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그럴 듯하고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생이 해결되고 폭력이 근절되고 행락질서가 확립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는 시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낭비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단속건수 또는 그런 시책들이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전시적인 면이 좀 없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시도 효과는 됩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것 이외의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피부로 느끼고 우리 위원 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 편성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잘못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전부 요식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선청장이 있을 때는 전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품목별로 해서 밀어붙이고 반강제적으로 이행했던 사항들입니다. 민선청장 이후로 솔직히 이것 안 하고 넘어가고 예산낭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이야 어떻게든 못 찍습니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선 청장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나 있지 다른 데에 있습니까? 자연훼손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기동처리반 이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지키고 있을 겁니까? 하루나 가서 어깨띠 두르고 사진 한 번 찍고 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책들과 예산들이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부실하고 반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끝날 수 있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 하나를 단속하더라도 옛날하고는 틀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옛날하고 틀리고 너무도 거리질서나 사회질서가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껴요. 주민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산에는 옛날보다 잘 짜여져 있어요. 지금 청장, 행정만 잘하면 됩니까? 주민이 쾌적한 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만 잘하면 뭐 합니까? 사회질서는 이렇게 문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부 교부금으로 이루어진다죠?

교부금은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49쪽 중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중 관사비품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기정에 300만원 서 있는데 800만원을 추가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사 물품구입비는 민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작아도 살고 마누라는 작아도 삽니다. 그 말은 집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가지고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치장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관사를 이사하면서 우리 졸부들이 돈 벌어서 이사하듯이 2년 쓰고 내다버리고 유행 따라서 남에게 과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것 가지고 가고 8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어지간한 물품은 아파트나 관사에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시집갈 때 돈 천만 원이면 다 사 가지고 갑니다. 그전에도 300만원이 있었거든요. 1,000만원 있으면 어떠한 살림살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중에 내구연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 징수물품에 속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려면 옛날에 물품 구입하면서도 연도, 가격, 규격 등의 명시표를 우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관사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가끔 이런 돈이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준 것이 있고 안 세워준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청사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올라오고 이번에 이사도 했다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그 자체가……. 우리 관청의 모든 분들이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간소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시용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신접살림을 하시고 새로운 양반까지 들어오셔서 관사를 쓰는데 있어서 일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물품을 구입할 것은 하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표를 가져다 주십시오.

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총무과에서 말한 방향과 동일하죠?

53쪽 밑에 구·동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잡지를 꼭 이것을 사라고 줍니까, 강요를 합니까, 즉 틀에 박힌 듯한 행정입니까, 자율적으로 바꾸어서 살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출판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