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그래서 아까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 하에 양해를 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2억 9,800만원 보다 9억 2,050만원이 증액된 182억 2,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또한 추가로 지출 예상되는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금 패소 보상금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북소리 발간비를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3,250만원을 절감하였으나 그 이후 부족액이 예상되어 이번에 1,900만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일곡도서관건립비 6억 3,800만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데 등 6억 4,7000만원이 증액된 34억 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정기예방접종약품비 특별조정교부금 5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1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시비보조금 539만원을 감액하여 구비로 충당하는 등 총 50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만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실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2억 2,0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9,984만원보다 5.32%가 증가되어 9억 2.0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19억 5,1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8,433만 8,000원보다 2.29%가 증가된 2억 6,7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은 패소보상금, 예비비 등이고 감액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과 예산은 34억 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743만 1,000원 보다 23.5%가 증가된 6억 4,7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은 일곡구립도서관 건립비와 북소리 발행 제작비 등이고 감액내용은 북구 생활체육 구협의회 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8억 6,3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5,807만 1,000원보다 0.2%가 증가된 5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으로는 정기 예방접종 약품비 등이고 감액내용으로는 가족계획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충분한 액수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연중 일하실만한 금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내무부에서 정해 준 그 액수를 단 일 푼도 초과 못하는 상태였고 또 일을 하시다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은 예산이다 돈이다. 그래서 제가 생산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 차원 더 높이 배려 해 주셔서 돈을 대주셔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시고 그 뒤에 돈만큼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견제의 감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보건위원회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총무과에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과로 500만원 해서 2,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감실장하고 합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판기록을 보고했습니다만 대부분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0년, 5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도저히 입증을 못 합니다. 패소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해서 이 도로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시행했다 이런 사실들을 몇십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니고 다 옛날 일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이나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행된 이전에 생긴 일은 대부분이 길을 확장한다든지 농로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를 해서 쉽게 말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선 도로를 확장합니다. 도로를 확장해 놓고 거기에 2차 3차로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더 확장이 필요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길을 낼 때 그 때는 반드시 그것이 도로로 떨어져야만 시에서 하는데 일단 빌려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주에게 재배상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용 승낙만 해주었지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로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승낙은 절대 소유권자 승낙 없이는 도로로 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최근에 이루어진 일 같으면 귀책을 분명히 정해 가지고 청장님 잘못인가 아까 고재을 위원 말씀대로 실무자가 잘못한 것인지 귀책을 분명히 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나 누구 한 사람 잘못한 것으로 해서 이런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하면 하나의 모든 경기가 다 들어갑니다. 북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기축구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총관장 합니다. 노인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정구 약 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시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로 안 오고 협의회로 바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모든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그러면 구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목이 잘못 설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로 안 보내고 바로 생활체육협의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로 시비 1,000만원이 와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비 1,000만원이 목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안 보내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바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액시켜 가지고 다시 구비만 1,000만원 보내야 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때 2,070만원만 예산절감이 안 되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1회 추경 때 2,07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회를 쓸 필요가 없고, 제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 몇 부 발행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예산만 제2회 추경에 놓지 24회로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