배부의장
부지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회관건립을 해요?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김옥두 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김옥두 의원 교부세 사업비 이지만 우리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옥두 의원 교부세이건 군비이건 군민의 세금입니다. 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부지를 확정해 놓아야지 개인부지에 지어놓고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 대사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
영배
박영배부의장
시종면민 복지회관부지는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건립해 주시고요. 제가 두어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을 보아주십시오. 영암읍 관내 보도블럭 개수공사를 마무리 하셨습니다.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지금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우리 실장님께서 공사가 마무리 된걸로 보고해 주셨고, 입찰 낙찰액이 2,850만원이 감되었다면 지금도 공사가 덜된 영암읍내 공사가 많은데 이번 3회 추경을 보면 덕진 같은 경우는 차액이 남으면 덕진에 소모를 해주었는데 영암에서 차액 나온 것을 타면으로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시겠지만 어느 면은 차액을 그면에 소모하고 어느면은 차액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이번 3회 추경을 보면 김옥두 의원이나 전석홍 의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도 11개 읍면에서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고루 배정되었는데 영암읍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영암읍에서 남은 공사차액까지 영암읍에 소모를 안한다면 영암읍이 11개 읍면의 얼굴이고 바로 중심지 축이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석홍 의원 사업비가 영암읍에 안들어간 것은 전반기 5억이 통째로 정류장 도로개설하는데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반기 5억원이 다들어 갔으니까 이번에는 영암읍을 제외시켰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준겁니다. 그걸 알으시고 불평을 하셔야지요.
영배
박영배부의장
그건 아는데 이번 예산은 10개면에 나갔으니까 하다못해 여기서 남은 입찰차액금이라도 보도블럭 못한 데에 써야지 다른데 줘버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단돈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간에 다른면은 다들어있어요. 그런데 영암읍은 안들어있어요.
태균
신태균기획예산실장
교부세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일반 우리 순수한 군비로는 다른데 다 안들어가고 신북만 들어갔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하다못해 보도블럭 조금이라도 해야지요.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영암읍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11개 읍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많고 집결된 곳이 바로 영암 역리입니다. 역리에서 그 많은 도로에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포장안된 곳이 각 면에 있는 지요. 이런 차액금액으로라도 공사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가로등 보수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4억5천을 남겨놓았는데 그 예산은 소요되었습니까? 사장되어서 잠자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2회 추경에 3천만원은 읍면장들한테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평균 10개 이상 나오는데 그러면 읍면 똑같이 줄것이냐? 인구배분율로 나눠서 줄 것인가 설계를 끝냈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군의원이 사업비 갖다 쓰는것은 아니지만 군의원이라고 와서 우리동네 가로등 하나 해달라고 부탁해서 접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군의원이 동네 반장보다 못하는지 말한마디 없어요. 자기들 필요한대로 다 해버리고 ! 지금 가로등 보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추석절 이전까지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읍면순시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몇 개월만에 되었냐고 했더니 2∼3개월만에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로등은 제가 경륜이 있으니까 도시과 실무직원이 업체하고 안맞으니까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업체하고 영암군하고 계약이 분명히 이루어 졌을게 아닙니까? 계약 조건대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끌려다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워낙 경기가 불경기여서 그것도 못해서 서로 하려고 로비를 하고 난리예요!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전 업체는 윤번제로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그때 당시에는 윤번제가 아니었어요.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앞으로 2회 추경에서 가로등 수리비라든지 신설계획이 있는 것은 지역대표성을 갖고 부탁을 하는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분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정액제로 보수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업체들이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달에 약 200만원 주는데 기사들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가 안맞는다고 내년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이런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윤번에 해당시키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수공사비를 현실적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선
박종선의원
도시과장님 수고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종에 상수도가 개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 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실은 금년 6월 공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못하고 7, 8월까지 넘기고 가장 장마시기에 소재지권 배관을 한다고 파헤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주민들이 싫증을 내고 오히려 역으로 불평을 쏟아내 제가 하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군과 주민사이에서 제가 피해자가 된것은 제가 애당초 공약 비슷하게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이라도 공급을 해 줘야겠다고 했는데 그후에 행정업무시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 모든 원성이 본의원 한테로 쏟아졌습니다. 여기 254페이지를 보면 금년 8월까지 완전히 통수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사업계획에도 들지 않은 삼호랄지 군서는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종은 당초 배수로 간선 배관만해 놓고 그후에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공업자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여기는 신설지역이기 때문에 배수간선을 우리가 보더라도 더 연장해야 할 곳이 5∼6군데 있었는데 그걸 못해 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이런 지역에 추경을 해 주면서 시종은 배수간선만 도로에 해놓고 연장해야 할 부분은 놔두고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안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면 군의원 사퇴해 버려야 돼요.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서 동호·제남지구 1억6천하고 삼호 백야지구의 관로매설 약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종소재지도 주 도로만 들어갔지 마을안길은 상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를 매설하려고 이번에 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한테와서 말씀을 하시기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이 약 4, 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 본예산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돈 4, 5천만원을 못하고 금년 8월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추경에도 못해요?
종태
박종태도시과장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원
차라지 시종은 거부운동을 해 버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