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5년간 정부에서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5년12월30일 여성발전기본법, 또 1996년7월1일에는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정책이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 도 지방자치단체들도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으로 활발한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남녀평등의 이념구현과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능력 개발사업 추진의 지원,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 교류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자문,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울산광역시가 승격이 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의한 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토론을 통하여 원만하고도 합리적인 조례안이 탄생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남녀평등의 이념 구현과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 중 위원회의 기능은 남녀평등 이념 구현, 정책결정의 여성참여확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자치구간교류,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자문,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안제2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로 당연직 9인과 위촉직 16인 이내로 한다(안제3조)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안제7조)라고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으로는 제5조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8조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10조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 및 적정성이 있으며 내용·체제·형식·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일부내용을 변경·삭제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조례안 가결시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여성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안 자체가 위원 발의이기 때문에 안을 낸 임명숙위원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여성을 대표해서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정기회는 매월 1회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발의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여기 계신 김창현위원님을 선두로 해서 복지여성국장님과 울산광역시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 지도자들과 토의를 하고 난후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정기회를 월1회로 하기로 한 것은 시산하에는 여러 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50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문위원들이 1년에 한번 관 주도로 모였다 흩어져 전혀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지론을 주장한 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할 때 이제 시작하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여성들에게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하겠지만 아직까지의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5년전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여성 정책들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는 곳에 대안이 나오고 모이는 곳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회하고 차별성을 두자, 1년에 한번 모여서 도장 딱 찍고 흩어지는 그런 위원회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실비보상과 관련이 있고 또 아무리 이것이 의욕적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바쁘신 분들이 한달에 한번 되겠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꼐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8조에 전문분야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분과위원회는 어떠한 분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을 말합니다. 명칭이야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분야별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들이 참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법률상담소도 있고,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의 성질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3개정도 둘 생각인데 이것은 위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수가 많으면 분과를 좀 넉넉히 하고 위원수가 적으면 2, 3개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놓고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규칙을 정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것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임명숙위원님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각종 광역시 산하의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몇개가 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성발전조례안의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조례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고 울산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성의 정책을 펴 나가면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굳이 울산광역시에다가 여성기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제안이유를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남녀평등의 이념구현과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것'으로 라고 제안이유를 하셨는데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남녀평등이념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앞서 임명숙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울산광역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역경제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열지도 않는 그런 위원회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많은 지식을 접목시키기 위해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을 복지국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실질적으로 여성 스스로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법을 적용시켜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남자보다 이만큼 안되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올라가자 하는 것은 도리어 여성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녀평등이나 이념구현 이런 것은 어떤 것에서 용어를 따오신건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와 제10조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사회구조가 산업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산업화 구조에서는 남자가 적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고 반면에 여자가 적응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발전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상당한 부분에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회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법과 시행령은 체계가 돼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시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본은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과 시행령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구조 실태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둔다라고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용 등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관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내에 굳이 이러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과 시행령 이런 것은 국가의 하나의 근간으로 만든 것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소관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을 결정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여성문제가 법이나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획일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선된다고 보아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한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정보산업사회가 옵니다. 지금까지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힘을 가진자였습니다. 힘을 가진자란 체력이 좋은 남자들만이 산업 사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사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남성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사실 지역의 여성문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제일 소상하게 알고, 또 그 지역의 여성을 한자리에 모아서 토론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여성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여성이 집결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이 이상하게 되는데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질의, 응답을 임명숙위원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 자체이기 때문에 발의자와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대 흐름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여성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여성들이 급속도로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제도나 틀로서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가 모순덩어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발전위원회가 남성이 하는 그 모든 일속에 여자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일자리를 뺏기위해 단체 힘을 결합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여성발전기본법을 왜 만들었으며, 시행령을 왜 공포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그 근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법이었고 그것을 각 자치단체나 시·도가, 우리가 처음 이것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타 시·도는 이미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남도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부에서 지시한대로 했을 뿐인데,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울산의 특성에 맞게,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해뿐 아니고 남·여 관계, 남성 중심이다보니 문화의 불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데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이런 발전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 섰으면 합니다. 또 청소년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여성들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장님께도 자문을 할 뿐 아니라 모든 남성들에게도 우리가 고통분담차원에서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이름이 여성발전위원회이지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간 것은 소속위원들이 의지없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 3년 일찍 만든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서 더 열심히 시정을 펴나간다면 여성발전뿐 아니고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제 주장만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통합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정회하자고 한것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한 내용이라고 조금 곤란해 하시는데 편안하게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명숙위원께서 타 시·도에는 2, 3년 전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예속이돼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시·도별 여성발전위원회 조직현황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님이 따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까지 해서 16개 시·도 중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은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97년도 3월입니다. 최고 일찍된 곳은 1996년1월1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16개 시·도 중에서 7곳만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의 다른 지역에는 발전위원회가 정말 좋은 법이라면 왜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때 가장 간단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로 삼는 것이 타 시·도의 현황이나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꼭 필요한 것을 타 시·도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수도 없는 것이며 타 시·도가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진취성을 필요로 하고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2, 3년 이라고 한것은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7개 타 시·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해서 어느것이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입각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이고 그렇다고 안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안한것인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이 그 현황에 의존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역시가 필요하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2, 3년에 대한 설명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광역시가 된지 2개월 남짓밖에 안됐지만 가까운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왜 아직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임위원님으로부터 이 자료가 나왔는지 전문위원에게 나온것인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는 왜 아직까지 안되어있었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96년, 97년에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상위법이 없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정부에서 여성정책과 여성발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안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 나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상위법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여성발전위원회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첫째로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시에 있는 위원회는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주 큽니다. 집행부가 각종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든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충 듣고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는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면 다른 위원회를 활성화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찬반이 많은데 안을 제안하신 임명숙위원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토론을 했는데, 현재 위원장도 부재중이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문제점 제기를 한 것입니다. 설명이나 자료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한 것이지 하자 말자는데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김재근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일단 제출된 보류동의안 이것부터 다루고 다른것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로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접하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줄 아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을 아직까지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왜 우리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또 여성발전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교사상이 존속해 내려오는 형국에서 하루아침에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시·도별로 보면 여성발전위원회의 기금 조성 자체가 조례가 제정되고 연간계획이 출연금이 얼마씩 단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로 성립이 된다고 했을때 집행부에서 연간 얼마씩 예산을 잡는지, 출연금을 잡는지 알아보고 그 후에 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안이 나오고 재청, 삼청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으로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 후에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손성수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위원회와 연관된 내용을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시·도별자료 중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16개 시·도에서 일단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정은 아시다시피 경기도하고 전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올려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실세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실세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는 사실은 이것과 다른 성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재원마련을 위한 조례영역이라고 한다면, 여성발전위원회는 이것과 분리해서 임위원이 내신 기능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루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해서 보기 보다는 분리해서 봐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잘 나가는 경기도나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전보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여성정책실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을 두어서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실제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도지사나 이런 분들의 직속기구로 운영할 만큼 진보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정책실을 만들것이냐, 정책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성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경향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남성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인가가 큰 이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능력의 발전 상황이 전국적일뿐 아니라 전세계적 경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인천과 경기도는, 제정되지 않고 여성정책실로 조직이 형성되어서 여성발전위원회보다 더 활성화를 띠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울산 같 은 경우에도 울산발전정책실로 구성을 해가지고 따로 예산 투입할 필요없이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성정책실로 조직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 휴식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는 여성발전위원회보다 한 차원 높은 선진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이나 그런 것의 품종을 개량을 할 것 같으면 중간 품종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품종을 개량종으로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선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경기도와 같이 여성정책실을 조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서로간에 오갔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발전위원회가 인천이나 경기도처럼 여성정책실로 조직을 형성했을때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쪽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여성정책실을 만들면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96년도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 채용을 증가하는 것이 내무부지침에 불가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을 하게 되면 적어도 급수가 5급으로 구성되어서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로 현재 작은 정부 만들기에 역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이 먼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좋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발전위원회가 심의 자문은 하는 기능을 갖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성발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 여성발전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보자, 조례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래 지향적인 여성발전위원회, 즉 명실상부한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례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는 별개지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시장이 되어서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출하고 난 뒤의 예산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한 예산을 개정한 상태이고, 연구활동비는 여성발전 기금이 조성이되면 기금과 연계해서 연구활동비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해외수당하고 연구활동비하고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연간 얼마정도 예산을 잡고있습니까? 예를 늘어서 97년도에 이것이 된다면 98년도부터 당초예산에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 당해 연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 책정을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와야 여성발전위원회의 지속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서류만 해서 조례를 만들고 따르자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자체를 우선적으로 만들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봐지는데 계획성 없는 위원회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 30억원을 5년 동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6억원씩 기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자수입의 90%를 사용하게끔 조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5,000만원 정도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가지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비나 거기에서 1년 계획을 짤때 이미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은 회의수로 위원회 수당으로 계산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나 보죠?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예산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든지 추경을 편성할 때 금액을 정확하게 100% 맞추어 주고, 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려져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얼마, 광주에서 97년에 6억원 했다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올리겠다든지 10억원을 올리겠다든지 하는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억원에 대한 기금조성이 기획에 올라가 있고요.

98년에 6억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발전위원회 조례를 다루시는 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표출하시다가더 좋은 여성정책실 관계를 질의하셔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여성정책실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단체나 여성지도자들이 광역시 조직 개편때 그 이전에 이미 시장님께서 많이 권유를 했지만 그것을 하나 운영함으로써 드는 시비가 굉장하고 또 어차피 여성정책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실장이나 공무원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를 뒷받침 해줘야 할 민간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정책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여성발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실까자는 못가더라도 시장을 자문할 수 있는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여성발전위원회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과 여성발전위원조례와 여성발전기금및운용에관한조례가 완전히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위원회는 그야말로 여성의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이고, 그게 다른 위원회처럼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기회때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예산은 위원수가 정해지면 1년에 얼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금방 나올 것이고, 거기에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 사업을 우리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에서 조금씩 보조를 받는 그런게 유기적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의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류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의사를 피력한다면 보류의 이유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발송된지 오래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관계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필요없다해서 보류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회의도 무르익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발의한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오늘 토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기본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천은 울산광역시여성발전조례가 우선 해야지 여성발전위원회조례는 각종 위원회가 양산하는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원회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조례는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 여성발전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조례안을 두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2조 기능에 보면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차별의식에 관한 개선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이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여성발전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를 두어서 다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교육에 관해서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조례나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울산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울산발전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여성발전위원회조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때 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식의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테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여성개발원은 정무제2장관실 소속에서 여성 정책을 다루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일련의 통합적연구와 거기에 따른 시책개발 등 이런것은 정무제2장관실과 연결해서 시책개발을 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무제2장관실에서는 갖고 있지만 이것이 물론 저희 복지여성국으로 정무 제2장관실의 자료가 오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는 행정적 입장에서는 여성과 관련해서 시행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민차원이나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은 위원님께서 같이 일을 하시면서 이런것은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정부의 시책과 울산에서 요구하는 것이나 일하시다가 요구하는 내용을 중간에서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여성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울산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된다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아마도 임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 4항에 보니까 당연직 위원장은 여성복지국장,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입니다. 내가 볼때 내무국장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중에 여성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3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의 남녀평등 문제를 연구해서울산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 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남녀 교육에 대한 남녀평등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울산시에서 받아 들일때 위원회라는 중간 단체를 둘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의회에서 또는 울산시쪽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울산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줘서 바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조례로 제정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4조에보면 보육사업에 관한 정책이 있습니다. 보육서업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애들 문제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보육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울산에서 용역을 줘서 '신정동에는 근로자 수가 얼마된다. 거기에 세대별로 나누어서 보육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동 단위로 보육원을 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발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발전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굳이 이 시점에서 필요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저는 장위원장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 행정부쪽에서는 오히려 견제 기능과 심의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도 해줄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에서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성발전조례라고 하면 더욱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중간에서 담당해 주면 오히려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임명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성발전위원회조례보다 여성발전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라고 할지라도 여성발전조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라고 하셨는데 기능에 보면 남여성차별에 관한 것등 여러 가지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느 타시 못지 않게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느냐. 그래서 여성발전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여성발전 조례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고 그것을 풀어나갈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여성발전조례라고 할지라도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지 않고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풀어나가고 논의가 될것인가, 그래서 조례안 명칭이 조금 틀리는데 그 뜻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각을 바꿔주시면, 지금 여성발전 조례가 필요하시다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여성발전위원회나 발전조례나 그게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하시기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일단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정식 상정을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묶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마친 후에 이 의안을 게속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아까 제안하실때의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동의는 원래 찬반 토론없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의안 동의는 더 논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입니다. 그게 가결되면 그 안은 더 이상 취급 안합니다. 그런데 의안 동의를 상정해 놓고 찬성해라 반대해라 하는 것은 동의안 자체와 상치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의안 동의가 상정되면 찬반 토론없이 바로 상정해야 됩니다. 그게 회의원칙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의진행에 책임이 있으니까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토론을 종결하고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들어가기전에 잠깐 정회를 한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보류동의안 찬성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보류동의안 반대 5표, 찬성 2표, 기권 1표입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의 보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토론하고 수정할 것은 의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문에만 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자문에만 응하게 되는거죠.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담회 할때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해놓고…….

아까 간담회할때는 임명숙위원님이 수정안 낼것이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안을 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축조심사보다는 수정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듣고 하자라는 의견이니까 여성발전위원회 조례를 전체적으로 잘 숙지하셨을거라 믿고, 수정안이 있으면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겸위원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인으로 못을 박습니까, 아니면 18인 이내로…….

이 안에도 수정 제의하셔야죠?

김두겸위원님, 위원 정족수에 대해서 18인이내보다는 17인이내면 17인이내, 19인이내면 19인이내 이런식으로 홀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때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당연히 불참없이 참석하시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이 과연 참석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넣어놓고 나오지 않는다면 아예 빼버리는게 낫잖아요. 차라리 여성과장을 넣어서 실무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도 의견을 내어도 괜찮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직 숫자를 좀 줄이고, 위촉위원수를 좀더 늘리는게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본위원이 4항에서 집행부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이 포함되는게 당연한가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이 25인이었을때는 제가 보기에 9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수정 제의하시는게 19인이내라면 내무국장님을 제외하고 기획관리실장, 복지여성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성격상 서로 어떤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실제로 내무국장이 들어갈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고, 인원이 25인에서 19인으로 6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정기회는 보통 연1회가 아닙니까? 연1회로하고 임시회를 분기별로 하되 필요시에는 시장이나 위원의 과반수이상 아니면 1/3이상 동의에 의해서 한다 이런형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임시회는 수시로 하지만 정기회는 보통 연1회로 하는 것이 원칙상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회를 연1회로 한다, 연 몇회로 한다는 것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 통례상…….

타도의 예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정기회가 연1회이고, 광주도 연1회, 대전도 연1회, 전북은 연2회로 되어 있고, 충북은 연2회, 대구도 연2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이유는 임명숙위원이 조례를 제정하실때의 근본취지도 많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월1회로 못을 박자는 의도였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정기회는 사회통념상 1회로 되어있으니까 1회로하고, 임시회를 4회로 못을 박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기회를 1회로 한다는 것은 사실 개최수가 연1회에 그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기회를 월1회로 하라고 했는데 월1회가 너무 많은것 같아서 4회로 조정한 것이고, 임시회는 사안이 있을때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를 몇회로 하자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기회를 4번, 5번 못을 박는게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울산시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가 나온 이야기는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순이 있지만 본위원이 제안을 철회하고…….

예, 좋습니다. 7조는 정기회를 연4회로 한다고 수정을 하고,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8조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규칙에 명시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전문분야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꾸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업무 성격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두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규칙도 없이 마음대로 바뀌어질수가 있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들게 아닙니까? 규칙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좀 내주시면…….

현상태로 두고도 규칙을 만들수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또 분과위원회라든가 위원회에서 이부분을 또 만들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원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8조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라는 조례가 갖는 분과위원회의 성격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조례에 삽입을 할수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8조라는 조항을 두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둠으로써 규칙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삽입이 가능한 걸로 두는것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재현위원님이 갖고계신 문제의식이 사실 8조2항의 조항만 갖고도 해결이 되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어떤 분과위원회를 둘것인가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 갈것인가를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관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규칙을 만들자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것과는 다르죠. 규칙을 만들자는것과 다른것이 지금 국장님은 8조2항을 이렇게 두었을때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집행부와 위원회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데 규칙에 위반되는 일들을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주문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위원회를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는 것은 둘수 없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 조례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려면 융통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융통성을 둘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융통성을 둘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조의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물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25인으로 생각했을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면 조직화 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고,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 조항까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조2항의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 문제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을 때 2항 그대로 통과되었을때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어차피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걸로….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이 되었을 때는 실제 아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하는 사람 쪽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의견은 저도 잘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었을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위원회에서 호선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조례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 상당히 효율성과 융통성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이재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2항을 삭제하고요?

2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8조에 다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수정할수 있으니까….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조항 없습니까? 다른 조항이 없으면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조례안의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9조의 간사와 서기 이부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과위원회는 아니죠?

여성발전위원회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 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민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도모를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울산광역시 및 자치구·군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안제3조)으로 되어있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지원,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운동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과 여성교육, 국내외연수, 국제교류 증진사업 지원(안제4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으로 하되 이자의 10%를 적립기금에 재적립(안제5조)입니다. 본 조례안 가결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조의 기금조성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자치구·군의 출연금을 삭제해 놨거든요. 이것이 울산광역시의 조례로 만들어지더라도 자치구·군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개의 자치구·군이 있는데 자치구·군마다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재정의 부담 능력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자치구·군의 능력에 따라 얼마를 지원하라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 울산광역시의 조례로 만들어지면 울산광역시와 자치구·군은 법인격이 다르잖아요. 엄연히 자치구·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울산광역시조례로 만들어지면 구·군에서 출연금을 낼수 있습니까?

구·군에서 기금을 확보할려고 하면 별도로 구·군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구·군의 출연금은 제가 볼때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치구·군의 출연금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광역시조례로 만들어지더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제3조2항은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이 안을 내실때의 제3조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쪽에서 심의결과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쟁점사항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가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쟁점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쪽은 일단 심의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의견은 조성된 기금의 수익처가 당연히 구·군의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에 자치구·군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넣어 두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지 말고 일단 동참의 길을 터놓는 입장으로 이 조항을 넣어두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첨가된 내용이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1,000억원 있지요. 목표가 1,000억원인데 울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국장께서 조례안의 3조 2항을 삽입한게 구·군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동참의 의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국가 차원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당연히 울산시도 거기에 참여해서 출연금을 내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때는 천병태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광역시에서 추진해야 될 여성발전부분이 있고, 또 구·군에서는 그 나름대로 여성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3조2항은 삭제되는게 저도 맞는 걸로 봐집니다.

저는 자치구·군의 출연금을 2항에 넣어놓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5월7일에 별개의 구·군단체장이 생겨버리면 제가 볼때는 안되는 단체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일단 그것은 토의하면서 축조 심사할때 지금의 질의·응답을 참고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3조인데, 기타수익금이 어떤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수익금이 생길수 있는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온다든가 또는 기부금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부행위는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여성기금으로 돈을 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기부금법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기타 수익금 조항이 있는 것은 관례인것 같습니다.

관례상 있는 것을 나도 원하는데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어떤 것인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우리 농산물판매장을 하나 개설했다고 합시다.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금을 다시 이 기금에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기부조성법에 관해서는 이번에 내려온게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3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안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이 복지여성국장이 되지 않고, 위원들 선출로 일반인이 되었을때 전반적으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이 안되어도 전혀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쟁점사항 중의 하나로서 제기가 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께서 참관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부재시에 결국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하는 조항은 실제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지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권한 직무대리나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여성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조성은 당연히 되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악용할수 있는 소지가 시기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위원회의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괄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전에 문제를 제기했던 「제3조2항 자치구·군(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6조3항1에 당연직 : 구·군 담당국장」에 "구·군 담당국장"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