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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진곤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환경수도위원회1997-10-09

서진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환경보건국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구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본부장: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이상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페이지 당초예산안 60페이지, 63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과목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일반운영비" 공기업 재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간에 LAN망(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예산결산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공기업 재정전산망용 프로그램 구입비 4, 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바 기존 LAN망의 활용실태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용도와 필요성 추가소요액 4,000만원의 산출기초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25페이지 당초예산 72, 73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 "연구개발비" 중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내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15페이지와 65페이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징수포상금을 편성하면서 6개정수 사업소 중 중부정수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20만원 내지 265만원을 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회야 및 울주사업소는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정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정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난 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재정전산망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청 일반회계에서 각구청 사업소간 전산 LAN망을 구축하는 전산화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본부에서 각 사업소간 전산 LAN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 예산에서 할 수 없고 본부예산으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사무전산화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배정등 문서결재 등에 활용하도록 전산망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비 계획에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의식,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수돗물 수질 관리에 대한 시민의식, 수돗물 음용수이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물어서 수렴하려는 계획으로서 20세이상 남녀 1,000명에게 설문지에 의한 면접 조사방법으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상수도징수포상금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을 올린 것은 저희들 지침에 보면 포상금을 택할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받게 됩니다. 또 특수활동비를 받을 경우에는 이 포상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소에서 올린 것을 특수활동비를 안받고 포상금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고 또 울주사업소에서 올리지 않은 것을 우리는 포상금을 안받고 특수활동비를 받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전문의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전산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이라든지 배정, 문서결재 등에 LAN망을 사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필요없는데 왜 예산에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것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본청에서 예산편성하라면 그냥합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광수

김광수위원

전망이고 뭐고 지금 당장 필요없다고 해놓고 그럼 필요할 당시 전망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3,600만원 기존예산이 있는데 1,000만원을 더 넣었는데 이것을 어디에 용역 줄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것은 민간환경단체나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줄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처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그럼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겁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요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얘기 듣기로는 시민여론 조사하는 부분이 현재 수돗물을 먹느냐 아니면 다른 음료를 마시느냐 이것을 묻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돈 4,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4,6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6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용역비란 말이죠?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정수시설에 투자해서 물만 잘 공급하면 됩니다. 물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도 못 믿을 정도가 되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나 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벽한 물만 공급을 하면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승수

조승수위원

방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수돗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비 이 부분을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2,000명을 면접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든 1명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통상 적게들면 2만원이고 많이들면 2만5,000원까지 면접조사하는데 들어갑니다. 최소비용이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잡더라도 그것만 해도 2,000만원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물값이 현재 70%도 안되는 현실화율에서 이 현실화율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확인해야되고 첫째 조사항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물값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홍보도하고 앞으로 대곡댐 건설이라든지 식수문제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의 여론 파악과 동시에 홍보도 하는 목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얘기를 해야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 예산서 3페이지에 세입세출추경에 가장 큰 재원이 전년도 이월금 수입 중에 현금 이월액이 27억원입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액이 27억원이 어떤내용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것은 예금이자가 1억 7,900만원, 일반관리비집행잔액, 원수구입비집행잔액, 전력료집행잔액, 수신비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합쳐서 27억원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비비는 2억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년에도 현금이월액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이렇게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번 광역시 이후에 당초예산에서는 미처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비비가 지금 추경재원에 27억원 중에 3억원인데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강제규제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지침에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반회계도 그렇습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변경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예비비 문제가 돈이 없어 허덕거리면서 필요없는 돈을 계속 예산에다가 이월시키고 하는데 제가 전에 경제기획원에 한번가봤는데 예산담담관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적으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침일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문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예비비를 삭감하고 싶은게 제 심정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 부분은 환경보건국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목 변경은 힘들겠지만 목 안에서 세항을 변경해서 금액을 서로 바꿔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세항안에서는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면 되는 것이지 세항을 전체적으로 다 짜놓고 그 세항대로 안쓰고 돈을 서로 바꿔서 사용한단 말이죠. 이런 것 같으면 목 변경을 안하고 목 안에서의 세항 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 성격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비비는 일반회계같으면 주로 재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 구조는 장, 관, 항, 세항, 목이 있습니다만 장, 관, 항까지는 법정과목이라 해서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세, 항, 목은 행정과목이라 해서 융통성있게 사용하는 전용이라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만 받으면 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목 또는 부기는 그 성질에 따라서 목의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수용비같은 경우에 인쇄라고 부기는 해가지고 적산해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역시 수용비 성격의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용이나 전용이나 목적이나 그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예비비의 탄력적 운영관계를 의회에서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침서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걸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제작 1,500만원인데 이게 무슨 홍보용 테이프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회야정수사업소에 홍보과를 하나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1단계부터 13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 경비가 그렇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잡는게 어려운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이라는것은 피치못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추경인데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녹물도 발생하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물공급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그런데 법령집이라든지 기타전문 서적지 몇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안했습니까. 아니면 삭감 된 것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당초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소가 구청에 있을때는 수도과가 되어있었고 이렇게 본청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부서로 떨어져 나오면서 각 구청의 수도과가 사업소가 되었기 때문에 독립운영을 하게 됩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광역시 될 때 누락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원수구입에 2억984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기정에 80일 잡았다가 160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서진곤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상수도시설긴급수선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어떻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이 상수도시설긴급은 주가 누수입니다. 예기치 않은 누수가 발생했을때 그때 사용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매년 집행보다보면 올해는 얼마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규모가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그런데 연으로 계산하면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올린 것은 잔여기간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시 되기전에 시에서 최초로 1억원을 편성했다가 지난번 추경때 4,000만원을 더 추경해서 1억4,000만원을 전반기에 다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연간 필요한 액수를 산정해야죠. 이번 추경까지 하면 총 2억 9,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원 밖에 안했는데 3배나 더 들어가는 돈을 왜 그것밖에 편상안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긴급보수비 같은 것은 예상해서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되는 수량이라든가 위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누수가 발생했을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치 않은 것은 연말정산때는 언제나 삭감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2억4,000만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올해는 다른해 보다 누수같은게 많았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올해가 좀 많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비비를 긴급누수에 쓸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 쓸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비목을 설정 할 수가 있으니까 설정하고도 모자라면 쓸수 있고요. 방금 조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 3억원이 되면 3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그런데 세입재원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짤때는 세입재원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애기는 긴급수선비 이것을 이 목에 넣은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긴급수선비는 예측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예비비를 갖다가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쓸 수 있는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긴급수선비 목에 넣어놓은 자체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상수도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수도가 누수된다면 예측 가능한 사항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3억원 예비비 넣은것 한푼도 쓰지 않고 내년에 그대로 이월시킨다고요. 예측가능한게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 넣지 말고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당겨쓰고 더 급하게 사용할 곳이 많잖아요.
태일

유태일위원장

긴급수선비는 예비비 성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전문위원 말씀은 당초예산안에 3억원이라는 1년치의 긴급수선비를 다 확보할 수 있지만 제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2억원 정도밖에 안됐다. 그래서 추경에 이 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이고 또 예비비를 3억원을 두는 것은 이 긴급수선비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니까 예비비로 그냥 두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비비산정해서 긴급하게 사용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3억원 예비비 놔두면 내년에 100% 다 이월됩니다. 왜 예산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진곤

서진곤위원

당초예산에 긴급시설수선비 1억원을 잡지 않았습니까. 1억원 다 사용했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7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해서 대수선비가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격이 무엇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보통시설비는 없는 것을 다시 신설할때 시설비라고 하고 대수선비는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존시설물을 대수선하면서 자본적 가치가 향상되는 것 이게 대수선비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면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관세관 개량공사는 대수선비를 투입해서 관 자체가 장기적으로 쓸수 있는 자본적 가치가 향상되는 수선비로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화장실보수, 사무실수선, 청사창호 이중창교체 이게 과연 대수선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편성할때는 여기밖에 넣을때가 없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30년이나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이거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약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의 성격상 이걸 대수선비로 넣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항목 잡다가 보니까 대수선비에 밖에 넣을 곳이 없었습니다.
건우

윤건우의원

제가 이 부분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대수선비에 청사창호 이중창교체, 화장실 보수, 계단보수하는데 그 수리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부사택 보수공사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 본부건물이 옛날 정수장 건물이었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할때는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 사택이 한 30년 되다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그걸 보수해서 직원들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그렇게 노후된 것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를 얻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사택이 휀스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79페이지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 책임감리비가 나와있는데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98억원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의 감리비가 2억 7,0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얼마입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당초에 계약된 금액 2억 7,000만원 중에서 10월30일까지 마치는 걸로 하면 잔액이 5,4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5개월 분에 대해서 남는 5,400만원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금액 1억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감리비는 1년치 진행되는 공사 상황에 따라서 감리비가 지급되죠?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토목공사 경우에 50억원 이상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책임감리 자체가 10월분 하고 또 남은 돈 하고 보태서 3,5개월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그것은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연간 계약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계속공사일 경우는 전체를 다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계약하는데 감리비는 연도분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는 97년도 감리비는 1년치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억2,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된 금액이 2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필요한 금액은 방금 요구한 1억1,800만원 하고 5,400만원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석조

문석조급수시설과장

내년 3월 30일로 끝이납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낙동강계통 이 사업이 방어진 가압장 하고 배수지가 포함됩니다. 당초에 방어진 배수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지보상이 5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달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 용지보상 문제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연장되는것 하고 감리비지급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그래서 내년 3월말 까지 공기가 연장되는걸 보고 거기에 계속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감리비를 이번 추경에 1억 1,800만원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공사가 10개월인데 3개월로 연장되면 3개월분 감리가 더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사가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책임감리 해 가지고 감리비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공사 1년짜리 계약해 가지고 공사 6개월 더 늘어난다고 해서 감리비가 몇억 더 늘어나고,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감리비구성 내역은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하고, 기술 인력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나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순수하게 기술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감리비는 무엇이고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감리비가 인건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구성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6페이지 민원주차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본부건물 옆에 옛날 정수장 시설부분에 공사를 해야 주차장이 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77페이지 통천마을 앞 휀스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통천마을 휀스설치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전체가 휀스가 처져 있는데 이 통천마을에는 휀스가 빠져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철망으로 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 밑에 관리과에 자산취득비 8,200만원의 공기구 비품이 들어가는데 지금 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지금 19명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지금 관리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은 전혀 집기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수도과에서 사용하는걸 가져와서 수선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과장님, 이것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요즘은 기자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79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무전기를 2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이 수도행정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전기가 없어서 신속한 대처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각 지역 사업소에 2대씩 하면 10대 정도 소요되고, 우리 기지국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배치하고 또 우리 본부 계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지금 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입한 기억이 나는데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6,7년전에 무전기 3대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현재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고 구입한 적이 있으면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중구청인가에 지역사업소 안에 사용되는 것이 3,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는 전혀 없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회야정수장에도 한대도 없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럼 무전기를 27대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19페이지에 나와있는 무전기 사용요금 4개월분 216만원 쓰겠다는 것입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27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1페이지 중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남부사업소입니다. 아까 원수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당초예산에 보면 80일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료 80일 더 했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필요한 것이 160일인데 왜 80일을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할 재원이 모자라서 80일 분을 계상했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상할수 있는것을 하고 집행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쓰게 되어있지 그걸한다고 한꺼번에 다 쓰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필요한 양은 160일인데 재원이 모자라서 80일만 한다는 것은 변명이 안됩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제가 당초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당초예산에 80일만 되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올해같은 경우는 비도 자주오고 해서 언론에서는 낙동강 원수를 안써서 많은 돈을 아꼈다고 하는데 80일분을 더 비축을 해야 되는 것입나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이것은 매달 돈이 지급이 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낙동강에서 원수 자체를 얼마 쓰지 않았다면서요.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관내는 선암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가 바로 직접 들어오는 곳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양정수장에는 원수대가 절감되었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답변에 당초 160일 필요하다고 하면서 80일 계상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하다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답변이 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물구입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공급량이 초과되었을때는 초과된만큼 더 줘야 되지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달 지출해야 됩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그럼 애초에 160일이 필요한 데 80일 계산했다 이 말입니까?
재곤

김재곤남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그건 예산상 안맞습니다. 확실하게 예측되는 부분을 누락시키고 추경에 올리는데 남약에 97년도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추경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추경이 없다고 생각해야지 공무원들은 항상 추경을 예측한단 말입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사실 예산은 당초 예산에 연간 필요한 양을 전부 계상해야 하는데 전량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부득이 160일이 필요하지만 예산상 80일에 해당되는 요금만 확보를 하고 항상 추경이 있기때문에 추경에 확보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예를들어 97년도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만약에 원수구입비는 80일분만 확보되어 있고 추경이 없다면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해 가지고 원수구입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럼 남구만 원수를 구입하고 북구나, 동부 같은데는 구입을 안할겁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다합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데 동부에는 원수구입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50페이지에 4,575만원 나와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50페이지에 방어진가압장 가로등 보수 및 노후판넬 교체 했는데 지금 방어진가압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지금 방어진가압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86년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방어진가압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남목고개 올라가는 곳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그럼 이쪽에 새로 신설한 곳은……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그게 방어진 제2가압장입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원수구입에 동부사업소에 추경에 100일이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80일이고, 남부는 160일인데 동부는 180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용

전대용동부사업소장

7월15에서 9월30일까지는 80일로 잡고 10, 11, 12월 해가지고...
태일

유태일위원장

다음 북부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울주사업소로 넘어 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위원님, 세입·세출에 27억원이 96년도에 남은 돈이란 말입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전년 회기에 남은 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 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아직 결산이 끝이 안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6년도 회계입니까, 97년도 회 계입니까?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97년도 회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7년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쓰고 남은 돈이란 말이죠?
대경

정대경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업본부에는 이월금 말고는 다른 세입요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세입으로 연간 170억원 정도를 보조받고 있는데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광역시 예산편성할때 그 외에는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죠?
학용

장학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별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환경수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져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3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하수관련시설 현장을 답사하고 오는 10월11일 제4차 회의는 상수도 관련시설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