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실 의원 발언

강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액 증감없이 19억 1,674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348억 737만 2,000원에서 1,116만 8,000원 감액된 347억 9,620만 4,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장님 외 시민생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하게된 기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여성발정기본법 등 유아에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동구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보육위원회에 대한 조례와 그리고 구립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타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조례로서 규정된 바가 없고 아울러 지침이나 또는 시행령 등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영유아보육및지원에 대한 조례로서 이 부분을 조례정비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과 새로 제정된 부분을 비교설명드리면서 제안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페이지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2장 보육위원회 부분은 영유아보호법 제4조에 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업이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시 및 각 시군구에 보육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2항에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전문가,지방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보육위원회 규정 내용중에 현재 보호자대표가 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가에 대한 부분하고 보육시설대표자에 대해서 혼동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을 구성하는 3조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하는 내용중에 1항에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전문가,2항에 보육시설 대표자, 3항에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항에 보호자대표를 넣고 6항에 있어서 현재 구의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화되 제6호에 의한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하는 부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의의는 잘아시겠지만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기존의 조례는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에는 20인 이내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20인으로 확대하고 넓혀진 숫자가 늘어나는만큼 구의회 의원님들도 더 참여를 하시고 또 구의회에서 보호자대표라든가 지금 현재 계시지않은 분들중에 의원들구의회에 권한을 강화해서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기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와 같습니다. 3조에 3항, 4항인데 현재는 위원장이 당연직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율권을 둬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자하는 것이고 대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는데 그 1인간사는 구청공무원이 맡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6조에 있어서는 회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그 회의에 대한 규정을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이 소집요청을 한 경우에 위원회가 열릴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 호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현재 기능을 보다 보강해서 위원회가 영유아보육사업에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계획 수립등 그 내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포괄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영유아구립보육시설수탁자설정에관한 사항이 지금은 보육시설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포괄되어져 있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6항에 보육위원회에서 구립보육시설수탁자선정에관사항을 추가하였고 7항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넣은 것인데 이 방과후 보육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길거리나 이런데 방치되지않고 보다 보육시설이나 보육기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수당은 전과같습니다. 다음 제3장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립보육시설설치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3장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시설설치에 대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육시설설치에 기본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동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자라는 것이고 2항에 구청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장애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의 보육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을 구립보육시설에서라도 따로 받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장애아동의 보육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저녁늦게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이런 저소득층에 저녀들이 있을 경우에 이 자녀들을 모아서 야간에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민간에서 안해주니까 구립보육시설에서라도 이런 야간보육시설을 전체 수요에 따라서 한 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조는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현재 위탁운영에 대한 준용해서 그 부분들을 좀더 규정성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12조 위탁계약도 마찬가지고 13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것은 좀 강화했다라고 하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6항에 수탁자에는 수탁계약시 제정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라든가 7항에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잘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유아원에 불이나가지고 아이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수탁자의 의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조에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부분을 상대적으로 현행 없는 것을 위탁취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취소에 대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13조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거나 계약을 위반했거나 했을 때 구청장이 그위탁기간내라 할지라도 위탁을 취소할 구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조항으로서 보다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15조에 종사자 연령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준용한 것이고 16조 2개 이상의 위탁금지에 대한 것은 조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개인에게 2개 이상에 보육시설을 수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17조에 지도감독항을 신설하여 구청에 지도감독의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장은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에 대한 조항은 영유아보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영유아보육에대한 제반에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육정보센타는영유아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둔다.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해서 개별구립시설뿐만아니라 민간시설에서 조차도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실무에 치중해서 새로운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춤을 하나 가르쳐주든지노래를 가르쳐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교육종사자들이 수시로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서부터 제반에 보육과 관련된 정보의 내용들을 보육센타 보육정보센타에서 만들어서 수시적으로 관내에 있는 이런 보육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평준화하고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떤 유아원에서 더 신경을 잘쓰고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좋은 이런게 아니라 보육정보센타에서 평준화된 내용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보고자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영양사 , 직원을 둘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영역을 통해서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의약 차원에서에 건강진단에서부터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까지 보다 보육정보센타를 기초로 해서 주민들이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에 대한 것, 운영에 대한 것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도 당장 구청장에 보육정보센타를 따로 두어서 예산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18조3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조에 대한 것은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21조,22조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전문인력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22조에 보육정보센타의 재정에 대한 것은 현재 본 예산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3000만원 정도면 되지않겠나 보는데 시민생활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충분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것은 또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5장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기존에 1항같은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2항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한 개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있어서 당장 안되지만 보육시설이 필요하고 할 경우에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라도 국가보조시설에서 하고 있는 표준보육단가대로 받고 또 저소득층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이렇게 똑같이 구립시설하고 똑같이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한다면 거기다가 구립보육시설하는 것처럼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립보육 시설을 빨리 늘려야 하겠지만 수요가 있는데 빨리늘리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안된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시설이라 할지라도 동일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곳에 예산을 인건비 정도의 수준을 보조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 입소하게 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2항에 그 부분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조의 부분이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입니다. 즉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든 영아는 2세 미만이기 때문에 잘 맡기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영아전담이나 장애아 그리고 야간에 보육시설을 할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이곳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위한 이니셜티브로써 최소한 운영비 예산의 범위내에 운영비를 보조해서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금을 줬다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외에 쓸때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26조의 조항이 있고 27조가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호법 16조와 여성발전기본법 23조에 근거해서 이부분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 23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학년, 보육에 대한 개념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되어 진다고 볼 때 아동들이 방과후에 공부방에 개념도 될 수 있고 또한 아동들을 종교 시설도 좋고 또는 그 외에 어떤 시설이 되든지간에 방과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그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확대운영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써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조는 보육 종사자의 재교육을 의무화해서 전반적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현재 두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두개의 조례에 내용을 한 개의 조례에 모았기 때문에 이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보육위원회 조례하고 강동구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것이고 3항 경과 조치에 대한 것은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기간이 만료할때까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강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강동구 지방보육위원회조례와 강동구어린이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통폐합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규정된 보육정보 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구의 보조금 지급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기존 강동구지방보육위원회조례와 상이한 주요 내용은 보육위원의 수가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되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것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변경되며 위원 3분의 1이상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경과 규정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해촉되며 위원을 새로 임명하여 위원회조직이 갱신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중 보육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논의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종전 위탁의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구청장이 취소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토록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설장의 연령 상한은 교육공무원의 연령과 동일하게 65세로 규정하고 종사자는 58세를 초과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 센타의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이의 설치는 지극히 타당하며 되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육정보 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아여는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등이 소요 되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사항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영유아 및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조례안제정 따라서 담당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이나 혹시 좋은 생각이나 견해가 있으면 질의들어가기 전에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상당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보육위원회 조례하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관한 두 개의 조례안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형식상으로 두개의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례의 등록법이 영유아 보육법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중에서 몇가지 검토한 의견을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서를 간단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안에서는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몇가지 예시를 하고 그 중에서 제3조2항에서 6호에 의한 전체위원수는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6호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대표 관계 공무원 이렇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시 그 다음에 구의회 추천하는 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추가로 예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영유아 보호법제4조 보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겠고 동법시행령 제2조 보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서 보육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되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확정된다면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육위원회에 관한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위원 위촉건은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을 위촉함으로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청장의 위촉 권한을 3분의 1 부분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상이 법령에 규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7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8개 기능에 관한 부분은 영유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사하고 있습니다만 1,2,3,4항은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6,7항 보육정보 센타에 자문에 관한사항 구립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효율성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8호에 보시면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포괄적인 안건 사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5,6,76,항을 추가로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안에 예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심의규정 사항을 예시한다고 해서 위법사항이나 그런 것은 되지않는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만 8호의 포괄적인 회의 부치는 사항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6,7항은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만 조례운영에 효율상 그런 부분을 예시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14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있고 그 다음에 재위탁 할 수 있고 필요한 요건이나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탁을 결정하고 위탁을 취소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정상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했습니다. 위원회 의결 절차라는 것이 하나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탁 취소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취소 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능률상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 위법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요건상에 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탁하고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 구청장이 반드시 즉시 여기에 대응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능률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의문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조례안 5장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에 지급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의 재원이라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을 가지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할때는 가급적이면 제한을 둬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 조례등에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관한 규정이 법령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이런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 하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겠고 또 반대 측면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민간에게 이전케 되어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기존의 법령이나 조례에서 가능한 부분을 이것을 조례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조례규정상에 능률성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과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부칙에 기존에 이미 위탁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과 조치만으로 조례를 확정할 경우에 또한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폐합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보육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를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15일에 보육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보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보육위원들의 임기가 현행 3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임기 보장이 약 6,7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부 임기 보장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위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보육위원들이 결정적인 하자라든가 과실에 의해서 해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조례개정에 의해서 해촉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육위원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보육위원회 임기에 관한 운영도 경과 조치를 두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현실적인 행정의 타당성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형석 위원이 할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무기력하게 생각이 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악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많이 드나듭니다. 어느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 아저씨들 요즘은 기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얘기가 푸념을 하면서 또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데 우리 학교 정원이 또 바뀌게 되었다고 교장 선생님들이 한 번 바뀌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정원의 나무들이 위치가 많이 바뀌나봐요. 한 번 바뀌면 그 나무는 원 상태는 영원히 복구 못하는 모양입니다. 가령 10년 된 나무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나무를 한 번 옮기면 5년간 생장을 멈춘다는 식물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어쩌면 교장 선생님들은 개성은 좋지만 새로 4년만에 오시기만 이쪽나무를 저쪽으로 저쪽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는지 그 전에 계셨던 교장 선생님의 뜻을 80% 정도는 반영을 하고 그대로 계승을 하고 20%나 10%만 하면 새로 오신 분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푸념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공감을 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있었지만 그 교장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런 권한이 남용되어서야 되겠느냐 물론 조선시대 임금님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 또 법이라는게 없었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조례를 통폐합해서 좋은 조례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양을 하면서도 조금전에 시민복지국장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대로 새로 개정된 지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물론 화급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정보다는 차라리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정 정도로 통폐합 하지않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좋은 집을 짓기위해서 몇 년도 안되는 집을 헐어 부치고 해야 하는 우리의 사회적 현실하고 같이 조례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제가 보육위원회 한사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명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특별한 하자나 어려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서 하는 것은 그것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3분의 1을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구청장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침해하면서 통폐합하여 영유아보육조례까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개정된지 얼마 안되는 법이 그대로 임기 3년으로 되어 있는 그 기간까지라도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는 꼭 보완해야 한다면 통폐합 제정보다는 차라리 개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것을 이루었으면 하고 이게 그렇게 화급한 일도 아닌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 조례에 저도 발의자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복지특위할 때도 그 복지특위의 활동과정상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어떤 문제점들이 문제 제기됐었고 그리고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구립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현존해 있는 보육위원회의 결정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영유아보육법애 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로 통폐합을 하거나 하는 필요성이 이미 제기되어 왔었는데 마침 이형석 위원께서 애초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 공약이 영유어보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공액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복지특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정을 한번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어떤 발의자의 생각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내용 자체를 거의 전적으로 이형석 위원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견해만 표명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고 보니까 이형석 위원께서 시민생활위원도 아니시고 해서 또 그런점과 함께 이 조례를 새롭게 통폐합하게 되면 시민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직에 있는 보육위원들에 대한 일종에 복지특위가 위해를 가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복지특위위원 중에서 이 조례안을 서명 못한 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결과조치에 대한 건의도 해주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식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로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조리에서부터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분함량이 80%이상으로써 부패하기가 쉽고 운반이나 매립 처리시에도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 제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침출수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쇼요되며 또한 소각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 등의 사용이 필요하며 또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은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전 주민이 이걸지키고 또한 주민 스스로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이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조례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강동구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일반음식점,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 슈퍼 등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민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이 권장할만 하다고 판단할 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주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구민.업소 등에서 음식물쓰레게 감량화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본조례의 세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내용을 안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 자원낭비의 억제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음식물의 조리과정중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식품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는 식품쓰레기를 말한다. 좋은식단이라 함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서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동구에서 제시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하며 좋은식단 기본 모형 및 음식유형별 분류의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여기서 좋은식단이라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좋은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제3호 유기성 폐기물 자원이라 함은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모아 발효시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법에 의해 토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이것은 왜 규정을 했느냐면 저희가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해서 퇴비를 만들기 때문에 용어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강동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낭비적인 음식문화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귀중한 식량 자원 낭비의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금 이 책무규정을 구와 구민과 업소에 대해서 책무규정을 두게 된 것은 앞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관건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무규정을 두게 된 것은 지금현재 행정지도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자원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행정지도상으로는 했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처리하는데 전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구의 책무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구민의 책무, 제5조에 업소 등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협의회에서 음식물에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있다는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제8조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구민과 업소 그다음에 구청에 책무를 부여했는데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위생 감시를 하다거나 하는 그런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이상 간단히 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제1조에서 음식물의 낭비와 쓰레기를 감량화고 자원으로 재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구정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서는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업소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쓰레기 발생억제를 강구하였으며 제6조에서 쓰레기 감량화방안이 권장할만 하다고 판단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주민,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연구기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구민,업소 등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으며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정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려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