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의사계장 양영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0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지난 제58회 임시회 1차 그리고 제59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미료된 천호동 55번지 28호부터 217번지 19일대 도로입안건과 하일동 307번지 2호일대 자동차 정류장 입안건등 두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위원들이 현장을 보고왔습니다. 우리 도시계획형편상 그 자리에 꼭 도시계획이 집행부안대로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거기 20m 도로 전액 예산이 서울시비가 현재 확정이 됐나요?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99년도에 예산획보를 해서 사업을 도로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도 과장님께 그와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유재산을 그렇게 도시계획을 확정시켜놓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할 수 있는 사유권재산에대한 도시계획 했는데 ㅈ지급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예산획보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자신감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할려면 우선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시설이 결정되기전에 확보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하기전에 집행부에 말하자면 우리 구 도로과에 건설국에 그 집행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99년도 집행할 계획이니까 우리가 입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입안하게 되면 그 주변에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사유권 재산피해를 보지않도록 서울시집행부쪽에 즉시 내년도라도 반영시켜서 그 기간을 짧게 하는데 우리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울시에서 안된다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깎여버렸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사는 우리의 주민들이 많은 재산적 손실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보았지만 그곳이 복잡다나하고 우리의 엣날에 도시계획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눈으로 실상을 봤지않습니까, 우리의 주민들이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 정말 그야말로 주차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소방도로라든가 여러곳이 똑같은 세금내고 살면서 그쪽에서 도시혜택 문화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는 곳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와같은 우리가 입안하게 되면 즉시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내년도에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즉시 그 일을 최소한에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다음에 장기간 집행이 안되면 개인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렵지않나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 20m도로는 아주 필요한 도로로 판단하고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99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지원되도록 협조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언제쯤 했습니까?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추진경위에 볼 것같으면 91년12월부터 95년2월까지 강동구기본계획 용역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해놓고 95년2월13일 강동구도시기본계획승인이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같으면 3m에서 5m도로 폭이 그렇고 연장이 563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으로 꼭 도로개설해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96년도에 1동, 94년에서 95년도에2동, 92년도에 93년도에 7동이나 신축건물 허가를 내주게끔 각 과가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이런일이 일어났습니까?

건축제한이라면 기본계획갖고 기본계획은 개인의 행위를 법적인 효력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결정 입안단계에서부터 개인의 건축행위를 제한하지 그 전에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은 우리가 건축행위를 제한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유도는 했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도로계획이 95년도 신설 20m도로가난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가게끔애기를 했으면 이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건축물을 건축하지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은 글자그대로 기본계획은 정확한 선형이 확정된게 아니라 단지 동아아파트에서 천동초등학교까지 20m도로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에 기본계획갖고 개인건축행위를 제한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죠?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올린다고 또 승인 난다고 건축허가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이 신설도로 계획과는 기본례획 자체가 달라서 상세구역은 제재를 하는거예요?

상세계획구역은 암사구역이 96년5월에 암사구역 결정고시가 됐고 천호구역에 96년8월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결정고시가 된 이후 97년1월에 건축행위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아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정된 후 엄격히 말하면 건축행위 제한 공고를 할 수 있는 거뇨. 그것은 상세계획뿐 96년6월에 기 결정고시된 후에 건축행위제한공고를 했지 되기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가 나는데 방문이 32건, 서면으로 16건해서 38명 지금 세대가 거기에 해당되는 70동이죠,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방문 32건이라고 하면 한집에서도 몇번씩 우리 구청을 방문한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지않으면 각동에서 전부다 왔는지 한세대가 몇번씩 여기를 방문했는지.

한사람이 한 번씩 온것으로 기준했습니다.

이게 기준치에 넘잖아요?

그런데 동수는 70동이지만 건물소유자는 257명입니다. 그것은 건물동수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이 합계를 맞춰놓은게 방문 32건, 서면 16건 합계 48건해서 70명이 왔다고했단말이예요, 그러면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나와 있는 70동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없습니다.

숫자가 그러면 우연히 맞아 떨어진거예요?

우연히 맞아 떨어진거예요.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맞출려고 할 필요가 없죠.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지금 해당되는 동이 70동인데 여기에 서면이나 방문을 한 사람이 70명이란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로 이러한 숫자가 나왔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0m 도로를 확장하면서 건물이 반파내지 3분의 1 이렇게 건물이 철거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그 잔여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잔여분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법대로 본인이 잔여지 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구청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대로 진행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내땅이 10편 남았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사라고 그러면 사고 사지말라고 하면 안산다 이러한 말씀이예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절차니까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죠.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전문가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땅 잔여대지가 남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여지에 대해서는 도로변이니까 거기다가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물론 그게 면적이 소규모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되는 것은 다시 건축할 그런 의향인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에 이러한 563m에 달하는 유사한 도로개설을 해본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방아다리길도 25m고 고덕동 뒷길도 25m고 다 구에서 입안한 사항입니다.

주거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집되지않은 지역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방문해서 실제 답사해봤듯이 여기는 완전히 어떻게 개발개념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입안한 적이 있느냐,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입안한 적이 있느냐.

그 도로 폭은 20m는 안되지만 입안한데는 있죠. 천호동 같은데는 도시계획 도로결정한데가 있습니다.

실제 입안을 해서 개설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구천면길이 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이 더 가중돼서 혼잡되지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재가 서두에도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때도 검토도 했고 우리가 구천면길에 통행대수가 시간당 1,18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교통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직원이 한 얘기가 이것을 개설한다면 30% 정도에 감액효과가 있겠다고 합니다.

교통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준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 시정운영 3개년 계획 시책과제로 추진중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해 공동배차제 시행 및 노선사유화 배제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시외곽 지역 차고지 확보로 버스 업체의 차고지 부족과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버스 운영 환경 조성으로 업체 경영 개선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6년 4월19일 서울시에서 강동구 하일동 602번지 일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5월23일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안을 6월22일부터 7월5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를 하여 주민 의견 청취하였는데 그때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하여 97년 5월26일 서울시에서 강동구 하일동 307-2 일대로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했습니다. 6월4일 동 위치로 도시계획 시설 자동차 정류장 입안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하일동 307에 2번지 일대로 면적 3만 3,690㎡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 지역에 제한 개발구역입니다. 다시한번 도면으로 위치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본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16억 8,1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7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4개 일간지와 2개 지역신문에 공고하였고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바 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토지 소유자인 김유금외 6명은 찬성의견 였고 자칭 하일동 발전위원회 회장 강용엽외 4,800명과 자칭 하일동 제1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일수외 49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서울시 의견은 주민생활 환경 침해에 따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7페이지 도면과 같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지활용을 조성하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동구 하일동 307-2일대 자동차 정류장 입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동 307-2일대 자동차 정류장 조성 계획안은 시장방침 제364호로 96년 4월 19일 강동구 하일동 602번지 일대를 자동찾 정류장으로 조성하려던 것을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97년 5월 26일 조성계획을 변경 강동구 하일동 307-2 일대로 입안하였습니다. 97년 7월3일부터 7월1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소요예산이 116억 8,100만원이며 97년 예산으로 13억 3,1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500대 내외의 버스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위배되지않고 서울시의 교통개선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해 공동배차제 시행 및 조선사유화 배제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외곽지역 차고지 확보로 버스업체 차고지 부족과 주택가 조성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가 생각됩니다. 다만 주건지역과 인접 배출되는 매연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요건이 맞지않고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반대한다 는 하일동 발전협의회 회장외 4,886명과 하일동 제1지구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외 49명의 반대의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이와같이 서울시 방침으로 10여군데 권역별로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에 버스가 몇대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승합과 삼선버스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운수 도합 348대입니다.

우리구에만 350여대의 버스가 있는데 성동구 일부와 광진구 일부 같이 공영 터미날을 사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를 10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강동 권역인데 500대를 수용할 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150여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진입로 같은데도 엄청좁은데 무슨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획에 11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공영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제반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500번 버스 서울승합 거기에 고덕동에 주차장이 있지않습니까? 개인회사 주차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와같은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지만 그러한 주차장이 전부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했을시 남은, 공영이 아닌 버스 정류장 주차장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개인사유지인데.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 규모가 큰 1,000평 이상 차고지는 보도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원 문화 사회복지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100%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공원도 세우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든 시설이 되었을때는 집행부나 우리쪽에서 다같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무슨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파트 지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땅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분 국장님이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지금 계획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시내버스 개선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써 공영차고지가 10개 권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단은 기존 차고지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일단 서울시에서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용하는 내용은 공공용지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사전에 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리고 일단 우리 강동 권역에는 하일동에 시설 결정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매입 관계가 1,2,3 단계로 헤서 98년도까지 7개권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이후에 장기계획으로 3개 권역이 늘어나 10개 권역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ㅡ래서 일단계는 아주 운수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임금과다 체불이 되어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일단계는 매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은평쪽에 97년도 금년에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강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2단계매수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서울승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바로 도시계획 매수하는 것에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예정으로 함께 병행해서 해볼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하면서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만여평의 땅을 공공용지로 조성을 하고 그외에 양쪽 주차장에 대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배보다 베꼽이 더 크게 생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그런 재원 확보같은 것이 함께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층분히 심사숙고해서 해 야 하지않겠냐 그리고 또 500여대 150여대 하일동으 그 좁은 길을 물론 그 길을확장한다든지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안으로 고덕동과 암사동 뒷길 4차선 공사를 앞당길 수도 있지않느냐 지금 그 상태에서 150대 왔다갔다하면 교통 정책 및 주민의 민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덕동 뒷길 확장계획 사업을 그 일로 해서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약속되로 이행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염려스럽고도 거기에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염려스럽고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여기서 들을만한 위치에 계신분이 여기에 안계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우리가 우리의 의견 청취가 되면 아울러서 서울시측에 본위원이 제시한대로 부수적으로 사업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고덕 뒷길확장 공사를 앞당길 것, 이것이 매입과 동시에 두 군데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사회복지관이나 공공시설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함께 대안으로 제시해서 이것이 관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동 뒷길은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예산이 3억 정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내년도에 용역을 한 다음에 후년도에 가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하니다만은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존 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내용상에는 1,000평이 넘는 기존 차고지에 대해서는 보조 차고지로 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바로 매수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 당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되면 공공용지가 그렇게 확보가 된다면 서울시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강동구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동 관내만 하더라도 기존으로 쓰고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까?

고덕동 차고지가 1만 5,909.9㎡ 둔촌동이 1,416㎡ 명일동이 5,194㎡입니다.

지금 하일동에 공영 터미날이 들어 온다고 보았을 때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터미날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시 지가로 해서 공공용지나 또는 공원화 쓸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현실적으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재 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2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영 터미날 부지로써 분할 받을 때 평당 55만원 였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은 평당 1,000만원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평이라고 하면 5천억, 다른데도 4,000평이면 4,000억 이런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땅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다라는 이 자체는 좀 계획성이 없지않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땅을 수용을 하려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옛날에 한 55만원 몇십만원씩 기존버스 공영터미날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불하를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 그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하면서 거기서 주민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얼픽듣기에는 그것이 주민들이 그것을 찬성하고 하는 것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보상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않느냐 그런 것이 들어요. 지금 하일동이 우리 강동구에서 제일 낙후가 됐고 거의 40년 가까이 개발을 제한하면서 사유권을 억제하고 있으면서 개인은 다 한평도 개발을 하지못하게 하면서 관이 주도하는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만평이라는 공영주차장을 입안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앞으로 우리 직접적으로 하일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더나아가서 강동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그것이 많은 차들이 와가지고 단순히 거기 차고지형태지 그것이 어떤 공영터미날 거기에 여객이 타고내리고 그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때 그 주민들이 그 사안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령 이도시계획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입안이 확정될때까지 적어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 공영주차장이 하일동에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어떤 개발에 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는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것을 계기로 하일동이 좀더 개발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자 여기다가 차만 유치해주고 차고지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서는 하일동을 더욱 낙후시키고 외각지역으로서에 정말로 방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또한 미래 어떤 예측을 충분히 가지고 적어도 여기에 단순히 도시계획을 입안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입안함으로써 하일동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어떻게 또한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의해 우리 하일동의 개발에 어떤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수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든뒤에 적어도 그런 예측이 있을 때 우리가 의견도 제시하고 이것이 입안될 수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일동이 강동구에 제일 낙후됐던 지역으로서 여기에 차고지가 들어선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를 상당히 깊이 예측을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가 들어섬으로써 하일동 주민들이 좀더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광진구나 송파구나 이 버스가 이리로 들어오면 노선버스가 결과적으로 많이 생기니까 강동구 전체로 볼때는 큰 이익이지 않느냐 이렇게 언뜻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해 보면 상일동 길하고 고덕동뒷길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25m로 확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 승용차가 다니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매연하고 버스 한대가 다니는 것하고 수백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전 텔레비젼에서 40톤 대형트럭이 지나갈려면 소형차가 7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텔레비젼에 나오더라고. 마찬가지로 버스가 이리로 들어온다면 고덕동뒷길이나 상일동 길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은 또 물론이고 지금 저희 구는 사실상 3개에 종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하철이 개통된 상태에서 지금 3개만 가져도 우리구로서는 불편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입로는 하나인데 거기다 조경시설을 앞에 한다 이렇게 계획은 했지만 이것이 과연 완전무결하게 될 수가 있느냐 소음이나 먼지나 공해문제는 엄청날 것이다. 우리가 명일동 종점만해도 그 일대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거의가 올라와 있지 찬성하는 사람 몇안올라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하일동은 소외된 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려운데는 우리가 긁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점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시 방침도 가능한한 공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조경시설 또 시공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고 민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두에 자사하게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도 들어서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본위원이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사무실에서 생각을 해보니 현재 개인이 쓰고 있는 사유주차장 있지않습니까! 500번 종점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현재 엄청난 예산 정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116억이 아닌 거기에 대한 10배 이상의 돈이 과연 서울시에서 그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해주겠는가 아니면 이와 동시에 우리 집행부측에서 그와같은 것을 공원이나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법적 장치가 있는가 우리구청에서도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부는 구청장의 결정권도 위임됐지만 이렇게 자동차정류장은 위임되지않고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강동관내에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해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게 염려되시는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은 미친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증하게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해야지 그냥 여기서 지금 공영차고지가 하일동에 결정됐기 때문에 고덕동에 있는 자동차정류장을 해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은 도시계획에 미치는 우리자동차정류장이라는게 미치는 영향이 강동구뿐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 강동관내에 차고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장기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같습니다.

입안권을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느냐.

입안권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정운영 3개년계획으로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결국 공동배차제를 해서 개별로 있는 버스회사들의 횡포를 막고 원활한 노선운행에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에 따라서 강동구에 버스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그곳이 하일동이라는 곳 즉 그린벨트인데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그린벨트에 해제가 될려면 국무회의 의결사항 아니예요?

해제가 아니고 행위에 관한 승인완화...

서울시에서 하는대로 그게 완화해주기로 했어요?

완화해주기로 한게 아니고 모든 계획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죠.

강동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운영에 계획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행위완화가 국무회의에서 될 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예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지금 시설물을 축조한다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칙상에 열거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위를 할 수 있는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는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게끔.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나 승인을 받지않아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 500대 규모라고 했는데 성동하고 광진쪽에 있는 차고지도 다 해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고 그럼 시에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에 대한 버스쪽에서는 어떤게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취지가 영세버스업자들을 보조하는 성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그런 버스회사들을 보조지원하는 성격도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지원하는게 땅값 올려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차고지를 다 해지해 주면.

해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이 1,000평 이사은 보조차고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중에 1,000평까지는 보조차고지로 두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다 수용하기로 했어요?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입안지에 수용 규모가 시내버스가 약 500대 규모로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운행횟수를 감안한다면 아마 버스정류장에서 들락날락하는 차가 하루에 시간당으로 봤을 때 적어도 200대 내지 250대 정도 될 것갇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50대가 다 거기가 종점이 되고 거기가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차고지로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선은 500대가 꼭 거기를 경유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광진구가 원래 차고지였던 버스의 경우에 정류장 입안지에서 아침에 새벽같이 그 장소로 이동했다가 운행마치고 잠깐 쉴때는 광진구에 있는 차고지로 갔다가 다시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강동구의 버스 노선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으니까 몇대가 거기서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부는 거기서 기점이 되고 종점이 되는데 또 일부는 지정된 노선으로 아침에 출발할때는 일찍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기존 버스종점으로 사용되던 부지는 시에서 다 수용을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한 상태에서 임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서울시가 자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박차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일동 부지를 생각을 안하고 광진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지금 버스회사마다 500평내지 1,000평 정도 3,000평 정도 규모에 차고부지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일동부지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차들이 옮겨서 잠을 다 자고 기존에 있던 송파라든가 광진구에 있던 그런 차고부지는 차고로 사용되었던 땅은 어떻게 처리가 된다구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세부 계획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괄적인 계획이 1,000평 이상은 보조차고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해서 보지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런 일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로 수용이 된 땅에 대해서는 임대를 못해 주는 것입니까?

예.

차고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보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시의원들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물론 시에서도 심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운수과를 다니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조합에서 서울시내에 지하철이 사통팔달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운수 업체가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버스 조합에서 우선 지하철이 개통됨과 동시에 버스요금이 안 올라가니까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 그게 제1조건입니다. 다음에는 운수 업체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다 서울시에서 확보해줘야 운행을 하겠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들어 주지않을 때는 운행 면허증을 서울시에 반납을 하겠다는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대중교통 수단인데 각 운수 업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노선 조정도 바로 합니다. 다음달에 버스 노선 조정이 있다구요. 그때는 서울시내 버스를 어떻게 노선 조정을 하느냐 전철역을 연계하는 그런 노선 조정이 된다구요. 마을버스도 요금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10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강동이 1권역인데 그래서 우선 차고지를 만드는 광진이나 이쪽에 있는 버스가 거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강동이 다 들어가고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대지 못하는 버스들이 하루종일 운행을 하다가 일과가 끝나면 잠자러 들어 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운행을 하면서 앞으로 서울시 운수 정책은 만약에 운수회사가 안할때도 서울시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운행할 정도로 만약에 전철 파업이 되면 대체 인력이 가서 운행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건으로 볼때는 내가 들은 소견으로 불가피 공영터미날을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일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린벨트로 30년 규제속에있다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계속 규제를 한다 여기에서 반발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강동을 1권역을 정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일동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일동에 후보지 천거를 3군데를 했습니다. 지하철 들어가는데 거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1만 2,000평이 있다고, 거기하고 상일동 IC 올라가는데 앞으로 고덕동 길 앞으로 고덕동 뒷길이 확장공사가 되면 바로 거기에 들어가면 회차하기도 좋고 차대기도 좋고 거기를 2번으로 천거하고 그 다음에 3번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시계에다 천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택가하고도 멀고 시계고 거기다 함으로써 하일동을 점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천호대로 해서 황산으로 그 지역을 들어가고 가나안 농군학교 있는데 하남시 황산에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고덕동 500번 종점 거기에서 능곡교를 건너가지고 그리 도로 계획선이 또 있다고, 그것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덕동 뒷길이 확장됨과 동시에 하일동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가 차고지를 1만여평을 서울시에 수용을 해 주고 하일동에 그만큼 이득이 되니까 주민들도 반대를 안하고 정룡고등학교 앞이 위치는 하남시지만 서울시 주민의 부유녀자들이 거기에 다닙니다. 그래서 이용가치도 있고 해서 거기를 천거를 해서 거기를 계속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운수고에서는 우리는 차고지 확보할 예산만 갖고 있지 도로 신설개설하는 예산은 우리가 담당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동구나 하일동 주민을 외면한채 서울시에서 입지을 조사 발굴해서 거기가 제일 적지다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일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활용하면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방식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버스회사가 부자가 되는데 맨날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차고지를 만들고 일시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덕동길 천호대로 고덕동 뒷길 이것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안배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그래서 주민 무리가 덜 발생되고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조금 내다 보면 뭔가 그지역을 깨기는 깨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 주지 않고 깰려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4,000명 반대가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이길재 의원도 있고 나도 있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602번지 일대 거기를 선정했을때 500번 종점에서 불과 200m떨어지지않고 주택가하고 인접이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공해나 분진이나 교통 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는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일부 진정서가 다 합쳐서 들어간 것입니다. 저나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하기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각히 현장을 관찰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나 지역주민이나 바란스가 맞는 여건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견 제시할 때도 서울시 입장도 봐 주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득도 생각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를 포함해서 하일동 주민들이 욕을 안하고 의원들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초점을 오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에 효과나 이것보다 여기에 하일동에 하겠다는 취지와 그 향후 개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