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진해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 및 제1회 추가예산 편성후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일부변경 및 신규지원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고 97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 및 97년 8월 3일에서 8월 5일사이 집중호우로 2차에 걸쳐 수해로 인한 국·도비 등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조기 항구적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97 군정의 원활한 업무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8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89.5%인 79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인 9억 2,8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6,1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4,8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5억, 주차장 특별회계가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세입이 79억 300만원, 지방세 5,0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5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 8,000만원, 보조금 46억 6,800만원, 지방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9억 300만원중 의회비가 700만원, 일반행정비가 17억 5,100만원, 사회개발비가 7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가 58억 6,000만원, 민방위비가 3,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 5억 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모두 49건에 80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교부세 사업 1건에 5억 8,000만원으로서 내용은 수해복구사업비 군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15건에 49억 4,300만원으로 서 내용은 체육시설물 궁도장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1,300만원, 주택수해복구사업 4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농약대 3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0억 7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4,000만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7,600만원,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7,900만원, 임도 수해복구사업 7,300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31억 700만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4억 1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600만원, 증증장애인 생계보고 수당 1,20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20억,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400만원, 보강개발사업 감 1억 2,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7건으로서 17억 2,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3억 200만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2억, 의총-하류 연결도로 포장 1억, 용지1리 진입로 포장 5,800만원, 도계 안내판 설치 3억 3,0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억, 96세정우수 상사업비 500만원, 인삼제 행사지원 1,000만원, 용호석 주위 정비 3,000만원,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4,000만원, 게이트볼장 차광망 시설 1,500만원, 시설아동 극기훈련비 8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대 1,600만원,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건에 8억 4,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1,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당초 군비 미부담 사업입니다. 2억 9,400만원, 서대산 수련의 집 진입로 포장 당초 군비 미부담 1,100만원, 의혼탑 주변조경 당초 군비 미부담 1,100만원, 두지리 소하천정비 당초 군비 미부담 900만원, 남이 소방청사 증축 당초 군비미부담 1,500만원, 금성 부리 소방청사 당초 군비 미부담금 1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 조경 1,200만원,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연장 6,900만원, 양전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도관리매설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 1,000만원,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 5,000만원, 양전1리 농산물 및 농자재 보관창고 신축 3,100만원, 지도소 돈사 급수시설 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947억 2,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68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79억 2,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을 총 3건에 3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성 의총에서 하류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사업비 1억원이 도 1회추경이후에 확보되어 군비로 부담지시된 5,000만원에 대하여 본군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관지구 경지정리 병행치수 사업비 2억 4,300만원중 도비 1억3,600만원은 미확보된 예산으로 97채무부담으로 군에서 사업을 우선 시행후 98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될 계획으로 군 재정형편상 5,000만원을 부담하고 1억 9,3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금성 부리 소방청사 신축공사비 2억 4000만원중 1회 추경에 도비 1억 2,000만원중 2,000만원은 부담하고 부족한 1억원에 대하여는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98년도에 일시 상환코자 합니다. 또한 97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을 98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은 2종 22개 사업 10억 1,8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17건에 7억 1,400만원 도로 수해복구공사 5건에 3억 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주요사업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부담 군비확보와 수해복구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으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편성 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복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예산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쪽부터 23쪽까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3페이지 명시이월조사에 보면 농수산개발비 7억하고 도로건설 3억하고 1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80몇억중에 65억정도가 수해복구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 지금 설계 들어가서 통과가 되어서 설계해서 발주하려면 발주기간이 있고 그렇다면 10억이 아니라 명시이월 되어야 될 부분이 더 30억정도 더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명시이월 조사가 빠진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업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과에서 들어온 숫자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건데 명시이월이 누락된 숫자,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사업성격상 지금 발주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발주를 하고 연말에 완공이 어려우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고요. 만약 이것이 사업은 현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서류가 문제가 되면 이것을 시정해서 고쳐놓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세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보통세가 3,000만원 감되었고 수수료 수입이 3,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11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어떤 매각수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이 29페이지 세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그때가서 안하면 돼죠.

알겠습니다. 보통세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세는 1억 1,000만원정도를 증액을 세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각종 기업체 급여인상이나 종업원 증가에 따른 각종 갑근세와 주민세 1억 1,000만원을 세입되는 것으로 12월말로 가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주 회사는 한국타이어와 삼화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가 1억 1,000만원인데 당초 예산보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원인은 자동차세를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때 자동차 증가율을 17%로 봤습니다. 이 17%는 저희들이 세입예산편성 지침상 최근 5개년 계획 평균 증가율입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평균증가율이 17% 증가했습니다. 97년 새입예산에 17% 넣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증가율 나온 것은 10%로 금년도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96년 12월말에 10.893대였습니다. 97년 9월말에 12,019대로 10%정도가 1억 3,000만원인데 그중에서 2,000만원 더 세수를 감으로 봐서 1억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당초 예산보다 9,000만원정도가 9월까지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 원인은 국산담배가 각 공공장소에 금연장소 지정이라든가 광고 및 각종 건강관계로 해서 담배소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9,000만원정도를 감액시키고 그중에서 외산관계만 연간 6,000만원정도가 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들어오는 평균추세를 봐서 토탈 보통세가 3,000만원정도 결함되는 것으로 추경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료수입 감되는 것은 3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사업비 수입에 3,67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험료 징수 변경이 되어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1,825만원정도가 감이 되겠고 각 읍·면에는 보건지소 진료비 1,848만원이 감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에서 3,673원 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관계 설명좀

재산매각 수입은 9,397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유 재산에 잡종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매각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해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매각내용은 국공유 재산이 28필지로서 2억원정도 세입으로 확보했습니다. 2억원 전체 군세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 매각대에서 금액에 따라 20%에서 30%정도는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1,397만 8,000만원정도를 세입으로 잡았고 군유재산 매각대 8,000만원은 각종 잡종재산을 32필지 2억 3,200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 잡은 것보다는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희망할 시 계속해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금액대비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대비는 어렵고 현재 세입대비는 국산담배가 9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21억 8,957만 9,510원이 들어왔고 외산담배는 7,579만 7,360원이 들어왔습니다. 외산담배 관계는 금액을 보니까 외산담배 판매가 저희군이 제일 적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짜투리땅 매각하고 있는게 평방미터가 상승되었죠?

상승된 면적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보 나간중에서 매각 안된 것이 많이 있어요?

매각 안된 것이 14건이 있는데 본인들은 연락을 하면 금년내에 본인들이 사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안해도 되는가요?

집행부서에서 정산을 금년도 반환하는 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정산해서 중앙으로부터 도비, 국비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그 익년도에 반환금을 예산세워서 도비를 중앙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도비나 군비를 집행해서 반환금을 최대로 줄이도록 각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폐쇄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국도비 사용잔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부 반환....

96년도 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병주 위원님!

19페이지 경지정리 병행취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비 2억 4,300만원, 5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채무부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미확보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채무부담했을 때 98년 예산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자부담이 생길 것인데 그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채무부담은 내년도에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서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준공이 12월로 되었더라도 돈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됩니다. 돈을 미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비를 5억이상 씀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18억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차입이 됐는데 총 차입한도가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에 몇%이죠?

20% 이내로 되어 있죠.

차입한도는 넘지 않았네요. 26억인데 총 차입금이....

금년에 차입한 것이 31억되어 있었는데요. 약 10% 약간 넘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내년도 써야할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죠.

바로 조금전에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채무부담이 예상공사라 하지만 그 공사로 해서 내년도 다른 사업이 어려워지면 마찬가지 같은데 차입 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었나요?

18억 차입관계요?

네.

수해복구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추경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기 채무부담을 한다고 하면 1회추경때 채무부담 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군비를 많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소방청사 관계 같은 것은 수해복구에 들어가는 돈만 안들어 갔으면 채무부담할 필요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규영 위원 거수) 오규영 위원님!

36페이지 인삼제행사지원이 1,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내려옵니까? 내려온 것을 안 잡은 것인가요?

자치복권 판매수익으로 추가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사입니다.

세입예산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이 물었던 것인데 지방세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쭉 늘어났고 이번에 3,000만원 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산담배는 9,000만원 예상에서 6,000만원 올라왔고 그동안에 몇%씩 담배수입이 증가했고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잡을 예정인가 혹시 계획 세운 것이 있다든가 하면 말씀해 주세요.

당초 96년도 증가가 0.2% 증가로 보았습니다. 증가가 감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증가율을 보서 금년도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말 정도에 감 비율을 봐서 소비세를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담배소비세를 줄여야 되지 않나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담배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 20일까지 20억이 들어왔다고, 처음 세운 것이 31억 2,200만원인데 30억 9,200만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줄을 예상을 봐서 잡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담배피지 말라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지는 몰라도 담배소비세도 지방에 돌려주어서 굉장한 지방수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만큼 중앙정부에서 다른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고 세목을 도세나 국세를 지방세, 군세로 돌려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일 큰 것은 외산담배가 늘어난다는 것이 걱정인데요.

외산담배나 국산담배나 세입은 똑같은데 국산품이 애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산담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방송에 들어보니까 추석때, 부여쪽에서 담배가 너무 안팔리고 수입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면단위 행사할 때 전부 담배를 가지고 가서 외지에서 온 사람 사가라고 방송에 비쳐지던데요.

저희들도 금산 인삼제때 마크를 넣어서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군유재산 임대료하고 청소년수련장이 서대산에 있죠? 내용이 감이 된 것이죠? 일부 감되었습니까 전체 감이 되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년간을 보고 세입을 잡은 것인데 7월4일까지만 사용하고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만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7월 5일이후 12월 31일까지는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할계산해서 안된 것을 감시킨 것입니다.

순서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뒤편으로 넘어가면 확포장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수련의 집이 문을 닫는 것입니까?

확포장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조내시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부담을 안했었는데 부담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지역을 타지역으로 옮겨서 할 계획으로 부담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명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보조로 해서 청소년수련원 입구 확포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계획을 우선 부담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괄 세입예산하고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까지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204, 205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과장입니다. 길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비교 승인이 추가승인된 금액입니다. 3000만원이 군수님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추가 승인되어서 25%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 75%는 특수활동비 계상해서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750만원, 2,550만원 이것은 기준액이 추가로 승인된 금액입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의정화보 발간이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지역신문이나 인삼골 소식지에 위원동정이나 이런데에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자에 의정화보를 발간했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에 전반적으로 군민의 대변인인 위원들의 동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예산낭비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부수를 줄이든지 제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위원 활동은 의정화보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화보를 발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2대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한번 담아서 그동안에 유대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에 인건비 기본급 하고 수당이 감된 이유하고 49페이지 민간이전방위비 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감된 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았더니 이만큼 사용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해서 세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49페이지 방위지원 목변경된 것은 당초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비군사무실 신축비를 방위비 경상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감되는 것이 아니라 목변경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부임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기치 않았던 결원이 생겨서 보충이 늦어진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당초 기본급 세울 때는 예를 들어 7급은 몇호봉을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지 명목가지고 누구는 몇호봉이냐 몇호봉이냐 가려서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배상금에 소송비용 배상금 좀 설명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서대산 수련의 집 확포장 관계가 본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으로 안하는 것으로 얘기됐었는데 이번에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소송부담금은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업자 관계인데 저희가 소송을 내서 패소를 했습니다.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데 패소를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설운동장 관계가 업자와 계약하는 단계에서 보증금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날짜 관계로 해서 어느쪽이 잘못이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했던 것인데 그 자체가 행정측에서 잘못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기 때문에 필요할 시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에 따라 보증금을 받았었습니다. 그 관계는 유인물로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서대산 수련의집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비 9,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사업지구를 변경을 당시에 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수련의 집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도비가 온 것이니까 반납할 수 없고 타지역에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안되잖아요?

어차피 현재는 사업지구가 이 지구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워놓고 도에서 지구변경승인만 되면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지구변경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세워놓은 것입니다. 군비확보해놓고 사업변경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9,000만원 반납해야 돼요.

군에서 여기에서 세우려면 의회에서 승인하려면 그 조건으로 승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부족분하고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사 무인경보시스템 부족분은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각방에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쪽에 있는 것이 무인경보시스템입니다. 문을 닫았을 때 사람이 침입하면 숙직실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신청하여 전부 설치한 금액이고 여덟군데 CCTV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청사가 크다보니까 숙직실이 가운데 있으면 이쪽 신관에 현관문 들어오는데 1층, 2층, 3층, 지하, 동편건물에 있는 현관, 지하, 1층, 2층, 3층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람이나 어떤 것이 침입했을 때 숙직실에 있는 모니터 화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한 것이 2,000만원인데 당초에는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공사를 하여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또 건물을 부수고 헐고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과목에 저희들이 상리 관사 철거비가 있습니다. 매각한 구 건물에 철거를 해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추경은 도래가 안됐고 그 금액으로 전체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부족분이 성립이 되면 상리관사 구건물을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일시에 하기 위하여 집행한 비용이 되겠고 사무실 신축관계는 내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었다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바꾸면서 내무과에 있는 시설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 무인정보시스템은 본청만 되어 있죠?

네.

읍·면사무소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청산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도 무인정보시스템이 들어가면 읍·면은 작기 때문에 당직은 안하는 것으로 무인경보시스템을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밤에도 민원인들이 숙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숙직하면서 무인경보시스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직 읍·면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시설비 수목이 식비가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목이식은 읍사무소 사거리를 중심으로 청산회관까지 하고 청산회관에서 저쪽 경찰서 사거리까지 쥐똥나무하고 생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가지 정화차원에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갑자기 시기에 맞추어 하려고 하니까 기정예산을 활용하고 이번에 계상하고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5, 56 은닉탈루세원 발굴여비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하고 57페이지 국공요재산 실태조사 인부임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여비 본예산에 수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도 일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 내용 아닙니까?

은닉세원발굴 여기 관계는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96년도 충청남도 세정업무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종합평가 연간 1년치를 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데 활용하는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세워서 본청하고 읍·면도 사실상 체납세 같은 것을 하면 관내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세워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상사업비로 따온 금액으로 여비로 활용했습니다.

발굴여비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재무행정을 하는데

발굴여비로 붙여놨기 때문에

57페이지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국공유 실태조사는 인부임은 20일분 추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추가분요?

네. 그렇습니다.

인부임은요.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어요. 280일만 쓰고 나머지를 집에 가서 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초 예산에 280일 이상을 못세우게 되어 있고 해서 추가해서 세운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올라와있는데

조사만이 아니라 조사와 아울러 내근까지 계속해서 300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기는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안되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항상 실태조사인부임이라고 올라와요. 본예산에 언제든지 올라와 있고.

읍·면에도 하나씩입니다. 재무계에 하나씩

알겠습니다. 인부임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상단에 보상금에서 펜싱선수 보상금 각종대회 전액보상비 해서 2,536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64쪽에 보상금은 펜싱선수 각종대회 보상, 펜싱선수 입상보상, 펜싱선수 전주훈련비, 면민체육대회 지원보상 4가지 항목인데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할때까지 저희군에서 펜싱을 육성ㅎ는데 어려운 가운데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펜싱선수가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을 따오면서 도비가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군 예산을 불용액으로 감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지원된 것 가지고 뒷바라지 하는데 부담없이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 되어서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체육이 이제 무기전쟁 다 끝나고 경제전쟁에서 유일하게 체육으로 국가의 강도를 측정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금산에서는 운동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펜싱을 해서 전국적으로 메달을 따오고 제가 알기로 펜싱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메달을 많이 따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지켜볼 때 투자가 된만큼 효과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메달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맛 안난다는 군민들이 정치가 어쩌니 경제가 찌그러드니 살맛 안난다고 하다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를 이기니까 신바람이 나서 살맛 난다고 해요.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 투자거든요. 투자한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서 신바람 나는 금산 금메달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나가는 우수선수의 뒷바라지 하는데 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제17회 금산인삼제 행사지원 1,000만원 이것은 다 집행된 것이니까 금년에 받아놓았다 내년에 쓰는 것이죠?

아까 질문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복권판매수익금 중의 일부를 지방축제지원금으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1,000만원 뒤에 추가 배정 받았었는데 이것은 전체 수입 지출을 따져서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산한 뒤에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 축제기금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1,000만원 송두리째 내년도 이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권판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하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말씀드린 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죽제에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인삼축제를 해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홍보물 후원란에 자치복권이라고 하는 문구만 더 가미시킨다면 1,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지시가 되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치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복권 팔아서 남은 돈인데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백제문화제도 있고 부여문화제도 있고 각종 문화제 그런데에 분담을 해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백제문화제하고 인삼축제 두곳에 1,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이 딴데로 힘있는 사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못가져오나 걱정되어서 그냥 공짜로 생긴게 아니라 실제로 더 찾아올 수 있는 돈도 있는가 싶어서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5페이지 시설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2100만원 목변경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차광망 시설하고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도비 300만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산읍 처산회관내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에 휴식을 겸해서 보강을 하는데 화장실이나 세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게이트볼협회에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가 도비 1,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과목이 시설비다 보니까 군에서는 경로당에

그것은 되었고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가 6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목을 변경했어요. 운동기구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관계는 안하셔도 되고요. 게이트볼장 관계 위에 시설비로 600만원 있고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2,100만원 세워서 목변경했는데 뒤에 가서 게이트볼장 차광망시설 1개소에 1,5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목변경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불분명하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게이트볼장 차광막 시설이 중간에 나온 것인데 여름철에 상당히 덥고 하니까 노인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다 해서 도에서 건의를 받아서 시군에 해당조사를 해서 차광막 시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옆에 보강시설하고 같이 묶여져서 일이 될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하고 차광막 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강사업 목변경을 했습니다. 600만원이 넘어 왔고요. 1,5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까?

1,500만원 새로 세운 것이죠.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750만원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차광망 시설하는데?

시군이 규격에 맞추었어요. 시설까지 내려왔어요. 지붕이 환하게 투명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모델이 내려왔어요.

72페이지 양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전리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침출수를 현재있는 시설로 화학처리하고 생물처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처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전리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있고 해서 다시 처리시설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새로 조사하여 쓰레기매립장 이전할 수 있을때까지라도 침출수를 여기 매립장에서부터 1,400미터 이르는 하천변까지 관로를 묻어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관로를 빼놓은 것이고 밑에 유도관로 매설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 나오는 관로를 위쪽에서부터 다시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400만원이 투입되어서 양전리 주민과의 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원래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새로 하는 것입니까?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상당히 현대식이 아니고 솔직하게, 처리하자면 BOD라든가 COD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치지를 못해요. 밑에 있는 부락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고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면 지난번에 대전 금교동 매립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아로시스템으로 하려면 약 30억정도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시 기준 이내로 처리하려고 보면 몇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1,400미터를 묻은 다음에 그 아래 주민들의 민원은 생기지 않을까요?

밑에 부락 하류까지 묻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알았습니다.

76페이지 의료보호에 850만원이 기정예산액으로 서서 2억 2,800에서 2억 175만원이 타회계전출금으로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의료보호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까지는25억 5,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5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내시온 것이 국비가 20억 2,000만원, 도비가 2억 3,000만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2억 1,900만원 이런데, 계가 24억 7,500만원이예요. 군비 확보를 당초에 못했어요. 9월말까지 의료진료비 지급액은 15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상한다면 군비부담액 2억을 부담한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는 지시된 금액 확보를 한다고 하면 만약 이렇게 확보해도 부족하다 하면 내년도 이월되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 지시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한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페이지 인삼포장재 제조에 1,400만원이 있는데 포장재 제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산업과장입니다. 인삼포장재 제조는 원래 인삼을 검사를 받으려면 수검자들이 검사 곽을 제시해 주고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곽은 정부에서 승인된 곽에 의해서 검사를 해주도록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해놓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농림부도 다녀오시고 했잖아요? 수검이 들어갔는데 5년근은 얘기할 것도 없이 검사가 가능한 것이니까 4년근은 우리 토종삼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2만곽을 토종삼을 검사를 맡으려고 백삼을 제조했어요 그런데 곽이 있어야, 검사신청을 해도 검사는 못해주는 것이 아니요. 그전 곽에 한다면 그전 곽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에 검사 맡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2만갑이죠. 육백십 얼마인가 잠정적으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곽도 이중곽으로 되어 있어서 값도 비싸죠. 그리고 비닐속에 들어가는 건 탈삼소재 전부 합해서 육백몇십원인가 소요돼요. 그래서 그것을 2년근 토종삼하고 5년근 이것을 기왕에 개발한 것이니까 우리 금산포장, 지나번에 말씀드린 곽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제조는 금산에서 제조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승인 받은 것인데 다만 지난번 얘기하는 것은 4년근을 인삼협동중앙회에서 검사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안주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6년근 깎은 것이 한 4,000곽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토종삼 개발한 것 토종삼은 우리가 수확이전부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조원을 금산으로 내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중앙에서 그것은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그것을 개발한 것으로 곽 가지고 검사를 맡으려고 노력한 것이고 우선 2만갑이라는 애기는 우선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개발을 해놓으면 어차피 수검자들이 검사비에 곽 값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선 차후 문제이고 우선 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입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1,4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96 농림사업 실적가산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아니고 우리 금산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충청남도에서 천안하고 청양하고 금산이 96년도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제일 잘한 군으로 1억을 주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군비 1억을 보태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군비 1억하고 국비 1억하고 해서 예산을 세운것인데 이 사업은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금산군 우수한 실적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려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 과수는 많이 심었는데 일시출하가 되면 사실상 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배 저온저장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 올린 것은 저온저장고로, 배는 많이 심었어요. 배가 일시 출하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다고 여기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안들여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60～70% 보조해주고 30～40%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되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착상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하고 90페이지 보강개발사업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보강개발사업 삭감은 당초에 추부 용지리 갈골소류지에 대한 보강개발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도에서 사업 자체가 유보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을 감 계상 되었고요. 농지개량 구역내에 시설물 개보수 계획으로 자부리가 되겠습니다. 용수로 개보수 계획으로 군비 260만원과 군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조로 집행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군으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섰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농조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농조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업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요?

도에서 내시하면서 부분적으로 군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군요. 농조예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군비까지 보조해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강개발사업이 국도비 유보가 된 이유가 뭐에요?

저희군에 1개소, 도내에 여러 개소가 있었는데 도 전체로 시군 단위에는 다음에 계획 수립토록 하고 이번에 유보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국도비 확정때 하기로 유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에서 돈사 급이시설 설치가 600만원이 일시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소내에 돈사가 있습니까?

돈사가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차원에서 돈사가 30평 시설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이번에 예산에 금성과 부리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은 토지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부리 토지매입비가 예산서에 안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길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금성하고 부리로 각각 계상해야 되는데 금성같은 경우는 면에서 토지매입할 의향도 없고 아직 추진이 없습니다. 부리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소방청사를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약 70평정도 면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금성소방청사만 부지매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부리면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면 금성이 이렇게 하면 부리도 소방청사 부지매입비를 예산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가 와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았으나 이때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다 편성이 되어서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부리같은 경우는 소방철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1,000만원정도 금성보다 차이를 두어서 그것을 부리로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4쪽 인건비에 농민상담소장 읍·면근무 수당에서 6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수당관계는 당초 읍·면 농민상담소장으로 계상되었었는데 이번 지침에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 동직원에 해당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시키고 앞쪽 93페이지에 보면 대민특별업무 활동비가 있습니다. 군단위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앞부분에 세운 것을 깎고 뒤에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늘려주었다?

수당은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예산과정에서 이것은 읍·면사무소장에게 줄 수 없는 관계로 대민수당 본청직원에게 주는 목으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농민상담소 읍·면 근무수당을 안주게 되어있다?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경상남도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무부에 유권해석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군단위에 주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과적차량 공익요원 교통비가 있습니다. 교통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 있는 과적차량 단속할 때 뭐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는데 특별단속 기간과 야간에는 도와 연계해서 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단속요원들에 대한 중식과 교통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수시로 군내에서 그때그때 할 때에는 제대로 중식을 주지 못했고 특별단속기간에는 중식이나 교통비를 계상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단속차량이 없나요?

차량이 없어요. 도로 순찰자가 있는데 별도의 차량은 없어요.

107페이지 보면 기본조사 설계로 해서 덕천, 대삼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목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주로 했는데 교량관리지침에 보면 같이 안전진단해서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관계로 못해서 남일 덕천교, 제원 대산교에 대해서 우선 점검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시설비에서 목 변경해서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내에 안전진단해야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안전진단해서 대형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게속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의혼탑 주변 조경사업이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산입니까? 금산입니까?

진산요.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인 목변경이 수십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보면 목 변경시켜야 될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목 변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예산을 세웠을 때 철저하게 못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실 목 변경이 많았어요. 이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당초 예산 세울때 가급적이면 억제를 했는데 너무 억제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측량비나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시설비 약간씩 돌렸습니다. 목 변경이 많았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가 들어갔으면 사업이 없죠. 당연히 부대비는 따라가야 되는데 에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장분묘개장 신문공고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편입토지이전등기수수료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사 목변경 올라와서 사업이 어떻게

당초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위원님이 잘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는데요. 나머지 목 변경에 신경을 써서 들어갔던 예산을 다 써야 된다고 해서 그냥 목 변경되기가 어렵다고 해서 돈을 안쓸데에 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철저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경상적경비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 특히 부대비 감사를 심하게 했습니다. 쓰는데는 쓰는데지만 예산을 세우는 쪽도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렵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세워야 되고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에 가서 목 변경하려고 하니까 왜 첫 번부터 잘못했느냐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안써야될 곳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목 변경이 많다 하면 예산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장된다는 얘기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중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곳은 어디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 관계는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확정이 안되어있는데 예산이 더 300만원 추가되었다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을 불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7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는데 어디 어떤 폐기물처리 관계입니까?

건설과에서 하상정리등을 실시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제원면 봉황천, 명암리 앞에 하천을 파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스콘 일부가 나왔어요. 주민들에 이하면 20여년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같으면 주민들도 그런 일이 골재수입도 올리고 해서 치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이 많아요?

외부로 나타난 것은 많지 않은데요. 최소로 했습니다. 약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외부로 봐서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 근방에 제방공사를 했는데 명암리 앞에 새아스콘이 나왔어요.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정식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 관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위성통신지국 폐기물을 불법매립 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벌과금을 상당히 무는 것으로 압니다.

세상이 벌과금이 아니라 위성통신지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에서 그런 것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위성통신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성통신지국에서 건축폐기물 불법으로 매립하다 적발되어서 대전일보에 크게 나왔어요. 제가 복수쪽으로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해서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위성통시지국 이름까지 딱 나왔잖아요. 농공지구 자금 이자상환 3억이 있는데 많이 좋아졌나요? 이자상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금년도에 2억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계상한 것은 아는데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답변을 해주세요.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 3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지는 음지리하고 남이면 신천리, 부리면 내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비가 당초 1억 1,800만원중에서 300만원 늘어나서 1억 2,19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주차장 관리 인부임 부족분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주차장 관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주차비 세입되는게 있나요?

주차장관리 인부임 부족분은 우리 교통계에서 일용인부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1만 7,500원중에서 연간 계상해서 부족분 62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은 아는데 관리인부임을 쓰면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받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있습니다.

몇군데나 돼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임대료 준데가 많지 않습니까? 임대 안주고 직접 관리해서 들어온데가 있느냐고요.

직접 징수한데는 없습니다.

임대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출수 관계요. 1,400미터 암거를 설치해서 예산을 2,000여만원 세웠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현재 것이 하도 오래되었고 구식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정화시설까지 보완이 되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지 한번 환경보호과에 제가 문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는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