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의건으로 종합개발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어제 심의한 채무부담행위인 삼산본동지구현장을 확인한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개발본부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도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97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총괄설명)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조성에 대하여 시설부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 : 사항별설명)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종합개발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께서 세입세출예산설명과 동일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 일반회계에서 총 세출예산은 2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체육공원부지 무연분묘신문공고료 또 체육공원편입부지 등기수수료, 동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래서 일반회계가 3,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와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상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1,2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사감리 계약수수료가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자의 종합개발본부 추경예산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26억2,4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합해서 26억2,4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리고 다음은 267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105억1,1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경상적경비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개발비와 지원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대한 총세출예산은 49억2,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세출예산은 55억8,3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에 277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원입니다. 역시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합해서 25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그 상환이 25억원입니다.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입니다. 해당실·과는 종합개발본부 건축과가 되고 회계에는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용연공단차단녹지조성이고 사업개요는 환경영향평가학술원 연구용역보고서 결과에 의하여 10월경에 결정됩니다. 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이고 목은 시설비입니다. 이월액은 23억800만원입니다. 전액이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광역시승격으로 경상남도에서 인수한 사업비조서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비조서 검토보고를 마치고 97년도제1회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검토입니다. 42페이지에 용연지구시설부대비 4,160만원은 여천지구3, 4공구 측량수수료 세출예산입니다. 지출내용은 예비비에서 4, 160만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석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학술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말에 결과가 들어옵니다.

240페이지에 종합개발본부청사관리비만 월 300만원인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임대료는 당초에 한달에 500만원씩해서 6개월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당초계상할때는 경비용역비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냉난방에 대해서는 없고 다만, 거기에 종합개발본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층마다 다른 사람도 임대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용도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전체 월임대료 500만원은 나머지 다른 층에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가 받아서 500만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층 쓰는것만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리비 300만원까지 종합개발본부가 결과적으로 청사임대료가 월800만원입니까?

경비, 청소비는 1년내내 해야되고 냉방비는 여름만 가능할 것이고 난방비는 겨울에 하는데 냉난방비가 1년 내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각 층별로 다 내니까 우리한테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 되는 겁니다.

청사비 임대료를 내서 월 임대료 500만원, 관리비 300만원해서 800만원을 내는데 1년 같으면 상당한 임대료를 내고 청사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청사의 증축, 시설하는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말 그대로 단두청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나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미리 알아야 앞으로 본부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의논이 안되겠습니까? 한가지 궁금한 것은 300×5. 5개월 했단 말입니다. 지금 7월15일부터 연말까지 계상했는데 지금은 10월입니다. 2개월동안 앞에 썼던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리비 예산승인도 안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4억원 중에서 2억원만내고 나머지 2억원은 못내고 있습니다.

법원신청할 때 감정비는 원래 돈을 다 안줘도 되는겁니까?

감정은 전체 사업비 4억원은 결정이 되었지만 저희들 예산에 2억원 되어있고 2억원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업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억원정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각종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목에 부실시공의 증거 보존신청감정비가 나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4억원을 계상하고 2억원을 먼저 감정비로 지출하고 감정비 보존신청할 때 냈겠죠. 그런데 전체 4억원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부실시공증거보존신청하는데 전체 드는 돈은 법원에서 4억원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착수하고 일하는데 예산 2억원을 들였고 그 다음에 2억원을 주면 4억원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다하는데 증거보존 신청하는 것만 아니고 다시말하면 안전진단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할 때 필요한 사업비 들어가는 각종 요율에 의해서 법원에서 4억원이 있어야 안전진단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금도 체결안 된 상태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진단자체는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주택사업부분에 시영상가는 온산에 동백아파트 같은데 이 시영상가 위탁관리비를 8개월이면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관리비는 항상 관리비자체를 위탁하든 어떻게 하든 시가 아파트 없어질 때까지 항상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영상가 위탁관리는 분양이 되었으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점포 48개 중에서 나머지는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층이 남았다든지 2층이 남았다 든지가 아니고 중간중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안하면 문제가 온다......

제가 동백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치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비위탁한다는게 위탁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그 관리비를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할려니 문제점이 있어서 대행업체에 줘서 관리하는 것인데 당연히 관리비 자체는 입주민들이 돈을 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매달 50만원씩 들어가니까, 아직 분양이 다 안됐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다 되고나면 관리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호임대아파트 보수가 5,000만원이고 야음신선아파트 보수가 1억5,000만원인데 삼호임대아파트와 신선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삼호임대아파트는 200세대이고 신선아파트는 500세대입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시가 해주는 겁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삼호아파트는 처음에 임대로 했다가 5년이 경과되어서 분양하는 입장인데 분양을 할려니까 문이 잘못되었다 지하실 기계실에 누수된다 이런 것을 보수해줘야 분양받겠다. 이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깨끗이 정리해서 분양할려고 하고 분양을 하고 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신선아파트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을 8.5%, 9.5%, 1%가 숏트가 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가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라, 가지수가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해주면 1%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보수사업입니다.

신선아파트는 하자기간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임차료에 한달에 17만원해가지고 85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입하면 안됩니까?

복사기를 구입하면 한대당 1,200만원 정도듭니다. 임대해서 쓰면 한달에 17만원주고 씁니다. 연간 따져보면 오히려 임대하는 것이 더 쌉니다. 구입해 놓아도 1년정도 지나면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대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개월이라고해도 85만원밖에 안되고 한대사는데 1,300만원정도 듭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는 222페이지에 보면 한달에 빌려 쓰는게 15만원이냐 하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기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에 이렇게 올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보통 복사기 구입하면 수명이 5년정도 됩니다.

사놓고 2년부터 계속 수리하고 그럽니다. 수리비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구요.

살수 있으면 사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려쓰는데 대한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고정으로 사 놓으면 자산취득승인을 받아야되고 그러면 부품교체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임대를 하면 기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시로 교환해 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안된다면 바꿔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좋은 기기를 쓸 수 있고 실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제 올라온 교통행정과는 구입할려고 올라왔고 여기는 임대할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손익이 되는지 그리고 255페이지에 최종언 간사님도 물으셨는데 89삼호시영아파트 보수하면서 오동식과장님 현장도 방문을 많이 하시고 열의를 많이 보이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을 들이면 완전무결하게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5년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분양문제라든지 차후민원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분양날짜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12월경에 보수가 완료되면 주민들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사항인데 복도에 비가오면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복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복도에는 당초에 건축법상 관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입주자들이 임의로 설치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부실공사가 많아서 서비스측면에서 그 복도를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사실적으로 비가 오면 다소 물이 창틀에, 아무리 시공을 잘 해놓는다해도 창틀사이에 비가 조금 들어옵니다. 지반 보수할때에도 대다수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소 큰 비가 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89삼호시영아파트는 매스컴에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서 야음신선아파트 보수문제라든지 89삼호시영아파트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시영위탁관리비에 상가같은 것은 분양되고나면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시영위탁관리비문제는 덕신에 동백아파트 1, 2, 3차를 지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분양 안된게 50세대 점포를 48개를 지었는데 41개는 분양 안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50세대와 상가 41개를 입주민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돈 내서 운영하는데 현재는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백아파트에 관리를 할 때 함께 해달라 그래서 임차료를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우리시나 군이나 자기재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면서도 이런 돈을 넣고 있어요. 언양같으면 시장의 경우는 평당 500만원 600만원 주면서도 우리시가 관리비든지 청소비든지 이런것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서 며칠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덕본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합니다. 만약에 개인것이라면 임대도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고 장사를 하면 세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인이 엄청난 덕을 볼텐데 지금 정부, 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재산관리면에서 현실화를 막는 쪽으로 시가 정책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일시불 납부자 원금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은 원래 매달 내야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서 일시불로 납부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야 될 것을 일시불로 납부했으니까 우리 시가 받아서 내고 있지만 그 일시불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환을 매달하는 것을 일시불로 했으니까 나머지는 상환하고 그 사람이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600만원을 먼저 안내도 되는데, 그래서 상환을…

일시불로 상환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돈을 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돈을 빼가지고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돈을 넣으니까 일반회계에 돈을 빼낼 과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과목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 가지고 1,600만원이 일반회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일시불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주택은행에 넣어야 될것을 경남은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가지고 주택은행에 넣어줘야 됩니다.

경남은행에 돈은 들어와 있네요.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 적지라는게 뭡니까?

환경오염지구 이전 적지라하면 이주해 가서 남은 흔적 이야기입니다. 환경오염지구에 전부 보상주고 이주해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주해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지만 이주해 간 사람들의 부지 이전하고 남아있는 땅 말로하자면 한문으로 이전적지라고 그럽니다.

필지가 몇 필지가 됩니까?

개념을 설명 드리면 환경오염지구안에 공업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공장이 들어설 지역은 공업지역이 좋은데 자연녹지 같은데는 사람만 이전하고 공장은 못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지에 환경오염지구 이주를 해 간데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와 가지고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우리가 돈을 다시 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받아 넣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필지수는 전체 3,487필지에 면적은 353만7,324㎡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1,150만원 올라와 있죠.

일반회계에 있을 겁니다.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는 긴축재정해가지고 예산지침서에 가능한한 이런 활동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활동비하는 것은 꼭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적지가 3,800여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공장에 다가 용지를 매각 안하면 사실은 선투자를 해놓고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 보상비를 받고 이주 안하고 있는 사람들......

일반회계에 특수활동비가 1,150만원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올려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물어 본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김도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7월15일 광역시 출범과 더불어 업무를 개시한바 있지만 인력, 청사, 예산등 열악한 환경과 여건속에서 시민들의 봉사행정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추경예산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설부분에 따른 기본적, 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불가피한 부분만큼은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조립식 임시건물청사 지붕이 노후해서 여름철에 비가 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자체 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수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추경예산을 가능한한 통과시켜주시면 민원봉사실의 기능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97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두성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전문위원께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한 총세출예산은 3,555만6,000원입니다. 그 금액은 경상경비가 1,435만6,000원, 사업비는 3,120만원인데 시설비 중에서 도로변 안내판 설치가 300만원 사무실전기방송보안시설이 170만원입니다. 재산취득비는 냉방기, 복사기, 전송업무용 모뎀구입 등 합해서 1,35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안시설을 했을 때 내년 7월로 차량업무대행이 끝나고 나면 추진은 우리 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겠지만 내년에 마칠때 이 시설은 철거해 오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무실에 이 업무를 대행해보니까 거기에 보안시설이라든지 카메라시설이라든지 방송시설을 했다가 마치고 내년 올 때는 챙겨온다는 얘기입니까? 가져오면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기계는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산 취득하면 시한연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한지가 6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한연도가 5년이라면 당연히 작년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보수를 했었던 겁니까?

수명이 5년이라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면 좀 더 쓸 수 있고 용도가 많아지면 빨리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을 왜 잘못했는지 판단이 잘 안됩니다마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기기를 가지고는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공무원의 귀감이 될 사항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집행부공무원들이 방금 같이 5년 시한이라도 보수해서 고쳐가지고 1년, 2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시민들의 세금을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했다면 귀감이 되겠습니다마는 타부서에 보면 5년 시한이라도 4년정도되면 억지로 고장 내어서 결과적으로 앞당겨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복사기가 6년이 됐다면서 과연 소장님이 봤을 때 그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5년시한 지난것도 보수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고 등록계 20명이 현 체육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계가 노후 되더라도 체크하지 못해서 최대한 교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간에 저희들이 판단해볼때는 팩스기, PC, 복사기 등이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힘들고 복사기만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기계구입이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가 갑자기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번호판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해도 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에 차량등록사업소 도로변에 안내판 설치 300만원 해 놓았는데 안내판은 어떤 것으로 만들 것입니까?

기존 여천동에 있는 교체장이나 신설된 교체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7월15일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사업소에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스탠다드로 해서 안내스탠다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므로 현재 시청뒷편의 본 사무실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표지판이 항상 문제인데 재질과 규격을 제시해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조한단 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앞에 안내판이 300만원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견적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 5개월 했는데 지금까지 경과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이 누락되었기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2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징수포상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공직자가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당연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포상금은 안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또 그 징수활동을 가속화하고 직접 시간외에도 전화독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나면 이 제도가 신설된 것은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예산확보차원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5,000만원 되는데 예산 사정상 200만원은 최소화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질문인데 세부담당공무원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내 세무담당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는 직원입니까?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 5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집행해야될 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누락했다는 것입니까,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등록계가 있다가 등록사업소가 되면서 세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마는 세무계담당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8만원 지급하고자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라든지 기구라든지 이것이 미 확정상태였기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기등록대장인쇄 그다음에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인쇄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기등록은 7월15일 현재 7,15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대장 서식통지를 한다든지 일체 경신을 해야 됩니다. 절차상의 모든 제반서식이라든지 소요되는 것이 기존 예산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세한 것은 다 말씀드리기 힘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최저예산이 120만원씩 되고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은 울산의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현재 자동차에서 1일 출고량이 1,200대 현대정공에서 하루 출고량이 200여대 1일 1,400대가 출고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운행증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각종 서식에 따른 소요예산이 230여만원 그런식으로 됩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식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70박스는 올해 다 씁니까?

내년 1월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에 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의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소관부서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고 중식후 97년10월8일에 심의한 채무부담행위 삼산본동지구제방겸용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지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