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97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총무위원회와의 유대를 더욱 든든히 하면서 총무국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20억원, 세외수입 8억 5,3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 7,600만원, 보조금 4억 5,800만원 등 총 59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동의 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241억 100만원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8억 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49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2,500만원, 여름철 행락질서 단속 및 폭력근절 대책추진과 관련한 특별조정 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이전 연금지급금으로 4,000만원, 문흥 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역의무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인원 감축으로 4,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일부 부득이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목별 항목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차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가서 일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쪽을 부르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그럴 듯하고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짐으로써 민생이 해결되고 폭력이 근절되고 행락질서가 확립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는 시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낭비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단속건수 또는 그런 시책들이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전시적인 면이 좀 없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시도 효과는 됩니다. 그런데 전시적인 것 이외의 실질적인 효과가 우리 피부로 느끼고 우리 위원 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잘 편성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잘못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전부 요식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선청장이 있을 때는 전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품목별로 해서 밀어붙이고 반강제적으로 이행했던 사항들입니다. 민선청장 이후로 솔직히 이것 안 하고 넘어가고 예산낭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이야 어떻게든 못 찍습니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선 청장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나 있지 다른 데에 있습니까? 자연훼손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기동처리반 이런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우리가 학교에 가서 지키고 있을 겁니까? 하루나 가서 어깨띠 두르고 사진 한 번 찍고 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책들과 예산들이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부실하고 반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끝날 수 있고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 하나를 단속하더라도 옛날하고는 틀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옛날하고 틀리고 너무도 거리질서나 사회질서가 옛날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껴요. 주민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산에는 옛날보다 잘 짜여져 있어요. 지금 청장, 행정만 잘하면 됩니까? 주민이 쾌적한 생활 속에서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정만 잘하면 뭐 합니까? 사회질서는 이렇게 문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전부 교부금으로 이루어진다죠?

예.

교부금은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유문석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문흥2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47쪽에 나와 있습니다. 약 5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한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번 추경에 문흥2동사무소 신축비를 한 두 푼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가.

저희가 작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3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만 하면 지하밖에 못합니다. 만약 3억 3,200만원 이 금년에 우리가 원인행위를 안 잡을 때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실도 못하기 때문에 1층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5억을 제2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만약 본예산에 계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100을 해야 하는데 겨우 지하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부지의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3억 3,0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순리인데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 중 순수 구비가 총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2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북구청 일반추경예산 각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예산이 없어요. 경직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이 상당 부분 말이 많아요.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안이 급하지 않다면 우선 명시이월이 있으면 이번에는 작게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으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16억이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2회 때 5억 3,000만원을 넣고 내년 봄 예산에 7억 정도 넣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5억도 복합건물로써 만약 금년에 안 넣으면 내년에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지으라고 24억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방세 걷어다가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한 것이지 문흥2동 하라고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 건축비만 16억 규모인데 부지매입까지 한다면 총 얼마나 됩니까?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생각하면 24억 정도 되겠네요.

수익사업으로 충분히 그 돈은 나옵니다.

24억은 청사건립공사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말로 써놓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익사업이 없어요. 단순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잖아요. 15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다 건축비는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점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민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병원이 들어오고 약국이 들어오고 기타 여러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간접적인 주민편익시설은 될지 몰라도 그야말로 직접적인 지방세를 거두어서 청사를 마련하는 취지와 조금은 동떨어지지 않느냐 직접적인 주민편익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청사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보면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합니다. 동료 의원은 만나보고 그 지역의 동장님도 만나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우리 동은 안 돼냐 16억 20억 들여 가지고 한다면 당장 할 수 있을텐데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먼저 직접적인 주민의 편익을 위한 열악한 동 청사마련을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 주는 경영수익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봄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7층으로 할까 하다가 5층으로 결심을 했습니다만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층으로 짓기는 땅이 아깝습니다. 상가조성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7층으로 잡았는데 5층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 된 것이 3억 3,000만원이 만약 금년에 시설을 안 지을 때는 반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3,000만원 가지고 복합건물로써 시설을 쓸 때 지하실 정도밖에 신축할 수 없다. 그래서 2회 추경에 5억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발주하면 반납이 안 된다니까요.

신축했을 때 지하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2회 추경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하고 전체적인 문흥2동의 청사 건립에 있어서 규모나 성격 자체가 조금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경영수익 사업 부분이 정말 실현 가능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상가라든가 기타 부분으로 상당히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편익에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간접적인 효과는 뭐냐? 그 자리가 상권이 좋다면 가만히 놔두어도 우리 청에서 개발하지 않아도 민간업자들이 나서서 합니다. 병원도 들어서고요. 그렇다면 민간인들에게 맡겨 둬가지고 주민 편익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불확실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식 위원님 의견은 알았으니까 축조심사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3억 3,000만원 그 돈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겠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잠재워 둔 것 아닙니까,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96년도입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부지교환 문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중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중 관사비품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기정에 300만원 서 있는데 800만원을 추가했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관사를 옮겼습니다. 막상 옮기고 보니까 소파나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관사 물품구입비는 민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청장님 관사비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작아도 살고 마누라는 작아도 삽니다. 그 말은 집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가지고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치장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관사를 이사하면서 우리 졸부들이 돈 벌어서 이사하듯이 2년 쓰고 내다버리고 유행 따라서 남에게 과시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 것 가지고 가고 8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어지간한 물품은 아파트나 관사에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시집갈 때 돈 천만 원이면 다 사 가지고 갑니다. 그전에도 300만원이 있었거든요. 1,000만원 있으면 어떠한 살림살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중에 내구연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 징수물품에 속합니까?

일부는 속한 것이고 그럽니다. 옮기고 보니까 커텐도 보통 200만원이나 되겠고 소파가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기관장으로 가죽으로 된 소파를 사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8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려면 옛날에 물품 구입하면서도 연도, 가격, 규격 등의 명시표를 우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사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가끔 이런 돈이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준 것이 있고 안 세워준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청사 물품구입비라는 것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올라오고 이번에 이사도 했다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그 자체가……. 우리 관청의 모든 분들이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간소하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시용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신접살림을 하시고 새로운 양반까지 들어오셔서 관사를 쓰는데 있어서 일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 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물품을 구입할 것은 하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표를 가져다 주십시오.

예, 소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죽으로 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비품구입비가 작년에 2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00만원, 이번에 800만원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조금 과다한 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부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구 관사 있죠? 북소리 게재 광고에 보니까 10월 6일 날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지금 현관사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 합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놔두고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을 해 가지고 구관사 매각계획이라든가 그 금액을 가지고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속과 신설 건물로 해서 4억 임대한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의결했는데 지금 낮잠 자고 있죠.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단속과는 내무부에서 장관이 교체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확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공문까지 봤는데요.

기확감사실에서 확정되다시피 해서 해 가지고 했는데 장관이 바뀌니까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내무부에서 통보해와야 알겠습니다.

장관 한 사람이 잘못된 시책에 의해서 우리 북구청이 춤추고 있구만요. 한 푼도 아니고 4억이나 되는데요. 이런 것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비능률적으로 회계과 관계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와 가지고 금방 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던가요. 그럼 우리는 계획을 세워 놓아야죠.

이 업무는 회계과 업무라니까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청사 광장 수목 재배치 공사에 3,621만 6,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되죠?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배정 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의 성격이 뭡니까?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 때 당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공원을 만든지 2년도 안 되었는데 3,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 것은……. 그 예산도 남아도니까 부서별로 나누어 소모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수목도 봄에 심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를 해서 다른 품종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가을에 심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지 무조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내년 ’98년도 예산에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가을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기필코 가을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필요성보다도 가을에 수목을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나무를 다른 수목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단돈 일원이라도 합리적으로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여기다가 공사 내지는 보충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있는 나무를 재배치하고 다시 공사비로 적지 않은 돈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당초 공사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임업직이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수목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심고 나서 보니까 다른 나무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명색이 생물을 구입해서 할 때는 유사업종의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를 붙여 놓아야 예산 세우도록 해야지 나무 한 그루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샘플이 나와 있는 조달청의 원가대조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이 수종 같은 것은 당연히 견적표를 붙여 가지고…….

고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 수종이 나오면 조율표가 다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 둘레가 얼마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무 한 그루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본예산을 세워서 할 일이지 추경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을, 이 시기에 교체를 하고…….

저번에 심은 나무는 언제 심을 것입니까?

봄에 심을 것도 있고 가을에 심을 것도 있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 고생하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쪽에 주차장 시설해 가지고 3,500×983㎡로 나와 있는데 ㎡당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주차시설이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누계 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져오세요. 본예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거기는 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서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오치1동사무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용역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있죠? 이번 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사유는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죠. 예비비는 일단 안 넣었죠. 우리 추경에는 넣을 수가 없죠. 예비비에 서 있어서 갖다 썼는데…….

예비비를 쓰면 예산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 부분에 사용했으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연말 때 나오죠. 2회 추경에는 넣을 수가 없죠.

예, 좋습니다. 오치1동사무소가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데 최초 인지일이 언제입니까?

8월초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공문과 자료를 다 드릴께요.

불안정한 상태이면 먼저 공무원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긴박…….

그런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예비비를 지출하냐고요?

몇 번 건축지도 나갔고 우리 직원도 나가 가지고 회사에서 감리사도 나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감리한 회사에서는 괜찮다,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8월에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위험하다고 자체 판단을 내렸던데요.

중흥건설측이나 감리사는 괜찮다고…….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보자…….

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직원이 가셔서 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불안전한 상태이고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니까 정말 용역을 빨리 해서 보수룰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장 복명서까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2동 신축 시설 부대비라는 것이 뭡니까?

부대비는 직원, 담당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가가지고 필요한 장비 부대비 0.2%인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직원이 출장증명을 하고 하면 출장비가 나올 것인데 어째서 별도의 부대비가 책정됩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물론 감리사가 있고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흥2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때 그때 나가서 하고 예비는 10일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여비를 쭉 달 수가 있습니다.

신축 공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기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세과

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총무과에서 말한 방향과 동일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구민과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밑에 구·동 민원실 비치 잡지구입(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주면서 잡지를 꼭 이것을 사라고 줍니까, 강요를 합니까, 즉 틀에 박힌 듯한 행정입니까, 자율적으로 바꾸어서 살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속기를 꼭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시에서 종목을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좀더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룰 문제도 아니고 좀더 연구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것은 넘어가자니까요.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구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남주입니다. 금번 추경 부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