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근범입니다. ’97년 9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사랑의 씨튼수녀원 증축을 위한 건축 허가 요청 청원이 이병석 의원 소개로 회부되었고, ’97년 10월 2일자로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사랑의씨튼수녀원증축을위한건축허가청원권(문말린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랑의씨튼수녀원증축을위한건축허가청원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병석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입니다. 상기 청원인은 ’97년도 5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 61번지 외 4필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형질변경에 따른 관계 사항이 규제되어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외국단체로부터 건축비를 지원 받아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10월 중 네델란드에서 착공현장의 검토를 위해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위상 손상에도 우려가 있고 본 건축허가는 신축허가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부족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며,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고시 규정의 취지가 무분별한 자연환경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볼 때 그 동안 사회봉사활동, 교육시설로써 철저한 자연수림 보호와 자연환경을 해하지 않는 순수한 종교용 자선 단체의 건물인 점을 참고하셔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로 청원인이 부족한 시설을 확장하여 사회봉사 활동과 교육, 종교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미비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 청원소개의견서(이병석의원제출)] [2. 청원서(문말린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개 의원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민원의 소지는 없죠?

수녀회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원만히 협의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다고 하셨죠?

네델란드하고 로마교황청, 미국에서 관계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씨튼수녀원에 가서 임원진들과 협의한 결과 당시에 건축을 신축할 때도 지역민들과 충분히 합의가 돼서 그 지역에서 수녀원이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보는 눈이 우호적이어서 그런 문제는 수녀원에서는 민원 발생의 소지는 없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수녀원을 이끌어 가는 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가 건축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수녀원 간의 합의각서라도 제출해서 공사에서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수녀원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할 때 참고자료로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수녀원 측에 적극 권유해서 주민들과의 협약서라도 첨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민원 소지가 없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 마을 주민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까지 포함한 거예요. 지난번 라인주택을 보더라도 무등산하고는 다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가서 직접 수녀님과 신부님과 대화한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환경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문제는 라인빌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와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계획이 있으시다면 현장에 가 보셔도 자연환경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 내에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의원께서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쯤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체의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못 했었고 통장하고는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협조를 당부드린 적은 없습니다.

허가가 난다면 많은 나무가 베어지겠네요?

일부 훼손된다고 봐야죠.

현재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수녀원 증축허가가 났을 경우 나무가 이렇게 많이 베어지고 폐수 문제나 이런 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선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허가신청 이전에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지역에서 그 분들도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주민들과 어느 정도는 구두로라도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 더욱이 종교단체 허가를 내줘서 일을 하다고 문제가 되면 종교단체와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수녀원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허가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을 접수해 놓고 있는 마당에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관서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가능성이 비춰지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민들과 먼저 협의해 놓고 행정관서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장방문 계획이 있으시면 방문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이 후에 주민들과 대화로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표되시는 통장하고는 이미 이야기를 해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허가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본촌부락 통장과 전화교신을 했습니다. 또 본촌동 김영균 씨하고 전화교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학교가 들어서면서 약속사항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천주교 증축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어제 현지를 보고 실무통장님들 유지 몇 분을 만나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천주교 증축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신을 하고 어제 제가 다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가 약 1,000평 정도인데 현장이 녹지지대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1,000평 정도되는데 소나무가 100주정도 베어지고 나머지는 별 것이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심는 나무가 75주이기 때문에 25주 정도가 베어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이 사항은 금년 7월에 묶었는데 이것을 푼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녀원은 있는 자리에 증축을 하고 별장을 짓는다면 모르는데 교황청에서 3억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장을 답사하신 뒤에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소개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건물 증축허가에 있어서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청원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심의하는 것이 본 청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현장을 먼저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각종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장 방문에서 느낀 바로는 교통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해결방안을 연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어떠한 시설이나 건축을 할 때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짓는 방향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이라는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일이 있습니까?

더 이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수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녀원 단독으로 수도가 나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그 부락이 지하수로써 음용수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락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교와 수녀원이 지하수를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수녀원이 들어서가지고 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배관이 연결된 인근 지역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규정에 보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당초에 썼던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못 쓰고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건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으로…….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미령 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증축 허가 관련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흥입니다. ’97년 9월 27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협의사항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형질변경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아시다시피 제한지역 고시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관련 민원이 구두라든지 많이 제기된 사항이었습니다. 가능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토지신규형질변경은 3,040㎡, 건축면적 908㎡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983㎡ 건축물은 1동에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토지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지역으로 허가 시에는 인근 토지의 개발 억제에 따른 민원발생과 일관성 없는 정책이지 않느냐 그런 반발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고 종교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 비용에 따른 사항은 로마교황청, 네델란드, 미국 등에서 받아서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그 자문을 받고자 처리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고 처리계획은 청원결과 처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주위를 보니까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형질변경을 요구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등산하고 우치공원 주변 두 군데가 묶였습니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고심 않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좀 특이하지 않느냐 일반 개인이 집 짓는 사항이 아니고 종교시설이고 지체장애자들, 지나온 행적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데서 다시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여건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종교는 아니어도 같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사회봉사시설에서 요구가 있을 때 똑같이 형질변경을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때도 이 정도의 공익성과 이윤 단체가 아닌, 예를 들어 불교단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또 다시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주체가 전부 개발되게 되지 않느냐, 본래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소멸되어 버린다.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녀원 증축 관계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종교에서 공익사업을 할지 예상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정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번에도 여기서 청원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지역 일대가 다 개발이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본 건물하고 증축하겠다고 표시해 놓은 도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지번을 알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실무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이 증축인지 신축인지 그 의미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는 형질변경 3,040㎡에 관한 사항이고 건물의 신축이냐 증축이냐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진 위원의 질의는 건축과 차례 때 처리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질변경을 해야 할 곳이 1,000평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의 산림훼손이 약 몇 평 정도나 되겠어요?

3,040㎡만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이나 외부에서 볼 때 고도는 주민들이 볼 때는 본 건물이 들어설 때도 물이 고갈되었다고 했는데 또다시 그만큼 훼손해서 했을 시 외부에서 보는 면적이 월등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기존 도로를 사용한 사람도 불편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다녀왔을 때 도로 관계도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법에 통과할 수 있는 도로폭만 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함으로 인해 외부에서 보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일부 시민은 보기 흉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더하기 때문에 제가 자연보호나 그런 것을 전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적으로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주민들의 교통문제, 도시미관 문제가 물론 종교단체니까 더 세밀하게 자연을 보호할지언정 허가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을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송광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분의 벌채 같은 것은 서실 거기에만 한정된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벌채를 하거나 산림을 훼손했을 때를 예상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극히 한정된 일부분만을 훼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축일 때는 선택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축일 때는 조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비슷한 여건의 제3자가 다시 증축을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이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증축에 관한 여건이 있는 제3자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정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동일한 증축의 여건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수녀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씨튼수녀원이 자리하고 있는 본 건물의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상존하지 않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상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지난 ’97년 4월 18일 북구청이 형질변경행위제한지역지정 고시한 내용 중에 우치공원 주변지역, 본촌동과 일곡동 산 일대에 시튼 수녀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서 있는데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리니까 증축이냐 신축이냐 관계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만약 증축이라 했을 때는 꼭 그러한 여건은 없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써 봉급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가를 안 해주면 일단 민원은 없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북구에 몸을 담고 이 직위에 있다보니 관련 내용이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관 의견을 들어서, 제한지역고시 자체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제 생각은 50 대 50입니다. 업무적으로 봐서는 두암빌라나 자연보호 관계로 「매스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심정이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제한규정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97년 4월 18일자 이 후에 고시된 구보나 신문에 고시된 근거가 있습니까?

예, 북구보에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자로 됐는지 지금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허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단서로 하고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지금부터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경우, 공공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주거용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200㎡ 미만의 경우나 현재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난 후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년도 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게 생각한 공고할 때 입목 본수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입목 본수, 땅의 기울기, 지반의 높낮이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았을 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나무 백 여 본 얘기는 이미 공고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단체, 저는 수녀원에서 허가신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이 조항 때문에 한 것으로 압니다. 공공단체에서 신청을 할 때는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제2호 내지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단체를 말하는데 이 공공단체가 될 때는 소위 허가를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몇 개월도 안 돼서 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3,040㎡나 이 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드리는 중에서 수도시설이나 도로관계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건축허가 기준에 서류 상으로 돼 있을 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돼 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절대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단 수녀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 이미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을 때 검토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검토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그나마 허가할 수 있는 검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조에 보면 1,200㎡ 미만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3,040㎡나 형질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술적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아까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에 행위허가사항이 허가에 대한 기준은 1만㎡ 이하로 돼 있고 나머지 1만㎡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농업이나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조항의 허가를 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5조에 공공단체, 수녀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을 조건으로 들었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이 허가조건으로 돼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을 받는 게 10월 중순, 청원 끝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자료로도 내고 그러겠습니다만 허가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18일 제한지역 고시된 사항을 3,040㎡를 변경하느냐 거기에 대한 자문입니다.

4월 18일자라면 불과 5,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런 건축허가신청이 나와서 그 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 자체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공고한 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해제하려면 이런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이 위원회에서 무조건 묶었다 풀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이런 단서들이 불어 있을 때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도시개발과장이 계시고 건축과장이 계실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형질변경을 해준다거나 증축을 허가할 경우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문제나 주위 환경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에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엄연히 제한구역인데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 아닙니까, 조건부로 얼마든지 행정기관에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한구역을 해제해 준다면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할 용의가 없느냐 왜 과장님께 얘기하느냐면 건축허가를 하는데는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미리 조건을 제시하고 그 지역의 환경에 맞도록 조건부를 걸어서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원에 나오게 된 동기가 의회에 이 서류가 들어와서 날짜를 갑자기 잡아서 현장엘 갔는데 아직까지는 신규도로개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를 하실 때 만약 해준다면 그런 조건을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건축 행위자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발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행정청에서 간접 시설 같은 경우는 본래 목적으로 보자면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언젠가는 행정청에서 뚫어줘야 될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주가 법적으로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그럴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런 부분은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압적이 아니에요. 이미 제한 구역 아닙니까. 제한구역을 해제하니까 조건부를 달 수가 있다. 우리가 해제해 줄테니까 이런 사항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면 이 청원은 의회에서 끝나고 그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조항까지 읽으시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까지도 많이 숙지했습니다. 제반조건이 갖추어질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 이하일 경우에 그런 조항이 나오죠? 그 경우가 지금 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걸 놓고 볼 때는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조건으로 공공단체일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랑의 씨튼 수녀회는 공공단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단체거든요.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단체고 비영리법인임과 동시에 교육문제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이니까 당연히 공공단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선진 위원님과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원회입니다. 한선진 위원님과 제가 회의 시작하고 나서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조건부로 허가를 승인하겠다든지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040㎡까지는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정시켜서 심의위원회에서 바꿔놓는다든지 그러한 취지로 도시계획 심의는 할 수 없다 라는 취지를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밝혀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굳이 한정된 한 건의 허가를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제2, 제3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제 자신부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단지 공공단체라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반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그 공공단체의 합리성을 위해서 승인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모양새를 그렇게 가지고 싶고 가능하다면 관계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질의하는 시간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정상진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집행부나 관계관들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위원들끼리 심의할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집행부가 나와 있으니까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요망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공공단체의 합리성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께 제 취지를 전달하는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원님들 계실 때 제가 했어도 되는 내용인데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의 의견이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님이나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축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인물을 보시면 앞으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편입되는 토지가 3,040㎡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이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증축은 본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관리나 기능 면에서 그런 경우는 증축으로 보고 있으며 대지에 출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증축으로 안 본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건축을 하는 건물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야 되고 도로출입 등 제반 독립된 기능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야만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입이나 불가분의 관리 운영, 기능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존건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대지와 새로 토지형질변경을 요청하는 토지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문제가 아주 비좁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의 형평성 문제,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의 제한구역 고시 관계가 ’97년 4월 18일자인데 얼마 되지 않아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도 아직 민원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견은 할 수가 없으나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법 조항을 낭독해 주셨는데 만약 이 일이 성사된다면 증축으로 허가하시겠습니까, 신축으로 하시겠습니까?

증축으로 허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증축으로 허가한 다음에 문제점은 별로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신축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존의 대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또 기존의 대지와 연관지에서 합해 가지고 건물이 양 필지에 건축하니까 증축으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일차 증축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92년 2월 19일자로 증축되었는데 증축된 도면 원본을 보게 되면 수녀원에서 만들었는지 거기서 준 것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방금 증축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과장님 말씀하고 도면상 나와 있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증축한 위치에서 이미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3,040㎡를 증축하겠다는 부분에 이미 건물이 서 있고 이 도면하고 증축허가를 냈던 도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해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씨튼수녀원이 증축할 때 배치도 내용과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도면 내용이 육안 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확인이나 상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초 허가가 1986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10년이 넘어 허가서는 폐기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유치원 증축을 252㎡하면서 배치도상 진입로 있는 곳에 유치원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도상 기존의 건물 표기가 현재 배치도상 표기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전에는 있는 부분에서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정확성으로 보자면 지금 있는 도면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때 당시에는 대지의 한계나 설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판단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확실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도면이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성이 더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 정확하지 않고 건축허가에 붙어 있는 도면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600 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건물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건물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40㎡의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도면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꼬리표처럼 밑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로 표시된 검정부분까지 전 증축허가 때 건축이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면으로 보면 그 부분만큼 같이 포함해서 3,040㎡ 형질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1/600로 축적된 도면에는 그 부분을 합해서 3,040㎡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본 건물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분홍색으로 처져있는 부분과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에 분홍색은 기존의 토지로 봤고 녹색은 새로운 토지형질변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총 3,040㎡로서 녹색부분과 분홍색을 걸쳐서 이번에 증축허가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증축 배치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됐다고 보고 금번에 신청된 것은 3,040㎡입니다.

전에 준공을 해줬던 부분이 일단 인정을 해버린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면상으로 봐서는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건물이 들어앉을 부분하고 현형태하고는 현저히 다르다 그 때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어떤 의미에서 떼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접어둔다면 이 도면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5m도로에서 진입로 쪽에 사각으로 가위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증축하면서 ’92년도에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현재의 것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전 도면에 보면 안 쪽에 주차장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본다면 거리차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위치가 잘못 들어섰는데도 준공을 떼었습니다.

건축과장께 박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설계도면은 건축허가 신청서 상에 첨부된 도면일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회의 자료에 불과한 약식도면입니다. 그런데 공신력을 갖고 있어야 될 도면에 의하면 회의자료로 배포된 건축계획하고 맞물려 생각한다면 건축물이 포개지는 격이 되는 것이죠. 측량이 어느 쪽이든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건데 집행부가 과거 유치원 건축 계획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의 증축허가 신청 당시 설계도면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박양구 의원께서 그것을 양해하셨으니까 그리고 현재 약식도면이 현지를 다녀온 결과를 봐서도 더 정확하다고 양해를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후에 회의는 위원님들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재상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 5월 제58회 임시회에서 북구건축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던 차에 건축법시행령이 ’97년 9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로 개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주요 골자로서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내용 변경 및 삭제, 가설건축물에 관한 조문 중 일부 신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일부 신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판매시설의 단서 조항 삭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참고 시설 삭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판매시설의 단서 규정 개정, 이렇게 변경에 따르는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9월 9일 개정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계류 중에 있는 사항만 의회에 개정 인준을 받아서 공포를 하게 되면 법 이론상 9월 9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추가 개정사항과 같이 이번에 기 계류중인 사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58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용문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추가 개정된 법령안의 보완을 위해서 더 이상 심의 없이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0인 위원장 김용문 간 사 이갑진 위 원 신기후 강성호 김호신 최춘일 한선진 송광수 박양구 정상진 - 출석위원아닌의원 이병석 - 출석전문위원 최근범 -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채길석 도시개발과장 박진홍 건축과장 모경배 - 출석청원인 재단법인사랑의씨튼수녀회 안미령 수녀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