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7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으로 북구 재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됨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새롭고 알찬 사회산업 행정을 수행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문 총 예산은 26억 6,872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7억 6,806만 2,000원과 비교하면 6,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억 811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4,325만 5,000원, 구비가 23억 1,73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장애인자녀교육비와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비 693만 9,000원, 노령 수당 1억 3,10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1,07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 사업 중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추가소요 사업비 5,562만 6,000원, ’97하반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700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4일～5일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로 이재민구호비 121만 2,000원, 호우피해농가 장학금 46명분 9,200만원,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 73세대 3,696만원,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1.8㏊ 5,221만 8,000원, 호우피해대파대 지원 18.3㏊ 1,688만 4,000원 호우피해농가 농약대지원 345㏊ 1,362만 8,000원, 벼멸구 공동방제비 농약대지원 131㏊ 157만 2,000원, 충효 용배수로 및 장운용수로 등 호우피해 수리시설물 복구비 4,000만원, 호우피해 수경재배시설 복구비 지원 1,800만원,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지원 1,760만 7,000원 등 총 2억 728만 1,000원 계상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용전마을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4억 1,380만원, 학림마을 외 3개소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3억 1,780만원, 효령마을 냉동창고 건립사업비 6억 6,660만원, 입암마을 외 5개소 공동창고 건립사업비 4억 2,770만원 등 총 18억 2,5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로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8,000원, 운암경로당 무료급식소 장비구입비 51만원,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추진위원 보상비로 368만원, 연말 연시 청소년선도반 운영사업비로 200만원, 일용인부와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276만 9,000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 및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장려금 1,000만 1,000원과 신고포상 및 보상금으로 1,300만원,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회산업국이 계획했던 제반 업무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04억 3,6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7억 6,806만 2,000원보다 6.6%인 26억 6,872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목별로 분석 보고해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80억 5,4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4,995만 5,000원보다 3,3%인 6억 404만 6,000원이 증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용전마을 복지회관 건립비 4억 1,380만원과 노령수당 9,676만 5,000원 노인교통수당 5,56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6억 6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35만원보다 3.5%가 많은 170만 1,000원이 증 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56만 1,000원을 비롯하여 전액 경상비 명목입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금회예산액 164만 779만 5,000원인데 이는 기정예산 160억 7,685만 6,000원보다 2%가 더 많은 3억 3,093만 9,000원이 증 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은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3억원, 특별청소 환경미화 사기진작보상금 647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금회 예산액이 4억 3,14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7%가 많은 3억 1,780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화장장 및 공원묘지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금 전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49억 3,748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2,323만 9,000원보다 28.6%가 많은 14억 1,424만 1,000원이 증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 5,221만 8,000원을 비롯한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1억 1,969만원이며, 화장장 및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금 10억 9,430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특별조정금 3,616만 6,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원효사 주지스님께서 무료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목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51만원 가지고 무슨 장비를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스대 하나하고 가스렌지 사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의 폭을 기회 있으면 늘렸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무료급식을 복지회관 7개소에서 하고 있고 복지회관이 대개 두암동, 우치동 이쪽이고 운암동이나 신안동 이쪽으로 사실 없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편파적인 것이 되어서 원효사 주지스님께서 우리 과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해보겠다 해서 운암동의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거기다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했더니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옆 부지에다가 간단히 간이천막을 쳐서 만들어 놓고 식사를 계속해서 배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지스님께서 계속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전기밥솥하고 가스렌지, 식기류만 간단히 해주었으면 편리하겠다 해서 우선 급히 필요한 것만 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운암동에 있는 노인들 100명까지 확대된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 공경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60명에서 80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천막을 쳤다는데…….

천막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월동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는 해놓았습니다.

월동 기간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부분 구료비, 이재민구호비가 지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복구비로 12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계상이 된 거죠?

이것은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재해대책본부 내에서 피해조사를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확정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이 예산을 피해농가한테 개인구좌로 해가지고 그냥 입금을 시켜줍니다.

피해농가가 지난 8월 4일, 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피해농가에 건설과에서도 재난구조차 나간 예산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피해복구비라면 가옥 복구비인지, 제방 복구비인지, 농토 복구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구료비입니다. 구료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영세민응급구호인데 세대에 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피해지역에 영세민이 몇 호나 됩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 500만원 기정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00만원 했는데 법적으로 500만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5일 사이에 우리 지역 630세대가 침수 당했어요. 그 중에서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구료비가 500만원 있기 때문에 영세생활보호대상자를 뽑다보니까 20만원씩 주어서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침수가옥에 대해서 재해구료비로 해가지고 반 침수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45만원씩 각 구좌로 해가지고 입금을 시켜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68쪽 ’97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을 운영하는데 2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지 운영반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선도반은 각 동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있고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매일 저녁에 위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취약지, 전대 후문인 말바우 시장이나 계속 선도활동을 합니다.

혹시 푸른 어머니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개별조직이고요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전체 우리 북구에 200만원 준다 이거죠?

시에서 100만원 확보해 줘서 구비 100만원하고 200만원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인데요. 호우피해농약대지원, 피해면적이 345㏊입니다. 그런데 피해면적이 최저 몇 ㏊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침수 지역에 대한 농약이거든요. 침수 지역으로 파악된 곳은 전수 조사된 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이냐 300평…….

그렇죠. 침수란 개념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배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판정됩니다.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많이

그런 경우는 유실매몰로 별도 보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난 8월 4일, 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도작 벼농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특히 묻고자 한 것은 우치동에 있는 포도작물이 되겠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2개의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도작물은 수도작과는 달리 물이 한번 침수했다가 24시간이 아니더라도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 그 피해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침수피해를 보면 서서히 포도 전체가 떨어져 버리고 상품화 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포도작물로 보이는데 날이 갈수록 10여 일 이상이 지나면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20일 이상 되면 과일로 못 쓰게 되는 특수한 상황인데 그런 작물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과 저희 과의 앞으로 대처방안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침에 의해서 구제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 자체 사업을 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포도 뿐만 아니라 수도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매몰이냐, 유수냐, 침수냐, 애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농가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하는데 예산상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수혜 내지 구제방법이 있으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