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오늘은 농공경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오후에 일괄해서 계속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공경제국소관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장님과 농공경제국 평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경제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농공경제국소관 '97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유효이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께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79만8,000원에서 7억630만원이 증액된 7억9,009만8,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운영수당) 220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시계탑거리 조성) 7억원, 물가대책위원 운영수당 70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수당 50만원, 포상금(물가관리우수기관표창)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중 109페이지의 노후비품 교체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교체할 비품이 어떤 품목이며, 정부배정이 승인된 물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물가대책위원 수당이 당초 잡혀 있었던 120만원에서 약 100% 증액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 소집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또는 격월이면 격월로 물가대책 회의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연 몇차례 정해져 있지요. 그런것 같으면 물가대책 수당 부분은 당초에 편성했을때와 지금 추경에서 2배 가까이 증액시키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물가관리 우수기관 표창 부분도 우리 경제정책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수 있는것이 물가관리라고 생각됩니다. 물가관리 기관의 표창은 어떤 기관을 얘기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물가관리 우수기관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계탑 거리조성 내무부특별교부세가 이미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가대책 위원회의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된데에 대해서는 올해 광역시 출범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번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정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120만원은 1회 개최한 수당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말내에 물가관리대책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한번 더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17명이 2회해서 수당이 5만원 되어 있는데, 광역시 승격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했고, 금년 하반기에 다시 1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잡아놓은 것인 120만원이었죠. 밑에 실무위원 수당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회같으면 1회는 이미 하셨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하실 예정같으면 잡혀 있는 금액으로도 되겠는데요.

저희가 2회할려면 총 소요금액은 수당이 240만원 필요합니다.

후반기에 2회한다는 말입니까?

광역시출범 이후에 2회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위원은 전반기 1회하고 또 1회한다면 이 돈으로는······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광역시승격이후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40만원이고, 기존의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실때 당초 예산편성 하실때 물가관리대책 회의를 광역이후에 2회한다는 계획없이 어떻게 120만원을 올렸습니까? 정책과에서 물가대책 회의를 적어도 2회 정도한다면 당초예산에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역시 이후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뒤의 물가관리우수기관표창은 어떤 기관을 지칭하고, 우수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포상 기관은 구·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부산이나 대구, 대전같은 다른 시는 몇년전부터 계속······

그러면 우수한 구·군에 포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가 구·군에 포상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효율이 있습니까? 구·군이 물가관리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할 업무의 요소인데 물가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도움을 받는 의미가 아니고 본청이 물가관리를 잘하는 구·군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크게 효과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광역시 되기전에는 시단위에서 해왔는데, 지금 광역시 이후 자치 구·군이 되었는데도 물가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내무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물가관리를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평가하는 항목중에서 어느정도 시·구·군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항목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는것보다는 구·군에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의미도 있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구·군보다는 사회단체 예를 들어 소비자 고발센터쪽이나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쪽에 행정의 보조업무 성격을 나타낼수 있도록, 사실 공무원이 물가 조사차 나가면 보통 상인들이 물가의 상승분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나가면 일반 고객이나 거의 분별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직에서 나가면 벌써 상인들이 감지를 해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공무원들이 물가조사에서 나오는 물가지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군에 포상을 줄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해서 민간단체로 유인하는게 더 현실성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단체의 물가관리에 대한 인세티브 제도도 연구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기관포상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마지막 질의 사항인 시계탑사거리 복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내무부에서 경남도를 경유해서 7억원이 내정되었습니다. 3월 당시에는 중구가 자치구가 아닌 관계로 울산시에서 중구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었는데 7월15일 광역시 승격이 되면서 울산광역시와 중구가 각각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구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고 광역시 예산으로는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광역시에 편성된 이후에 해당구에 교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추경에······

내무부에서 확정이 된겁니까? 내부적으로 절차를······

예. 그렇습니다.

윤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비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교체해야 할 비품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에 쇼파가 놓여 있는데 회의용 쇼파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낡고 오래되어서 실제로 저희가 업무하는데 회의용 쇼파보다는 탁자가 필요합니다. 쇼파는 교체할 필요도 있고, 어차피 교체하면서 회의용 탁자로 교체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회의용 탁자 40만원과 의자를 열개정도 샀으면 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수당 관계말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는 지급이 안되죠. 기정 책정된 금액 385만원하고,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한번 했죠. 원래 계획에는 22명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을것 아닙니까.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빼고 한 금액입니까?

기정 예산액 말씀하시는거죠. 지역경제협의회 수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85만원은 다른 용도의 수당입니다. 경제개혁 강사수당이라든가 저축의 날 행사 수기 심사수당이라든가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강사수당 등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계탑거리 조성에 대하여 우리국에서 세부적인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보고를 알고 계셔야 될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비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중구 발전이라 해서 용역을 도경에서 내려준적이 있는데, 타 구에서 중구에만 주느냐 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됮 않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교부세라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면 드릴수도 있습니다.

시계탑 때문에 진한걸위원과 김인득위원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이 물론 내무부 특별교부세지만 구태여 특별교부세가 중구가 하라는 집행법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볼때 당초 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안할 부분도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중구 예산을 보면 구시계탑 사거리에 가로등 설치에 3억5,000만원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인득위원이 말씀했듯이 국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올 감사때는 위원회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7억원 이것은 중부 축산 국회의원이 특별히 중구에 사용하라고 보내준 금액아닙니까?

예.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구 가로등 설치에 3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7억원이 잡힌 부분은 지역 단위 행평성이 다소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꼭 어느 구는 예산을 적게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구에 가로등 설치로 3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이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예산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부세 7억원을 왜 중구에만 모두 내려보내줬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정교부금이냐, 어떤 거냐? 울산시에 7억원이 내려와서 모두 거기에 주었느냐······

지정교부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 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이명준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4,500만7,000원에서 5억8,276만3,000원이 증액된 9억2,777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보상금 15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2,943만6,000원, 노정관리 특수활동비 200만원, 보상금 185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4,39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중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무역의날(11.30) 행사시에 부상없이 표창상(중앙표창)을 전수할 관내 수상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상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2,943만6,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현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60억원으로서 93년부터 95년까지의 원금 70억원, 96년도 60억(1차분 10억원, 2차분 50억원) 97년도 1차분 20억원의 이자수입을 계산할때 97년7월15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를 계산하여야 하나 97년7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15일간의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97년도 2차분 10억원의 이자수입을 당초 예산편성때 180억원의 원금으로 이자계산 하였기 때문에 4억75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경상남도로 부터 인수받은 24억415만원이 3/4분기 이자수입 2,754만7,000원과 22억5,692만8,000원, 4/4분기 이자수입 3,103만2,000원, 광역시 이전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5억3,954만1,000원과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되어 있는 대출자금 회수금액 2억9,444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예산편성후 잔액 880만8,000원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중소기업육성 책자 발간이 당초에 152만5,000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무려 400만원이 추경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책자 발간을 152만5,000원이 잡았을때 책자 내용과 지금 추경에서 반영이후에 발간되는 책자 내용에 어떤 차이 때문에 무려 3배정도 증액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산출기초에 3배정도 증액된다면 이 책자의 칼라를 몇도정도로 할것인지 책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약 3배 증액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노사 화합 및 분규 우려업체 예방활동비도 여러가지 기업지원과 차원에서 이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추경의 성격상 특수활동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삐뚤어진 편성 관행의 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민의 요구도 있고, 의회의 본래 기능이 무분별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정돈해야 하는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굳이 추경에 경상적 경비 특히 특수활동비를 올린데 대해 전후 사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부분이 현재 당초의 93년부터 95년까지 원금 70억원, 96년도 60억원 1차분 10억원, 2차분 50억원해서 전부 180억원정도 갔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을 계산할때, 좀전에 설명하실때 97년7월15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계산하여야 하나 15일간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약 처음에 당초 예산 심의할때 현재 이 금액을 우리가 180억원 원금의 이자계산을 예산편성할때 했는데,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만약 삭감되었거나 변동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70억원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삭감시킬때 전출금 예탁금 170억원은 삭감시키면서 이자는 삭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할수 있는게 10억원밖에 없네요.

전체적으로는 160억원이 되어있습니다만 97년도 넘어 오는것이 170억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출금 예탁금이 170억원을 계상했을때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으면 이자수입 부분이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에도 삭제시켜줘야 되는데 이자를 삭감 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자를 살려 놓은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있을수 없는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봐도 웃을 얘기예요.

계수조정할때에 전출금 예탁금이 일반 회계에서 넘어 오는것이 없으면 170억원을 삭감시키면서 동시에 이자수입도 170억원에 대한것을 삭감시켜야 되는데······

누가봤을때 정말 기가막힐일이 아닙니까? 앞의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책자 발간에 대한 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당초예산이 15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장등록대장 기업체 현황조사 등 서식 유인이 90만원 되어있고, 불거공사부분 근절 홍보유인물이 40만원, 하절기 에너지 절약 홍보물과 스티커 등 이런 부분에 152만5,000원이 되었고, 이 책자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시책을 홍보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런 책자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서 기업체에 배부할려고 처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올리지 않고 추경에는 올리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생각을 못한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기업체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원 사항들을 기업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기업체가 정부시책이 어떤것이 있으면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담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기업체에 배부해 주는게 좋겠다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광역시가 되면서 계획을 짜다보면 이번 특별회계에 빠질수도 있겠습니다. 차후에는 당초예산에 올릴것과 추경에 올릴 것을 확실히 연구,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1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300만원의 기정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증가액 200만원 올린것은 7월15일에 노사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로 새로 직제가 편제되어 저희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노사 문제 때문에 시장님을 대동하거나 부시장님을 대동하거나 저희들이 가보니 실제는 말로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앉아서 하다보니 여러가지 특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노사분규가 사실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거기가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계획책자 발간 부분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초 예산 152만5,000원 편성했을때 사업 내역과 지금 추경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이후의 사업 계획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책자 발간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연 중소기업육성이 시정의 홍보부족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되고 안되고 하는 열쇠가 아니라 여러가지의 규제, 행정적 규제, 울산의 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육성에 장애가 되는 것이지 책자발간을 몇권하는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책으로 구태의연한게 아닌가. 차라리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을 하는 학교에 나가셔서 앞으로 울산시의 창업 지원 체계는 이러이러하다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그자리에서 질의, 응답식으로 교육을 하는게 효과 있는 것이지, 책자를 발간해서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의 특수활동비 부분도 물론 충분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추경에 만큼은 특수활동비가 올라오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은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숙지해 주십시오. 추경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를 추경에 올린다는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잘 인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액이 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하겠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엄청나게 특수활동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조정이 될거예요. 총액에서 초과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 한기자만 여쭤보겠습니다. 달천농공단지예산에 많이 투입되었는데 간략하게 전문위원 보고했듯이 사업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농공단지 사업의 위치는 북구 달천동 30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만평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체가 2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3억1,500만원, 구비가 202억1,900만원, 융자가 87억3,600만원, 자부담이 110억1,100만원,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울산 공동화사업협동조합이 되어 있고, 입주 업체 예정은 약 53개 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131억원, 부지조성이 65억원, 용역비가 13억원, 기타가 약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28필지중에서 지금 매입이 약 68.9% 되어 있습니다. 총 215억원 중에서 금년도 투자비 157억1,100만원이 되어 있고, 98년도 투자할 것이 57억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가 금년에 4억2,826만6,000원이 보조가 되고, 98년도에 8억8,697만9,000원이 되어서 총 국고보조액 13억1,524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시비가 부담할 것이 2억1,920만8,000원인데, 이 중에 금년에 투자할 것이 1억117만원, 98년도에 투자할 것이 1억1,803만8,000원중에 구비가 97년도에 117만1,000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투자할 것이 1억1,80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달천농공단지 지정할때 국고 보조금이 평당 1,500원 정도로 국고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융자가 평당 약1만원정도, 시비가 2,500만원, 구비가 2,500원으로서 평당 지원해 주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조융자합쳐서 평당 3,500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고 보조금 4억2,800만원과 저희들 시비 부담 1억1,100만원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포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주관을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죠?

사업의 주관은 울산공동화 사업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관리·감독할 인원이 없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시비·구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북구에 실제로 보면 토목직이고 뭐고 지원할 인원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인사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직 부분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과연 북구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 본청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입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농공 단지가 준공이 될수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북구에만 맡겨 놓으면 제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로 개설은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조화롭게 되어서 지원이 획일적으로 되어져야 하는데 전부 따로따로 노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업지원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 이미 부지는 조성이 되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에만 맡길것이 아니고 본청의 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부지 조성만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경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 도로가 안되면 그 부분이 지원이 되어서 조성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을 그쪽에 맡기게 되면 이쪽에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천농공단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개 업체중에서 몇개 업체가 분양 신청했으며 가격은 어느 선입니까?

약 50개 업체가 이미 신청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은 3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성두위원과 김헌득위원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달천농공단지가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50개 업체가 현재 이런 상황속에서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된 상황입니다. 도로나 모든 상황을 봤을때 이게 왜 달천농공단지가 이루어졌느냐 하는것은 도시계획기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를 해달라 공업지역을 해달라해서 갑자기 발생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업지역으로 적지가 아니라 반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공업지역으로 될 자리는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차가 하나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어느날 예정을 해서 농공 단지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엄청난일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잘 지도하겠다고 말씀하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북구의 특별회계로 남을 것입니다. 돈으로 전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상 정부로부터 광역시에 내려온 예산 이것을 기초단체에 내려오는 과정상에서 오늘 예산심의에서 필요한 것이지 절차만 아니면 과장님 얘기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돈 넘겨 주기 위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하겠다.'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조직상 그런게 아닙니까. 이것이 북구에서 할 일이지,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게 광역시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지 실제 돈만 넘겨주는 건 과장님이고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줘야지, 가만히 듣다보니 가능하면 이번엔 얘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실제 현실적인 것과 조직과 돈의 운영방법이나 체계상을 두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자꾸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노동관련 국정 감사에 대한 위원들 질의, 답변을 보니 위원들 질의가 기분이 나쁘고, 시청에서 시장이 답변한것 보니 모두 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전부 와서 인기전술이나 하고,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 감사 받아야 돼요.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라도 확실히 안되는건 안된다라고 얘기해줘야지, 항상 잘하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우리가 지금까지 농공단지가 지연된 것은 도시계획 안에서부터 발생이 된것이거든요. 아무 기본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에만 터를 닦아서 공장 짓도록 해줘서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도로를 몇미터로 해 주겠다. 진입로라든가 교량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그것을 추진하는데 직접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울산공동화 조합에서 추진 주체가 되어 있는데 북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조정할 필요도 있고,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될 감독자치단체로서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북구에 담당하는 국장이든 과장이든 사업주체책임자와 시청에 모여서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번 점검할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농공단지 이런 것은 지방기초단체에 넘겨줄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원할 것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석위원님과 한성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양 신청도 그만큼 받아놓고 12월31일까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준공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천농공단지 기본계획전에 실시되어 와서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때 도시국과 빨리 서둘러서 거기에 기반시설도로라든가 면밀하게 해서 업체들이 50개나 신청해 있는데 12월31일까지 마칠수 있도록 농공국장님께서 주선하셔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받을때 도로를 어떻게 개설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주민들의 요구도 기본 도로를 확장해서 현재 서동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시키는것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할것이 아니고 제도야 어떻든 농공경제국에서 바로 하셔야 추진도 되고 종합적으로 뭔가가 되는데 일단 북구에 내려가니까 북구는 북구대로 농공경제국은 농공경제국대로 따로 놀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겠다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합시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 농축산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2,622만5,000원에서 10억8,754만5,000원이 증액된 43억1,377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469만9,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8,621만3,000원, 축산물유통관리의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7,890만4,000원, 축산행정의 일반운영비 600, 재료비 13,792, 국내여비 600, 축산재해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27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중에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민·관 합동단속시 단속반중 명예감시원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국내여비 6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축산물 명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상임위원회하는 과정속에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안내하는 메모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임의대로 안내해서 정한다고 한다면 오늘 상임위원회도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도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부터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정해졌고 또 그에 따른 위원들의 동의에 의해 회기결정이 되어 임시회를 하면서 이 사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메모지로서 갈음됐다면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오늘 끝내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가 끝난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기정에도 없던걸 추경에 편성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검사원 위생복에 대한 것은 우리 광역시 관내에 도축장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소에 1명씩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4시30분에 일어나서······

그 사람 근무시간이 몇시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며, 기정에 없던걸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광역시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구요.

도축검사입니다.

검사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 밑의 재료비에 유해자료물질 검사용시약 및 재료구입 이것도 검사하는것 아닙니까?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복이 필요하고 위생장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검사가 죽은 돼지인지 산 돼지인지 검사하는 것예요.

그게 아니고 도축장에 소나 돼지가 들어오면 도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가 되어서 자판을 찍고 검인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요즘 아침 6시에 여기들어와서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감사하러 가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도장만 찍는지, 그런 장소에서 도축이 되어 도장 찍혀서 넘어올 때에 가 있으나마나한 거죠. 바닥은 그야말로 쓰레통도 그 보다는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돈들여 가면서 옷하고 장화까지 다 사줘가지고 파견시켜서 쓸데없는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위탁관리 시켜버리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고기에 도장찍은 검사만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축전검사도 하고, 도축전검사라는 것은 소가 살아있을때 혈액을 빼서 그 시약을 넣어 원심분리를 해서 거기에 설파제나 항생제가 섞여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게 도축전검사고, 도축후의 검사는 도축해서 나왔을때 거기에 대해 자판을 찍어서 반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는 도축자판을 찍어서 도축하는것 없었습니까?

울산시였을때는 경상남도 동부시음시험소에서 전부 도축검사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의무적인 것이죠.

예.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도 있어야 됩니다.

맞는데 그게 왜 광역시될때 7월15일 광역시 예산편성 할때는 이게 빠져있었고 지금 왜 편성했느냐, 그러면 인제 돈이 없는데 공무원 파견했으면 그 당시에는 무슨 돈을 가지고 위생복과 위생화를 사서 신켰으며······ 파견 안시켰습니까?

가축위생 시험소가 다른데 가버리고 광역시가 되니까 광역시쪽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그 예산편성 하는게 자기들이 해보고 필요하면 다른 돈을 조금 썼다가 돈 받으면······ 예를들면 국장님방에 원탁넣는 것도 돈달라고 해서 안주면 외상으로 놨다가 다음에 주라고 해서 주고, 세번 주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7월15일 광역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걸 왜 그때 안하고 이제서야 하는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축위생시험소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저희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별도로 필요하니까 위생화, 위생복 요구한 부분과 광역시 예산할때 미리 검토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화신산업에 들렀을때 조금전에 김재열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거기 가 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무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저희쪽으로 업무가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 6월26, 27일 호우피해농가 복구비하고, 5월27일 우박피해농가 복구비를 세부적으로 어느 농가에 어떻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월27일하고 28일 호우피해농가 복구비는 그때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복구비에 따른 재해복구집계에 의한 것이고 농약 대는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에 대해 36.6ha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구가 29ha이고 울주가 8ha입니다. 그때 비가 주로 북구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습니다. 대파대는 울주 범서에 1,2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은 북구가 2농가고, 울주가 3농가 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21일 국지적인 우박피해도 주로 농소와 범서쪽에 많았습니다. 농약대가 과수관계입니다. 43.2ha하고 생계비 역시 61농가도 농소와 범서쪽입니다. 수업료 4명은 범서와 농소쪽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일반 농약대의 침수는 수도 작은 침수때만 주고, 그외의 생계관계는 1ha미만으로서 30~50%의 피해가 왔을때 대상이 되고, 2ha 이상일 때는 50~80% 되었을 때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번에 광역시가 되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때 광역시가 각 구·군의 업무를 취합하고 총괄하는 쪽의 부서로서 농축산과가 업무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치구가 되면서 북구나 울주군 쪽에서는 이런 농가에 자기 구나 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쪽으로 자료를 많이 낼겁니다. 그런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실사를 통해서 앞으로 자치단체 자치보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때 6월26,27일 생계지원한 농가가 북구에 2농가 울주군에 3농가 입니까?

북구에 9농가······

이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생계지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농약대는요?

농약대는 국비와 시비가······

뒤에 자치단체 보조에 축산피해 복구비 이것은요?

축산피해 복구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치단체 보조금하고 똑같은 성격입니까?

자치단체 보조라도 그 안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게 있고······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축산재해피해복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축산이라든지 떨어져 있어서 이 시비와 저 시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 600평인데 이게 한곳입니까. 여러곳 입니까?

이게 개소당 100평씩 되어 있습니다.

6곳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소된 축산물 명예감시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내놨습니다. 내놓은 것이 예산부서에서 이쪽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금액은······

11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지금 광역시 당초예산 편성한 때가 3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추경에 469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등록금이 더 올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97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5억8,579만원이 얹혔습니다. 5억8,579만원 중에 7월15일과 7월15일 이후를 타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절예산 편성을 얼마를 했냐면 7월15일 이전에 3억342만8,000원을 했는데 이 금액만 다 나왔으면 이번에 469만원 안얹어도 되는데 469만9,000원이 덜왔습니다. 덜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얹었습니다.

과장님 1,339명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1,339명을 연초에 내년도 할것 같으면 올 12월에 대상자 조사를 합니다. 때로는 분기별로 전학을 가거나 전입을 오거나하면 다소의 숫자에 변동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조사하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수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농어민학자금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상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신청하면 됩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 또한 일반지역의 농촌 농가에서 1ha 미만의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정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나중에 같이 계사가 됩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라야만 계사가 되는 겁니까?

예. 인문계는 안됩니다.

지침자체가 실업계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학자금 전액 다죠?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라야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군 지역에 있어야 되고······

군 지역 아닌 시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1ha 미만의 농지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과장님. 주전은 100%가 시비구역입니다. 한평도 녹지나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전은 농어민 학자금 혜택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한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강동은 받습니다. 그 이유는 군 지역이 아니고 시이기 때문에 군 지역은 해당이 되어도 시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1ha 미만의 농어가 대상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유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과거부터 되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수산행정과장께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 김형갑입니다. (수산행정과장 : 수산행정과소관 사항별설명)

김형갑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수산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5,062만4,000원에서 1,842만8,000원이 감액된 9억3,219만6,000원으로서 감액된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공공예금) 76만8,000원, 압수물 보관창고이용 임차료 2,400,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어선 대체비 2,430만원과 증액된 내역으로는 어업지도선 당직수당 18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일반운영비(어업지도선 유류비) 4만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수산진흥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중 수산조정위원회 17명에 대한 위원수당으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조정위원회위원 17명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5명만 운영수당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수물 임차료 240만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압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어업하는 어망하고······ 이건 압수해 가지고 폐기합니까?

예. 폐기합니다.

왜 폐기합니까?

압수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 96년도까지는 압수를 하고나면 압수물하고 위법사항을 검찰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처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 보관한 보관료를 산정했다가 금년도는 압수와 동시에 바로 폐기하라고 이 지시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래서 현재는 임차료가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온산면 이진같은데 가면 불법어업을 하다가 어망 한개 맞추는데 보통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자기끼리 멸치잡이 하다가 서로가 고소, 고발을 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한테 수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어망을 뺏기는데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압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보면 쓸만합니다. 4,5백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리 검찰에서 이것을 폐기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만 사실은 이걸 압수해서 모아 놨다가 240만원은 임차료를 내면서 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여러가 모아놨다가 다른데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붙여서 싸게 넘겨 줘도될 물건인데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검찰에다가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불법 어망 해서 전년도까지는 보관을 2년, 3년 해 가지고 검찰에 폐기처분 지시를 받았는데 불법어망이 적발되면 사실 서생이나 온산이나 주전이나 강동쪽에서 불법어망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할 수 없습니다. 어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5,6백만원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걸해서 전년도 까지는 폐기처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폐기처분시킨다면 어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에서 경찰에 지시를 내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검찰하고 배려를 해서 타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어획물 폐기처분하고 적발해서 압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연관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업지도단속선 말입니다. 그걸 불법어업 단속도 중요하지만 치패사업비는 전부 보조해 주는데 강동쪽으로 가보니까 쾌속정 스쿠버들이 와서 상당히 노획을 많이 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어민들이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하는데 생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뻔히 보고도 잡을래야 잡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할 수 있다면 아직 결산추경도 남았을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편성해서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 2척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출동해서 우리 관내를 순시하는데 우리가 해양선이 108㎏이면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큰배는 접안이 되는 것이 정자하고 방어진 두군데 밖에 접안이 안됩니다. 근해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구요. 적은 배는 어장항구는 접안이 되는데 김재열위원이 질문하신 그런사항은 어촌계에서 스스로 방지를 해야하고 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야간이나 일기가 불순할때 가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어촌계 자체에서 채취기간이 아닐때는 어민들도 채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숫자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데도 우리가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숫자가 없다는 것은 전복을 노획하는 사람이 큰 숫자가 없다는 겁니까?

아직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경우 직접 어민들한테 위원자격으로서 듣는게 아니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갈때라든지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복값이 올 구정에 킬로당 13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왜 13만원 하냐고 물으니까 전복의 노획이 많아서 작년까지 치패를 10㎏했으면 어느정도 죽고해서 7~8㎏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3㎏ 정도가 노획을 당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업지도선이 물론 어촌계에서 과장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지만 물론 우리 시에서는 치패사업비 보조만 해주면 그걸 다했다라고 아까 농공할때는 비오고 우박오면 그에 대한 생계비 지원까지 다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복도 우리가 줬으면 아직 우리 의식수준이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복치패는 마을 어업을 해 가지고 마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민아라도 누구든지 전체 공동작업하기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구요. 단 마을 어업이 한계가 수심이 10m까지를 마을 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심이 10m 넘어가는 즉 밖에 있는 것은 구역밖이어서 거기에서 전복채취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마을 어업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보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도와주세요.

농공경제국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울산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경제협의회를 발족하신줄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거나 제가 잠깐 본 느낌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공경제국에서 제일 큰 업무가 침체된 우리 울산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앞으로 전망이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것은 지역경제협의회를 하실때 울산세무청장이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여러기관단체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쪽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포함 안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지역경제협의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구성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까지 주시고 했는데 기왕에 구성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28명을 위원으로 모셨는데 사실상 현안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장님들은 별로 관심을 안보이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현안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장님들을 소위원회 형식으로 선별적으로 모셔가지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사전에 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차원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협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한번 운영해 보고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점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최형문위원이 어제, 오늘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를 한부 보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적지조사비가 600만원 현재 계상되어 있죠? 아까 사항설명하실때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방비가 20%이고, 국비가 80%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는 어디 갔는데요?

지금 인공어초는 적지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가 적지라고 판정이 되면 해양수산부에 이것을 신청하고, 신청하면 사업량이 내려오는데 그 사업량이 국비가 80%고, 지방지 20% 부담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1,000ha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적지가 얼마쯤 나올지, 나오고 나면 해양수산부에서 100% 다 해 줄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체조건으로서 적지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지조사 대상지는 몇 곳에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북구관내하고 동구관내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초시설로서는 거기에 적지가 많고 현재도 거기에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구와 정자, 주전 이 앞으로 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